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호주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회청사를 증축하였으며, 제7대 후반기에도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금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36만7,000원, 위약금 422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액는 83억522만8,000원으로 총무운영에 있어 59억3,880만1,950원, 의사운영 1억8,553만130원, 전문위원실운영 1억4,328만8,790원, 의정활동 20억3,760만7,1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억6,199만9,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의회청사 증축 공기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6억9,899만9,000원,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5,950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4.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입찰잔액,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계기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세부결산 내역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운영 예산현액은 70억4,472만원 중에서 59억3,880만1,950원을 집행하고, 3억4,391만9,0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직원인건비 24억6,198만원, 의정활동 기록에 사진대금 1,132만8,000원, 2004년도 의정백서 제작비 2,293만원, 명패 제작 및 의원 관련 소모품비가 1,171만9,000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용으로 신문구독료가 1,383만8,000원으로 총 2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과 전산장비 유지 및 소모품비, 자료수집용 월간 책자구입비, 의회증축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674만9,000원, 청사비품 일반유지비가 1,621만9,000원 등 총 지출액이 1억6,2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비가 1,580만원, 인터넷 및 데이콤 사용료가 3,500만원,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당직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 해서 총 2억3,420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1,040만7,000원, 전산실 수리비 1,493만원, 전산서버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전기·소방시설 유지보수비 1,532만6,000원, 직원 국내여비 2,489만2,000원, 직원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총 1억5,1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96만4,000원, 의회방문객 기념품 구입비 1,139만원, 직책·직급·대민활동비 2억5,467만4,000원, 의사·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추진비 1,200만원, 복리후생비 7억8,258만9,000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경남 여성 통계연보 작성용역비 등 합해서 12억1,1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청소용역비와 방역비 해서 1억1,874만원, 의원휴게실 리모델링비 해서 1,164만9,000원, 의회청사 증축공사비가 9억3,090만7,000원, 증축 전기공사 설계비, 본회의장 방송시설 공사비, 공기정화조 및 에어필터 교체비, 냉온수 펌프 교체비 등 기계·전기·방송 부대비 해서 총 공사비가 14억9,7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542만6,000원, 본회의장 마이크하고 녹화기 구입이 1,558만2,000원, 침입탐지시스템 구입비 2,840만원, 회의실 냉난방 중앙컨터롤장치 설치비 해서 1억4,4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청사 증축공사비 6억9,899만9,000원, 의회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6,000만원, 의회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총 7억6,1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5만6,000원, 일반운영비 591만5,000원, 국내외여비 1,539만1,000원, 업무추진비 181만1,000원, 복리후생비 2,519만6,000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등 해서 총 3억4,3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대한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남여성 통계연보 작성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1,491만6,000원, 시설비 입찰 잔액 5,696만4,000원,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해서 총 1억8,0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8,618만8,000원 중에서 1억8,553만130원이 집행이 되고 65만7,87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서는 정기 및 임시회 회의록이 7,788만7,000원, 도정질문서 및 심사보고서가 2,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특근 매식비, 지방의회 직원교육 의회운영 자료 수집 출장여비, 기타 컴퓨터, 프린터, 속기기기 구입비 등 합해서 8,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1,866만9,000원, 특위조사 결과에 따른 각종 유인물 제작비가 2,080만5,000원, 위원회 현지활동 수행 및 출장여비가 3,421만3,000원, 그 외에 업무추진비 3,498만원 해서 총 1억4,3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일반운영비 1,322만7,000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보상비 등해서 1,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8억7,101만원, 회기수당 4억3,296만원, 원격지·회의출석이라든지 현지활동 여비 해서 5,498만6,000원, 의원 공무수행 해외출장 여비 해서 1억1,873만4,000원, 총 14억7,7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식사대 및 현지 격려금에 의정 공통경비가 3억4,722만4,000원,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8,959만1,000원,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 1,350만원, 총 5억5,991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부담금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2,899만원, 회기수당 4,704만원, 원격지·회의출석·현지활동 여비 해서 1,501만3,000원, 의원 공무수행 해외출장 여비 236만5,000원, 의정활동 식사대 및 의정공통경비 377만5,000원,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82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40만원입니다. 등 해서 9,9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주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직원 인건비가 1억원 이상 이렇게 남은 이유, 다음에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2,500만원이 남은 이유,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책정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이유, 다음에 경남여성 통계연보 작성 용역비 1,000만원 역시 전체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의원 상해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특별히 변동사항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24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 인건비는 저희들 입법지원실이 생겨서 5월 15일날 발령이 났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정원시책비, 복리후생비가 남은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이 발령을 받지 않았고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에 가시게 되면 홍보직원들이 해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여비인데 현재로는 그런 것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지출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여성 통계연보 작성용역은... (실무자와 대화) 경남여성 통계연보는 각 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비를 요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이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원래 제목에 보면 경남여성 통계연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요구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하면 되지, 요구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경숙 의원님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하시기로 했는데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분담금은 혹시 상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예.

34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에 보면 회기수당하고 원격지 회의출석, 현지활동 여비하고 남은 것이 있거든요, 왜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원격지 해서 출장을 가시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사일정 안에 잡혀 있으면, 보통 본회의를 오늘 하시고 나면 의사일정이 약 1주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시고 나가시고 하면서 다른 의회운영의 업무를 보실 때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서에 상임위원회, 특위 날짜가 조정이 될 경우에,

답변은 알겠는데요, 회기수당하고 원격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몇 명이고, 회기가 얼마면 얼마 나가고, 원격지 하면 계산이 다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편성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격지로 출장을 나가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가셨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은요?

회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기수당이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서 그것은 1년중에 어느 의원님이 출석을 하시고 안 하실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100% 다 출석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100%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50명 해서 회의수당을 잡았는데 안 나온 것이 4,700만원이나 남았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이런 것은 물론 의원들이 그동안 공석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원격지 회의출석, 원격지라고 하는 이것은 먼 데서 오면 주는 수당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계획성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60몇 킬로밖에 근무하는 의원이 몇이다, 그러면 회기가 얼마면 얼마 온다, 그런 것은 다 계산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또 참고로 하실 것이 보선의원님 지금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월액이 150만원인데 계속해서 보선의원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2,7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고, 원격지 관계는 앞으로 정확하게 하고, 지출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그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방법을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 편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활동 여비는 어떻게든지 활동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이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활동 여비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서울로 가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많거든요. 내 개인사무가 아니고 공무로 의회신분, 의원 명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의회에 다 개인이 보고를 못 합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면 해 주는데 가는 의원들이 일일이 ‘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취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상임위에 연락해서 의원들 동향이 어떻는지 파악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의원들이 현지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상 공무성을 가지고 나가도 이야기를 안 하면 지급이 안 되거든요. 총무담당관은 당연히 모르니까 지출을 안 하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를 해 봐요.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요구가 있을 때만 지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지 가까운 데를 공무로 가더라도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거든,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겨서 반납을 하면서 의원들이 사실상 현지출장 간 것은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곤란하셔서 보고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지,

예, 상임위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의원님 출장이나 여비 관계는 저희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전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 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의 동향을 챙겨서 의회사무처로 보고를 해 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잘 챙기토록,

처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라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해 주면 받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운영 등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3,498만원정도 지출이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업무추진할 때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목적별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수 김문수 박영일 배종량 서병태 이교희 이장권 이창규 장옥련 한동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