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천호 의원 발언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립거창전문대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빠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와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편리성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안고 있는 해당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거창전문대학의 애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도립거창전문대학 학장 이수흠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행정지원과장 손병규 산학협력과장 강호근
강기윤위원장
거창전문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모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송병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대학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위원
한동진 위원입니다. 학장님, 거창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정원 중에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입학하는 정원이 몇 %정도나 됩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 학과가 있는데 간호과를 제외한 8개 학과는 전원 경상남도 내에서 오고요, 간호과의 경우에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간호과 입학정원이 40명이니까 5%정도 잡으면 불과 2～3명입니다.
한동진위원
결국은 우리 도내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이 되겠네요. 여타 전문대학 있지 않습니까? 여타 전문대학과 비교해서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사립대학도 등록금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대체로 사립대학의 2/3～1/2 수준입니다.
한동진위원
일반적으로 유럽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프랑스의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컬리지나 스테이트 유니버스티(State University) 같은 경우도, 물론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는 다르겠지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 거의 무료인데 이런 제도를 우리 도립전문 대학도 어차피 도내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입학을 한다고 하면 무료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등록금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여서 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도립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도민이 입학할 경우에 입학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을 제외한 5개 전문대학의 운영비 지원이 25억～40억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작년의 경우에는 1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원된 것은 8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도 지원을 잘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도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도의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한동진위원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창전문대학이 졸업 후에 취업이 100% 된다고 하지마는 교육환경이나 특별히 입학 재원을 흡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취업도 그렇게 만만하게 100%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어야 입학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입학 후에 취업하는 부분도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오면 취업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나 지난 감사 때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도립전문대학 출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공무원을 채용할 때 소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채를 하는 부분도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한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충남의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을 보니까 8명을 특채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공채에 10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남도대학도 금년부터 기능직공무원을 도립대학 출신으로 특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도의 사례를 수집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위원
학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교직원 정원이 66명입니까? 1페이지 기본현황 한번 보세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66명 맞습니다.
서병태위원
지금 현원이?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현원은 62명입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정원이 66명인데 7명이 부족해서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초빙교원이 3명이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여기 보면 교직원 현황인데,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러니까 초빙교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초빙교원은 저희들이 직급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데 실제로 재정지출은 있으면서 이분들이,
서병태위원
초빙교수는 교원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서병태위원
정원은 66명이 맞거든요. 자료는 맞는데 결원 숫자만 틀려요. 그러면 수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러니까 한쪽에는 초빙교원 3명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병태위원
정원은 66명 아닙니까? 초빙교수가 포함되어서 66명입니까? 빠져서 66명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정원은 66명인데 거기는 초빙교원이 없습니다. 전임에 정원이 66명인데 현재 있는 사람은 교직원 62명입니다.
서병태위원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맞습니다. (
서병태위원
66명이라는 정원은 초빙교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초빙교원이 없습니다.
서병태위원
빠졌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서병태위원
그러면 왜 한쪽은 59명이고, 한쪽은 62명이고 그래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러니까 초빙교원 3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빙교원은 우리가 급료를 줍니다. 급료는 주지마는 정원은 아닙니다.
서병태위원
정원에 초빙교수가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원에 초빙교수가 빠지고 66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빠진 세 사람을 자꾸 들먹이면 이야기가 안되죠.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교원 7명이 감인데 강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사가 7명이 감이지 않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서병태위원
모자라는데 학생들 지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모자라는 부분을,
서병태위원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교원이 7명이 모자라는데 학생들 지도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지장은 좀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지장이 있으면 학장이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정원을 충당시켜야지,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경상비 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서병태위원
채용만 되면 인건비 안 주는 지사가 어디 있으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7페이지 2005년도에 563명의 신입생을 모집했고, 내년에는 500명 모집계획이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서병태위원
63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자금을 따기 위해서는 뭔가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줄였고요.
서병태위원
인원이 늘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학교에서 노력을 하느냐,
서병태위원
학생수가 작아야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수가 작아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봅니다.
서병태위원
한 해에 63명씩 줄어나가면 몇 년 안 가서,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지막 연도에 63명을 줄였는데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서병태위원
내년에만 줄였고 그 이후에는 500명 그대로 해 나간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운영지원금 관계 이야기했는데, 아까 식당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물론 학교측에서 생각은 더 받았으면 하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사회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이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물론 대학에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작년에 5억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8억원을 받았고, 학생수도 63명이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학교측에서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여건의 변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입학정원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서병태위원
학생수가 적으면 교수도 적어야 되고, 나가는 수당이니 임금이니 여러 가지 줄어야 되는데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리죠. 참고하시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남해하고 거창하고 전문대학이 두개가 있거든요. 지금 과목이 어떻습니까? 남해전문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하고 거창에서 가르치는 과목하고 유사한 과목이 많이 있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많이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다른 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다른 것은 남해는 호텔조리제빵과와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 2개 과가 다르고, 우리는 남해가 안 갖고 있는 간호과 그리고 뷰티디자인과입니다.
서병태위원
남해도 교수가 20명정도 되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남해는 22명입니다. 거창은 28명입니다. 우리가 9개 학과이고, 남해는 7개 학과입니다.
서병태위원
학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구조조정의 추세거든요. 농협도 2008년까지 연쇄적으로 다 합하거든요. 남해하고 거창전문대학하고 한번 합해 봤으면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겠다는 그런 묘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양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론적으로 대학이 2개니까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지마는 두 대학의 거리가 원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대학의 문을 닫고 다른 학교로 합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서병태위원
거리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있고, 거창에서만 모집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다 오고 하는데, 어쨌든 대학이 자꾸 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면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 활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학의 지휘자가 연구를 하고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 생각은 두 대학이 성격도 동일하고 또 학생 취업이라든지 합해지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생겨지고 학생들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취업도 안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보다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단시일에 되지는 않겠지마는 검토할 사안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잘 알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학장님이 먼저 시도를 해 봐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거창전문대학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한동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지난 날 우리 거창전문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 전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주어서 특채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라, 여러 번 그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조금 전에 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만나서 의논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장님하고 우리 도의 간부하고는 1년에 몇 번씩 만나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고, 예산확보 때는 실무자들끼리 같이 만나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
이제는 타 대학도 그렇지마는 대학이 생존력을 가지고 또 타 대학과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적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전부터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도립전문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 도립전문대학의 생존력을 위해서 도가 수석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특채를 해서 공무원을 만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돌출될 때 의회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본부 측에서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 올해 안에 소부를 봐야 될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누구하고 붙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자꾸 내 밥그릇 챙기기,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내년에 주는 대로,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고, 저도 도립전문대학 이 두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자체의 지도자가 거기에 생존력을 가지지 않을 때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전문대학도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2006년도에 해 내야 될 것을 대비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도와 결탁을 해 보세요. 연계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연유로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 대학 운영비 증가로 재정 압박요인 발생,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느끼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8억원밖에 예산책정이 안되었다 그러면 이 8억원이 거창전문대학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과다편성해서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8억원정도 깎일 것을 예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못 받으면 추경에 받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금년에 인건비 중에서 강사료가 모자라서 9월분, 10월분, 전임교수들의 법정 근무수업시간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결산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거의 12월말경인데 11월분 강사료가 없습니다.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12월초에 나가야 될 것이고, 사실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16억원을 요구하면서 예산담당관 또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작년의 예를 들면서 정말 알아듣도록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8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학장이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서야 어떻게 대학 발전이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대학과 집행부서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비단 우리 거창전문대학과 경남도 집행부만이 아니고 타 부처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한 만큼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주게 되는 것인데 정말 대학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집행부서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어정쩡하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도 크게 거창전문대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전문대학 하고 해외의 대학하고 학생들 교류하는 곳은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우리가 협약은 맺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학생을 교류하고 그런 것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의 간호과 정도는 중국이나 베트남 아이들이 상당히 입학을 하고 싶어 하는 과거든요. 거창전문대학에 보니까 뷰티, 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선호도를 많이 가지는 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쪽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쪽에 눈길을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뷰티디자인과하고 산업디자인과를 중국쪽에, 지금 경상대학에 중국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을 매개체로 해서 유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원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는 적정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세월이 말해 준다는 식으로 가다 보면 한해 놓치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다 따먹고 우리는 또 흘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 대학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빨리 우리 거창전문대학에서 도나 이런 데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 대학도 이만큼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눈여겨서 당신들이 지원해 주려면 하고 아니면 대학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보는 시각을 집행부에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베트남이나 중국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그쪽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공부하러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접근을 하면 상당 부분 거창전문대학에서 우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요 인원도 더 필요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립전문대학이고 우리 경상남도가 중국쪽에 있는 경상남도통상사업소, 베트남쪽의 경상남도통상사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크게 돈 안 들이고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봐 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거창전문대학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많은 제안이 있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동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또 서병태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다 나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조치, 해당사항이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진행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문제는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수정원에 대해서도 응당 우리 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한 자원이 격감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학생들이 수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장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학교가 존치되는 한은 제가 볼 때 표준교수정원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올 것 같고, 아까 여러 가지 특채 부분을 운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창전문대학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우수한 인재나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자립의 의미로 정원 외에 별도로 베트남이나 중국의 학생들을 맞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살펴본 결과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취업도 많이 되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평균 입학한 정원보다 졸업한 정원의 차이가 130명 가량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입학한 숫자보다 졸업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줄어든 숫자만 해도 상당한 등록금으로 이런 부분에서 재정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숫자보다 왜 졸업한 숫자, 또 스스로 학업을 포기한 숫자가 이만큼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적성불합치, 적성이 안 맞다고 해서 11명10%정도, 가사사정으로 15%정도, 또 4년제 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20%정도 그리고 군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돌아오지 않아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제적되는 경우가 37%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굉장히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가정사정이 많고, 또 하나는 4년제 대학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학을 옮기는 경우로 크게 두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김천호위원
그래서 제가 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특히 거창은 경남의 맨끝부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자체는 도에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또 지역민의 알 권리와 배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으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한 학생들이니까 한명이라도 더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그 학생이 우리 지역과 우리 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인데 학장님이,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께서는 내 자식이라는 애착을 가지시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이 공부하겠다면 사실 가르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학장님이 되시다 보면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외교를 잘 하셔서 재정도 잘 따오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감소가 되면 결국은 도비도 그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소되는 학생을 잡아서 그만 두는 학생을 검토를 하겠다, 이 어려운 곳에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느냐, 대계를 생각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시고 여하튼 입학을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학생 숫자를 가지고서는 교직원들과 교수님들이 1대 1로 하시면 많이 감소되는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
한동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나 강기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외 모집,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모집하는 것 정말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최근에 이병희 위원님 하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수요가 무진장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상해라든지 청도라든지 베트남에서 많으니까, 또 인력을 활용하면 충원하지 않고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맞춤형 한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100%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만큼 엄청난 노력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 진주에 있는 연암공업전문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받아보면 좀 융통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가서 맞춤교육을 해서, 가령 그 인력이 77명이면 10명은 맞춤인력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특위활동 중에 하나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뭐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진해나 거제 쪽을 방문했을 때 조선 산업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제발 도에서라도 인력을 수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장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업을 관장하는 과하고 상의해 보시면 최소한 5년, 10년까지는 전망이 인력수급에 어려운 과들이 있어요. 전공하는 또는 가령 예를 들면 용접이나 뭐 이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과를 변경을 하든지 융통성 있게 좀 하셔서 배워놓으면 취직시켜 준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보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정예화 되어 있는 과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전문대학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산·학·연 협력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 업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도 어떤 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조금 알고 싶고, 또 산업체 입주를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대학에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해서 어떤 분야가 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물론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16억을 요청을 했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대학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는 감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어왔고 또 도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가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지...
호근
강호근산학협력과장
산학협력과장 강호근입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업체는 학과별로 10에서 20여개가 계속 밀착적으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업체는 현재 225개 업체와 산·학·연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조금씩 적재되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갑니다. 현재로서는 225개 업체가 학과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주로 진주, 창원권에 있습니다. 건설 쪽에는 대경건설이나 주요업체들이 저희들하고 연계를 맺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기술이전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에서 1건은 현재 실용상품화 하기 힘들어서 3건을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상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할 때 저희들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아서 이전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은 기업체에 기술지도하고 이런 부분은 상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취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 방학 중 신입생모집을 하지 않을 때는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런 산학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싶은 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산업체에서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
호근
강호근산학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저희 대학에서 올해 7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건이었고 올해도 7건 선정을 받아서 기업체하고 공동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중기청 자금하고 경상남도 자금하고 합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적형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전은 교수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허권을 상품화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예,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순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
영어도 중국어도 안 되어 있고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나 모든 곳이 주창하는 것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역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창전문대의 대학교수님이나 노력이나 결실이 뚜렷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이나 교육사업의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국비를 따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학장님이하 대학운영 관계자들이 조금만 공격적으로 나가주시면 거창전문대학은 충분히 생존능력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금 더 필요한 데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거창전문대학 홈페이지는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방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에 동참하셔서 글로벌시대에 맞게 학교가 나아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거창전문대학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거창전문대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지인 진주의료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소관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원장 한봉섭 관리과장 윤만수 총무팀장 김 현 간호팀장 김자숙 원무팀장 김홍섭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획행정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윤만수. 총무팀장 김 현. 간호팀장 김자숙. 원무팀장 김홍섭. 총무팀 실무담당 문규식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계세요? 여기 신축 건물 정식 명칭이 뭡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말고 종합건강증진센터라고 또 짓는 것이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없습니다. 안에 부속동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안에 같이 되어 있죠? 종합건강증진센터 그것이 신축의료원안에 전부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발공사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책임한계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을 2002년 10월 11일 했습니다. 위·수탁 계약체결이라는 것은 의료원에서는 손을 떼고 개발공사로 다 넘겨준 거죠? 공사계약이나 모든 것이.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공사업무만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업무는 개발공사로 다 넘어가 있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업무를 연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라는 것은 합리성, 합목적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이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개발공사에서 진주의료원을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 진주의료원에서는 별 할 게 없잖아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공사 위·수탁 계약내용은 개발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대행을 하고, 저희들 하고 모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업무협의를 한다는 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현재 개발공사가 모든 추진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추진을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 의료원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권이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이 끝났는데.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실권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경상남도 진주의료원하고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해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원, 돈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든 무엇이 내려오든 진주의료원으로 와서 개발공사로 넘겨줍니까? 흐름을 어떻게 합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국비는 경상남도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총185억입니다. 185억중에 43억을 제외한 금액....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따지지 말고, 의료원으로 넘어와서 개발공사로 들어가느냐?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의료원으로 넘어와서 개발공사로 갑니다. 개발공사에서 각종 공사비 예산의 청구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결재를 득한 후 저희들한테 전도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서 대금을 줘야 된다, 의료원에 요청을 하면 의료원에서는 돈 주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확인 후에 돈을 줍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경상남도 감사인 것 같아요. 2004년 11월 12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감사인원 4명, 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여기에서 용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청소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각종 외부로 주는 용역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신축 의료원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현 건물의 신관 1층에 종합검진센터 공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해서 감사에서 그 때 계약자체가 좀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좀 미숙했지 않느냐, 시정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종합건강증진센터와 상관없이 현 의료원에 있는 건강센터를 만들 때 공사와 수의계약관계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적받는 것이네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병태 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태위원
자료에 보면 의사가 4명이 현재 결원이 있네요.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임상연구도 해야 되고 순회진료도 나가고, 4명이나 결원이 되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공보의라고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보건의 제외하고 전문의만 4명이 결원인데...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저희들이 대체를 그렇게, 공보의는 공보의대로 있고, 공진의는 아무래도 구하기 어려워서 공보의를 쓰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공중보건의도 지금 6명이나 부족한 데, 전문의가 4명이 부족하면...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전문의 4명 부족분은 흉부외과하고 임상병리에 해당되는 임상의사 한 분 하고 기타 두 분이 있는데, 여기 사실 흉부외과는 올 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진주 서부경남지역에 흉부외과의사를 그만한 임금을 주면 진주의료원에서는 타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사 수급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사실 안 오려고 합니다.
서병태위원
돈이 적어서 안 오려고 하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돈도 적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실 진주지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사수급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의료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전문의가 4명이나 부족하다면 그 분야에 대한 환자가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병원으로 보내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 분야에 대한 환자가 오면 경상대학병원에 1차적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병원으로 모십니다.
서병태위원
알았어요. 일단 전문의는 원장님 확보가 되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은 도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시면 세출 있죠? 세입이 73억이고, 세출이 78억해서 경영성과 5억이 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전체손익은 보면 금년 한 해동안 14억이 손익이 나와 있는데, 이 손익은 어떻게 충당해 나가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손익은 퇴직충당금은 사실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적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준다는 것이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직원이 퇴직할 시에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충당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1년에 약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서병태위원
퇴직충당금 손익 14억 이것은 자원이 어디가 부족해서 안 주는 거예요? 도에서 안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자체수입이 안됩니다.
서병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환자가 적게 와서 그렇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경영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직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도 안주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퇴직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서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한 해 14억씩 10년이 가면 140억이 나오는 것 아니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다음 노인인공관절 무료 수술사업 이것도 174명이 대상인데 98명만 했고, 또 의료취약계층 그것도 368명에 216명만 있는데, 그 나머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여기에 수술대상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보건소하고 대상자를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하고 간호사 몇 분이 나가서 이것을 수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인 동의를 얻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병태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174명인데 98명밖에 못했으면 나머지는 동의를 안했다? 돈이 모자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돈도 좀 부족합니다. 그 분들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보호1종, 2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
서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해야 될 돈은 예산이 다 되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받고 있는 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1년에 2억 정도는 지원 받아야...
서병태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것이 전부 도민들한테 복지하는 것 아니요. 이런 것을 도민이 원하는 대로 못해 주해 주면 의료원의 가치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예산담당관 나와 있네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건의 드려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이런 것은 도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하고 싶은 사람을 다 못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다 같이 노력합시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보조금 지원 요청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죠? 장비구입 한 것인데 내년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우리 도비예산에 신청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비 6억, 국비 6억에 대한 요구액을 전액 수용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료원에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돈을 집행을 하고, 장비 부분에 보건복지부의 중앙 돈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원장님께서 건의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모아서 진주로 오게 되면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서병태위원
아니, 그런 어려운 이야기 내가 못 알아 듣겠고, 여기에 네 가지 합해서 20억인데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병태위원
이것이 국비요? 국비 신청인데 우리 위원한테 뭐하려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위원님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20억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도비도 2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병태위원
여기에 내놓은 20억 이것은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사항입니다. 국비사항인데...
서병태위원
국비사항을 도의원한테 왜...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나 건축비 이런 것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도비는 10억만 하면 된다 이 말이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를 들어 국비가 20억 되면 도비가...
서병태위원
아니 요구자료에는 전체가 20억인데, 네 가지 하는데 이중에 국비가 50%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비는 10억만 하면 되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10억만 확보되면 되나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10억은 도비 확보되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오면 저희들 도비부담을 의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국비가 10억이 오면 도비 10억분은 어떤 형태든지 확보하겠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병태위원
국비가 오면 10억이 오면 조건부로 붙은 도비 50%는 도에서 확보 하겠다 그 이야기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국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를 50%를 확보하라고 부담지시가 동시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자료 내놓은 의도는 뭡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국비가 되게 되면 도비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병태위원
20억이라는 것이 전부 도비가 아니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확보되면,
서병태위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국비 10억원은 의료원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되면 예산을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관이 도비는 확보해 주겠다 하거든.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국비를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하라고요.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서병태 위원님 관련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장비 보강사업 국비 요청을 했을 때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하고 다 신청을 했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난 연말이었을 것입니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마산의료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진주의료원은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산의료원에 4억5,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4억5,000만원 받고 9억원 가까이,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한동진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죠? 마산의료원만 되고 진주의료원이 안 되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신축 중으로 42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장비 보강비에서는 순위가 밑으로 처졌습니다. 저희들 순위가 17위였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신청하면 순위가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금년에 마산의료원도 신청하고 진주의료원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진주의료원에 의료장비 보강사업비가 6억원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진주의료원에만 주겠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의료장비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을 특별히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진주의료원을 지적을 해서 되어 있거든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료원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약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와 같이 국비 50%, 도비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조금 전에 진주의료원에 기금 4억7,500만원, 중앙 돈입니다. 거기에 도비를 4억7,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9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진주는 의료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아까 총무과장 답변대로 장비 부분은 처지고 이 부분은 마산의료원에 주라고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마산에 주고, 지금 4억4,900만원 기금을 주면서 도비를 4억4,900만원을 보태주라고 해서 저희들 2,000몇 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산은 금년에 하려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고, 진주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잔액, 중앙에서 쓰고 남은 것을 따 오고 저희들 것을 합하고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주의료원도 올리고 마산의료원도,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기금이니까 담배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의료원에 당초에 이렇게 지시되어 9억원이 되어 있는데 진주의료원에 안되고 마산의료원이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주의료원이 안되고 마산의료원에 책정이 된다면,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하면서 내시를 하면,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마산의료원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진주의료원도 장비가 부족하다는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서,
한동진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의료원에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마산의료원은 저번에 받았으니까 진주의료원 쪽으로 가라 이런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마산도 필요하고 진주도 필요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따 와서 진주도 많이 주고 마산도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주가 장비면에서 열악한 것만은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주의료원에 다해서 20억원이 든다고 하면 도비 20억원정도를 반영해 놓으면 10억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장비라고 하는 것은 국고가 50%, 도비가 50%니까 국고가 내려오면 지방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진위원
제 말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우리가 도비 확보를 많이 해 놓으면 국비도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정도 투자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6억원이 아니고 10억원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올려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물론 10억원을 올려놓은 것이 다 안되더라도,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산의료원 부분도 추경부분이 있으면 의료장비는, 요즘 병원이 의사도 중요하지마는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되고 발전적인가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원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금년에는 부기를, 나중에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진주의료원에 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동진위원
나중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꼭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올려놓았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숙지를 하셔서 마산의료원도 신청을 하면 될 수 있고 진주의료원도 될 수 있도록 양 의료원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어차피 국비인데,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의료원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어져서 주관 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내시를 해 주었고,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가면서 의료원 별로 구분을 해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주의료원에 기금 6억원, 도비 6억원, 주관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산의료원에 2006년도 국민건강기금 가지고 의료장비 보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청해도 안 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애써 받아가면서 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진주의료원에 줄 것 같으면 거기에만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이 낫지, 너희도 올려봐라 해서 서류 받아서 올리고 기대만 잔뜩 하게 하고 주지도 않을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대도 없애고 노력도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줄 것 같이 올려봐라 해 놓고 주지도 않을 것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결정권은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마산도 주고 싶고 진주도 주고 싶죠. 그래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따 오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과장님, 장비구입이 몇 페이지입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12페이지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주요 장비보유 현황, MRI가 없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MRI가 한 대도 없으면서 도립의료원이라고 한다는 것에 오늘 깜짝 놀랐는데 도립의료원이 진료하고 치료쪽으로 봤을 때, 치료쪽은 도민들이 선택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검진쪽은 그런 장비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오거든요. 경영수익도 보니까 14억원인가 적자가 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뒤에 또 구입하고자 보조금 신청한 것도 보니까 체외충격파쇄석기부터 비롯해서 다 필요하겠는데 MRI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사실 지금 무척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MRI는 설치하는데 금액이 엄청 듭니다.
강기윤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설치하고 장소하고 하는데 1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강기윤위원장
얼마 안 드네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MRI는,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MRI는 장비 자체만 해도 20억～30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도,
강기윤위원장
20～30억원이 들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싼 것이 20억원이고 비싼 것이 30억원정도 합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떠나서 MRI가 병원에 있다 없다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진주의료원이 신축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없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맨날 우리 도지사님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우선 MRI를 놔 놓으면 의료원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치료 쪽은 의사가 어떤 선생님이 있나, 어디 가서 박사를 받았느냐 해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하지마는 이런 검진 쪽은, 진주의료원에서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봉섭
한봉섭진주의료원장
내년부터 합니다.
강기윤위원장
의료원에 와서 조금 미심쩍은 사람은 촬영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립 의료원에 MRI 기계가 없다는 것이, CT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필요한 장비, 2007년도에 필요한 장비로 해서 하는데 순위로 MRI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2007년도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는 장비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제는 신축하니까 되고 그 전에는 좁아서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MRI 기계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다른 병원에는 다 한대씩 있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에게 구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축하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차원에서 도립 의료원이 있다고 보는데 MRI 기계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까이 있는 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탁상공론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여기서도 공격적으로 그런 것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호소를 좀 하세요.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신축이전지에 대해서 필수 장비하고 비품계획을 저희들 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세워 놓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294억원정도 드는데, 이 예산 안에는 관리과장이 이야기했듯이 MR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실히 해서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2007년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서병태위원
2007년말까지 예산담당관 자리 옮기면 안되요.
강기윤위원장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성과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1명 빼고 다 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기준이 있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주택을 구입하거나,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월 임금의 1.5배를 주었습니다. 법이 만료되고 새로운 법이 됨으로 해 가지고 1.5배가 1대 1로 됨으로 해서 모두 정산을 받아버렸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을 아까 돈이 없어서 못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노동법에는 위배됩니다.
강기윤위원장
아까 들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관계 법령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강기윤위원장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뉴패러다임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2교대 하는 것을 3교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3교대 하는 것을 4교대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3교대 하다가 4교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인당 60만원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교대에서 4교대로 갈 때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시범사업으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 어제 14일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노조가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노조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노조하고 합의사항입니다. 합의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목적이 직원들의 질 향상입니다. 나머지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와 교육차원에서,
강기윤위원장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도 좀 해 줄 것이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예, 인당 60만원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직원들하고 노조에서 환영하느냐 말입니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환영합니다.
강기윤위원장
퇴직금 충당금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김천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건물 지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8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 사항에 있어서 ’99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보면 갈수록 계속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올해는 74.2%로 최고로 많이 떨어졌죠,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제일 큰 이유는 장비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영수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경영시설은 보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충은 못하고 실제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래서 지금 순수한 의업 손실은 약 21억6,600만원 아닙니까? 작년도보다 13억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1억9,000만원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손해 가는 것이 약 9억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치료를 해서 벌인 돈은 없고 2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없어진 돈 아닙니까? 손해 간 돈이죠?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의업 손실입니다.
김천호위원
여기 경영평가 결과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진주의료원에서는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경영개선을 위해서 원장님 방침이 첫째 진료과장들이 30분 일찍, 그러니까 8시에 출근을 합니다. 다른 병원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진료 성과급을 실시해서 올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앞에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11억원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장비보충 계획이라든지, 특히 진주의료원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여기도 보면 지적했듯이 의사 인건비가 워낙 높으니까 공중보건의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경영을 좀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면 좀더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저희들 용역을 준 적은 없고요, 전국 의료원 중에 홍성의료원이라고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간부들 20여명이 가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년전부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당 15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진료성과급을 하니까 많이 받아가는 분은 1,000만원, 적게 받아 가시는 분은 40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진료성과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처후 개선도 되고 저희들병원으로 봐서는 경영수지가 많이 늘어나는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산의료원이 상당한 적자에 허덕이다가 어쨌든 진주경상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지금 흑자에 도래될 정도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직원들 처후개선도 좋고 다 좋지마는 너무 막대한 손해가 자꾸 누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지출은 안 하시겠지만 방만한 지출은 줄여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위원님 뜻대로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10페이지 종합건강증진센터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 1차로 뭐냐 하면 저희들 하자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