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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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창섭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4200 증액돼서 4600이 됐는데 기정액 400이었을 때는 어떻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셨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하고 해솔길 탐방 그런 행사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종단별로 한 20여 명씩 참석해서 한 100여명 규모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승마체험, 해솔길 탐방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문화공연 같은 관람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4200만 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왜 증액을 하신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지도자협의회 구성이 불교연합회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6월 말경에 간담회가 한 번 있었고요. 거기서 예년에 추진해 오던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종교 화합 차원의 어떤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한 번, 한마당 행사로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출발점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6월 이후로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 6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6월 말경에, 불교 관계자 종교지도자협의회 한 번 7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천주교와 불교가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8월 29일 날 천주교하고 이 건으로 해서, 그런데 간담회 일정이 연기됐고요. 9월 2일 날 불교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실 계획을 잡은 이유는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11월 2일경 정도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11월 2일경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영산재요. 기정에 없던 예산 3천만 원이 영산재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영산재 자료도 이렇게 있지만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영산재는 아마 2016년도에도 한 번 이런 영산재 행사를 추진한 실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영산재하고 종교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강광주위원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영산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국악단 사물놀이 등 공연비해서 합창단이나 국악단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합창단, 국악단, 성악가 이런 지급 기준이 있나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불교합창단이거든요.

강광주위원

불교합창단, 우리 시립 이게 아니라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 공연 섭외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또 정율스님이라고 성악을 하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스님을 또 섭외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시립이 아니시네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불교합창단.

강광주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시립인 줄 알고 그래서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이요. 출연금이 1억 5천 증액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대표 백정희입니다. 저희 총 사업이 2억 3천에서 재단에서 8천을 마련했고, 저희 추경에 1억 5천을 지금 요청한 사항인데 재단 예산에 3500이라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해마다 광장에 빛을 설치합니다. 루미나리에 정도로 반짝이 조그마한 전구들로 해 놓는 그게 3500이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 여러 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있을 수 있는 하는 거를, 저희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태봤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된 일이라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할 것이고, 딱 주어진 금액으로 주어진 일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실수라면 앞으로 그런 일은 안하겠습니다. 해서 8천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12월 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정이 끝난 다음까지 겨울을, 온통 광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명칭도 빛축제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잠시 쉼표 추억을 부탁해’ 라든가 아니면 생생안산의 이미지에 맞는 카피를 만들어서 축제의 명칭을 세우고 그리고 단순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15분만 돌아가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광장 전역에 걸쳐서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구석에 소원나무를 설치한다든가 빛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또 뭔가를 본다든가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닥 고보에, 청소년들의 앞날을 격려하는 고보 형식의 문구 그리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어떤 희망의 문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이미 설치돼 있는 설치물에, 단원의 작품들을 저희가 보여줘서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단원의 도시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려고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파사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안산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해 볼 것이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빛 사업을 하기에는 단가들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법무과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국장님, 빛의 광장 이게 출연금으로 가능한 건가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기존 빛의 광장이 총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인데 재단 자체 예산으로 8천만 원 들어가고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문화광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관광 차원에서 오면 지역 상가도 살 수 있고, 시민들에게 또 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기간 동안에 문화의광장에 다른 행사는 없나요? 확인하셨나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겨울에는 보통 문화광장에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

강광주위원

이걸 하실 때, 지금 전체적인 내역만 나와 있는데 16일, 17일 정도 되는데, 아니 49일인가요? 49일 동안인데 49일 동안 운영될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이걸 한 번 설치하면 또 매년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매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용하는데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49일 동안에 대한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등등등 해 가지고.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인력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요.

강광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물론, 전기요금은 다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요금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한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송년음악회 예산이 5천에서 7천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월호 2014년 이후에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실내 공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랑유원지 인근 지역에 올해 입주한 세대가 한 5천 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동안 타종행사를 하면서 공연하고 같이, 예전에 2014년 이전에는 공연과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했는데 타종행사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5천 세대 입주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원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을 때 무대 설치비용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무대 설치비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 행사 하시다 보면 12월 31일이라 상당히 추워가지고 이런 행사가 실외에서 가능할까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매년 저희가 실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고 또 추위를 대비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데군데 그거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중간에 타종식을 하고 계속 더 송연음악회를, 11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송연음악회는 1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12시가 딱 되면 타종 울리는 행사로 이렇게 전환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1시간 계획을 하신 거네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1시간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는 1억 정도 넘게 소요가 됐고 또 이게, 이 금액도 사실은 연말에는 공연자들을 섭외하는데도 공연비가 한 1.5배 정도 더 상승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공연단은 섭외를 할 텐데 이번에 단원각 앞에 무대를 하나 관광과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달랑 단상만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 한 2천만 원 정도 무대 설치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해도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관료라든가 조명 임차비용 이런 거 하면 28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대 설치비 2천만 원 이 어차피 이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공연을 실내 공연을 해도 저희가 음향 임차하고 LED 설치하고 그런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회용으로 공연할 때 한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강광주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요. 이게 보급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 보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아동 그다음에 장애인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몇 개 정도 보급하실 계획이시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37,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37,000명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그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개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을 37,000명으로 나누면 한 24,000원대입니다, 개당.

강광주위원

개당 24,000원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2만 4천,

강광주위원

미세먼지 마스크가 개당 2만 4천 원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요? 혹시 샘플 같은 거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샘플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개당 2만 4천 원이면 엄청난 고가인 것 같은데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갑자기 보건복지부 혁신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중기 사업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여러 샘플을 검토해 봐 가지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요. 이게 보면 1자녀 이상은 이자가 연 1.35%고 최대 120만 원까지 되고, 2자녀 이상은 최대 130만 원까지 가는데 이자가 이건 1.5%더라고요. 왜 1자녀와 2자녀, 보통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저렴할 수 있는 부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자 금액이 틀린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무자녀, 1자녀, 2자녀 구분해 가지고 2자녀 이상까지 130만 원인데요,

강광주위원

금리가 틀려가지고 틀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금리는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저희들이 기준, 기준이 아니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 원 대출금 2천만 원일 때 1.2%입니다. 그런데 1억일 때는 1.3%고요. 중간 1.2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율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1.2% 그다음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5천만 원, 1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토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가구별로가 아니라. 1.5%라는 기준이 그러면 1억 이상 대출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금융기관을 기준, 예를 든다면 5천만 원 대출 받을 때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율이 2.2%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니라 1자녀, 2자녀 이상으로 나눴을 때 금리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서, 금리가 1자녀일 때나 2자녀일 때 틀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는 정확히.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우대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우대 지원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우대 지원이면 2자녀 이상이 더 원래 금리가 싸야 되지 않나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최대 120만 원까지는 연 1.35%이고 최대 130만 원은 1.5%로, 금액이 높은 거는 이율을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이 높으면, 지금 10만 원 차이인데.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되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과 보면 승합차와 다트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는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단원 노인지회, 2006년도에 구입한 상록구 노인지회 차량이 있고요. 단원구 노인지회는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경과 연수로 보면 한 13년과 한 14년 정도 지난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는 좀 적긴 한데 한 사람이 계속 차를 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후도 되고 운행하기가 그래서 신차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트 구입비는요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다트 구입비 이 사항은, 사실 지금 현재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전자다트라고 해서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나요? 대량 구입하면 한 30만 원 정도 아마 구입되는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보급되지는 않고 조금 스스로 이렇게 구입해서 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노인정에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와 복지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어울리시는 분에 대한 다트를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500만 원씩 되는데 우선적으로 1대씩만,

강광주위원

1대씩만.

양교

문양교노인복지과장

네, 1대씩만 구입을 해 갖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효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치 장소 같은 거 올라온 것 봤는데, 선부복지관에 그 부분 있더라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선부복지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고 어느 정도, 물론 사회복지관 공간은 좀 협소하기는 한데 관리동에 같이 있어서 설치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선부복지관보다 단원복지관 쪽에 거기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쪽 한 번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단원노인복지관이요?

강광주위원

예.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설치돼 있고, 그 옆에다 다시 하나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 지역이라든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맞춰서 그 일환으로 복지부 내에 타 부서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 입원해 있는데 사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 거주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장기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완결성 있는 의료서비스도 받고 주거서비스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역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 25명 정도가 저희 사업목표고요. 지금 저희가 협력 의료기관으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1순위, 2순위, 3순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족이 있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강광주위원

가족이 있었을 때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돌봄이 당초에 원활히 되지 않았으니까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면서 그분에 맞는 식사나 아니면 이동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중간에 좀 잘랐어요. 우리 문화재단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존경하는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빛의 광장이요. 이게 상임위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의견은 어땠어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는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에서 잔액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윤석진위원

예산이, 처음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 예산에 출연금으로 통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거기서 남은 어떤 목별로 있는 금액을, 조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8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을 만들었던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으로 쓰는 데는 문제없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예,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하고 이런 건 원칙적으로는 좀 안 되는 사항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그리고 또 사업의 시기,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벌써 1월 달에 설치해도 2월 달 한 달 정도뿐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야지만 11월 달에 준비해서 12월부터 하면 그래도 한 두 달 정도는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우리 예산 팀에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세입 부분에 다수의 논란이 있었지만 좀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이 체육진흥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당을 많이 가보는데요. 겨울에 가면 크리스마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추리 비슷하게 나무에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데 보면, 물론 보기는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좀 황량하고. 문화재단 보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겨울에 되게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빛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즐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이것 벤치마킹을 어디서 했죠?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문화재단이 장소가 아니고 문화광장입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문화,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네, 문화광장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자료 본 게, 물론 서울 종로에 있는 빛초롱축제라든가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 빛축제 그리고 파주에 있는 벽초지문화 빛축제,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빛축제 이런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규모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나무에 아니면 조그맣게 조형물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광장에 비해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작고.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하는 것 조금 더 보태서 정말로 시민들이 뭔가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단지 아무튼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해마다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 출연금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네. 한 번 더 심사숙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얘기됐을 수도 있는데요. 인조잔디 축구장 먼지털이기 설치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그 장소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및 안산마라톤대회 구간 등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2억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프로 축구단 운영 지원해 가지고 2140만 원 추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337페이지 운영 지원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 운영경비가 21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금년에 후원금 문제 때문에, 현재 그리너스 FC 시민프로축구단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연간 10억을 3년간 받기로 한 게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빌도 연 한 5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종료가 되고 또 다인건설도 후원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후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 조직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국 4팀에서 대외협력팀을 두 명 만들어서, 팀장하고 직원을 만들어서 이 팀을 전면적으로 후원만 받을 계획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저희가 인원 두 명을 이번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그리너스 계속 육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도 저희가 가서 또 되지 않고 또 대기업들 요즘 후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번에 두 명을 채용하고자 3개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염려를 했었어요, 3년 뒤에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3개월 2명 인원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사무국 직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큰 기업은 접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후원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와동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와동에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는데 체육협회 회장기로 배드민턴대회가 치러졌어요. 체육협회 회장기가 있나요? 우리 공식 그런 체육협회 회장기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협회장기요?

윤석진위원

체육협회장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시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 와동의 배드민턴은 체육협회장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의장기가 있는지 알고 신청을 하고 회원들이 다 홍보가 돼가지고 또 회원들을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의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는 협회장기라도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장기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금년에는 의장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시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도 및 전국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에 시의회 의장기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 해가지고 한 3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시장기, 협회장기, 도 및 전국 개최 지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의장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의장기로 준비를 다 했었고, 쉽게 하면 의장기가 있는 거예요. 종목마다 의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유지가 돼 왔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그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섯 개 종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대회를 하는데, 대회라는 게 다 협회에서 나름대로 내려오는 전통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협회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장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협회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올해 어떤 대회를 어느 날짜 정도에 치를지를, 몇 월에 치를지를 체육회에서 다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체육회에다 사업계획을 내고 전부 의장기로 한다고 이미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배드민턴 대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의장기를 하는 데가 축구, 족구,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의장기를 하는 걸로 알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달에 의장기를 하겠다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각 단체들한테.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일단은,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종목별로 이런 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사업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2019년도에 의장기는 없었으니까 의장기는 사업계획서를 잡지 말라든가 그렇게 사전에 통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받았는가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금년도에서는 갑자기 의장기를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회원들에게 홍보가 전부 됐기 때문에 또 경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협회장기로,

윤석진위원

금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의장기를 쭉 해 오던 거라니까요. 기도 만들어져 있고, 3년 우승하는 팀이 기를 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의장기가 그렇게 쭉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의장기가, 종목의 변경은 조금 있었지만 의장기를 쭉 진행을 해 왔다니까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쭉 진행해 왔는데 당연히 종목에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의장기를 9월이나 10월 달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의장기를 하겠다고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장기를 하는 걸로 모든 회원들이 알고 그래서 의장기에 출전을 했는데 이게 뭐, 체육 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요.

윤석진위원

체육협회장 회장이 누구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시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기도 하고, 체육협회장기도 하고 굳이 그 두 개를 한 종목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종목을 만들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상관없이. 아니,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지금 통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그 예산 중에는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여기는 의장기가 들어가 있고, 시장기가 들어가 있고, 협회장기가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알고 예산을 준 거지 여기 의장기가 없는, 그러면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의장기 올해 안 한다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세목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세목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등’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기 등’ 하면 전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기, 협회장기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럼 상임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가 됐는지, 우리 상임위원들은 의장기 있는 걸로 알고 예산을 다 승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목에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쉽게 하면 여기 해당되는 축구나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이쪽에서 의장기 한다는 사업계획서 그런 것 체육회에 접수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올해 대회 지금까지 치렀던 것,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만약에 체육협회장기로 했던 이 부분이 세부 항목하고 다르다면 보조금 반납 받으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 받아보고 미진하면 제가 그것 시정질문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윤석진위원

이것도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영산재라는 게 중요무형문화재 50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우리나라,

윤석진위원

우리나라 그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그런데 우리 시 유형문화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우리 안산시 향토유적이라든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보면, 이런 것 맡아 가지고 하는 데가 우리 문화원인가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원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어떤 문화재 보존, 명맥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가보면 정말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고 어떤 그런 효과들은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것을 안산시에서 추경에까지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새로 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서의 존재 이유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문화라는 거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신을 표현하는 부분은 또 예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라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자꾸 노출시키고 또 의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이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런 것을 재현한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네, 무형문화재 이수자 한 열세 명 정도가 참석하셔 가지고,

윤석진위원

이수자 분들이 안산 분들이에요?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안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무형문화재고, 우리 여기에 또 안산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안산하고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데 이분들을 그냥 초청해서 이런 거를 그냥 행사성 어떤 그걸로 이렇게 재현하는 것은 굳이,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꼭 안산에 있는 지역 예술인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둔배미놀이라든가 또 와리풍물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하고,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창섭

김창섭문화예술과장

병행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역 안에서만 예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큰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