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옥반혁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경남 경제살리기 특위활동 및 현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 비와 후덥지근한 날씨가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역동적 도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관계자와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소관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의 건과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75호인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업무전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심의·조정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박차봉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이제 시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유보다는 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찍부터 여기에다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취지에서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쫓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다른 16개 광역시·도 중에 이 복지위원회를 설치한 광역시·도 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령이 2003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약 2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타 광역단체도 저희들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타 시·도에 되어 있는 데는 없고 우리와 같이 올 7월부터 적용된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차봉위원
안 해도 구속력은 없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내용을 광역단체의 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심사·조정해서 결국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의·조정해야 되는 역할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설치는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안 해도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법령상 일단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능을, 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면 다른 위원회로 대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차봉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부분은 위원회 설치를 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위원구성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회가 보니까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청 안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어떤 활동영역을 볼 때 아주 미흡하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지원이 이중적 투자로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 이중적으로 투자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주 모든 분야의 의견을 거쳐서 정말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심도 있는 회의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개 시·군이 골고루 사회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울이셔서 할 역할들이 아마 지자체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이라 보면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활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앞장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반혁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할 때의 위원회 구성요소라든지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 활동문제, 앞으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의 중복투자 이런 부분을 염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5시 40분
최진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권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2,895억8,461만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2,895억8,16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335만원이 미수납되고 2005 회계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2,893억1,280만원, 실제 수납액은 2,893억945만원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부담금 27억4,617만원, 보조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총 29억3,137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835억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총 2억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87억5,064만원으로 이 중 4,000억526만원을 지출하고 80억6,0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8,462만원,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75억8,714만원이고 이중 99.8%인 2,872억7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7,9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7,132만원, 업무추진비 1억1,241만원,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설,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에 2억5,796만원, 보훈의 달 등 각종 행사 표창자 부상품 등 구입비로 2,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주요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7억4,982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1억2,472만원, 주거급여비에 172억2,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비로 1,301억4,772만원, 경로연금에 222억834만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10억2,463만원, 노인무료시설운영비로 92억6,0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93억45만원, 장애수당으로 49억5,768만원,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9억4,354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4억8,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비에 41억483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45억5,628만원,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사업비로 10억4,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 주요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비로 3,500만원,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8,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3억7,7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3억1,25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46억4,02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매입비에 2억177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10억원, 물금 중산리 노인회관 증축비로 8,000만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 군북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 양덕1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억3,009만원, 도 자체사업비에서 2억572만원 등 총 3억7,96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587억670만원으로써 그중 516억8,94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68억9,417만원, 그리고 1억2,30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요지출내역입니다.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로 2억8,924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생활시설 운영비로 5억5,951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51억9,627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로 3억7,48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 지출내역으로써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2억2,250만원, 한센환자정착촌 환경개선비로 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이월내역은 경남암센터 건립비 37억원,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2억4,617만원을 다음 해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불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에 5,075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로 1,913만원의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현액은 610억1,999만원으로써 596억8,421만원을 지출하고 11억6,6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6,92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사업 지출내용으로써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59억110만원, 건전아동육성에 27억9,098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380억2,921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43억5,063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주요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사업에 8,000만원, 보육시설저소득아동 간식비로 4억2,0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 1억9,25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비로 7억1,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지출내역으로써 여성정책발전기금조성에 1억3,000만원, 불우아동결연기금조성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이월내역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11억1,787만원 등 총 11억6,6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집행잔액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380만원 등 총 1억6,9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14억3,679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4억2,408만원, 집행잔액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써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로 6억678만원,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 3억9,200만원, 청사청소 및 경비용역비로 4,01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총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징수결정액 총 2,039억9,58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39억6,575만원으로써 3,0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세입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294억4,277만원과 시·군 부담금 108억6,938만원, 의료급여비인 국고보조금 1,630억8,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039억3,504만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주요지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공단예탁에 총 2,027억2,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2004년도 결산심사인데, 2004년도를 다 다루었고 또 결산심사도 며칠 전에 넘어갔는데 다 더듬어 온 것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 넘어오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맹학교입니다. 맹학교 관계가 3억원이 들어 있는데 2004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이것이 빠졌었거든요. 예산서에 없었단 말입니다. 맞죠? 2004년도 본예산, 추경에는 이 돈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수혁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맹학교 3억원을 놓고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불이 붙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0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이 돈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하정만 위원님 질의를 아시겠습니까?
수혁
이수혁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정만위원
포괄사업비로 주었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장인태 지사권한대행이 출마 직전에 이 돈이 나간 모양인데 포괄사업비로.
수혁
이수혁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추경에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얹은 것은 왜 얹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시원하게 답을 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5억원이 본예산과 추경에 두 번 올라와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두 번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한번 올라와서 삭감되어 졌는데, 그것은 다 압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이 3억원 포괄사업비 나갈 때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두 번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3억원이 나간 것은 아무도 우리 위원들도 모릅니다. 작년 두 번째 추경에 5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현지답사하고 나서 다 알았어요. 장인태씨가 선거 직전에 표를 의식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그때 가서 알았지, 그리고 우리 추경에서 5억원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난 연도 것인데 지난 본예산에도 이것이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는데 오늘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장인태씨가 준 것도 알고, 5억원 삭감한 것도 다 아는데, 지난 연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올라와서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국장님도 잘 모를텐데,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장인태 지사권한대행께서 보궐선거 출마하기 이전에 맹학교를 3억원을 지사포괄사업비로 준 모양입니다. 몰랐는데, 그 다음 추경예산 때 5억원을 의회에 요구해서 이것이 무슨 돈이냐 이러니까, 저희들은 3억원 나간 것도 몰랐었는데 5억원을 요구해서 이 5억원은 안된다고 부결시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역시나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다음에, 두 번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결국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시 말하면 공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비슷한 이런 사업을 올렸는데, 그때는 이것이 예산설명서에 없다가 왜 지금 결산할 때 이것이 왜 들어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정만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작년도는 왜 없었느냐 이겁니다. 올라와야지.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예산상 일단 확인은 안 한 내용입니다만 하정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에서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론자체가 안 되고 또 설령 그 이후에 추경,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도 이미 삭감조치 했는데 이것이 2004년 회계연도에 맹학교 건립과 관련된 것이 3억원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어서 결산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18억7,500만원, 저희 국 소관 업무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군 재정 보전금 형식으로 해서 애국지사 박공 3형제부터 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18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장애인복지과, 또는 우리 국 소관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군에서 재정 건의 사업 명목으로 지원 요청이 오다 보니까, 나머지 포괄성 경비에서 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서 요청을 했다, 그렇게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장인태 씨가 준 돈은 성질이 다릅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포괄 사업비로 맹학교 조모 회장...
최진덕위원장
조학한.
하정만위원
조학한 씨하고 해서 돈이 나간 것이지, 마산시에서 간섭한 것도 아니거든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에 직접 간 것은 아니고, 마산시에 우리가 교부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이 돈이 장인태 지사권한대행이 돈을 바로 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산시를 통해서 간 것은 맞지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여기까지만 해 두고 그 뒤에 다른 단서 의견을 붙일게요. 여기까지 간 것을 저희들이 몰라도 일단 결산을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국장님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분이 경상남도에 단체라는 데는 다 다니면서 탄원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최진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시 김태호 지사님한테 재정 사업을 요청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1월 20일부로 국장으로 보임을 받고난 이후에 제가 당사자를 만난 부분도 수 차례 됩니다. 그 다음 자기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각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주는 내용도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항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하나의 참고된 사항에 보면 제가 오자마자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교부세, 어느 일정 못을 박으면서 지원 요청을 해 달라,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당해 시·군, 또는 광역시·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하정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이미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서 이런저런 두어 차례 의회에서 예산안이 상정된 것이 부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결된 이유도 제가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희망을 하고 그 사안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거기에 합당한 사업의 합목적성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전제를 깔고 그 부분은 상당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분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느냐, 그런 것은 일일이 체크는 안 됩니다만, 그것이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의 뜻과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층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하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정만위원
아니 답변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억원에 대한 것은 책자에 없는데 왜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애매하신 부분인데, 우리 하정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상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통과되거나 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산서에는 이것이 나타났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하정만위원
예.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 재정 보전금,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배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각 실·국과 해당되는 업무 성질의 유형을 떠나서 거기에서 결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 업무를 보시다시피 7건의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결산할 때에는 국 업무에 편제를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원 및 기타경비란 2004회계연도에 당초이든 추경이든 총 망라해서 아마 18억7,500만원 보다 더 될 겁니다. 더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는 7건의 사업에 18억7,5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하위원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장인태 권한대행이 예산담당관에게 “이번에 맹학교 하는데 3억원을 주십시오” 하니까, 돈은 집행해 놓고 해당부서가 상임위가 되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온 것이지, 맨 처음에 예산서에 넣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지사 포괄사업비로 쓰고 나서 결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진짜 잘해야 됩니다. 구렁이 담 넘듯이 실실 넘어가는데, 이것이 보면 지난번에 맹학교 건립 부족분에 5억원이 올라왔다고, 3억원은 지출이 그 당시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감호근 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산시에 교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도 마산시에 확인하니까 맹학교에 교부가 안 되어 있고, 홀딩해서 환수하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사유재산에 우리 세금을 주었는데,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수 절차 밟아서 환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종합적인 내용,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에 가서는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인지된 사항에 보면 사유재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그 단체에 주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박차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만일에 자연인이 단체, 또는 법인 소속이 아닌 자연인인 아무아무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과로 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용물에 들여다보면 개인명의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 185페이지 내용을 보아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본보조입니다. 자본 보조가 개인한테 자본 보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의 예산편제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들어갈 수 없는, 지원할 수 없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의문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두성위원
위원장,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남맹학교 건립 사업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도지사 포괄사업비도 모순이 발견되고,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도 모순이 발견됩니다. 포괄사업비가 전체 총괄의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도의원들도 그렇거든요, 거창, 함양 이런 데도 이랬고,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여기에 포괄사업비를 쓰겠다고 신청하라 해서 준 것이거든요. 여기 맹학교에 준 것은, 박차봉 위원이 그 돈이 마산에 전도가 되어서 그 돈이 나갔냐고 물었을 때 마산시에서 안 나갔다고 그랬다고요. 마산시가 돈은 포괄사업비로 받았는데, 돈을 안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5억원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 심의가 끝나거든 결산할 때 바란다고 마산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현지조사를 가니까 이미 공사 착공해서 돈이 나가버렸는거라. 이 3억원이 잘못이 있다면 도에서는 마산시로 전도가 제대로 갔다고요. 그래서 결산은 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장인태 권한대행이 포괄사업비로 했든 맹학교로 돈이 떠난 사실이니까, 이 항목을 애초에 안 넣고 했느냐고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최진덕위원장
똑 같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하고 너무 깊이 안 들어가는게 좋겠어요.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는 맹학교 건립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맹학교 건립, 그 맹학교 건립에 대해서 대표자가 조학한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겠지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학교 법인은, 사학 설립은 독지가 몇 명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인데, 왜 사학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그런데 조금 전에 진두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 심의를 할 때 홀딩하고 주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집행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다, 그러니까 주는 돈도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업비는 개인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인한테 줄 수 없는 돈이고. 조금 전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오히려 중간에 교통정리 형식으로 취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의문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아는 부분까지 드려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주민 숙원 사업비,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비 안에 계수가 얼마 있으면 일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중간 부분에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에 차 있고, 어렵고,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대화를 접촉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그냥 간과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속기록까지 뽑아서 일일이 기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한테 줄 수 없는 경비, 그것은 확실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성 경비 중에 재차 답을 드리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이 판단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부서가 포괄성 경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출하되, 지출은 거기에서 또 자기 업무 영역과 다른데 일괄해서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사업 유형과 업무 영역에 따라서 각 실·국, 실·과와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지고, 또 수치가 3억원이라는 계수가 흘려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한 계수, 총체적인 수치 안에는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릴겸, 이것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장인태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가서 돈을 바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 때 분명 담당과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맹학교 건립하는데 3억원을 주면 어떻겠소?” 아마 예산담당관하고 의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 3억원을 주면 그냥 주겠습니까? 3,000만원을 주어도 분명히 의논할 것인데, 저희들 경로당 하나 부탁해도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 가면 사회장애인복지과와 의논해라 그러는데, 돈 3억원을 분명히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텐데, 사전에 저희들에게 귀띔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뒤에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탁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미 화두가 파생되고 크게 불거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위원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에 12억2,017만원 여기에서 고유 목적 사업비에 단 1건도 안 쓰고 그대로 12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장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네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출연해서 10년간 10억원 정도 하려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12억2,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출연한 금액과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쓰게, 모으기만 내년까지 하기로 했나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6년까지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적정 기금이 되면 기금 집행 계획을 세워서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연구회가 얼마 전에 개최되었는데, 도의회에서 노인복지연구회할 때 일선 시·군에 작년에 2억원을 책정해서 시·군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경로당 운영비이지요. 운영비에 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도 바뀌고 지금 담당과장도 바뀜으로 인해서 그 때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우리가 노인복지연구회 그 분들에게 공격만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날 노인복지연구회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간부들이 다 왔습니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20개 시·군에서 60여명의 간부들이 전부 다 왔는데, 아무리 노인의 경로사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연구회를 1년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하는 동안 그 당시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이 2억원에 대해서 해 주기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답변을 공무원이 했고, 그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것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했던 것이 그 당시 하정만 회장님이 아니었는데, 그 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준비과정도 없고, 언제쯤 될 것이다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못 준다 이것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국장님이 그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는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궁금했고, 제가 행정부지사실에 물어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은 없었다는 확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행사보다 무슨 행사에 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있는지, 여기에 기금이 되어서 난리에 못 쓰는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그대로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금이 있으니까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것이 당장 내년이라도 이 기금에서 다소 그런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연구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복지연구회에 참여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20개 시·군에서 노인들이 왔었는데, 문책성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 해도,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사후지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지금 작년도이든 전임자이든 그것을 떠나서 20개 시·군 노인회에 대해서 1,000만원씩 도비가 되든 시·군비가 되든, 1개 노인회당 1,000만원, 그러면 20개 시·군이니까 2억원, 도 노인회지부에 2,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을 주도록 아마 내부적인 방침은 어떤 식으로 정했든지 간에 답은 오고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요구권자이지 결국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사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임위원회이든 개별 위원님이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에 필요성이 있다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군 노인회에 관련된 예산 지원 문제는 이미 과정을 제가 확인하고 내용을 들으니까, 이미 이렇든 저렇든 전임 회장님이 계실 때 그 정도는 시·군 노인회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선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희들이 오기 직전 지금 현재선에서 이미 예산 요구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최종적으로 사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강위원님이나 노인복지연구회에 수장으로 계시는 하위원님께서는 입장이 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힐책하시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잘 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고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지연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그 날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하정남 노인복지회장님께는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제가 이 시간 외에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때부터 이 때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설명을 하겠다?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원래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복지회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까지는 손도 못 대는 예산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손을 못 댄다, 못을 치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제가 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7년도부터 10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그 이자나 이것을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 부분에 쓴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 쓰이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에 쓰일 것인데, 그것이 강위원님 지적한대로 2006년도까지는 적립하고 2007년 이후에는 지출이 가능하고, 2006년 이전에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주안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30억원이 모여져 있는데, 금년에 1억1,9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이 우리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목표는 언제까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까지 30억원인데, 목표대로는 작년까지 30억원은 안 되어도 30억원이 다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29억몇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할 때에는 3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 수준으로 적립이 되었다 이렇게.
강지연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목표액이 낮은편이거든요, 여성쪽에 잘 아실 텐데. 우리 마산시만 해도 현재 기금이 23억원인가 여성발전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예산에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그것은 없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데도 많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도 많고, 그러나 이것은 기금의 주머니가 많고 적음은 우리가 다른 기관과도 키를 재보아야 되는, 우리 시·도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을 보아서도 30억원이 적다 하면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기금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데 쓰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강지연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성이 났는데, 그 날 각 시·군 노인회장단, 부회장단, 사무국장을 만나서 다 했는데, 그것은 참 중요한 행사인데, 두 번도 안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 주무국장이 그 날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날 연구회 위원들도 기분도 안 좋고, 60여명이 모인 노인회 회장단들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나면 전에 것은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그 날만 해도 이수혁 과장님이 좀 잘했으면 욕을 안 듣는 것인데, 국장님 어디 갔느냐고 답을 물을 때 그 때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 비 왔다고 전 국장은 피해 때문에 시·군에 나가버렸다”고 답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서 있어 가지고, 앞으로 급할 때에는 거짓말을 좀 해야 돼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하정만위원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권제입니다.
하정만위원
내일 창원홀에서 여성 주간 행사를 하지요?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하정만위원
인원이 2,000명 옵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1,850명 정도로...
하정만위원
저번에 강지연 위원도 이 문제를 대두했는데, 지역의 행사에 가보면 여성 주간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 여성의 달이니까 지금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고성군도 엊그제 했는데, 여성 주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국비가 100만원 뿐이지요?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국비 100만원....
하정만위원
국비 100만원 가지고 여성대회를 해라,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고성만 해도 그 날 보니까 400명 모여서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만. 그 사람들 애로를 내가 들었는데, 간부회의 때 들어갔는데, 우리 소관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국비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매번 농협 같은데 손을 벌리니까,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보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답을 확실히 해 보세요. 국비가 내려가는데, 도비도 붙여줄 수 있는 항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돈은 10억원을 주든지, 20억원을 주든지 놔두고, 도비를 보탤 수 있는 항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라.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행사를 하지 마라 해야 돼요. 못 합니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사실 시·군 단위...
하정만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안 됩니다.
하정만위원
왜 안 됩니까? 나와서 답을 해 보세요. 19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여성부에서 내려온 돈이 일반 행사비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도 행사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도 도 단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시·군에 내려준 것입니다.
강지연위원
1억원을 책정했던데요? 내일 행사에서 1억원에서 6,500만원을 쓰는데, 시·군에 차비를 150만원씩, 평균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3,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강지연위원
아, 도 단위는 1억원도 할 수 있고, 2억원도 할 수 있고, 시·군에는 그것을...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시·군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지원해서 차비도 주고, 도시락값....
강지연위원
국비가 오는데, 도비는 왜 못 줍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국비는 사실 도 단위에 여성 주간에 종합적으로 쓰라고 온 것을 시·군에 배분해 준 것입니다.
하정만위원
아, 국비가 내려올 때 2,000만원인데, 이것을 도 단위 행사에 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쪼개서 준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하정만위원
이것 더 주면 되겠네?
강지연위원
도비를 책정해서 주지요?
하정만위원
내일 행사에, 지난번 예산할 때 우리가 여성 주간 행사가 1억원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 돈을 쪼개서 협찬을 하면 안 됩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하정만위원
올해는 안 되는 것이고, 내년이라도.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도 행사를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도 되는데, 사실은 시·군 자체에서는 안 해도 되는 행사입니다. 우리 도 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행사비는 어디까지나 경상적인 성격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럴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행사는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 할 때에는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 도 단위 행사할 때에는 시·군 단위 행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강지연위원
작년에 국장님이나 이번에 새 국장님한테 내가 다짐을 했지만, 전 국장님이 분명히 1억원 올릴 때도, 여성 주간 행사 때 이번에 마산에도 800명이 여성 주간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성이 단합되고, 또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관에서 일할 때에는 여성들 다 들러리로 써 먹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을, “왜 여성 주간에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떡 1억원을 책정해서, 그것은 또 금방 합디다. 책정해서 KBS홀에서 내일 하는 1억원이 책정된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부터는 20개 시·군에 똑같이 100만원씩 주듯이 500만원씩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전 국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때 내가 분명히 말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이 차지할 것인데, 남성들이 와서 쉬어가는데, 국장만 달고 가는 곳이니까 못 마땅하다”하니까, “나는 오래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금방 몇 달만에 가버리고, 지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또 오고요, 먼저 과장님도 말했고, 국장님도 그랬고, 그래서 앞에 국장님께서도 답변 했습니다. 내년 행사에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하는 1억원이 내가 말하자마자 금방 예산이 책정되어서 도에서 하는 것은 되고, 시·군에는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안 되고, 그것이 어디 도에 돈 따로 있고, 예산이 따로 있는지, 머리를 써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지요.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그 연구한 것이 국비 2,000만원 온 것을 100%, 도에 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 있었고요.
하정만위원
도 단위 행사를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2,000만원이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하정만위원
이것 몽땅 시·군에 전해 줘버렸다, 그 말입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행사에 도 단위 행사를 하고 시·군 단위 행사를 하는데, 도 단위 행사할 때에는 시·군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처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시·군 단위 행사하는 것을 도비까지 지원하기는 도 예산 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원 책정한 것을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고 김종부 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렇게 약속이 있었다 하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전임 국장님께서 1억원 책정한 것을 제가 내용을 쭉 들었는데, 금년에 정말 큰 행사로 시·군 여성 운동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큰 행사를 하려고 1억원을 예산으로 책정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 주간에 왜 이렇게 가고 예산도 없냐?” 하니까 덜렁 1억원을 올리더만, 도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장정자 위원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라도 살려서 시·군에 나누어 주면 되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그대로 답변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 답변한 것이 지금 직원들도 듣고 위원들도 들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전 국장님 계실 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억원 책정할 때에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 주간에 너무 지원이 없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도 행사로 KBS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어차피 20개 시·군에 150만원....
최진덕위원장
강위원님, 이것이 끝이 없어서 제가 대강.... 과장님, 강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맨처음 좋은 방법으로 국비에서 2,000만원이 나올 때는 경상남도에서 행사하라고 준 것인데, 우리 도에 쓰는 것 보다는 20개 시·군에 100만원 나누어 주었는데, 그 때 강위원님 질의하실 때, “100만원 가지고는 적다, 그러니까 좀 더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때 1억원 소리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내일 행사에 덜렁 1억원 쓴다고 그러니까, 이것 보다는 하위원님과 강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그 돈 쓸 것 조금이라도 더 주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고, 5,000만원 가지고 도에 행사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 들으시고, 자꾸 달면 시간이 갈 것이고, 일단 말씀은 알아듣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정만위원
맞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덕위원장
1억원 쓸 것 5,000만원 가지고 시·군에 나누어 주시고, 5,000만원 가지고 도 행사로 충분히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정만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자는 이 말이라.
최진덕위원장
그렇게 연구해 보면 된다, 그렇게 끝을 내고.
하정만위원
5,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국비가 100만원 붙으니까.
최진덕위원장
저도 며칠전에 가보니까 돈 100만원 준 것, 시에 가면 최진덕, 우종표, 김권수 들먹이면서 100만원 왔다고 절대 안 합니다. 안하지만 강위원님 생각에는 여성이니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주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 그 소리거든요. 도의원들 표 얻을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결론은 아시겠지요?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 밑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이 나와 있는데, 진해구역에서 많이 나왔지요? 박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차봉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주로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건수는 6건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20만원씩, 그 다음 본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10만원, 업소가 안 받을 때 20만원, 그 다음...
박차봉위원
박과장님, 거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고 밑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박차봉위원
진해구역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 미필입니다. 업소에 건강검진 미필.
박차봉위원
아, 업소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차봉위원
업소에 종업원들이 진단을 안 받았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331만5,000원, 불용비율 94.7%, 또 여비 보조해서 집행잔액 420만원, 불용비율 23.6% 되어 있는데, 여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잘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사전 지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도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 지도라든지 지도 단속 문제는 우리 도가 식품위생 분야나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여비 집행관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복지사회이고 복지 행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사전에 도민들로 하여금 사전 지도 행정을 해야 되지, 이것이 뭐냐 하면 적발건수가 많고 과태료가 많다 이 말은 책상에 앉아서 한 번 나가서 검사해 보고 안 되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인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331만5,000원 이 부분은요, 저희들 도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가사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난 다음에 중간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을 정말로 지도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바로 적발해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일반 도민들이 다 육법전서를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서도 위반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사전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정말로 고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가서 바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사전 지도 행정을 우리 도에서 펼쳐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전국 방역평가대회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하정만위원
평가대회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날짜가 정확하게 11월 22일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역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방역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6개 시·도 중에 어디가 1등 될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상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실질 관련 단체가 가족보건복지협회, 결핵관리협회, 그 다음 건강관리협회, 또 한센협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건강관리협회가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건강관리협회는 주 업무가 건강검진인데 거기에 집행을 하는데, 평가대회를 자기들이 압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내용상으로는 이런 평가대회를 많이 치러 보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하정만위원
저는 검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이 건강관리협회인데, 평가대회는 자기들이 전문지식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방역 평가대회를 우리 도가 유치, 여기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상 720명 정도가 평가대회에 참석 했습니다. 가장 많이 평가대회를 참석했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 도가 전국 최우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결산설명서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203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에 11억1,787만5,000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아동 학대에 따른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11억1,700만원 이월된 문제는 중앙에서 복권기금 잉여금으로 2003년 12월 8일에 추가로 11억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호종합센터는 건물을 매입해서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건물 매입 대상지가 없고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초 마산시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것이 매입 협약이 되어서 올 7월쯤되면 종결될 것입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럼 한 시에 일괄해서 주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건물 하나를 지어서 경남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복지 방향이 거대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에 안배를 해서 정말 전체가 사이클적으로 돌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서쪽에 노인복지회관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소외되는 주민들의 소리가,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데, 경남에 어떤 복지 정책도 이제는 크게 지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술회관 저런 경우에 예로 든다면 정말 저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도 작지만 소규모적으로 실행이 적절하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아동 학대 이 방향에 대해서 정말 여러 군데, 종교단체에 들어보면 말이지요, 심각할 정도로 아동 학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로 들면 시 권역 거기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할 때 지역별로 20개 시·군에 건의를 받아서 좀 소규모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데,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써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권제
박권제여성정책과장
충분히 그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그 다음 보철 관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지요? 그 자리에서, 다리도 그러신데.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의료 치아, 그러니까 치과와 결연을 맺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했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철에 대해서, 상당히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하면, 치아 틀 구조가 내려앉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건소에 가서 보철을 하게 되면, 전체 해 주더라도 무료로 하니까, 자기 돈이 투입되고 하면 소중함을 느낄 텐데, 무료로 하니까 안 맞다 이거지, 조금 쓰다가 그냥 버려 버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지금도 지역을 확충해서 나아가려고 치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지역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한 번 받아 보셔서 안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집행부서에서 70세 보철이 안 되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65세로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책정시키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개인 병원에 금액을 해서 보철토록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충시키도록....
옥반혁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연세를 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아가 망가진 부분을 연세가 너무 드니까 힘들어 한다, 65세로 된다면 천만다행이네요. 그 선에서 그렇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지연 위원님 없습니까?
강지연위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진두성 위원님 없습니까?
진두성위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최진덕출석위원
박영일 강석주 강지연 박차봉 옥반혁 진두성 하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