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흥래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최하는 계약직 공무원 선발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이장권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하동군 제1선거구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갑재 의원께서 당선되어 우리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해신항 명칭결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도내 맹학교 설립 추진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제2창원터널 건설과 관련한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해외방문 국가, 방문횟수, 세일즈 실적 현황 외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5년 4월 1일 현재의 어린이집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원(이갑재)선서

다음은 지난 4월 30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하동군 제1선거구 출신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갑재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17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이갑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변천과 개혁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욕구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오늘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경남의 얼을 지켜 오시고 도민의 염원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평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이라는 도정지표 아래 32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 실시된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하동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갑재 의원입니다. 남은 1년여의 잔여 임기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4년 임기의 의정활동을 남은 임기 동안 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선배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가르침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시다가 병마에 몸져누워 계시는 김봉곤 의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또한 저를 길러주시고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하동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지향상에 전력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 감동교육에 정열을 쏟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하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장수노인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일전 어버이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날로 퇴색되어가는 충효사상을 통감합니다.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제1위의 출산율 저하의 국가로서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학대와 버림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상남도의 2005년도 당초 복지예산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의 21.5%이던 것이 1회 추경예산에서는 20.3%로 1.2%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예산에 부풀리기 식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편성 후 힘이 없는 복지분야를 슬그머니 줄이기 식의 잘못된 도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의 노인인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 31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9.9%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노인들의 자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국 통계를 보면 15년 전 1990년 노인인구 비율이 5.1%일 때 자살노인이 310명이고 6년 후 1996년도 노인인구가 6.1%일 때 자살 건수가 2.5% 늘어난 777명이고 7년 후인 지난 2003년도 노인인구 8.7%일 때 자살노인은 무려 4배가 늘어나는 2,7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독이며, 둘째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시달림이고, 셋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의료복지, 여가시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들도 불원간에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여기서 지적한 세 가지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고독한 노인들을 위한 처방과 경제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뜻에서 오늘 본의원은 가칭 "장수노인 복지수당제"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급범위는 1단계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 정도의 "장수노인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돈이 있어 손자나 자식들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과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좌절과 허탈감이라도 다소 해결해 드림으로써 용기와 사랑을 가지는 가족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90세 이상의 노인은 총4,136명으로 1년에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수노인 복지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건의를 합니다. 어느 노인은 부인을 먼저 죽이고 본인도 함께 자살을 해야 하는 인간사 비극을 우리가 보면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어버이를 위한 자식들의 깊은 관심과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수노인 복지수당제" 도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 농가의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품종보호 지정에 따른 외래종 딸기 로얄티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농촌은 밖으로는 WTO 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 및 FTA 협정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값싼 외래 농산물 무차별 유입으로 인해 영농의욕 자체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으로는 젊은 계층의 이농현상 심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사회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안팎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딸기, 고추, 화훼 작물 등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최근에 와서는 외래품종 원예작물에 대한 로얄티 지급문제로 또 한번 큰 시름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세계 총 5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회원국의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서 신품종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수한 품종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써, 2004년까지 화훼류 등 총 155종을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하였고, 2006년에 딸기 등 채소류와 화훼류 등 31종, 2009년까지 전 품목을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우수품종 개발육성을 축으로 하는 품종보호작물 지정이 국가 간의 농업경쟁력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발언하고자 하는 딸기는 재배면적으로 볼 때 우리 도 점유율이 전국 1위인 41%에 달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도 날로 증가하여 지난 '98년에 1,400억원에 머물렀던 것이 지난해에는 2.1배 증가한 3,000억원에 달할 만큼 우리 도의 농업전반에 비중이 큰 작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1,500여 농가가 710㏊에서 딸기재배를 하는 밀양지역이 가장 큰 재배지역인데, 밀양의 딸기재배 품종을 살펴보면 일본품종인 육보가 50%, 장희가 20%, 미국품종인 스위트 찰리가 20% 등 재배면적의 97%가 외래품종이며 그 수는 총 200만주에 달해, 로얄티 부가에 따른 예상피해가 가장 커서 밀양지역 농민들은 딸기재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아직 딸기에 관한 로얄티 부가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종자에 로얄티를 부가하는 곡물, 채소 등 155개 작목과는 달리, 딸기는 재배포기나 면적, 수확량에 따라 로얄티를 부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딸기 1주당 100원 정도의 로얄티가 부가되었을 경우 우리 도 딸기재배농가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4억원, 농가당 40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딸기재배농가에게도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의 수출유망 국내육성 품종을 위한 조직배양시설은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난 등으로 인해 조직배양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개방과 로얄티 부가로 인해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방치한 채 종자개량을 소홀히 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발언한 바와 같이 우수품종개발 및 보호지정이 단순히 로얄티 부담에 그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총체적 경쟁력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우수품종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출신 김종율 의원입니다. 진해 신항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은 15만4,000Ｖ의 송전탑을 진해 청안동 부영아파트 체육공원 법면 위에 설치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의하면 전자파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하나 청안동 주민들은 1만5,00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거리가 불과 100m이며 32억7,000만원을 들여 만든 체육공원 위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해 준 행정기관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희망하는 위치에 개발행위 허가는 재고되어야 하며 체육공원 법면 위치에서 산 쪽으로 100m 정도 위치 변경하여 재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천주교 라디오 방송국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여 추기경과 방송국장 신부님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파의 유해 정도의 법리논쟁은 그 기준이 학자들마다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집단민원발생을 예상한 개발행위 허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국책사업 일환으로 행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조건부 허가서 4항을 보면 '철탑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은 귀사에서 적극 해결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재검토보고서에는 종합의견으로 신항만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관련기관, 부서 등의 종합의견을 조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허가 시 문제점은 고압철탑 설치로 인한 주변아파트 민원발생 예상 대책으로 민원발생 시 사업주체,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이해 설득 조치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조건부 허가 전 검토보고서에는 문제점으로 집단민원 발생을 예상하였으며 대책으로는 민원발생 시 사업주체,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이해설득 조치의 조건부허가보다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위치 재선정을 재고하는 책임행정으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책사업이니 주민이 이해하라는 설득력 없는 민원해결보다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표본사례라 생각됩니다. 한국전력은 국책사업을 내세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것도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국책사업은 집단민원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개선되어야 하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고압 송전탑을 세우며 주민과 몸싸움까지 모자라 경비인력까지 동원하여 공사 지연을 자초하며 주민에게 공사지연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심한 작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의 송전탑과 인접한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이들이 직장과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한국전력 측과의 몸싸움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정력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전력도 국책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분쟁을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마산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현안 사업이자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F1대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1대회는 2001년 제3회 F3대회 개막식 때 전임 도지사가 유치 선언을 한 후 2003년부터 본 대회 유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현 지사님은 "F1대회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용역 기관의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 유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외 2개사가 F1대회의 사업성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8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에 의하면 F1대회 개최에 따른 총 사업비가 3,340억원으로 당초보다 1,340억원이나 늘어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종 용역 보고회 때 지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F1은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산조달 및 민간자본 유치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F1대회 유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참으로 냉철한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리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주장 부지의 무리한 조성으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1 부지는 현재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으며 그중 경주로 부분은 진공압밀공법으로 지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에 건축을 할 때에도 충분한 침하가 이루어진 후에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바다에 준설토를 매립한 부지 위에 거의 자연침하 과정 없이 시속 30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주장을 건설하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지조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2010년 개최에 맞추어 지반안정화 부분에 2,000억원이나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개최해야 될 실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신호공단의 자동차 공장은 연약지반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침하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상업적 성격을 띤 F1대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F1대회 개최로 상당한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주장 건설에만 3,400억원이 투자되는 F1대회 대신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F1대회는 1년에 3일 경기를 하면서 FOM(포뮬러 원 매니지먼트)이 매년 대회 유치비용 200억원과 TV 중계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투자법인 등 누가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유치비용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셋째, 무리한 사업 추진일정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입니다. 설사 FOM과의 협상 결과, 대회 개최연도가 2010년으로 연기된다 할지라도 사업비 조달, 지반개량,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경주장 건설 소요기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공사기간 중에 주변지역 민원발생 및 태풍 등 재해로 대회 준비기간이 늦어진다면 FOM에 엄청난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F1 경주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어떤 사업이던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경상남도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최소 2,000억원의 지반개량비를 포함하여 기본사업비가 3,340억원이 소요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FOM과의 수익배분 구조로 볼 때 F1대회의 수익성 확보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F1 19개 대회 중 수익성이 있는 곳이 2∼3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용역결과 3일간의 대회 개최기간 동안 외국인 3만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동시에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의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F1대회뿐만 아니라 동 장소를 활용한 다른 관련 대회를 연중 내내 개최해야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볼 때 과연 이런 대회 유치운영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F1대회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지 20여일이 지났고,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대회의 유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에서 보듯 F1대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도정수행에 장애가 되거나,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경남도의 입장을 신속히 결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8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교육정책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검토를 거쳐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 학생 생활지도 자료집 발간 파문 등으로 경남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 드립니다. 금번 물의가 야기된 바 있는 위탁급식에 관한 문제는 학교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여 조기에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학교급식의 질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아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원성을 사게 한 생활지도자료집 발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계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은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입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하여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 오고, 끝없는 등위 경쟁보다 아홉 등급의 여유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1교1특색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고,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바램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면서 경남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교육가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학교폭력 없애기, 급식 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 3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에 힘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차별화 된 경남교육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교육 활성화, 실업계고교 내실화, 급식 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고 자녀 학비 지원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개교 시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학교의 시설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91억원이 증액된 2조4,179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360억원이 증액된 1조9,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86억원이 증액된 2,78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6%이며,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355억원이 감액된 1,9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총 1,191억원이 증액된 2조4,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는 116억원이 감액된 1조3,651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억원이 증액된 129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5억원을 증액한 2,826억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비에 181억원이 증액된 2,052억원 등 총 1조8,65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77.2%를 차지하며, 교육제사업비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14억원이 증액된 59억원, 각급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 지원 등 학생복지 지원에 210억원이 증액된 910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 교직원의 연수 및 연구 지원에 15억원이 증액된 140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93억원이 증액된 335억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16억원이 증액된 72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 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63억원이 증액된 123억원,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관리,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등 기타 각종 사업에 51억원이 증액된 234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 확충에 744억원이 증액된 3,351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14억원이 감액된 297억원 등 총 5,521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2.8%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1,191억원이 증액된 2조4,179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추경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학생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 등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본질에 충실하고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하여 도내 전 교육가족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경남교육, 교육혁신에 으뜸가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가내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47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인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1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해신항 명칭 결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교희 의원과 이수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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