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정부 혁신 세계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의원,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9일 이방호 의원 외 일곱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마산 진동 및 창원 북면간 시내버스 운항노선과 관련한 순환노선 신설 청원권에 대하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시·군별 문화재 보수 현황 외 3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현재와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옥 의원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과소비에 대비하여 각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절약 감시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여 에너지원의 확보 및 대체 에너지 발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파괴와 석유에 에너지문제를 맡길 수만은 없다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특히,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여러모로 뒤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모든 산업의 발전이 그러하듯이, 소비가 있어야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적다보니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그러다보니 다른 외국에 비해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석유 수입이 연간 대략 300억달러에 달하고, 에너지 다소비국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절약의 중요성이야 크지만, 이와 병행하여 이제는 대체에너지의 발굴에 정책을 맞추어 새로운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국가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인 큰 성과는 없는 형편이고, 이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일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기술의 많은 진전도 있고 설치비의 보조금도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이 있지만, 보편화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나, 초기에 많은 자금이 든다는 것과 처음 대하는 소비자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보급촉진만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선도적 소비자로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그 효과 및 여파가 관련 산업의 원동력이 될 때, 태양광 발전을 처음 대하는 민간부문도 참여하게 될 것이며 관련된 산업의 신투자 유인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비용도 낮아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늦었지만 국제유가의 상승과 환경 문제가 대두하자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대체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환경을 도외시하는 기업의 상품은 물론 농수산물도 팔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남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와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확충에 경상남도의 관심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및 각 자치단체의 공공건물 신축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권고와 더불어 예정된 도청 본관의 증축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청정지역 경남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신축될 복지회관, 경노당 등과 같은 곳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교육감께서도 학교의 신축 및 강당 같은 경우에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환경을 가르치는 현장교육이 될 뿐 아니라 나라사랑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시설에 경상남도의 공공분야가 선도적 소비자가 될 때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보급형 태양광 발전시설 10만호 보급에도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 것이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맑고 깨끗한 경남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 확신을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 출신 배종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공식 포기 발표와 관련하여,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경남도가 보여 준 일관성 없고 신뢰성을 상실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도의원이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사업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부터 본 대회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자동차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우리도와 해양수산부 간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 지역 40만평을 F1경주장 부지로 제공한다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F1 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태호 지사님이 부임한 후 본 대회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지역구 출신인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가 본 대회유치에 대한 명백한 정책결정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그 후 경남도는 F1 자동차경주대회를 통해 진해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 확보와 경남을 동북아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본 대회 유치사업을 2005년 경상남도 도정 10대 시책의 하나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F1대회 개최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F1 경주장 건설은 제3섹터 방식으로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 대회 유치사업을 도정 10대 시책으로 선정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2억5,000만원의 거액을 들인 4개월간의 용역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단편적인 문제점 몇 가지에 근거하여 도정시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국제 신임도의 하락이라는 대외적 손실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상실 등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 행태임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 제7대 전반기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일관성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경남도의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감지하여, 2004년 4월 214회 임시회에서 "F1 유치 계획안" "F3 연장 개최 계획안" 중 F3 연장 개최 계획안은 의결하였으나, F1 유치 계획안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하여 승인된 F3 연장 개최는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용도폐기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 F1 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승인하였다면, 경남도의 무분별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지난 2003년 경상남도가 정영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E-브릿지와 40억원의 거금을 F1 컨설팅비로 지불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만일 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의를 대표하고 도정 운영 전반을 감시 견제하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위상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도정 10대 시책중의 하나인 F1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사업의 정책 결정 및 폐기과정을 보면서, 그 무책임과 무소신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소위 도정 추진의 중심축을 이루는 10대 시책 중 하나가 이렇게 졸속하게 선정되고, 또 책임 없이 폐기되는 것을 본다면 다른 시책사업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남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사업"과 같은 또 다른 도정 10대 시책들이 이와 동일한 졸속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면 유사한 절차를 통해 폐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경남도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정책 결정과 집행은 정책 결정 계층의 빈곤한 도정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히 발언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F1 자동차경주대회 예정부지로 되어있던 진해시 주민들과 F1 매니아 등 많은 도민들은 경남도의 장밋빛 청사진에 크게 고무되어 한껏 기대에 부풀어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민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한 과정을 거쳐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면, 도민들의 상실감, 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은 그 어떤 결과보다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는 F1 경주장 예정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동 부지를 여가휴양 시설지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지조성비 2,000억원을 이유로 F1대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경남도가 F1 대회 유치를 위해 대체 부지를 물색한 일이 있는지, 용역 외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F1자동차경주대회 유치사업 폐기 과정을 지켜보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에 찬 도민들이 과연 그 변명을 믿어주기나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F1 부지 조성비 2,000억원과 F1의 경비 연 200억원이 부담이 되고, 타 도의 F1 유치 발표에 부담이 되어 스스로 포기하였다면, 프로축구단 운영에 연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 또한 일찍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 요양지를 경남에서 먼저 시작하든지, 노인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에 연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0대 주요시책을 빨리 수정하십시오. 어쨌든 경남도에서는 이번 F1 자동차경주대회 유치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 도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장 큰 정책 기준으로 삼아, 책임감과 소신을 지켜 나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도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도의회의 존재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향후 경남도정 전반의 어떠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도 도민의 이익과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등 일반 민원성 업무는 시·군에서 수행하도록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장 및 체육 시설업 등록 업무 등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력을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하게 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원종장이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 사업소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표담당, 인터넷홍보담당, 농촌용수담당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6명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관리, 여권 접수·발급 등 신규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 9명을 정원하고, 행정 수요 변동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조직을 보강 조정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완벽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던 도세 부과 징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거래세인 등록세 세율을 30/1000에서 20/10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 대상자도 의무교육대상자가 됨으로써 경상남도내 전 중학생이 입학배정과 관련하여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수련원이 중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동부 경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낙동강학생수련원을 신설하고, 설립근거 및 위치, 담당직무를 규정하고,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 일부 업무를 기능에 맞게 재조정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457호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를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로 제명 띄어쓰기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환경녹지교통국장을 추가하여 심의기능을 전문화하려는 것이며,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실과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명과 인용된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2월 10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이 제정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02년 6월 7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도 순환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을 당해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서 부시장, 부군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배종량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어문 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인용된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 또한 띄어쓰기하여 일괄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동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박영일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과 기타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등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전문위원 의견,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5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의결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부담 수입 중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방교육양여금이 전액 삭감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시급한 시설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179억300만원이며, 기정 예산 보다 1,191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2조2,987억5,900만원 보다 1,191억4,400만원이 증액된 2조4,179억300만원이며, 이 중 국가 부담 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조4,179억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예산이 1조6,327억7,500만원, 경상예산이 1,897억2,200만원, 사업비 예산이 5,621억3,000만원, 채무 상환이 289억9,800만원,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0.2%인 42억7,600만원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영재교육원 운영비 보조 외 10건, 11억7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청 홈페이지 구축비 외 13건, 총 1억5,386만원 삭감, 거제교육청 소관 교육청 사택 신축비를 시설비 과목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이병희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합포여중 담장 설치비 외 14건 1억6,08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거제교육청 소관 교육청 사택 신축비 4억5,735만원은 시설비 과목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부대의견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약 150억원은 본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한 후 집행토록,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경비 20억원은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예산에 편성토록, 또한 홈페이지 및 담장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는 차기 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였으며, 충렬여고 이설 경비와 경일고, 마산제일여고 화장실 보수, 거창대성환경정보고 조례대 설치비는 차기 예산에 금번 삭감된 금액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토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임시회에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교육 정책과 집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앞서가는 경남 교육, 신뢰 받는 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 국제전시장에서 교육인적자원 혁신 박람회가 열립니다. 6월 3일 경남교육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