김권수 의원 발언

제228회 임시회 회 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3억2,817만7,000원 보다 7억475만8,000원이 증액된 90억3,293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총무운영비 4억2,838만8,000원, 의사운영비 9,68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5,737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2,22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운영 예산은 60억98만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4억2,8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조정, 직원 복리 증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 취득, 노후 시설 보수 등 그런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3억9,248만8,000원으로 9,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장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은 2억6,436만3,000원으로 의원 연구단체 지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등 사무장비 구입 등으로 5,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23억7,510만원으로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과 의원님 상해 보상금 등 1억2,2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최숙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요 예산은 60억98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억2,838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저희들 4급 공무원 9명이 연봉제로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또 이번에 입법정책지원실에 계약직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따른 인건비 조정과 일용인부 시간외수당 등 해서 3,536만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홍보 광고료가 계상된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이고, 당직비 인상분이 1,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증축에 따른 추가 연료비가 1,610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45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의회 비교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로써 1,000만원과 현안시책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교체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발전 봉사 대상 시상금이 400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이 500만원, 공무원 혁신 강화 훈련이 1,290만원, 저희들 냉·난방 시설과 앰프 시설,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비가 9,3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버스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이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7년 3개월이 되어서 25인승 7,500㏄ 등 1억2,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에 의사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3억9,24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도 9,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의회전문위원실로 옮겨짐에 따라서 국내여비 420만원을 삭감하고, 기 편성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에 7,000만원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사업비 1억원과 프린트 교체 사업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에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2억6,43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는 5,7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17만원과 신항만 명칭 고수 현안사업 추진 보좌에 필요한 국내여비 2,42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인원 증가로 인한 부서 운영 추진비가 증액분이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이 435만원, 전문위원실에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가 2,1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의원 회기수당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 부담금 9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호주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의회 비교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1회 10명이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본청에서는 해외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기관을 달리하니까 의회에서 별도로 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누가 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예.

이것은 연간 행사 계획에 짜여져 있지요?

예, 집행부도 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도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혀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 책정할 때 했어야지, 추경에 들어 있다는 것이 이상해서.

예,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전체 직원의 몇 %가 갑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명이면 몇 %가 됩니까? 도청 비율하고 우리 비율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파트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줘봐요.

예,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몇 명이 가는데, 전체에 몇 %다, 우리 의회에는 몇 명인데, 10명이면 몇 %다, 비율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예, 거의 맞을 겁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남해안시대 구현 시책 추진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전남도의회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법률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정이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서 일정을 빼서 3/4분기쯤이나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4월초순경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책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지방분권이양 시책 추진비는 언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출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분권 관계가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공무원 혁신 강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연수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도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혁신 강화 훈련을 하는데, 작년도에 경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 강화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전 직원들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하는 혁신, 기획 관계에 대한 강사 초빙도 해서 강의도 들으면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직원들 단합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MT에 승화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번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서울하고 광주,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다른 데 보니까,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할 때 보면, 우리는 시계가 앞면에 있거든요. 하실 때 제가 볼 때에는 단상에서 볼 때 앞쪽에 보여야 잔여시간을 알거든요. 우리는 앞쪽에 와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왜 안 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예, 전문위원님이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소식지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간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도보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16면 중에 2면, 3면을 의회에 고정란을 주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도보가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식지 발간 중단을 왜 했느냐 권고사항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도보에 2면을 앞으로 할애하기 때문에 게재하는 사항이 중복이 된다, 그리고 독자들의 호응이 저조하다,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된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려니까 여러 가지 시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소식지 발간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도별로 발행 현황을 잠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지 않는 시·도가 광주, 강원도, 제주도, 우리 경남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충북은 월별로 하고 있고, 울산, 경기, 충남은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하는 6개 광역시·도가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님, 37페이지에 회기수당 인상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며,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5년도 7월부터 하는데, 지금 회기수당이 8만원에서 3만원 인상을 해서 12만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행청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도 4월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4월 개정에 의해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기수당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삭감 내용도 없는데, 그냥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