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과 야마구치 현 교육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이창규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정신병원및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역전통축제 현황,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현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진해신항 명칭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3·15의거 도 기념일을 격상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아울러 기념행사에 도민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정부관계자, 국방부장관, 5·18 희생자 유족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광주 5·18묘역에서 개최되었고, 행사 며칠 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3·15의거에 대한 정부나 우리도의 태도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40여년이 지난 2002년 8월 마산 구암동 소재 3·15묘지가 국립 3·15묘지로 승격되었고 2003년 12월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3·15의거가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해 초라한 행사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으며, 마산시내 3·15탑 주위는 유흥가로, 아직도 주위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기념탑의 도로 점유율이 많다는 이유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3·15의거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3·15의거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킨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린 원동력으로써 1945년 광복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불리게 된 까닭은 역대 독재정권에 맞서 불의에 항거한 3·15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15의거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과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범위를 마산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로 격상하여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관계자, 20개 시·군 단체장, 교육감 등 기관장들의 참석과 민주성지로서의 마산을 전국에 알려 3·15의거로 숨져간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존해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열사들을 찾아뵙는 등 3·15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이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그간 기념행사는 3·15 관련단체만의 행사로 비쳐진 감이 없지 않으므로 행사 추진 주체의 상설화와 3·15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3·15의거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기본정신이 일상 생활화 되어야 하며, 각계의 인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행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3·15의거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폄하되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진 3·15의거 정신을 되살리고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그 미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3·15의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더 나아가 사회정의가 실현될 때 의거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기념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읍장 및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의 직급을 5급으로,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면 4급으로 규정하고, 또한 동 규정 제10조 3항에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5급으로, 전문위원의 경우는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 군 단위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소재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농사행정 추진 등 도시업무와 농촌업무가 상호 공존하고 복잡 다양하여 업무량이 과다할 뿐 아니라, 군 단위 기관장과 상호 협의 조율하는 등 주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5급이라는 직급의 여건상 지역협력 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의회사무과장의 경우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여 소속위원회 업무는 물론 일반적인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동일한 5급 직급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은 부군수를 제외하고 4급은 기획감사실장 밖에 없어 4급의 순환보직이 불가능 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운영에 어려움과 군 지역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군청소재 읍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둘째, 농촌 지도직 읍·면·동장 보직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 지도직이 1997년 12월 31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특별한 혜택 없이 지내오다 구조조정이란 명목 아래 농업기술센터와 행정농업 관련 부서와 통합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직을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 농업직 3복수직으로 조례 개정되어 농업직이 차지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지도직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도 읍·면·동장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 지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줌이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 지역학교 출신 학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및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농업·공업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에서 연구직 일부를 제외하고 최근에 특별임용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별임용 가능직렬이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점이지만 교육수준과 문화적 여건 결여로 대부분의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 부녀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도시지역 출신 공무원이 농촌지역에 근무 후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직원 채용에 급급하고 신규직원 연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고,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직과 기능직도 지역학교 출신 인재가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을 도지사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발언 단골로 하시네요.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행정력 소모와 함께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부딪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물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역내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경남도와 인접해 있는 광역시·도 혹은 도내 시·군 등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해당 지자체 간의 예산분담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시행 시기를 놓치거나 서로 유사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해신항 명칭을 둘러싼 싸움도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조율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최근 도가 김해시의 기존 창원터널 확충 주장으로 인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제2창원터널 건설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고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라면 응당 관련 지자체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 내어 신속히 추진을 했더라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로 인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면 진행상 다소 어려움이 수반될지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실기(실기)로 인해 향후 가져야 할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는 장유신도시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창원시도 U-City 창원 2010 비전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의 모든 기능이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시 전체를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 및 지역서비스의 원버튼·원스톱 체제가 가능해 지며, 도시내 관제정보센터에서 물류, 시설물, 재난관리,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형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다른 계획과는 달리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먼저 U-City 구축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 창출이 많다보니 정보통신부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U-City 표준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여러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이미 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U-City T/F팀을 가동하여 U-City 비전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 오는 10월쯤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조원에 달하는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파이낸싱 회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인 U-City 건설계획을 창원시와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전략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못한 현실여건을 도외시 하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민심을 얻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손발은 따라주지 않는데 마음만 앞서간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낮고 유사한 프로젝트 수립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에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제 적립을 규정해 놓고 있고, 현재 지방 4단체장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형식에 그칠뿐 실질적 역할기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상호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간, 따라서는 도의회까지 포함하는 정책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도민의 복리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들이 적재적시에 이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선도하는 행정, 진취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 선언과 더불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며 바라본 우리고장의 맑고 깨끗한 바다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이 아무 말 없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하고 있어 바다는 변함없는 믿음과 우리들 가슴속에 풍요와 여유를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 넓은 해양의 꿈을 갖게 한다고 봅니다. 바다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왔으며, 바다속 수산자원은 원시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식량 중 하나로 이용하여 왔으나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육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 외면시 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앨빈 토플러는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구분하면서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핵심산업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수많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는 해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 자원, 공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가 해양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21세기의 해양시대는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도전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최근 도지사실에 걸려있는 지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우리 도민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이란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그 3면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해 집니다. 아래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딛고 탁 트인 태평양을 안고 호령하는 형상으로 대륙과 바다 어디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육지 중심의 녹색혁명시대였다면 21세기는 분명 해양 중심의 청색혁명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쯤이면 인류가 섭취하는 해양식품의 대부분이 양식으로 충당될 것" 이라면서 수산양식업의 성공을 농업의 녹색혁명과 비교해 청색혁명이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선 소리없는 청색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심야스페셜을 통하여 참치양식 하나로 지중해 수산업의 메카가 된 몰타의 청색혁명이 방영된 바 있으며, 최근 KBS 해양특집을 통하여 청색혁명의 당위성과 미래 식량자원으로써 수산양식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등 양식산업이 청색혁명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 경남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청색혁명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양식산업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수산업의 메카로 일찍이 양식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어류양식산업은 미래가 보장된 식량자원의 보고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바다의 화산인 적조로 인한 고통과 태풍 매미 등으로 몰아닥친 재앙으로 양식산업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일부 임직원들의 경영부실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타 조합과 합병하는 경영개선 명령이 있었고, 지역 내 조합과 합병결 렬로 자산규모가 7배나 작은 전남 여수시 소재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되어 향후 조합원의 출자금 18억여원이 소멸되고 재출자에 따른 부담은 물론 영어자금 등 대출금의 20-30% 원금상환 요구와, 자산을 낮게 재평가하여 영어자금 등 대출 불이익으로 지역어류 양식업계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실규모가 900억원에 달하는 안강망수협도 회생조치하면서 400억원대 부실을 안은 해수수협을 다른 수협과 합병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해양수산부가 합병을 전제로 서남해수수협에 지원하는 420억원의 공적자금을 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지원할 경우 자력 회생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을 찾아줄 것을 희망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계약이전 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협 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수수협과의 계약이전 수용은 불가한 반면 지역 내 업종별 수협과 합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민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상남도의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식산업과 수협을 살리고자 몸부림 치는 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어업인의 양식산업과 수협살리기에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나폴리 등 살기 좋기로 이름난 도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국제도시로서 역동적인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또한 이들 도시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보지 않고 바다에서 육지를 내다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육지의 4배가 넘는 무한한 자원을 간직한 우리의 바다, 그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뜨거운 몸짓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샘솟는 꿈과 희망을 우리의 미래로 만드는데 어업인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지사님과 조흥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웰빙(well-being)' 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은 논의의 범위에 따라 대단히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인 웰빙 마인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쾌적한 삶의 조건에서부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일선 도정에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오늘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1만8,000여평이 넘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산업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제 그 기능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지금은 빈 건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의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을 한다, 교육관련 행정조직이 옮겨온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등등의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오늘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그 결정은 이른바 투철한 소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정도로 높은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숫자 놀음에 대한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은 피폐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공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은 패기와 소신으로 도정을 젊게 하고 있는 지사님에 대해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정을 펼쳐 오신 것이 젊고 패기 있는 지사님의 도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에 대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터라 그 내막을 알아보니 어떤 형태로든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무는 데만 몇 십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용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1만8,000여평이 넘는 넓은 면적에 20여개의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이러한 사정은 지사님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지역이나 지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여러 차례 선진문화 행정을 몸소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진주의 중심 주민 생활 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숫자놀음 도정보다는 사고의 큰 틀로 보다 열린 도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틀에서 웰빙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주민생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공간의 이용과 배치는 새로운 접근과 마인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눈앞의 갇힌 사고의 도정보다는 지역민에게 무엇 하나라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는 지금 흉물스럽게 소위 도정이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실 작정이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하여 지역민의 소박한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사님의 소신 도정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수지타산 도정의 굴레를 벗어나 백년대계 도정의 틀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는 그 지역의 경쟁력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것은 거시적인 선진 웰빙도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앞서가는 결단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9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3개월여동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포괄적이 되어서.... 보상비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태평개발이라는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80만원∼ 90만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매매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지만 이중매매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돼요. 일괄질의를 하세요. 의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상비 산정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항에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동안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변동이 되지 않아 향후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공사비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세 번째 조사 설계용역의 지연에 대하여 전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지시로 용역업체 참가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지연되었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출마에 이용하기 위해 지연시킨 문제는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섯 번째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산업주식회사 대표 윤모씨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왜 본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지 조사사실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태평개발 윤모씨의 관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에 실명으로 작성해야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곱 번째 항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증 및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이 부분에 공사 사장의 증언과 민간인의 증언이 서로 상충하는데 진위를 밝혀 위증이 있다면 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물어 사장과 직원에 대한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적인 처벌과 공사 자체의 중징계를 거친 사안을 다시 거론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벗어난 법과 질서를 수범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현 강명수 사장 취임 이전의 사안으로써 사장의 해임은 가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조사결과 및 의견 6항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익명을 실명으로 수정하고,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인적 쇄신에 대하여 이 부분 8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생각이 들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처리해야 될 태도가 아닐 것 같아서 전항 삭제하거나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병희 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답변을 하다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실 활용 측면에서 어제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것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메모해서 타이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연구실을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차봉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승화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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