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정만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해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명홍규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진해교육청에 대하여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는 서면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부터는 주요업무 중 특정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 학교급식 및 위생관련사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시설비 등의 집행내역과 입찰계약 전반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해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명홍규 진해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교육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진해교육청 교육장 명홍규 학무과장 박원봉 관리과장 송종화 경화초등학교장 강상희 덕산초등학교장 백승종 도천초등학교장 이동춘 중앙초등학교장 박석렬 대야초등학교장 전지성 남산초등학교장 김정오 동부초등학교장 강수광 제황초등학교장 최을림 웅천초등학교장 박행규 명동초등학교장 최진규 웅동초등학교장 이상호 용원초등학교장 구영회 안청초등학교장 김양욱 자은초등학교장 김병선 풍호초등학교장 문호익 석동초등학교장 배석일 안골포초등학교장 김윤식 진해중학교장 김모헌 진해여자중학교장 류영숙 동진중학교장 강동호 동진여자중학교장 이용훈 안골포중학교장 전창수 석동중학교장 이순호 진해남중학교장 성선동 웅동중학교장 류춘우 진해고등학교장 이우걸 진해여자고등학교장 하영식 진해제일고등학교장 손일성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임창섭 세화여자고등학교장 신상재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위원입니다. 김해시 제2선거구 옥반혁 위원입니다. 고성군 제1선거구 하정만 위원입니다. 함양군 제2선거구 송기원 위원입니다. 비례대표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강지연 위원장입니다.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진해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오늘 이 처럼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 명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지연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하정만 위원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진해교육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관내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진해교육의 지표로 삼고 학생교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처리나 교육활동 그리고 감사준비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도 조언과 질책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교육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해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직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박원봉, 관리과장 송종화,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 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진해 동부초등학교 강수광 교장선생님 외 16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진해고등학교 이우걸 교장선생님 외 12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직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감사를 하기 전에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지금부터 진해교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
수고위원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정만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위원
하정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2005년 5월 20일 입찰 건이 2개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및 기타공사, 중앙초등학교 방수 및 기타공사 5월 20일 같이 입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에 응한 건설업체, 업체 명, 업체주소 사업주 전화, 핸드폰, 낙찰가, 두 번째 2004년도 초·중학교 사립학교 포함입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 세 번째 2004년 초·중학교 사립학교 포함 여교사 휴게실 현황,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교육시책에 두 번째에 보면 바른 성품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표준으로 만들어준 자료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2004년, 2005년 진해중학교 3학년들이 타지로 간 학생수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강지연 위원입니다. 2005년도 IT분야 예산지출내역과 계약업체, 계약일자 여기에 대해서.
옥반혁위원
강지연 위원에 이어서 계약체결 된 공사대장 제출을 바라고 다음에 현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관련해서 미설치된 곳 관련해서 제출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2004, 2005년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 자체감사,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지적 건수하고 조치 및 처분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2005년 종합감사 실시사항, 2005년 기관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민원실 접수대장하고 학생징계사항업무 제출한 데 보니까 교사징계는 없는데 학생징계사항, 다음에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장학모금 56억원 중에 교사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 그리고 또 급식 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교육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공모제로 교육장이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장님 하고. 교육감이 임명할 때 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공모에 응할 때는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떨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공모제 되시고 나서 오신 소감이나 아니면 업무 중에, 특별히 공모제나 임명권이 어떤지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장 공모제에 처음으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대부분의 교육장이나 학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교육청의 경영방침 상 또는 경영철학에 부합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이 다른 연유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모제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집단사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추진함에 있어서도 임명되어서 왔을 때 하고 공모제로 되었을 때에는 우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공모제로 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제에 응시를 한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을 구현해 보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아마 임명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재임기간이 일천해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본인의 소신으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진해교육 발전에 더 많은 열의를 갖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진해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에 좀 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진해가 양궁의 도시라고 그러고 나름대로 영재 발굴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해여고 양궁은 전국 우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아마 노메달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영식
하영식진해여자고등학교장
본교 양궁이 평소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기에서도 단체 우승을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전국체전에서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참석할 때 본교선수 2명과 체육고등학교 선수 2명이 합동으로 출전을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보다도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더 나은 성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슬럼프에 빠져서 이번에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원인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 양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적으로 어떤 결점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식
하영식진해여자고등학교장
특히 본교 학생 중에 2학년에 이보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청소년대표로 발탁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상무대 가서 전지훈련을 늘 국가대표팀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1학년, 3학년 해서 새로운 신입생 1명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재 3학년 학생은 체육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연습을 할 것이고 정신훈련 및 심신단련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 훈련 계획을 짜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년체육대회 전국에서 13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성적이 8위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도 우리 고등학교 성적만 좋았으면 올해 성적이 4위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대단히 부진합니다. 초등·중등과 마찬가지로 도전 2007에 맞추어서 좀더 체육 교기 활동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각종 위원회 예산지급은 관리과장이 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지급수당 해서 해 놨는데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140만원, 다음에 행정서비스 현장심의위원회 다음에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이 세 항목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지급이 된 모양인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실제 회의를 한 사항하고 기록된 사항이 있죠? 그리고 돈을 지급했는데 지급된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보니까 2004년에는 10회를 했고 2005년도에는 1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05년도에 매달 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열하기 위해서 숫자를 적어놓은 것인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관리과장 송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발언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송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횟수가 좀 연도별 틀릴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한 달에 2번 하기도 하고 1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틀릴 수 있고요. 여기 우리가 올려진 이것은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정책결정사항이 있을 때에, 특히 학구조정, 신설학교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문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그리고 행정서비스 모니터 작년부터 혁신하고 관련되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송기원위원
환경정화위원회는 각종 접수대장에 기록된 그 부분도 같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학교환경정화위원회 하는 것은 본래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환경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해서 일체 환경심사가 되지 않고 200m이내는 상대구역이라고 해서 본래는 그 안에 여러 업종 중에서 학교교육에 유해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술집이나 PC방 여러 가지 그 업을 해도 교육에 유해사항이 없고 학생들 정서라든지 모든 면에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m 이내에 PC방 할 사람이 있으면 본래는 200m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는, 200m 밖에는 누구든지 심사 없이 바로 시에다가 내면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200m이내에는 반드시 학교환경교육적인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교육적으로 유해사항이 없다 했을 때 허가를 해 줘라’ 하는 것이 학교보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만, 해당되는 개인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시에다가 해 주면 시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환경정화위원회에서 교육적인 유해환경이 많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나고, 괜찮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환경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안 된다고 불허처분 했을 때 시청에서 허가된 것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저희들이 부결을 하고, 교육적인 유해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를 안 하는...
송기원위원
현재 진해에는 환경구역내 200m이내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한 중에서 저희들이 승인한 것도 있고 또 환경정화위원회에서 부결해서 안 된다고 해서 통보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일단 시청에 불허처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 로는 저희들이 부결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송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정만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진해교육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1년6개월 되어 갑니다.
하정만위원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관,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처음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웅동중학교를 봐 주세요, 2004년도. 웅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1개 8억이죠?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이 8억 안에는 신축비도 들어있고, 저도 고성에서 이번에 2개 준공을 마쳤는데 예산에는 무대도 들어있고 천막도 들어있고 의자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예산이죠? 맞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정만위원
무대 또는 조명, 의자 다 들어간 예산인데 그 밑에 2005년에 제일 밑에 웅동중학교, 위에 2004년도는 말했습니다. 8억에 다 들어갔는데 웅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의자 372개 5,133만6,000원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8억 예산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1년 넘겨서 의자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중고를 했으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든지 입학을 하든지 학예회를 하든지 다 들어가는데 별도로 1년 후에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웅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할 때 8억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할 때 사실상 다목적강당 의자는 미완성으로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정만위원
아니죠, 방금 답은 8억 안에 다, 무대, 천막, 의자, 조명 모든 비품이 다 들어갑니다. 옛날 다목적교실 체육관은 조명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조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고성도 7억7,000만원, 8억9,000만원 짜리 했는데 전부 다 들어갑니다. 별도로 의자가 안 들어갑니다. 방금 들어있다고 답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사실 본래 8억 속에는 모든 것이, 실제 웅동중학교는 산비탈에 다목적강당이...
하정만위원
산비탈이든 바닷가든 1년 후에 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자가 들어가야 회의를 하든지. 바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1년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정만위원
답을 해 보세요. 1년 후에 왜 의자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1년 후가 아니고 위에 2004년도가 연초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받아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걸쳐진 것입니다. 걸쳐져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어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다음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목적강당의 의자까지를 전부 할 수 있는, 본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토공사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면 의자 같은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하정만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 보면 다목적교실 짓는데 별도로 나오는 예산이 없거든요.
최진덕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 맨 처음 설계 넣을 때 의자까지 해서 설계를 넣었느냐 아니면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처음에 하위원님 물을 때 의자, 무대, 천막, 조명 다 되냐 했을 때 과장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정만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2004년도 웅동중학교 다목적 교실이 지어졌는데 이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이냐 추경예산이냐 답을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인지 추경에서 반영된 것인지 답을 해 보세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2004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이것 다 들어갔죠. 추경 같으면 넘어올 수도 있지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한 번 봐 주세요. 2005년도에 보면 진해남중입니까? 남중에 사업내역을 보면 환특 해서 계단실 및 현관 개축해서 7,050만원, 또 환특 해서 건물 외벽 방수 한 동 6,045만6,000원, 또 환특 우천통로 설치 38m, 2,280만원, 다음에 일반 창고개축 개소 한 동 1,880만원 맞습니까? 이것 당초예산이죠? 그러면 이 사업내역을 보면 다 헤치울 수 있는데 학교를 새로 짓는 것 같으면 땅값문제 때문에 1년, 2년 보내고 또 환경문제 등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꾸 신축이 늦어지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개보수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전부 6,500만원 남았고 계단실 개축은 6,500만원이 이월되고 우천통로 설치는 2,880만원이 남았고 창고개축도 1,715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합계 8,78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4개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새로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인데 왜 안하고 8,780만원이 남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지금 2005년도 진해남중은 현재 우천통로하고 창고개축은 이번 추경에서 올라 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단실 현관 그쪽은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진해남중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남중에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방금 제가 물을 때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다고 답을 했으면 벌써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예산 2회 추경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때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다고 해놓고 왜...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에 당초예산으로 있는 것도 있고 1차 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고 한 바람에요, 위원님 제가...
하정만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에 계단실 및 현관 개축 보수해서 7,050만원인데, 쓴 돈은 550만원 썼어요. 당초예산에서 550만원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만위원
진행 중에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추경 예산에 통과 안 된 것을 미리 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정만위원
추경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정만위원
지금 몇 달이 넘어갔는데, 체육관을 지어도 준공 검사하는 학교가 있는데, 사업을 자세히 보면 간단한 사업 아닙니까? 새로 짓는 체육관, 다목적교실을 준공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넘어온단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통과 시킨 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은 지난 연도 12월초에 통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10개월이 넘었는데요. 밑에 담당직원들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잘못되었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명확한 답변을...
하정만위원
예산을 돌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뽑을 때 아마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쓰고 돌려서 오는 것은 뭔가 차질이 생겼지.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미리 미리 사업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목적교실에 의자를 사 줄 때 예산을 1개에 얼마로 잡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수치상이 되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하정만위원
담당 시설계장님?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약 35년...
최진덕위원장
35년에 강당에 의자 하나 계산 안 되어서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여기 웅동중학교에 나온 그런 의자는...
하정만위원
관리과장님이 관리과장으로 몇 년 하셨습니까? 다른 데 다니면서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기억이 되는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제가 좀 둔해서 죄송합니다.
하정만위원
보니까 1만3,800만원인가 하는데, 의자가 그렇게 밖에 안 합니까? 의자가 그러면 질적으로 안 좋은 의자인데. 교장선생님들, 1만3,800원짜리면 의자 제일 안 좋은 것이지요?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잘해 주세요. 그 다음 46페이지 봐 주십시오. 46페이지 찾았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명시이월입니다. 첫번째 웅포초등 신축공사비입니다. 학교가 없는 학교를 짓습니까? 개축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신설입니다.
하정만위원
신축입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럼 2억9,4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2억 얼마 같으면 교실 1개 반쯤 밖에 안 되는데, 2개 교실 지을까? 예산이 전부 2억9,400만원이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이 개축이나 보수 같으면 하지만, 신축하면 예산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산 현액 2억9,400만원, 지출내역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것도 착오가, 인쇄가 잘못되었을까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이 내용은 각종 공사는 앞에 집행을 하고요, 시설부대경비, 상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이월했던 그것입니다.
하정만위원
학교는 지어놓고?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을 겁니다. 이월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봅시다.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 통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9월 1일 개교를 할 텐데, 상수도를 못 하고 있고, 맞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조경공사,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불입금, 정화조, 이 5개 명목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안 합니까? 땅을 사들이는데, 땅 주인하고 이의가 붙었다든지, 다른 이유를 모르지만, 이 5개 항목은 전부 할 수 있는데, 조경공사 돈 주면 하는 것이고, 한전 불입금은 돈이 오면 전기 들어오는 것인데, 가스도 돈 주면 다 들어오는 것인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본래 2005년 9월 1일자...
하정만위원
개교로 되어 있는 것인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개교인데요, 앞에 8월 공사가 마칠 때 상수도하고 요금을 저쪽에...
하정만위원
그럼 개교도 못 하고 또 넘어왔네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개교 했습니다. 저희들이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리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절차, 단계에 시간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집행을 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학교 건물이 준공한 동시에 다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것이지, 이것 안 들어가면 준공도 안 되는데. 학교 설계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들어가면 준공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그래서 이 공사는 2004년도 공사할 때 이런 것은 이월했다가 2005년도 9월 1일 개교에 맞추어서 준공검사에 맞추어서 2005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하정만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고, 만들 때에는 시설계장하고 맞추어서 단단히 해 주세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자료 나온 것이 상당히 허술하고,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과장님한테 질문...
최진덕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81페이지 2004년도 시설비, 환특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투자한 교부 목적 외 사업 추진 현황 보십시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당초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적재적소에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는 잘 하셨는데, 여기 당초사업 내역에 보시면 교육청 관사 보수 공사해서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20만원, 웅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해서 예산 2억원에 집행잔액 6,600만원, 덕산초등학교 이중창 설치 공사 1억9,800만원에 집행잔액이 7,400만원, 그 다음 동진여중 창호 교체 및 기타 공사 예산액이 7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거의 다 입찰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입찰하고 남는 잔액인데요, 잔액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10%나 15% 정도 남아야지, 이것은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다른 것은 과다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현재 동진여중 창호 교체 및 기타 공사 이것 제가 확실히 챙겨보면, 이것은 예산액 보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 책정을 잘못했지 않은가 시인...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교육청 관사 보수공사 하는데, 당초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820만원이 남았습니다. 820만원이면 거의 30% 남았는데, 당초예산 요구를 이것을 2,3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고, 덕산초등학교 이중창 설치 공사 2억원 중에 8,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인데, 왜 동진여중 창호 교체하는 것 740만원 중에 이것은 반 이상 남았고.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 책정할 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 내역을 뽑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했는데 이런 착오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이 당초예산 집행할 때 적절하게 요구해서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예산 책정할 때 2004년도 기정예산에 잡혀진 것이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과장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계실 때 이 예산 편성한 겁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전임자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용을 하는데, 이것이 빨리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고려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박차봉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완료된 겁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완료된 겁니다.
박차봉위원
상당히 많이 과다책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옥반혁위원
87페이지 소관이 관리과장입니까? 2004, 2005 초·중학교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최진덕위원장
관리과장님 답변 맞습니까? 학무과장님 하셔야 되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학무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옥반혁위원
87페이지 보면 2004, 2005 초·중학교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초등학교에 발생건수 30건, 보험 미적용 대상 6건, 전체 보면 개인 부담 되어 있는데, 개인 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진해시 관내 스쿨존이 되어 있는 곳이 통계로 보면, 스쿨존이 되어 있는 곳은 교통사고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스쿨존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것을 보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경미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들은 우리들이 보통 말하면, 어디를 긁혔다거나 했을 때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스쿨존이 형성된 학교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스쿨존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스쿨존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럼 학무과장이 보실 때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옥반혁위원
주로 도심지내에 있겠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렇지요.
옥반혁위원
번화가나 거리가 번잡한, 그런 시내속에 설치를 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옥반혁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경찰서나 시청에 협조를 얻어서 스쿨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스쿨존을 하는 지자체단체장하고 우리 교육장님도 애를 많이 써셔야 되고, 관심입니다. 인근에 있는 김해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써느냐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우리 김해는 특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3%를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러는데, 거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학무과장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소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초·중학교 도서실 미보유 현황인데, 93페이지는 누가 합니까? 제가 관내에 돌아보니까, 신설학교에 보면 학교는 지어져 있습니다. 안에 사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책·걸상이고 의자고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는데, 학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에 따라서는 예산 책정이, 아직 도서관이 없는 학교,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원 저쪽 웅동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가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려니까 교실이 부족합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하고, 그 다음 신설된 학교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책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시의 보조를 받아서 도서관을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7차 교육과정에 학생 수가 기존 도심지가 35명인가 그렇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32명에서 35~36명까지 됩니다.
옥반혁위원
초과된 곳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지금 1학년은 없는데, 2·3학년은 35명이 초과된 학교가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몇 학교나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 수로 보아서는, 중학교 몇 군데, 두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거기 보면 명동초등학교, 석동중학교, 웅동중학교에 미보유 현황에 교실 부족이다, 리모델링 예산 부족이다,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고, 일선에 나가 계신 우리 학교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물론 예산을 전에 같으면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달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게 하니까 더욱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학무과장님의 관심이 예산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학교 도서관 사서직 확보 현황입니다. 학교 도서실 수는 22개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참석한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경남도내에 보면 사서직 수가 진해만 보더라도 22개 중에 1명도 없는데, 확보 요망만 할 것이 아니고,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매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노력한 흔적이 예산심의하실 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옥반혁위원
학무과장님, 운동선수는 있는데, 코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럼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신장은 안 된다, 학생들이 도서실이 있으면 사서직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분야에 지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복안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4, 2005년도 지역교육청별 교기육성 학교예산 지원현황인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에 보니까 양궁, 주로 학교 교기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의 발전을 기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대학까지, 운동이란 징검다리와 같아서 초등학교 이빨 하나 빠지면 그렇듯이, 초·중·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운동이란 연계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가서 연계를 해 주고, 또 중학교 선수가 고등학교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기 육성은 일례로 김해를 듭니다. 야구부가 삼성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었어요.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내동중학교에 야구부를 만들게 했고요, 그 야구부를 만들어서 또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6년 동안에 야구부가 없어서 김해고등학교에 야구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대학에 없으니까 가야대학을 야구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종용을 하고 있고, 저도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장님과 지역 의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원활한 유대 관계로 해서 이 역할은 교육장님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진해 같으면 진해 기관장님의 회의가 있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피력하고 이래서 초·중·고 연계성을 띄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에 체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려 보아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노력의 결과가 전국소년체전도 좋은 점수를 가져오고, 그것이 또 커서 사회생활체육에 나가서 엘리트 체육에도 기할 수가 있다, 학교 체육이 연계성을 띄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탁구를 해서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하는데 연계가 안 되어서 중학교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창원이나 마산에 선수를 뺏기는 그런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그렇게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기 하나씩 하나가 불어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아이들 뒷바라지해 주려면 경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를 추가 시킬 때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너무 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을 띄어야 할텐데, 지금 예를 들어 진해중학교 럭비, 그러면 진해고등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진해고등학교 럭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잘 길러 주신 학생들이 진해 관내에서 유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어디까지 운동도 모든 일이 재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재원 부족입니다. 특히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 하면 운동종목을 넣으려고 하면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옥반혁위원
거기 운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이 안 되면서 교기해라 뭐 해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시한다면, 김해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체육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 발전을 위한 기금이 시로부터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옥반혁위원
제가 도의원으로서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이자를 해서 매년마다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주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 교육장님의 또 역할입니다. 얼마만큼 그 분이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애착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위에서 관계되는 분들의 종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진해에도 교기 육성 부분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원 관계에 따른 것은 시와 긴밀히 해서 또 체육계 관련된 생활체육회 이런 쪽에도 조언을 받아서 진해에 초등학교 교기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강지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초·중등 정보화사업 관련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보면 계약업체는 조달청입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조달청입니다.
강지연위원
그 다음 계약 방법은 2005년도 전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계약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이 모든 저기능PC 교체라든지, 전부 정보화 관련.
최진덕위원장
관리과장님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이것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육청 발주한 것도 있잖아요? 일단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발주한 부분을 답변하시고, 또 학교 부분 따로 답변하시고.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담당 직원인데, 전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강지연위원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예산을 주면 전부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전부 계약을 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할 때 학교에서 조달청과 바로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어째서 전부 조달청이 되었는데, 그런데 조달청에, 내가 작년 감사에서 봤는데요, 조달청에서 이것을 정하기는 하는데, 조달청에서 몇 개 업체를 교육청의 경우에 추천해서 두 개 업체를 추천을 합디다. 그 추천에 의해서 계약을 하던데, 그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각 학교에서 했는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급 학교에서 삼성이 되어 있는 학교는 옛날부터 삼성PC가 들어온 학교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삼보면 삼보, 10년, 15년 전부터 그 학교에는 삼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내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삼보로 할 것이냐, 삼성을 할 것이냐, LG를 할 것이냐, 그럼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업체가 되면 학교 행정실에서 조달청에.
강지연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는 교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몇 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럼 학교 서무과에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 교사들이 위원이 구성되어서 추천을 한 것이다, 그렇지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기록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지연위원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삼성에 했다고, 계속해서 삼성에 했다, 그것도 뭔가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지금 현재 IT 기기는 특수성이 있는 바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양서나 모든 것이 있는 바람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에 각종 업체들이 조달청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품이라서 학교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니까, 실제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강지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삼성이나, 예를 들어 삼보, LG 몇 군데 업체가, 다섯 군데 이내의 업체가 다 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학교 자유자재로 할 수 없도록 위에서부터 모든 기계의 어떤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것 전부 4개, 5개 들어가는, 주로 보면 삼성이고 대기업인데, 일반 중소 IT 분야 업체들은 전혀 여기 참석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도록 교육청에서 원 기계를 구입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전부 삼성이고, 삼보는 몇 개 없고, 전부 삼성이네요. 물론 교육청 감사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런데 5,000만원이든 이렇게 많은 액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정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조달청 입찰도 우리가 계약이나 입찰도, 그것 믿을 것 아닙디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작년, 올해 또 보지만, 이것은 함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언론에 아직 보도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개선 안 되면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몰고 갈수록, 교육청에서 이것은 몰고, 교육청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그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교육장님 산하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 겁니다. IT 분야, 기기 구입 자체가. 그래서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위원회가 학교마다 다 되어 있는지, 이것 내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 겁니다. 관리과장님께서.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PC 구입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PC, 컴퓨터 이것은 전부 저장품으로 공식화해서 조달청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현재 보면 조달청의 가격이 입찰을 하더라도, 공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입찰을 해도 IT 기기는 기계 내용이 중요하고, 규격이 중요한 것이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학교는, PC는 주면 무조건 조달청에 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이 가격이 싸고요, 그런 공정가격 바람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같으면 개인적으로 일반 컴퓨터에 가서 공무원 개인이 사려고 하면 공무원증을 제출하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컴퓨터를 사려면 조달청 가격으로 제공할 겁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수주업체가 삼성이면 삼성이라 해도 실제로 이것을 알선하는 다른 업체가 하지, 삼성에서 바로 직거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조달청에 바로...
강지연위원
그런데 조달청 자체가 함정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작년 감사에서 그것을 찾아내었는데, 우리는 조달청을 다 믿고 있지만, 조달청에서 어떤 특수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 도교육청 IT 전문 담당자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쭉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작년에 내가 이 문제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참 이상한 것이 전부 조달청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만 제기하지만, 전체를 깊이 깊이, 위에서부터 학교, 시·군교육청, 그 다음 도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IT 분야에. 해마다 예산은 늘어 가는데. 그러면 시·군교육청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도교육청까지 감사를 가보면 뭔가 문제가 풀리겠지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도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진해에는 교육청 관내에 수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진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 수련 교육은 어디 가서 시킵니까? 하나도 없으면.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그 동안 제가 진해교육청에 와서 수련시설에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진해에는 그 동안 보통 다른 지역교육청의 수련시설은 폐교학교가 있어서 시설을 용이하게 했는데, 진해는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서 계속 학교를 신축하고 그런 상태로 오는 바람에 아마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수련시설을 만드는 그런 여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 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해에서는 연구를 해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련시설을 할 그런 마땅한 입지라든지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 하고 있어서...
강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요구를 해 보거나 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폐교만 기다려서는 진해는 인구가 증가해서 폐교가 있을 것도 없고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지금 교육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 해도 과거 이전에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하나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진해교육청은 제가 생각해 보아도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안청초등학교를 이설하고 거기 수련원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창녕, 함안, 기존 수련원 있는 교육청에 담당자에게 제가 여쭈어보고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 수련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디다. 왜냐하면 여름에 수련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 관리 문제, 기능직공무원 지원 문제, 수련원 있으면 원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도에 출장을 가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똑 분질러서 위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지연위원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보면 다른 소방서도 예산을 주면,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책임이 없으니까 소방서 안 짓더라고, 그런데 진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서장님이 오시더니 땅 2,000평, 시청에 가서 무엇을 해서 2,000평 받아놓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예산 올리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감사 가서 건물이 너무 낡아서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지역에도 도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십니다. 또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원 하나는 진해에 있어야겠다, 청소년수련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도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든지, 부결을 하든지 할텐데, 아예 진해교육청에서 아무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꼭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한 번, 제가 진해 교육 걱정을 할 그것은 못 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학무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 폭력 관계가 학무과 소관이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121페이지 보면 2004년도에 14건이고, 2005년도에 6건입니다. 특히 진해남중학교 이재우 학생은 금품갈취하고 집단폭행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두 번 문제가 있는 학생인데, 이 관계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20여명 되는데, 이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양 부모가 다 계신지, 그리고 생활수준 정도는 어떤지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지금 저는 여기 자료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체적인 통계, 그것만 제가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중학생,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해 봤자, 학교 봉사, 또는 사회 봉사, 특수교육 이수 이것이 있는데, 현재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생의 가정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요구하시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 학교 교장선생님...
선동
성선동진해남중학교장
이재오 학생은 두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요지에 양부모 사항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 계십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그 학생이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징계사항으로써 등교정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금년의 사건관계는 사회봉사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착실하다기 보다는 두발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계도 학무과장님, 지금 진해에 위탁하고 직영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초등학교는 전부 직영이고 중학교도 직영...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도 있을 것이고 수의가 있을 것인데, 식품 구입할 때 최저가를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입찰하고 수의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차라리 수의계약 할 때 학교에서 투명하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입찰할 때는 최저가로 하고 있죠?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최저가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닌데, 일단 규정상 최저가로...
영일
박영일위원
절차를 수의계약로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것은...
영일
박영일위원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도 할 수 있으면 이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학교에서만 투명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의가 더 좋거든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관계 만큼은 연구를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 가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관계라든지 수산물관계는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수농산물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우리 농산물, 예를 들어 진해관내 초·중·고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김치는 웅천농협김치 그것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치 파동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아무 하자 없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능력관계 외국어 선생님들,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경남이 최하위권 이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네 분, 2005년도에 두 분이 외국어 능력 때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되었고 진해교육청 자체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다음에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자부담이라도 해서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진해교육청의 계획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현재는 근래에도 공문이 와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그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실 계획이 없고?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 진해교육청 관내 예산으로 선생님들 연수시킬 예산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의 교육을 좀 등한시하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과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어능력이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문법정도야 잘 하지만 사실 회화능력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진해교육청에서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연수를 가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13개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 13개 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한지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사실은 학교 같으면 아까 말씀이 나왔던 일선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같으면 옛날에 참고서 이것을 마음대로 학과에서 썼지만 지금은 참고도서선정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시행할 때 마다 조직을 해서 선정을 하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까 했던 환경정화위원회 이것은 지금 저희 진해관내에서 타 시·군 교육청도 열고 있지만 진해관내 교육청 정화위원회가 까다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13개 위원회 중에, 대부분 13개 위원회가 경상남도 전체 해당될 것이고, 존속여부에 한해서 건의서를 올려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위원님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교기 육성, 학무과장님 하십니까? 제출 자료에 보면 2004, 2005년도 지역교육청별 교기육성 학교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양궁이 중앙초등학교 또 진해여중 동진중 이렇게 세 군데가 양궁이 교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선수기준으로 합니까? 그 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이 예산편성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보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인원수가 작은...
송기원위원
그러면 선수 인원수로 합니까? 전체 학생수로 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수 인원 수, 학교가 크다고 해서 양궁이 1명밖에 없으면...
송기원위원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중앙초등이 선수가 15명에 260만원,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진해여중이 11명에 775만원 또 동진중학이 8명인데 325만원, 맞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선수가 15명인데 260만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진해여중이 11명인데, 그러면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700얼마, 그러면 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방금하신 얘기가 선수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정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항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활을 당기고 할 때 초등학생이 하는 것하고 중학생이 하는 것이 힘도 다르고 더 쉽게 말을 하면 밥을 한 끼 먹어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다르고, 힘도 그렇고 올라갈수록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파워 면에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힘이 많이 드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아니, 먹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할 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는 차이가, 도에서도 내려올 때 차이가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송기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동진중하고 진해여중하고 두 군데를 보면 3명 차이입니다. 3명 차이인데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약70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숫자를 보면 5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20만원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모든 예산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기해서 이런 것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할 당시의 교장선생님이 계시지를, 7월에 오셨으니까 편성되고 난후에 과장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 한 것을 보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2005년에 보면 2004년 보다는 선수의 숫자에 맞추어서 해 놨어요, 그래도 보면 양궁에 동진중학교하고 진해여중하고가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중앙초등하고 경화초등하고 여기에도 보면 차이가 말도 아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화초등하고 중앙초등하고. 경화초등은 선수가 7명이고 중앙초등은 15명입니다. 배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배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적은 데에는 많이 가고 많은 데에는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학교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르지만 다 같은 초등학교인데 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마다 기구를 구입하는 연도도 있고 거기 양궁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기구 그런 것이 연도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겠네요.
송기원위원
그러면 경화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을 구입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면 예산 사용내역서를 하나 2005년 것.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리고 유치원도...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기윤
송기윤위원
여기에도 보면 역시나 진해 제황병설학교 하고 동부병설, 남산병설 전부다 인원이 3명씩입니다. 만 5세아가 3명씩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교롭게 제황하고 동부하고 남산하고 세 학교를 보면 이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황병설하고 100만원인데 그 위에는 78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지금 이게 연 인원입니다.
송기원위원
연 인원이든 월 인원이든 여기 나오는 인원은 그 연도의 인원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전입·전출 시기가 다른 모양입니다.
송기원위원
어쨌든 1월에 들어왔던 2월에 들어왔던 학생 수는 3명 아닙니까? 그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들어온 아이는 2004년도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서, 물론 학생수가 다 같아도 돈이 적은 병설학교 담당자는 크게 반발 안하니까 이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해야 되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학교발전기금도 학무과장이 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발전기금은 관리과 소관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관리과장 송종화입니다.
송기원위원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하는데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 법적 근거의 확실한 내용은 몰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모금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적게 모금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동창회가 활성화되고 주로 학교로 봐서 장학금이 발전기금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학교는 발전기금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전통이 없고 학부모단체의 조직이 미흡한 학교는 발전기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기 육성하는 학교에는 각 운동단체에서 기부금이 있어서 발전기금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웅동, 용원, 안청, 자은, 풍호, 진해여중 또 안골포중 이런 데에는 2005년도 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학교 교장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겠네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자은, 안골포 다 근래 신설학교가 되고 해서, 그리고 발전기금을 불법찬조금 근절차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즘은 장학금 말고는 발전기금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로, 또 도교육청에서 특히 학교운영비를 많이 배려해서 옛날과 달리 어렵지 않게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송기원위원
발전기금을 내는 분들이 내가 어느 용도에 사용해야 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마음대로 이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거의 다 발전기금은 내는 분들이 거의 80～90%는 지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렇죠? 방금 과장님 하신 장학금 관계는 전혀 내용에 없는데, 장학금이라는 그런 용무가 기재되지 않고 교육시설, 도서구입, 학교체육, 학예활동, 학생복지, 자치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중에서 남산초등학교가 모금액이 2,100만원, 남산초등학교가 지금 소재지 내에 있는 학교입니까? 학생수가 제일 많고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남산초등학교는 많은 학생수가 아닙니다. 소규모학교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들였을까요? 그래서 정부시책이 학부형들한테 모금하는 행위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학부형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전기금을 모금한 이 학교에는 좀 고려를 하도록 권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은 관리과장이 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학무과장이 합니다.
송기원위원
학무과장님,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현황 및 처리실태를 숫자로 나열해 놨는데 거의 다가 가축사료 퇴비 이렇게 100% 처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일하게 대아초등학교 하고 동진중학교에서는 대아에 보면 100을 기준으로 할 때 70은 가축사료퇴비화로 사용되었고 30%는 위탁처리를 했다 또 동진중학교에 보면 46.2%는 가축사료퇴비, 53.8%는 위탁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교장선생님한테, 동진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46.2%는 가축사료퇴비로 사용했고 53.8%는 퇴비사용을 못하고 가축사료도 못해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 위탁처리를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동호
강동호동진중학교장
주로 가축 키우는 사람이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배추나 이런 잔쓰레기 이런 것들은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가져갑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대아하고 동진은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축사료하고 퇴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위탁처리를 했는데...
동호
강동호동진중학교장
주로 가축 기르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위탁처리 하고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묻는 것은 제 개인생각은 누가 봐도 전체 다 나오는 것이 가축사료로 퇴비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동진중학교하고 대아초등학교에서는 양심 껏 쓰레기 처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100% 다 가축사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엉떠리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손을 자기 양심에 들이대고 음식물 쓰레기를 100% 퇴비하고 가축사료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아초등학교나 동진중학교와 같이 사실 퇴비하고 사료하고 못쓰는 것은 위탁처리를 해서 해야 되지, 그냥 100%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고려를 하셔서 대아초등학교나 동진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신대로 실제로 퇴비하고 가축사료 못할 것은 위탁처리를 해야 되지, 무조건 100% 다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수질검사도...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수질검사도 저희가 합니다.
송기원위원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연 4회 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 항목은 몇 개 항목으로 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4회 중에서 1회는...
송기원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면 학교에서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오면 무엇 무엇이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그 항목이 몇 개 항목이나 되는지.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전체 47개 항목이고 네 번 중에서 세 번 검사할 때는 7가지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도 나머지 학교가 이상이 없다고 전부 다 통보 왔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학교 같으면 모르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도 있죠? 해당되는 것이 있죠? 음용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는 중학교가 웅동하고 남중하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시내권에 있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나머지는 상수도 사용하는...
송기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전부 시골 면단위에 있는 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아닙니다. 진해 남중하고 사립학교 웅동중 두 학교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하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도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검사를 정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수도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남중하고 웅동중 두 군데 다 사립이다 말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군데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남중이 경화동에 있는데 수압이고 수도가 아직 그쪽에 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웅동중학교는? (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지금 달나라 가고 우주 가는 시대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런데 웅동중학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답니다.
최진덕위원장
남중은 안 되고, 웅동은 가능하고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남중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최진덕위원장
이것은 묘하게 두 군데가 사립인데 그 때 땅값 싸게 줘서 높은 데 사서 그런가요? 웅동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진해시청 상수도과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춘우
류춘우웅동중학교장
해 봤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춘우
류춘우웅동중학교장
지난 6월에 기초자료를 시 상수도과에서 나와서 뽑아갔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가능하나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결론은 저 말씀입니다. 돈이 없다는 소리이지, 그것이 압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아닌 소리거든요, 답이 안 됩니다. 학교행정당국하고 교육장님하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강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동원하셔서 지하수 음용 물, 또 사고 나면 신문에 경상남도 진해교육청 아이들 물먹어서 배탈사고 나서 신문에 나면 그 때 아차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동원하셔서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분명히 가능합니다. 압이 안 맞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학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보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얼버무리고 가는 식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위원님 지금 관리과장님 하고 학무과장님 질의 계속 하시는데 교육장님 심심한 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일어나주십시오. 교육장님, 초등학교가 17군데, 중학교가 8군데, 고등학교 5군데 해서 총 학교가 30군데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 초등은 1만3,000명, 중등은 5,700명, 고등학교는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에 한 3,000, 4,000명 될 것 같으면 2만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면서 초등, 중등만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장 권한이 아니죠?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이것이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인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학교도 완전하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지만 완전하게는 지역교육청 산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권이나 인사권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되고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단위로 그것이 아마 교육자치 하고도 부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같이 아우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진덕위원장
지금 분권, 분권 하면서도 결국 중앙정부에서 예산하고 인사를 안 주는 것과 우리 경남하고 꼭 같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예산하고 인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움직이는 것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 움직이죠?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 생각에는 통합해서 지역교육장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예.
최진덕위원장
고등학교도 똑 같은 생각입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고등학교도 이 지역에서 초·중·고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기 육성의 연계문제라든지 또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초·중·고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장
하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정만위원
교육장님, 마음을 푹 놓으시고 천천히 답을 하세요. 지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합천, 밀양, 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본청감사를 해서 최고 이슈가 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학재단 재정결함 부족입니다. 기억이 납니까? 제일 이슈가 되어서, 시정촉구를 해서 반영을 꼭 한다고 답을 받아내었는데, 사학재단에서 내는 것이 있지요, 법정전입금, 잘 압니까? 법정전입금, 무엇이 법정전입금입니까? 이 법정전입금은 사학재단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될 돈입니다.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법정전입금은 사학재단에서 내놔야 되는데 사학재단이 어렵기는 참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쳐도 돈 안 되는 논이나 밭이나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학재단이 어렵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이것은 사학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을 안냅니다. 내도 돈 100만원 내놓고 안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99%를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이슈화 되어서 안 된다 법정전입금을 안내는 사학재단에는 운영비를 줄여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자료에 사학재단 재정결함부족입니다. 자기들 낼 돈은 의무적으로, 돈이 있는데 액수 안 맞아요. 백몇십만원, 이백몇십만원 그 돈 하나도 안내는 재단이 있고 조금 생색만 내는 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시정촉구를 해서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 웅동중학교 한 번 보세요. 보면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작년에 8학급, 학생수는 233명, 교직원 수는 20명...
하정만위원
자기들이 받아간 돈은?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약 10억3,000만원정도...
하정만위원
그러면 2005년 웅동중학교 같은 학교인데 학급 수가 줄었죠?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예, 줄었습니다. 교직원, 학생 수 다 줄었습니다.
하정만위원
돈은?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돈은 좀 더 증액되었습니다.
하정만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학재단 2005년도 재정결함보조현황을 보면 웅동중학교가 2004년 보다 2005년 금년이 학급 수가 2학급 줄고, 학생 수도 69명이 줄고, 교직원 수도 2명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돈은 천몇백만원, 늘었느냐 그겁니다.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예산과장님이 답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시행촉구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못주라고 했는데 왜 줍니까? 학생 수도 줄고, 학급도 줄고, 선생님도 줄었으면 나가는 돈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행정감사하면서 시정촉구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서 됩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어름하게 답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오늘 답변됩니까? 아니면 본청 갈 때...
하정만위원
안 되면 본청 가서 주시든지, 아시죠? 작년에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되었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진덕위원장
하정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웅동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직원 두 분은 공립으로 갔습니까?
춘우
류춘우웅동중학교장
저희들이 과거부터 기간제를 임명했다가 2명을 줄였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끝난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정만위원
보건교사 문제도 관리과장 소관입니까? 학무과장입니까? 그러면 학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건교사가 전체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니까 초·중학교 보건교사 현황을 보면 보건교사 미 배치가 제황초등학교, 웅천초, 웅동초, 용원초 네 군데입니다. 이 배치학교가 작년에도 이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연도도 똑같고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4개교가 안 되어서 시정촉구를 했으면 금년에는 1개가 줄어서 3개가 되든지, 2개 정도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2개 되든지, 네 명 다 보내서 1개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하정만위원
이것을 본청에 단단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본청에서 오신 분들 기록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정촉구해서 한다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학교도 밑에 보십시오. 중학교가 4개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3개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자료가 4개교로 되어 있는데, 진해중학교, 진해여중, 동진중, 동진여중.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동진여중은 미배치고, 진해중, 진해여중, 동진중 3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이것도 같다 이 말입니다. 더 늘어난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해교육청 산하 초·중학교 사립 합해서 보건교사가 작년하고 금년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안 줄었다 이거라. 줄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챙겨 주세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하정만위원
들어가십시오. 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01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진해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7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보세요. 진해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및 기타 공사,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세 번째 중앙초등학교 방수 및 기타 공사, 맞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기타가 뭡니까? 명시를 해야지요, 공사를. 두드려 맞추어서 기타해 놓으면 우리가 압니까? 체육관 보수를 하고 얼마를 고쳤다든지, 도색을 했다든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기타, 기타. 이 2건 다 기타가 뭡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공사 제목인데요.
하정만위원
제목이 기타가 있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방수뿐만 아니고, 배수로, 포장, 방수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포장, 배수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다 명시를 못 해서, 가장 주목적은 방수고, 그 다음에 것은 기타 공사...
하정만위원
밑에 방수 있네요, 중앙초등은 방수 및 기타 공사, 다음 자료를 낼 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문제는 왜 다른 것은 입찰날짜가 다 다른데, 동부초등 체육관하고, 중앙초등 방수는 같은 날 입찰을 했지요? 맞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했는데, 다른 학교는 입찰날짜가 다 다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두 건이 어떤 회사가 맡았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주식회사 천명건설이.
하정만위원
왜 두 건 다 공교롭게도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에는 53개 입찰한다고 들어왔고, 중앙초등학교 방수는 49개 업체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합하면 102개 업체가 붙었는데, 왜 하필이면 같은 업체가 2개를 낙찰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이렇게 됩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따로 따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참 묘하게, 진짜 정말 운 좋게 두 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정만위원
아니, 10개나, 대여섯 개가 붙었다 하면 이런 것이 있겠지요. 53개가 붙어서, 똑같은 업체가 두 군데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전에 뭐 없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정만위원
절대는 중놈 담뱃대가 절대고요.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안 그래도 저도...
하정만위원
도의원 하정만은 절대 그렇게 안 보는데, 53개가 붙었는데, 2개를 다 합하면 102개 업체가 붙어서 한 업체가 두 개를 같이 한다, 그것도 같은 날, 이것 아무래도...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신통방통하다, 이 회사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하정만위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좀 우습지요? 사전 예정가 누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지금 전자입찰에서는 외람되지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예정가를 가르쳐 주어도 이렇게 될 수가 어렵거든요.
하정만위원
가르쳐 주어도 어렵다?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문지상에 터진 것 압니까? 고성, 창녕, 거창, 의령,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천억원을 수의계약해서 12명이 검찰에 걸려서 지금 옷을 벗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예정가를 누출 시킵니까? 전자입찰인데, 자기들이 시인을 했거든요, 12명이. 부군수하고 재무과장하고 경리과장 등 12명이 옷을 벗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자입찰을 했는데, 예정가를 누출을 시켰다고 시인을 했습니까? 과장님 말대로라면 전자입찰은 안 된다고 하는데.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전자입찰할 때는 실제 예정가를 가르쳐 주어도, 또 자기들이 뽑거든요. 자기들이 15명을 뽑아서 자기들이 클릭해서 자기들 클릭한 평균을 낸 것이 예정가가 되는 바람에...
하정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개가 1억2,400만원, 2억1,500만원하고 약 3억4,000만원입니다. 나 같으면, 잡아가지 않겠지만 예정가를 알려 주었다고 시인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가십시오.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하정만위원
예.
최진덕위원장
다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학무과장님, 몇 가지 알고 싶어서, 87페이지 보십시오. 초·중학교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각각 올해 37건, 14건, 지금 사고내용이 대략 어떤 부류입니까? 사고내용이.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주로 학교앞에서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다가 차량사고가 접촉, 아주 미약하게...
박차봉위원
초등은 그런 겁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중학교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또 학생 안전사고는 학교앞 도로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안에서도 교실에서...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러니까 학교 안팎에서, 특히나 학교 안에서도 많이.
박차봉위원
사고 난 것은 알지요. 그럼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면, 학무과장님 사고 처리내용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있을 것이고, 안에서 싸워서.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맞습니다. 싸워서 터지는 것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은 많이 싸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내용들을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사고들이든지, 그 다음 아까 스쿨존 이것은 초등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중학교는 안 되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아까 답변이 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 현재 미설치가 다섯 군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해시내 초등학교 16개교란 말입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초등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박차봉위원
예, 17개 학교네요. 17개 학교인데, 그러면 다섯 군데만 더 설치하면...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섯 군데...
박차봉위원
다섯 군데인데, 아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곳이 다섯 군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이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열두 군데이고...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 50%, 국비 50% 해서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열두 군데 학교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다 이 말이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렇지요.
박차봉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진해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대로 설치해 주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이것도 진해시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예산 확보가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요청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인성교육자료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교재는 안 왔습니다. 자료명해서 명심독본, 그 다음 자라나는 꿈나무 해 놓았는데, 교재를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슬로건만 걸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 교재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내가 못 봤네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별로 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지만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도교육청에도 인성교육 담당부서가 있을 거에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하고 인성교육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윤리 도덕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육법전서가 필요 하겠습니까? 내일 불 질러 버려도 관계없는데, 우리 교육이 정말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간들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국민윤리, 도덕 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조·종례 시간을 통해서 담임선생으로 하여금 예절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야 됩니다.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렇지요.
박차봉위원
이것은 10년, 20년, 3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진해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속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05년도 기초학력 정착 및 학력 향상 추진인데, 초등학교가 6,070명 중에서 기초수학이 연말에 20명, 0.32%, 그 다음 쓰기가 0.24%, 읽기가 0.24%, 중학교 같은 경우도 밑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070명 중에서 기초수학, 쓰기, 읽기가 14명, 15명, 20명인지, 그 다음 중학교 5,281명 중에서 4명, 5명, 7명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깊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학년에서도 이 이상 더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통계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저희들 시책에도 기초학력 향상 방안이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데이터는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 근거해서 들어온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학교마다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명하게 내일부터 확인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바라는데, 바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쓰기, 읽기, 더하기, 빼기 곱셈을 못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경남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약 57만명 됩니다. 학교 폭력이 1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몇 번 질의해도 통계자료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학교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통계 자료에 안 잡았느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육청 통계 자료를 상당히 믿지 못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교육장님 책임 하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이것 보다도 열 배는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강지연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초·중학교 사립학교 포함해서 여교사 휴게실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출산장려 정책이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휴게실이 미확보된 학교가 많습니다. 이러면 가임 여성들이 여교사가 많은데, 휴게실을 17개 중에 6개, 25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들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 교육활동을 하도록 좋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유휴 교실을 활용하면 휴게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율을 높여 나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휴게실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여교사 휴게실에는 임산부를 위한, 아니면 젊은 여교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나, 탈의실용 보다는 침대 같은 것이 있어서 1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지연위원
전혀 없이 학교 자체로 휴게실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확보되는 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요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강지연위원
예, 이런 문제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휴게실이 남자 선생님 쪽에서는 별로 중요한 인식을 안 하고 있지만, 여성 쪽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히 이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교육장님들이 전부 도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문제 인식을 공감했을 때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세워주는 것이고, 제가 여성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성 정책 분야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해서 “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도 발전이 없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규
명홍규진해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취약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노력을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백 배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학교로 하려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저희 지역교육청의 역량을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74페이지 2004, 2005년도 중식 지원 이것 답변은 관리과장님 하십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제가.
강지연위원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있고 또 성금 모금액이 있는데요, 공립과 초·중고가 있는데, 이 성금 모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모금해서 이렇게 차별이 많고 어떤 데는 41만2,000원도 있고, 654만6,000원, 쭉 있는데, 이 성금 모금액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아지는 것입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몇 만원인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이 빈곤한 아이들은 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면 업자에게 학교장이 “학급에 이런 이런 학생이 있어서 40~50명 학생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 비용을, 그러니까 거기서 무료로 급식을 시키는 것인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아, 그렇게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도 학교장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100여명 있다, 그러면 협조가 잘 됩니다. 학교 나름대로 해서 밥을 못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모아놓은 금액이 학교마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강지연위원
만약 구내식당을 위탁했을 때 경영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든 50명이든 한다면 그만큼 그 분들은 이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 이익금에서 그만큼 내고 나면, 우리 학생들 급식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러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현재는 직영 체제에서 하면서 다른 학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성금 모금액 이것이 해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뭔가...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매년 신학기가 되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급에 어려운 학생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문제는 예산이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그렇지요.
강지연위원
그러면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이, 그 때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모금을 한다, 그렇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강지연위원
모금되는 액수만큼 학생을 배정하고.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은 밥을 다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다음 89페이지 보면 2004년도는 자퇴자 수가 16명이 있었는데, 2005년도는 1명도 없는데,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터지면 쉬쉬하고 덮어두는 경향이 많고 한데, 이 쪽에는 진짜 1명도 없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통계에 특별교육, 그 다음 사회봉사, 학교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아이 외에는 사회봉사를 한 다음에 돌아오고, 학교봉사를 한 다음에 다시 수업에 참여하고, 특별교육 이수는 타 업체,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늘푸른전당,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이수를 시킨 다음에 학교로 돌아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탈락한 학생 중에서 다시 복학을 했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이런 데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런 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강지연위원
여기 보니까 몇 명 있던데, 그런 학생들은 대안학교 알선도 없이 그냥 중도탈락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가 된다고 안 봅니까? 복학한 학생이 있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던데요. 그럼 진해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렇지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아직 대안학교는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대안학교로 보내지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대안학교 가는 것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다음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71페이지 아까 송기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 다 위탁처리하는 학교가 있고, 가축 사료나 퇴비화하는 학교가 있는데, 위탁처리하면 비용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위탁처리하면 학교에서 주어야 됩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다른 많은 학교는 가축사료나 퇴비 처리를 하니까 비용을 안 주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런데 위탁처리한 학교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남산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그렇지요, 남산, 동부, 제황은 100%가 위탁처리인데.
강지연위원
예, 중학교도 그렇고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 운영비로 지출합니다.
강지연위원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을텐데, 얼마나 되나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액수가?
강지연위원
예, 연간,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정오
김정오남산초등학교장
예.
강지연위원
연간 얼마나 처리비용이 듭니까?
정오
김정오남산초등학교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탁처리하는 데서 가져가서 재활용하기도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학교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연간 합해 보아야 5만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강지연위원
1년간요?
정오
김정오남산초등학교장
예.
강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될 턱이 없는데요. 5만원이 확실합니까?
정오
김정오남산초등학교장
월 5만원인지, 제가...
강지연위원
일반 식당을 하는 집도 한 달에 5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정오
김정오남산초등학교장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약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결재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월 5만원인가, 분기에 5만원인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연간 액수를 아시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지성
전지성대야초등학교장
대야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일부 음식물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가축을 기르는 가정에서 가져가다가 요즘은 안 가지고 갈려고 해요. 가축을 안 기르는지 알아봤더니 기르면서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쯤은 자기가 재활용하고, 반쯤은 학교에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월 5만원입니다. 12월이나 2월달 같은 작은 달은 조금 다르겠지요.
강지연위원
그러면 연간 60만원이다 그렇지요?
지성
전지성대야초등학교장
약 50만원쯤 되지요.
강지연위원
아, 방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지성
전지성대야초등학교장
학교 급식 운영비에서.
강지연위원
그럼 그 급식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나면 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급식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지성
전지성대야초등학교장
학생들 주·부식에는 관계가 없고요,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모품에 수세미나 세제나 각종 소모품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갑니다.
강지연위원
소모품이 월 5만원이면, 소모품이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을 텐데요?
지성
전지성대야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지 않은데, 800명쯤 됩니다. 월 소모품비가 30만원쯤 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나가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강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관련되어서는 관리과장님이십니까? 저소득층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모자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폐증으로 인한 취학아동들 방학 때 취학아동에 대해서 중식 제공에 따른 그것을 주죠? 진해시에서도 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얼마 나가는데. 한 학교를 보니까 자폐증 취학아동에 대해서 나가는데 취학 전 아동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식권 한달 분을 열흘만에 다 소진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KBS가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폐증이나 이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일선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004년, 2005년 학교 체벌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2004년도 해당사항 없음, 2005년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학무과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거기에 보니까 진해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이정선 교사였는데 거기에 대한 형사재판 계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우선 진해여중 보건교사 건은 보건재판 결과가 그전에 7월 1일 저희들이 경고처분 했는데 보건교사가 검찰의 그것을 불복해서 상고했다가 법원에서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결론은 그것이고, 다음에 진해여중 보건교사 이정선 선생님은 과정이 참 깁니다. 처음 원인에서부터 법원 확정판결 나올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긴 데, 마산 간호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원 생활 하다가 보건교사로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왔는데 과정을 유추해 보니 선생님이 현재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미혼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로 지내는 경향이 많고 선생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해여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대일밴드를 붙여준다는 그런 풍문 그런 것을 듣고, 여학생이 선생님 보고 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밴드라는 말만 나와도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런데 학생 4명을 데리고 갔는데 한 학생은 양호실 들어가고 나머지 세 학생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학생을 쥐어박고 체벌을 하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고 안 좋은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학부모가 항의를 했습니다. 학부모가 항의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신변을 위협을 느낀다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두를 합니다. 출두를 해서 그 때부터, 사실은 학부형들이 고소나 고발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문제까지 되어서, 그런데 그 때는 벌금을 80만원인가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복하고 항소를 해서 결국 법원에서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지 일단 도교육청 장학사 얘기는 도에서 징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예상은 벌금이 그 만큼 나오면 감봉 아니면 견책되어서 내년 3월 1일부로 옮겨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러면 진해 보건교사와 같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난 곳은 없습니까? 학교체벌로 인해서.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체벌로 인해서 선생님하고 학부형과의 일어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선생은 있어도 진정한 스승은 없다, 이러한 몇 분에 의해서 교사 전체를 흐리게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사랑의 매와 체벌의 차이는 자기가 매를 들 때 감정이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체벌과 사랑의 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들이 내 새끼, 오로지 내 새끼만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보호도 지금 현재 사회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선생님으로서도 좀더 관심을 이런 쪽으로 사회 쪽에 더욱 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 때로는 사랑의 매는 들 필요가 있다, 너무 과잉보호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에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마룻바닥을 뛰어다니고 소란을 피우고 이래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교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놔두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네 이놈 와서 꿇어 앉으라”든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즘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옛날에는 진정으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데, 그래도 인문계나 이런 데 가면 꿇어 앉으라면 꿇어앉아 있습니다만 실업계나 이쪽으로 가보니까 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학무과장님께서 징계도 징계겠지만 어떤 상황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2005년도 종합감사 실시사항 거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에 주의가 있고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놓여 있는 것이 계약직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이 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봉
박원봉학무과장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산화로 성적을 전산처리를 하는데 생활기록부 보조자료로, 옛날 같으면 생활기록부 그것 생각 하실텐데 그것은 보조처리밖에 안 되고 전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자료입니다. 그래도 그 보조자료가 기록이 잘못되면 전산처리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용을 기록할 때는 정확해야 할 텐데 그것을 잘못 기재해서 학생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아까 생활기록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로 봐서 수상자 기록 같은 것이 미비가 되었다든지 적발되었다든지 해서 실무자로부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사항에 저희들이 계약보전금 미징구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되어서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제가 알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저희들 다닐 때 했고, 요즘 한창 성적조작 건에 대한 것, 왜냐하면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하고 혹시나 지금은 초·중인데 여기에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성적에 관한 그런 조작사항은 진해교육청에서 있은 적은 없습니까?
종화
송종화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옥반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손일성 교장선생님 계시십니까? 언론에 보니까 특목고 관계 나와 있던데 그것이 진행 중입니까?
일성
손일성제일고등학교장
며칠 전에 지상보도에서 봤는데 지난 봄에 진해시 의원님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학교가 소인수학급이라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는 방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본교가 고민한 것이 이대로 인문계고등학교로서는 존속이 불가능할 것 같고, 특목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왔던 의논은 조리학교 하고 예술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봤고 웅천에 있는 시의원께서 건의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와서 본교하고는 의논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이번 신항만에 새로 인문고등학교가 서고 우리 학교 하고 거리가 5분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본교는 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애로가 상당히 많은 데 특목고등학교는 우리 학교로써는, 또 교장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시정촉구를 합니다. 진해교육청 관리과장님, 학무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진해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 둘째 사학재단 재정결함보조는 사학재단 법정전입금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초·중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를 줄여야 한다.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교육 등은 되도록이면 새학기 초 3월, 4월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진해교육청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시정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진해교육청 명홍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요구 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교육시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진해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최진덕출석감사위원
박영일 강석주 강지연 박차봉 송기원 옥반혁 하정만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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