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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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념일 태극기하고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어떤 걸 구입한다는 얘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기념일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태극기하고 홍보현수막. 105페이지입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태극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오른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광복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천절 그럴 때 우리 역사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대형 태극기를 게첨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훈

한명훈위원

가까이 좀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우리 본청 청사 오른쪽에 대형 태극기가 현재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3·1절 때도 게시를 했고, 이게 사실은 역사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민들 반응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금년만이라도 일본과의 관계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대형태극기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로변 태극기가 있는데요. 가로변 태극기는 현재 하천 교각에 태극기 게양대가 한 2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일부 지원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태극기가 지금 현재 낡았습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태극기가 보통 게양을 하게 되면 보통 2개월 정도면 훼손되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세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훈

한명훈위원

저녁에 비도 오기도 하고 또 이슬도 맞고 해서 금방 변질된다는 얘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변질되고 하게 되면 국기 보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9페이지 보면요 풍수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어떤 보험금이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태풍이나 수해를 입으면 거기서 보험을 들면 보상을 해 주는 그 보험인데요. 일단은 온실하고 주택침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해서 보조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요, 110페이지에 보면 절대주차장 적색표시가 있어요. 4800만 원.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 이제 내려왔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주차장 금지구간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가 행안부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게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5페이지 보면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150명으로 해 놨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50명 중에 자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292명이거든요. 1학년 45명, 2학년 45명, 3학년 59명해서 저희가 149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8월 16일날 교육부에서 고교 무상으로 학비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학년 2학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3학년 59명을 이번에 빼게 돼가지고 3340만 원 정도를 당초 저희가 추경에 제출한 예산보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단체복이 있어요. 단체복 어떤 걸 구입합니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통장님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각종 행사 때 이렇게 나오시는데, 새마을이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조끼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일을 하셔도 표시가 안 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 보관을 하면서 필요시에 이렇게 착용하고 통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조끼 구입한다는 얘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보면요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각 향우회별로 회장단하고 미팅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옛날에 2015년도에 안산사랑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애향심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없었다, 그래서 향우회들이 각 향우회별로 활동하는 것보다 안산시 전체가 모여서 안산사랑 그런 것도 느끼고 시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개 향우회면 어디어디입니까, 7개 향우회가?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충청, 영남, 이북5도민 이렇게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6억 원.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조례가 다 통과된 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5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남북협력 기반조성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도와 통일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문화체육, 학술,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또 시와 북한 도시 간의 교류 및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금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억 원씩 해서 3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3년까지 3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21쪽에 보면 시청사 리모델링비가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경비동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시청사,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1별관.

명훈

한명훈위원

1별관, 예.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이건 지금 현재 시청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경비실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이 공실로 계속 있게 되고, 존치하게 되고 또 주변에 통행하는데 교통과 이렇게 엉키게 돼서 좀 위험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게 상임위에서는 그것이 약간 청사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청사 재정비 계획 타당성용역 때 다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부결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가 예산 올린 게 이것은 그 자리에 있든, 또 옮겨서 지금 저희가 옮긴다면 버스정류장 쪽으로 옮길 건데 옮기든 결국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개념의 청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휴게시설이나 민원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결국 가장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 결국은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기왕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 목표는 24시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취지인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민원발급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차도 마시고 또 쉬기도 하고 버스가 올 때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요 네스앙스 취득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9천만 원 올라왔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게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500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 사를 하려면 거기에 저희가 제출할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의무적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만들고 저희가 사전에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전에 보니까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극장까지 다 매입하면 614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공무원단체 관리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단체교섭 지원에서. 시청에 노조가 몇 개 되잖아요. 여기 그럼 어느 노조를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사무실을 꾸며주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현재 공무원노조 2개, 공무직노조 2개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공노에 관련 집기인데요. 전공노에서 2018년 3월에 합법노조가 되면서 기존에 쓰던 물건을 쓰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녹지과에서 제작하는 의자라든지 탁자 같은 것 쓰다가 불편하니까 집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타 노조도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최근에 교체를 다 해줬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116페이지.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철입니다.

윤석진위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수당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특별히, 이게 지금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윤석진위원

기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기금 변경계획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 안건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올해 기금이 6억이에요? 한 해에 조성되는 게?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올해 6억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부터 2023년까지 6억씩 5년 동안 30억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가 위원의 수당이 지금 100만 원에서 280만 원 이렇게 증액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그 위원회를 한 번 했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신규 위원님들 위촉식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분과위원회 말씀이 있으셨고, 그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분과활동을 하시면서 보고회도 갖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향후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기상으로 가능하나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기금 조성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125페이지 네스앙스 취득 타당성조사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마 7대에서도 이게 한 번 의회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이에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부결된 사항인데 시에서 그럼 나름대로 사전에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어떤 이 매입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걸 내부방침을 정한 뒤에 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상임위에 화요간담회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설명은 드렸지만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처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부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부결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결될 게 뻔하잖아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지난번 234차 의회 때도 그때도 사유가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또 전준호 의원님께서도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일머리를 풀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작게라도 한 번 해 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매입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외부에서 네스앙스를 산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에 손을 놓게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게 다시 진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저는 먼저 의회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는 걸로 결정이 되거든 이런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하면 자꾸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 어떤 이게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접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쟁을 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타당성용역은 행자부에서 할 때는 그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용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호화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제재하려고 강제로 500억 이상 타당성용역을 받게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크고 또 작다고 그러면 작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게 어느 정도 의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혀야 만이 용역을 하는 거지 굳이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용역 자체가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먼저 의회에 동의를 얻고 난 후에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정보센터도 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이병호입니다.

윤석진위원

137페이지에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에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 9개 정도가 환경변화 그다음에 건축 신축에 따른 이설 이런 여건 조성이 발견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9개 정도를 이설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설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이동거리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굳이 이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그래도 필요 해가지고 아무튼 최적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보면 계속 카메라는 우리 주민들이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설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꼭 신설을 해야 되면 신설을 하는 게 낫지 않는지?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설하게 되는 배경은 그 주택에 신축하는 부지 내에 그 옆에 그런 여건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설하는 게 지금 9식으로 돼 있네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윤석진위원

그 이식하는 장소라든가 이식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회계과 대부동 염전체험 부지 매입이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그게 위원님들도 미래가치 차원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진입로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 염전하고 접해 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예정지로 잡혀 있는데 거리가 한 2㎞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대안으로 직선거리, 현재 주된 도로와 접해 있는 직선 도로로 한 500m 되는데 그 도로로 현재까지 시티투어 버스도 다니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 도로를 만들고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도로를 내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 토지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소유주가 과연 그때까지, 저희 시가 도로를 내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작년에도 거기가 새우 양식장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유주가 설득을 해서 해 준다고 그랬다가 다시 취소를 시키고 저희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변화 추이가 연도별로 몇 % 정도라도 이렇게 상승하나요, 이쪽에?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보통 한 5% 내외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내게 되면 훨씬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매입을 하면 시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미래가치 투자할 그런 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투자를 해 놓고 다음에 도로를 내면 그 가치 측면에서도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측면에서 어떤 미래가치가 이쪽에 있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지금 안산이나 이 서해안 일대 신안 쪽 빼고는 거의 염전이 보존돼 있지를 않습니다. 꼭 금전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문화적인 원형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도 가치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투자 가치로 볼 때도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기대할 때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한 5% 정도 지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놓이게 되면, 도로 개설하면 도시계획 이런 것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꽤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더 큰 것은 과연 그 소유주가 그것을 기다려 주느냐, 지금 당장 새우 양식장 이런 것 개발이 들어오는데 새우 양식장으로 그 원형을 훼손을 하면 나중에 도로를 놓은 뒤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한들 그게 저희가 매입하려는 목적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90블록 매각할 때 어떤 공공용 재산으로 가치 있는 재산을 매입하기로 이렇게 정해진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하고 네스앙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네스앙스도 있고 해양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시책사업이나 너무 매입 목적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미래가치라는 게 원래 큰 틀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말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미래가치 쪽에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 염전 부지 매입 관련해서 상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단원구는 선부 석수, 상록구는 시낭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된 기준이 범죄발생 자료 분석을 통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자료 분석한 것 저희도 받아볼 수 있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자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잖아요, 두 군데가.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범죄 취약 지정이라는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아니에요? 여기 읽어 보면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설명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결과치 가지고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자료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그런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지구역 페인트칠 하고 계시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끝났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진행 중이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주에 하는 걸 봤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성립전예산이라 그게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제는 한 번 칠하고 그 위에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걸 밟아요. 그러면 짙은 빨간색이 마르기도 전에 다 본인들 신발에 묻고, 오히려 또 가서 하고 이래서 빨간색이 어떤 그런, 잘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리터치가 가능한지, 한 번 마르고 마르는 건지?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공사든 우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 번 이렇게 바르지 않거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두 번, 세 번 바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사람들, 시민들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먹다 보고,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칠할 수 있는지, 예산을 또 들이면 안 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태극기, 앞에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1절은 이해를 했어요. 100주년 기념, 엄청난 태극기, 우리 안산시민의 애국심을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극기가 아예 안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면에 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홍보도 전광판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아까 홍보가 해 보니까 좋다더라, 이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별도로 여론조사 한 건 없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한 건 없지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시민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만나시는 분이 괜찮더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에 또 하신다면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냉난방기 여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옆에서 나오는 냉방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냉방기가 필요한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런 냉방기는 없고요. 스탠드로 지금 현재,

옥순

현옥순위원

아, 여기는 그래요, 지금?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A/S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구입 시기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에 인사 관련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혹시 여론조사 한 것 있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별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상반기 지금 지났거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저희가 1년에 보통 연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초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연말이나 연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더 해 주셔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더 해 주셔서 나중에 내년도 행감 때 제출을,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사랑 질문을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향우회 회장단 회의에서 향우회끼리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좋은 방법은 체육대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밖에 없다,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꼭 체육대회만 하고, 그러면 그 외에 7개 시도 출신 외의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하시네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가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 팔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래도 향우회를 갖춰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

옥순

현옥순위원

일곱 군데인데 제주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제주 출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북5도 출신이 그렇게 많고요. 저는 올해 또 우리 안산시 전체에 시민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각 향우회별로 체육대회가 있어요. 행사하다가 진짜 지쳐요. 차라리 그런 화합을 다진다면 이 안산시민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도 있지만, 꼭 9개 시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을 생각을 하셔야지 꼭 체육대회만 저는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많은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월 한 달 주말 토요일날 봉사한 단체 명단하고 시간 입력된 것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수암어린이집이 그럼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번에 철거한 게 수암어린이집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수암어린이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구 수암어린이집이 현재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과거에 저희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썼던 것을 교회에 임대를 해 줬는데 그 교회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암어린이집을 했던 장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수암어린이집은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단독 건물인 거죠?

성곤

조성곤회계과장

하다가 교회,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교회 현재 점유하고 있던 분이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무단점유를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센터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이병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CCTV가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셨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설치해 주세요.” 하면 공무원과 과장님들이나 다른 팀장님들이랑 어떤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라고는 봐요. 객관적인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지대인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된 곳이 제 개인 민원으로도 몇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게, 전체 현황을 제가 갑자기, 3527개의 CCTV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데 그 관내에 설치한 CCTV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라 CCTV 하나를 설치하면 주로 화질이 좋거나 성능이 좋은 것은 거리마다 약간 틀리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좁거나 그러면 좀 덜 나가고 덜 비칠 수 있고, 시야가 완전히 가리지 않는 곳은 더 멀리 나가고, 그런 위치에 저희가 구별해서 설치를 하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기존에 반복되고, 기존에 설치한 위치에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 CCTV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민원에 따른 CCTV 설치해야 될 분들이 여러, 아시겠지만 의원님, 시민, 또 지역협의회 이런 통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가 한 개를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한 2300만 원이 들어가요, 약 2300.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 진짜 이 CCTV는 다 개인이 원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범죄 위험에서부터 해방하고 싶은데, 오늘도 언론 보니까 혼자 사는 오피스텔 그런 위주에, 거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데도 CCTV가 없어서 범인 찾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말 사각지대,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가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병호

이병호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