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발언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4급에서 3급으로,

예,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기획관리실 소관

배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 결정액 1조6,116억4,5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1조5,418억500만원, 미수납액이 698억4,000만원입니다.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6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조96억5,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9,399억6,300만원, 미수납액이 6,968만6,000원, 그 다음 결손처분이 61억2,464만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635억6,1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니다. 5,847억3,800만원, 그 다음 실제 수납액이 5,845억8,500만원, 미수납액이 1억5,3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될 것이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72억6,600만원이 징수 결정액인데 실제 수납액이 17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본청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합계액이 1조6,116억4,5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1조5,418억500만원, 미수납액이 698억, 그 다음에 결손액이 61억2,5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역이 637억1,500만원,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5,847억3,8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5,845억8,500만원, 미수납액이 1억5,3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잡수입란에 징수 결정액 7억3,592만3,000원에 실제 수납액이 7억624만3,000원, 미수납액이 2,968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968만원으로 결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청분 116페이지 국고보조금 172억5,671만4,000원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3,726억1,500만원에 지출이 3,689억7,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억1,400만원, 집행잔액이 2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301억5,800만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3,265억2,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억1,400만원, 그 다음 집행잔액이 29억1,800만원이고,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94억8,600만원에 지출액이 194억8,200만원, 집행잔액이 370만9,000원, 그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29억7,000만원에 지출이 22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각 실·과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운영 부적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10월경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 노동 3권 완전 쟁취를 위한 전면 파업 등으로 체육대회 개최가 당시에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 화합 및 화해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말 이전에 계획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직협과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 등으로 해서 부득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경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행사 실비 보상금 불용액이 44.9%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의 주요 불용액 현황은 자유총연맹 지방대회 7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로 지방대회를 갈음하기 때문에 지방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침이 자유총연맹에서 12월달에 결정됨으로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도나 중앙단위 행사에 조금씩 미참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하려고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목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회계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충 아는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매년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늘어나는 사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압류한 부동산이 법원 경락 시에 후순위 등으로 밀려서 체납 세액에 미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납세 능력이 없는 무재산 상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 사람들의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체납 처분을 하는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징수권 소멸시효 5년 넘은 것, 그 다음에 무재산, 주소지 불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KBS하고는 진주 MBC에서 서부권역...

진주 KBS에서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 교부를 마쳤습니다.

예.

사업이 약 40%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주관합니다.

아니, 보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당 농가가 2,215세대입니다.

아마 40%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 6월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0%정도는...

알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사업기간이...

예, 오래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정순영입니다. 유인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의 세입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억7,412만1,000원 중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주요지출내역은 경상비 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은 이게 시민감시관 활동비 50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이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5건이 접수되었었는데 보통 이런 절차에 의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정민원, 감사·조사요청 등의 간단한 절차를 받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활동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예, 나갑니다.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말씀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지도와 지적을 겸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7일 합니다.

시는 9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도적 성격은 저희들이 도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시·군에 대한 지적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전 시·군에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 이렇게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가 게재가 되고 시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위법 부당사항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어떤 승인이나 협의나 허가나, 예를 들어서 도에, 또는 중앙부처에 거쳐야 될 그런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법을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무도 위법 부당사항으로써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도에서 만일 그렇게...

예, 그렇게 안 하면 시·군 일선 행정이...

그런데 시에 감사관실은 자체 일상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군 읍·면·동 사업소, 그 다음에 자체감사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이 추진하거나 기획한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집행한 것을 스스로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가 결재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14, 15명 갑니다.

예.

감사원에서는 많은데,

도는 많아야 15명입니다.

그 기간도 위원님, 지금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기간을 줄여서 시행하는데요,

예,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병태 위원 지적한 내용을 잘 감안하시기 바라고, 감사관님, 제가 하나 첨언하면, 우리 감사관실 부서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선호부서였다가 지금 아마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의 부도덕한 부분을 들추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심하겠다, 또 그 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는데, 정말 근자에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에 감사원 감사 와가지고 우리 합천하고 몇 군데 지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감사원에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들추어 낸다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 중앙감사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 낸다는 것은 뭔가 기법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도 남의 부도덕한 부분을 들추어 내는 역할들을 자행해야 하는 그런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것이 되어야만 공직사회 믿음이나 또 일반 사회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직기강 확립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기법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시·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감시 감독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참 마음적으로 많이 아팠러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적감사 보다는 지도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기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원에서는 우리 도 시·군에 감사를 오기전에 국세청이나 그 다음에 법인카드회사, 금융기관에 미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조회를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쓰는 카드가 법인카드인데, 법인카드가 주점이나 어디 백화점 등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감사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합천보건소, 진해시 사회복지과 어느 부서에 이상한 것이 있다, 그 서류를 가져와봐라 하면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궁리 끝에 매월 법인카드회사에서 통보되어 오는 내역을 전부 감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기법을 벤치마킹 하도록 엊그제 시·군 감사실장 회의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고, 지난주에 진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도 진주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점이나 유흥음식점 등 사용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는 전부 조회해서 다 오기 전에 이미 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더 첨가해서 그런 역할도 더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작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6,597억8,000만원으로 수납액이 6,596억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868만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21억4,000만원, 교부세가 4,048억5,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82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44억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작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44억여원으로써 지출액이 2,589억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6억5,0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속 5개 부서에 일반행정비 예산 집행액은 527억5,000만원으로 지출액 515억6,000만원, 이월액이 7억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인 도립전문대학 예산현액은 19억2,000만원으로 19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119억6,0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1,935억원이 집행되었고, 예비비 441억8,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항별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6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액은 4,286억9,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이 368억6,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414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503억6,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3억5,000만원 중에 2,117억6,000만원은 지출하고 2,095억9,0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공채 상환이자 289억2,000만원, 공채발행 선급이자 6,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69페이지 기금융자금은 972억7,000만원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에 254억,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20억원 등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였습니다. 70페이지 지방채 상환금 854억9,000만원은 ’99년도 이전에 발생된 공채원리금을 상환한 것이고,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일반회계입니까?) 예, 일반회계. 예산이 보면 3,044억원이 돼 있고 잔액이 446억원인가, 잔액이 10%가 넘거든. (

예.

예.

예산담당관이 서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기획관리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446억5,000만원 금액이 예산대비에 대한 10% 말씀을 하셨는데, 10%는 다 안 되지만 좀 됩니다.

예, 10% 넘습니다. 큰 요인이 4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47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하단에 우리 예비비가 44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전체...

예비비 중에서 집행을 한 것은 그 과로 돌아가고 예비비중에서 남은 금액은,

당초예산 편성 예비비를 말씀하십니까?

448억원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최종 쓰고나서 남은 것이,

준비가 되는 동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운영에 지역개발비가 포괄적으로 얹혀 있는 것이 6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 재정건의사업이 있어서 시장·군수나 또 도의원님, 또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59억7,000만원은 집행이 되고 3,000만원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이 3,000만원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또 현안적인 것이 있을는지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좀...

예, 작년건데요, 한 3,000만원 정도는...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60억원 중에서 3,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군단위에 3,000만원까지 사업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드렸을텐데 1억원을...

위원님 뜻과 같이,

위원님들 뜻과 같이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는 남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예비비 부분에 총 예비비가 7,292억원이었습니다.

729억원이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당초예산 규모에 1%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예.

그렇게 하다가 추경에 될 때 또 예비비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해서 현안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게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연말 가까이 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안적인 사업이 그 당시 추경이 없게 되면 이 돈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현안사업에 넣어야 됩니다만 추경이 결산추경밖에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