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송기원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합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합천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실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합천교육청에 대하여 세 번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서면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도부터 주요업무 중 특정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 학교급식 및 위생관련사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시설비 등의 집행내역과 입찰계약 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합천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권오실 합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 교육장 권오실 학무과장 박종원 관리과장 이수한 합천초등학교장 송순호 남정초등학교장 박용문 봉산초등학교장 정승호 묘산초등학교장 박찬숙 가산초등학교장 박현정 숭산초등학교장 강윤태 해인초등학교장 권동수 야로초등학교장 김윤중 영전초등학교장 김태우 초계초등학교장 방호구 쌍책초등학교장 노현석 덕곡초등학교장 김병삼 청덕초등학교장 정용석 적중초등학교장 구본문 대양초등학교장 손원권 쌍백초등학교장 박현옥 삼가초등학교장 강석현 가회초등학교장 최성포 대병초등학교장 고문환 용주초등학교장 문원생 합천중학교장 김일수 야로중학교장 김태인 초계중학교장 장재성 쌍책중학교장 추문갑 쌍백중학교장 정갑주 삼가중학교장 김신길 합천여자중학교장 정두현 묘산중학교장 김홍근 해인중학교장 김상원 가회중학교장 조한석 대병중학교장 박정숙 합천고등학교장 지광수 야로고등학교장 박금산 초계종합고등학교장 조상래 삼가고등학교장 추경엽 합천여자고등학교장 변종옥 원경고등학교장 정연수 합천도서관장 강연희
최진덕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좌석 왼쪽부터 통영출신 강석주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옥반혁 위원님입니다. 마산출신 진두성 위원님입니다. 함양출신 송기원 위원님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하동출신 박영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다음 합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장 권오실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교통이 불편한 먼 이곳까지 아침 일찍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합천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합천교육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합천 교육가족 모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 지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을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여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시정 조치하여 합천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나아가 경남교육발전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박종원 학무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수한 관리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학무과 각 담당 장학사와 관리과 각 담당주사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합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열아홉분의 교장선생님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합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외 열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광수 합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다섯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교육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 좌석 오른쪽에 고성부군수를 지내신 안한규 전문위원님과 최정석 주사, 그리고 류정태 주사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2004년, 2005년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진학률, 관내 진학률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부진아 학생 뺄셈, 덧셈, 곱셈, 쓰기, 읽기 부진학생 현황하고, 그 다음에 흡연학생 현황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안전사고 났을 때 공제회에서 치료비 지급하는 것 있죠? 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네요.
최진덕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성위원
오늘 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최진덕위원장
예,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교육장님, 내가 몇 가지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급식을 하는데 72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4, 2005년 초ㆍ중학교 학생 중식지원 및 성금 접수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성금 접수현황은 맞는 것 같은데 2004, 2005년도 앞에 ‘저소득층 초ㆍ중학생 중식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안 그렇겠습니까, 용어가?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이것은 성금을 접수한 걸로...
진두성위원
성금은 있고...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중학교 중식지원.
진두성위원
중식지원은 저소득층...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두성위원
2004년 502명이고 2005년은 572명인데, 저소득층이 지금 차세대 자꾸 늘려 나가니까 학생수가, 농촌인구가 빠지더라도 학생 중식지원비는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급은 얼추 보니까 학교마다 학교부담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전제를 제가 하나, 교육장님 견해를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급식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을 보면 7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중학교는 좀 많고 초등학교는 좀 적고.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진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농촌학교일 수록 주곡인 쌀을 계절적으로 밥을 찧어먹습니다, 가을 되면. 도시학교 아이들은 가을이 되어서도 햅쌀을 못 먹는 수가 있어도 농촌학생들은 햅쌀을 찧어서 바로 아이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햅쌀로 먹고 왔는데 학교에 가니까 묵은쌀로 밥을 지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묵은쌀도 요즘은 정부미 해서 지금 시중 쌀값이 16, 17만원 하면 묵은쌀은 7만원짜리를 농협에서 받아서 밥을 짓다보니까 찹쌀을 넣는다든지 또는 볶은밥을 한다든지 오므라이스를 한다든지 가미를 해서 억지로 아이들한테 밥을 맞춰 주고 있는데, 합천교육청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권장을 해서 농촌지역에서 그 해에 나는 햅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아마 한 그릇에 대충 단가가 200원 정도가 인상될 겁니다. 정부미는 한 6, 7만원밖에 안 하고 햅쌀은 15, 16만원 하니까. 그러면 가정하고 학교하고 아침에 먹은 쌀하고 점심 때 먹는 쌀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예민한 아이들한테.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점심을 즐겁게 먹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농촌학교일 수록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도시의 아이들은 묵은쌀을 자기 부모가 사가지고 오면 작년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농촌학교는 찧어서 바로 먹는데, 아침에는 햅쌀을 먹고 가서 점심 때는 묵은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쌀값 차이가 150원 나든지 200원 나든지 해서 그 해 생산되는 쌀을 먹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사실상 햅쌀로 밥을 먹으면, 우리도 어릴 때 밥을 먹으면서 간장가지고도 먹을 수 있지만, 밥맛이 없으면 반찬이다 여러 가지 찹쌀을 넣는다, 오므라이스를 만든다, 계란덮밥을 만든다 해서 억지가공을 해서 먹이는거라는 말입니다. 중학교는 적응할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예민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한번 틀어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진두성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급식비를 낮추려고, 정부미가 반값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학교에서 구입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위원님 말씀처럼 햅쌀을 먹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교육장이 나와서 할 소리는 아닌데, 그냥 내가 참고삼아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자료 66페이지에 학교별 급식보조내역 및 학부모 부담금이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진두성위원
그 내용하고, 68페이지에 2004, 2005년 학교급식 관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및 처리실태라 한 데 대한 1식당 급식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것은 학무과장이 들어놓으면 좋겠어요. 쌍책초등학교 여기는 1,930원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앞에 학부모 부담금액은 쌍책초등학교가 얼마 돼 있느냐 하면 1,400얼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의 것이 미스프린트가 됐든 뒤에 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으니까 이 자료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앞 것 하고 뒤에 것을 맞추고, 하나가 틀리면 여기는 무엇이 부담되어서 틀린다는 사유를 달아줘야지, 위원들이 볼 때 앞의 자료하고 뒤 자료하고 단가가 600원씩, 500원씩 틀리고, 어떤 학교는 많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500, 600원 적기도 하고 자료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걸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1인 급식이나 1인 부담금액은 똑같은 건데, 1인 부담금이 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성금 같은 것을 학교에서 제공하다 보면 단가는 줄지만, 1식당 급식비는 적을 수는 있지만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도표가 좀 잘못 돼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보시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앞으로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예.
최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4년도 이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8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8개 위원회 회의록과 경비 지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내역.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합천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표 2년간, 2년 동안의 회의록과 운영현황입니다. 회의를 몇 번 열었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폐지학교 활용현황. 뭘 말하느냐 하면, 폐지가 돼 있는 학교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임대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매각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100명 미만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시골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3년간 학생수 증감현황을 이야기합니다. 뭘 보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관리과장님, 105페이지 2005년도 발전기금 거기 보면 가산초등학교가 785만원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서 사본을 하나 주세요. 그 사본내역에 하는 것은 전입, 세입ㆍ세출, 그 다음에 통장 입금내역 이 사항을 카피를 좀 해 주세요.
진두성위원
관리과장님입니까?
송기원위원
예, 관리과장.
진두성위원
관리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진두성위원
175페이지 BTL 민간자본유치사업 해서 아까 교육장님이 체육관 관계 슬라이드 나오던데, 합천남정학교 체육관이 10억6,200만원, 초계중학교가 11억2,300만원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다 했는데, 이걸 교육청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두성위원
BTL?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BTL사업입니다.
진두성위원
우리가 교육청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07년도 신축학교 외에는 일절 BTL사업을 허용 안 하는 쪽으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을 무한정 조그마한 중소사업, 10, 20억까지 들어가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고, 또 서울에서 대기업이 독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작은 규모는 BTL사업에서 빼고, 또 학교 BTL을 신중히 검토하되, 2007년도 개교를 위해서는 지금 예산은 안 내려오고 하니까 불가피한 것만 우리가 BTL사업을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BTL사업을 하는데, 일반예산을 책정한다면 신빙성이 있는데 이걸 BTL사업으로 해서 합천군 체육관 신축을 해 주겠다 하면 본청에서 지금 합천군 교육청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두성위원
알았어요. 본청에서 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본청에서도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합천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동감을 표시하려고 하면 다른 일반예산을 줄여서라도 합천에 체육관을 지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반예산을 편성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걸 해야 합천군의 건의사항을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 주므로써 바람직한 것인데, 이걸 또 BTL사업으로 해 주겠다 하면, 의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신규사업이나, 2007년 개교할, 지극히 안 하면 안 될 사안만 승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은 사실상 BTL사업은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명년에 BTL사업을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 부결되 버리고 이러면 합천의 요망사항인 남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체육관이 1, 2년 횟수만 늘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관리과장님께 참고삼아 말씀드려놓습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급식관계를,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급식은 학무과장님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학교폭력은 학무과장님,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학무과장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103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학생수를 보니까 초ㆍ중학교 합쳐서 약 4,200여명입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도에 과연 4,200여명 됐는데 이 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건도 사실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학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004, 2005학년도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들이 합천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전화상으로 보고 받고, 문서상으로 보고 받았을 때는 현재 폭력사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현재 계시는 교장선생님 때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라든지 청에서 자꾸 부르고 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이라도 덮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경남에 약 57만명이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됐는데 사실 사고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자료를 지금은 믿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학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으로서 이걸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천지역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찬성쪽이 많은지, 반대쪽이 많은지?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몇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현재 합천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회의 때 가끔 그와 같은 내용들 말씀을 들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계 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 교원단체 쪽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는 것을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운영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를 비춰 보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찬성이 많겠습니까, 반대가 많겠습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하는 쪽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학부형들은 찬성쪽이 많고? 그런데 아까 학부형님들도 반대쪽이 많다 그랬죠?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학부형들은 저희들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여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여론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약 95% 내지 96%정도가 우리 학부형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합천에도 그걸 전체 여론을 수렴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교육장님하고 의논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계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학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141페이지 2005년 1교 1특색 교육활동의 다양화, 특성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합천초등학교 송순호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합천사랑 지킴이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학교는 해인중학교의 영시 암송에 대해서 성과 및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합천초등학교장
합천초등학교 교장 송순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합천지역은 여느 지역보다도 더 그런 현상이 진합니다. 고향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음에 학교장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교 1특색과 관련해서 정말 합천 사람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어릴 때부터 고향과 지역과 학교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길러 놓으면 우리 고장이 언제까지나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합천사랑 지킴이’라는 학교 교육 특색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학년별로 향토 지역관련 자원 인사를 지정해서 현장 체험활동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간단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보다는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학교 안의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되는 것으로 봐서는 학교장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1, 2년, 몇 년 지나고 나면 정말 합천 지킴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장선생님, 851명으로 제일 큰 중심학교고, 군부에서 이렇게 큰 학교가 없는데 이번에 급식소도 만들고, 학교 체육관이 아예 없습니까?
송순호합천초등학교장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체육관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어렵고, 다목적 교실로의 활용도 어렵고, 지금 그나마 조금 이용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상남도교육감님께서 본교를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 교육장님이나 저나 학교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얻었다가 지난 번 교육감님 초도순시 때 어렵게 BTL사업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는 바람에 학교장으로서는 지금 조금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오늘 와서 실망했습니까?
송순호합천초등학교장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최진덕위원장
사실 지금 현 상태로 BTL을 하면 지방건설업체도 그냥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150억원이 넘는 것은 BTL로 해 주자는, 다시 말하면 학교 신축 건물 같은 것은 해 주고 다른 것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마 BTL이 70억원 이하까지는 지방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0억원 이하 정도 되는 사업은 지방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장선생님, 지금 답변이 70억원 밑으로는 지방업체에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BTL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으니까 70억원 이하는 지방업체에 주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급식소도 5억3,0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조건을 맞춰 주어야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합천초등학교장
농어촌 살리기의 일환 사업으로 모든 게 영세하고, 합천에서는 합천초등학교가 합천군민을, 앞에 말씀하신 급식소라든지 강당은 좋은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을 때 합천교육의 미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교 1특색 관련한 합천사랑 지킴이도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신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크게 기대해 봅니다.
최진덕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인중학교 김상원 교장선생님!
김상원해인중학교장
감사합니다. 해인중학교 김상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교 1특색으로 영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너무나 외국에 대해서 열악하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3년간 영시를 12편씩 암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아침 9시 10분전에 담임선생님이 자율학습을 시키다가 10분전에 방송으로 영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영시 암송대회도 개최를 하고, 영시에 대해서 나중에 수행평가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원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하면 ‘안개’라든지, ‘호수섬’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병든 장미’ 이러한 영시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1교 1특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장선생님, 그러면 학교에서 주제를 줘서 일괄적으로 전교생이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1, 2, 3학년 따로 합니까?
김상원해인중학교장
전교생이 다 같이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학년 구별이 없이요? 조금 전에 안개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랑 쪽으로 하면 애들이 더 외우기 수월할 것입니다.
김상원해인중학교장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최진덕위원장
안 쉬운 것인데 영어라는 것이 저도 팝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곡 부르지도 못하지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대단히 좋은 것이다 싶어서 교장선생님에게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37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에, 학생수 50인 미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몇 년 내에 폐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중에서 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대양초등학교도 나와 계십니까?
용석
정용석청덕초등학교장
청덕초등학교 교장 정용석입니다.
원권
손원권대양초등학교장
대양초등학교 교장 손원권입니다.
옥반혁위원
특히 대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원권
손원권대양초등학교장
초등이 33명, 유치원 14명입니다.
옥반혁위원
청덕초등학교는,
용석
정용석청덕초등학교장
초등학생이 44명, 유치원이 11명입니다.
옥반혁위원
두 교장선생님, 농촌지역은 학생 수가 가면 갈수록 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에 먼저 서셔서 학생 수가 이렇게 적은 데 따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폐교되지 않고 지켜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마음고생도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원권
손원권대양초등학교장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대양초등학교 발령받아 제가 갔습니다. 갔을 때 33명의 학생이 있어서 제가 전 직원들 앞에서 첫 인사로 학생 33명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 33명을 우리는 항상 포근히 감싸 안아서 교육에 전력을 다하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사실상 대양초등학교는 합천읍에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생들이 합천초등학교로 다 빠질 우려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33명의 학생들 가정 하나하나 집집이 다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거의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어찌 보면 결손가정이라고 할까 이런 사정에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면민 전체가 제가 계속해서 면하고도, 지역사회 주민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많이 하는데, 주민 전체도 이 학생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모두가 “학교는 절대 없앨 수 없다, 교장선생님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담회를 자주 갖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장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거든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장님들, 우리 대양초등학교 학생 수 좀 늘려 주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어떨 때는 중단된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 수 좀 늘려 주십시오. 교장으로서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교육활동이나 교육청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학교를 지켜낼 것이고, 학생 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옥반혁위원
청덕초등학교 발언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청덕초등학교장
저희 청덕면은 농촌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노령화 때문에 젊은 분들이 입주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1면 1교기 때문에 현재 50명 이하의 학교지만 현재 6학년 학생이 5명이고, 5학년이 3명인데 앞으로 1학년 입학할 학생은 10여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도 그런 추세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합천군 전체에서부터 지역 지키기 일환으로 지역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농촌분들이 우리 고향을 지키자는 뜻에서 차츰차츰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두 교장선생님, 적은 인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장님들 모임에 가서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아까 공장 중단된 것을 가동해서라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것도 합천에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제일 많은 곳이 남해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합천도 해당 될 것이다, 읍·면, 군 단위는 거의 가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혹시 용산초등학교라고 들어 봤습니까? 용산초등학교 우수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용진 교장선생님이죠. 그것을 들어 보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느낀 점은 어떤 것입니까?
원권
손원권대양초등학교장
그 사례는 제가 직접 두 번을 들었는데 그쪽 사정하고 저희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비교는 안 됩니다. 김해지역의 사정하고, 합천 농촌, 산골 지역 사정하고 저는 절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례를 두 번 들을 때마다 저 사례는 김해에서만 해당되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옥반혁위원
교장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김해는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인구들이 상당히 외지일지라도 원어민 영어교실의 특색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 권혁천 운영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고, 제가 가끔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의 의지가 농촌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학부모, 특히 교장선생님, 동창회, 동문들의 자기 모교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께서 1교 1특색을 부르짖고 있는데, 특히 합천은 1교 1특색 지원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교장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학교로 넘어가니까 18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앞으로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고,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연구회 사무국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을 돌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누구든 자기 자식을 더 나은 교육환경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일진대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문들의 열렬한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할 때, 차를 배려해 주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교장선생님께서 더욱 더 노력하셔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합천도 폐교되어야 될 곳이 열 군데가 넘는다, 이렇게 간다면 잘못하면 인근과 통합하는 과정도 아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 모교 출신자들은 폐교하려고 하면 반대합니다. 폐교는 시키기 싫고 자기 자녀들은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50인 미만 학생 수가 있는 교장선생님께서는 필히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장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려운 사항을 서로 공감할 때 그분들이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중학교로 넘어가 보니까 덕곡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덕곡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18명입니다.
병삼
김병삼덕곡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초·중 통합하는 곳이 경남에서 우리 학교 하나뿐인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이 없고, 중학교는 교감선생님이 계시고, 초·중 통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장으로서 업무를 해 보려고 하니까 1인 3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교감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교감선생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교무선생님하고 전결로 해서 하고 있고, 중학교는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도 교감선생님은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고, 우리 학교는 합천군에서 제일 동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강을 건너면 바로 창녕군 이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창녕 쪽으로, 중학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덕곡 쪽에도 학생을 유치한다기 보다는 지금 농촌의 실정이 학부형들이 애기를 안 낳으니까, 또 여건이 창녕이 좋아서 창녕 쪽으로 가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교장선생님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촌의 학교를 가끔 돌아보는데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교는 폐교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을 하겠다, 늘어 나겠다 그러한 학교가 느껴집니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학교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농촌 학교도 외부 도시로부터 다시 유입될 수 있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면 1교 1특색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교육의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냐, 골프를 통한 특기 적성을 특별히 해서 그 학교 하면 전국 어디서라도, 농촌지역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연습할 수 있는 환경,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동창회와 연구를 해서 넣는다면 학생들이 특기적성에 자기가 맞는 것을 찾아오면 학교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폐지학교 재산 관리에 보면 합천은 임대가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매각이 되어 나간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고 소규모 학생 수가 있는 데가 폐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기왕 폐지가 된 것에 대해는 운영,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임대해 준 학교는 문화 예술 사업, 사회복지 사업 그러한 대부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폐지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경남 도내 폐지학교를 거제 일운면까지 가서 전체 학교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 거제도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서 어민들의, 엉망진창으로 도둑 소굴 보다 더 합니다. 잡초는 잡초대로 무성하고, 제 키 만큼 되어 있어서 제가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거제 쪽에. 밤중에 현지 확인을 한 번 한다고, 눈으로.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폐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하는 자가 제가 가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뒷문으로 뛰어나오는데 깜짝 놀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폐지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폐교에 대한 매각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교육, 제2의 문화 사회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매각에 응하지 않겠나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농촌지역 같으면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와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교육 공간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지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도 나타납니다, 하다 보니까. 페교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폐교를 문화 쪽으로 활용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활용방안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 쪽은 무엇인지, 도자기 체험은 어느 것이고, 복지시설이 들어 온 곳은 어느 것이며,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문화 예술촌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통계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빼놓았는데 용호초등학교 폐지학교에 가면 문화 예술촌으로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각, 고가구 이러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조각품을 전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 쪽에 가면 폐지학교에 미술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우리 합천은 산수가 좋아서 폐지학교가 대부가 다 되어서 전부 그런 용도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삼가 쪽의 자양분교는 자활후견인 학교라 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책 쪽으로 이책분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시설로 쓰고 있는 곳이 5곳이고, 사회복지 시설이 하나고 문화 예술이 일곱 군데, 13개 학교가 대부되어서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저희들이 1년에 두세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합천은 폐지학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옥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 받아서 다시 하시죠. 오후에 자료 받아서 하면 이중 질의밖에 안 되거든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폐지학교로 대부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 도우미반을 이번 여름방학 때 가동시켜서 거기 가서 잡초 베기, 시설물 손보기 제가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지학교에 대한 관리도 감시감독이 좀 뒤따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보고 추가 질의할 부분 하겠습니다. 진해 쪽에도 그랬는데 초·중학교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 현황은 누가 답변합니까? 과장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이, 도시지역도 미확보된 곳이 많지만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교사들이 조금 휴게실이라도 있어야만, ‘출산’, ‘출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여교사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초·중 33개 중에 14개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방안은 도교육청에 올려놓았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통계수치로 14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8개 학교가 휴게실이 있는데 남녀 공용이니까 여자 휴게실 통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교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남녀 공용으로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남정초등학교에는 보건실하고 여자 휴게실을 겸용하기 때문에 이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남녀 공용으로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고, 없는 학교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는 교실이 나오면 여교사 휴게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교실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휴게실 안에, 제가 구성되어 있는 곳을 가서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차 끓여 먹을 수 있는 커피포터하고, 소파하고 옷걸이하고, 특별히 휴게실을 도회지 학교처럼 준비는 못해도 선생님들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인문계 쪽 고등학교에 가면 바둑도 있고, 장기도 두고, 책도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여선생님들은 몸이 남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가 농촌지역이 만약에 그렇다면 좀 편안하게, 공용으로 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마음적 부담이 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칸막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요청해서라도 있어야 되겠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2004, 2005년도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실적,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학무과장이시죠. 학무과장님, 요즘 흡연 학생들이 저연령층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지를 하시죠?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옥반혁위원
일례로 김해 쪽에 보면 꼴불견입니다. 저녁에 특정지역에 가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가면 거의 학생들이 요즘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음주와 흡연, 공공연하게 어른이 지나가더라도 어른도 그에 대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응을, 우리 흔히 말하는 식으로 상당히 말 못할 그런 욕설까지도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합니다. 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느낍니다. 학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하지만 저연령층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 이겁니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제 개인적인 답변부터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을 피우고, 군 생활부터 피웠는데 교육청에 와서 지난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은 이유는 제 건강 때문에도 끊었겠지만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얼굴표정이 담배 피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남자 보다 여성분이 더 많다 보니까 끊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책, 담배 피우는 연령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아이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끊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담배에 대한 공중위생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편지에도 보면 어제도 보고회에 가봤더니 학생이 제일 먼저 자기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에너지 절약,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다, 기름 아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른들이 귀감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제하면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법상으로 보면 건물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담배에 대한 판매 관계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인권침해라 할지 모르지만 수시로 가방에 대한 검사를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상담을 자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큰 대책이 안 되겠느냐,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중등이나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소변검사를 해서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담배를 피워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다면 피우라고 권장을 하겠지만 몸에 해롭다면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안 피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반혁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학교에 다니고 할 때는 가방을 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습니다. 아! 내 생활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 보다는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옆에 오면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옆에 오면 압니다.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선생님은 대충 보면 압니다. 평상시에 생활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에게 요즘 성적이 좋아졌네 조금은 칭찬을 해 주면서 요즘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설문지나 일문 일답 식으로 하는 가운데 담배를 딱 한 번 피워 봤습니다. 친구 따라 가서, 5학년인데 6학년 형님 따라 가서 한 번 했는데 솔직한 대화를 통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저연령층에 대해서 학생들 지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저연령층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교육계획에 학교체육 강화를 위해서 1인 1기와 1교 1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소년체육대회에 합천에서 3명이 경남대표로 출전했는데 올해는 4명이 출전했는데 해마다 1명씩 늘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는 선수 육성이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도에서도 도전 2007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조금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학원을 보낸다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회피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합천은 전통적으로 육상이 우리 도내에서도 우수한 군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특별히 지도를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훈련비가 좀 많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단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체육을 열심히 지도해 보고 싶다 보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군수님에게도 가서 체육 지도를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해서 1,000만원을 받고 해서, 본 군에는 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육상코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정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전국체전에 4명이 나가서 성적도 8위까지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재원들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도 있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에도 육상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부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각 도마다 성적이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 했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신문에 경상남도 몇 위 나오면 어떻게 보면 교육감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과학을 잘 한다고 교육감이 1등, 2등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육대회는 경상남도지사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장님들이 크게 책임을 느끼셔서 더 해 주시리라고 믿고, 올해 소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금메달 7개 땄을 때 마산교육청에서 6개나 나왔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죠? 그날 성환기 교육장님은 자기가 개선장군이 된 기분이고, 다른 교육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럴 때 제 개인 생각에는 합천군이 육상이 강한데 교육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좋은 선수 발굴해서 큰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최진덕위원장
그럼 집행부의,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30초만 주십시오.
최진덕위원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관리과장님, 잠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에 관련해서... 여기 합천군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20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0개인데, 여기 구성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아무리 세어 봐도 19개 밖에 없는데,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덕곡초등학교가 덕곡중학교하고 통합돼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자료 신청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예, 송기원 위원님 자료 신청 하십시오.
송기원위원
여기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원장, 생활기록부 가지고 점심 드시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병설유치원 원장님은 교장선생님이 겸무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19개이고,
최진덕위원장
19개 다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제일 가까운...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합천초등학교 것,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합천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아이들 생활기록부 나중에...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남정초등학교로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남정이 가깝습니까? 남정이 잘 돼 있는 모양이지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합천초등학교는 병설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와 있으면 각 위원님께 한 부씩 먼저 나줘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준비돼 있는데 바로 올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되겠는데요.
최진덕위원장
자료 보고 하시겠습니까? 옥반혁 위원님 그냥 질의 하시겠습니까?
옥반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85항에 2004년, 2005년 사립학원 불법, 미등록 단속실적에 보면 불법운영 학원수가 9개, 2005년도 2개,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행정처분 9개 중에 과태료 부과 7건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학무과장 박종원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원 불법, 미등록 단속을 실시한 결과 탈법적인 행위가 감소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합천군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다 매겨서 통보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립학원 불법, 미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과장님, 제가 학원에 한번 겸사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단속 장학사님이 나와서 평수에 대한 것을 체크하시면서 줄자로 일일이 재고 계시더라고요. 그 때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보면 몇 십년 이상이 되면 양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평인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규정이 그러한 단속은 다른 불법에 대해서는, 안에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옥반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몇 건 입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반혁위원
예, 설명 간단히 해 보세요.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우리 학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옥반혁위원
아닙니다.
최진덕위원장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세요.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조금 전에 우리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 변경으로 인해서 단속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우리 합천은 없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일선에 보니까 평수가, 살다 보면 짐이 늘어나고 평수가 조금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학생수가, 의자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단속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옥반혁위원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 냉ㆍ난방시설 현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올라온 것이 초ㆍ중 뿐인데, 고등학교는 다 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옥반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는 6개인데 대상 교실수가 158개 입니다. 이 중에 지금 6개 학교 100%를 냉ㆍ난방 설치를 했습니다. 109개 교실을 냉ㆍ난방기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리실까지도 다 고등학교는 100% 냉ㆍ난방이 완료되었습니다.
옥반혁위원
모든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재원인데, 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2006년도도 물론 곧 준비가 되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에는 좀더 배려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최진덕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교육장님, 연로하신데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오전에 잠깐 언급됐던 문제인데, 20, 30명 정도 되는 학교 통폐합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존속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외 지도관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본 군에는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50명 이하 되는 학교가 두 학교 있고, 중학교 역시 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요즘 기업윤리가 우리 교육에 도입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학생으로서는 정말 학교 교육활동이 어느 면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농촌에는 각 면에 1개의 초등학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학교는 그 면의 문화센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회합이라든지, 그 학교를 구심점으로 해서 각종 결속이랄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면 1개교는 존속을 시키고, 또 1면 1개교가 넘는 그런 학교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경제원리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일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저희 군에서는 1면 1개교가, 1개 면에만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현재로써는 통폐합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면 학교관계자와 이야기를 해서 통폐합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가장 가까운 곳에 한 10여명 되는 학교가, 창녕하고 인접된 데가 있다고 그랬죠?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인구정책도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는 차라리 학구를 창녕 쪽으로 이전시켜 주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지금 본 군에 덕곡면이 인구가 좀 영세한 그런 면이고, 또 중학교 18명, 초등학교가 20여명,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ㆍ중 통합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한 분이 계시면서 같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정서상 인근 창녕군 학구와 합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꼭 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과 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 직할 것 같고, 현재 거기도 1면 1교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초ㆍ중 통합학교 시범케이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교육장님, 통합학교가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창회가 반대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동창회가 반대하는 것은 무시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동창회가 자기학교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로 하시고, 교외 지도관계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교외 지도관계는 지금 저희 농촌에는 현재까지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사고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외생활 지도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편성돼 있는 교외생활지도반이 저녁에 우리 읍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경찰서와 유대해서 같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여자고등학교 변종옥 교장선생님! (
종옥
변종옥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여중 근무하시다가 교장으로 올라가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단이 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천여중에서는 직급이 무엇 이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감이었습니다.) 그럼 교감 하시다가 합천여고 교장으로 가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직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직에 30년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경고등학교 정연수 교장선생님!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도교육청에서 손님이 오셨다 해서 가셨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님이 학교에 오셔서 갔습니다.) 도의회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국장님이...사유서 제출 했습니까? (
- 오전에 여기 계시다가 도교육과장님이 대안학교 관계 때문에 학교 방문한다 해서 연락을 받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사유서 제출하고 가셔야지,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서 참석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거기 일 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답변자료 안 줍니까? 위원회별 한 것 이것. 과장님, 앉으세요. 송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서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졸업을 하고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2004년도 분이네요? (
용문
박용문남정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졸업할 때 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처음 들어올 때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취학, 그러니까 유치원을 받을 때 이미 생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뒤에 보면 생활기록사항을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방법, 언어, 탐구, 종합사항 이렇게 해서 써 놨는데 이것은 졸업할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입원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하고, 또 나중에 졸업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졸업하고 가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보관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학생들의 발달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장께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걸...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와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합니까? 여기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의 발달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지금 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법전을 봤습니다. 교육법전을 보니까 이게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고,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몇 학생들을 봤는데 사항이 똑같이 나오는 사항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특이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 기재한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그 학생의 발달사항에 신경을 써서 기록을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이 되도록 앞으로 담당교사들한테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은 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43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묘산중학교 환특사업에 지원내역 8,4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이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내역은 자체 합천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학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기원위원
나머지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남게 됐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사립중학교도 요즘은 경쟁입찰을 붙이면 거기에 낙찰 차율이 12, 13% 나옵니다. 그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도에서는 물량이 9.0으로 나왔고 여기 집행내역은 9.5로 했는데, 그러면 9.0보다 9.5가 돈이 모자라야될텐데 남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남겨야 될 그 돈이다 이말입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교실을 하다보면 예산책정은 단가대로 확보를 합니다. 확보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물량을 더 해야 될 부분을 0.5교실을 더 집행한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공제되는 액이 몇 %입니까? 공사액의 몇 %입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87.54인데 12.3%정도 됩니다.
송기원위원
12.3%?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12.3%는 공사마다 남겨야 되네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대병중 환특사업에 5,700만원, 집행내역 5,700만원, 그러면 이것은 12.3%를 왜 공제를 안 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그 학교에 공사금액이 100% 다 집행이,
송기원위원
아니, 법적으로 12.3%가 남아야...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13%가 경쟁입찰 붙는데서는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학교에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이나 경비를 집행할 사업이 있으면 집행잔액을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다 집행된 것으로...
송기원위원
그러면 도에 과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12.3%가 남아야 되는데 12.3%를 대병중학교에서는 100% 다 활용을 했으면 12.3%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걸 집행잔액을 공식적으로는 반납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관리과장 처음 설명처럼 학교에서 그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사업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전에는 도교육감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장님이 집행잔액은 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아는데, 12.3%라는 것은 남겨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공제를 해야 안 됩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2.3%라는 것이. 그러니까 낙찰이 88%정도 떨어지면 12%가 남게 되거든요. 그 낙찰차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 기보다 낙찰차액인데,
송기원위원
어쨌거나 환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제되는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송기원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12.3%를 적용해야 되고, 적용을 안 한 데는 무슨 공사에는 안 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사업의 특정상,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획일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공사현장 입지에 따라서는 설계금액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0만원을 가지고 똑같이 쓰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송기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 공사를 다같이 도에서 보내주면 A학교에서는 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B학교에서는 난공사라서 돈을 100%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 12.8%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액입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기원위원
예.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해 학교에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인근학교에, 저희들 사립중학교가 5개입니다. 다른 학교에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중학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병중학교에 집행을 100% 다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송기원위원
법적으로 떼고 안 떼고 그런 것은...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그것은 입찰경쟁 할 때 저희들 12.3% 꼭 그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차액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대병중학교에 다시 재집행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대병중학교 재집행한 그 사항은 어디에...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우리 공사금액에 대한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학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대로 계십시오, 학무과장님은 나중에 하시고. 교기육성도 학무과장님?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통학버스 안전배치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거기 보면 통학버스 117페이지, 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2005년도 보면 해인초등학교, 쌍책초등학교, 덕곡초등학교, 초계중학교 이 네 군데 학교는 지도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통학버스 안전원을 배치하는 것은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원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우리가 안전원을 배치할 필요 없이 중학생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초등학교, 쌍책초등학교는 우리가 관광버스 용역을 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지도원이 여기에 지금, 해인초등학교는 통학버스 대수도 없습니다.
송기원위원
예, 됐습니다. 본청에 과장님,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송기원위원
지금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사용한다 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버스를 사 줄 그게 안 됩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유화 했을 때 장래적으로 보면 교육경비를 엄청나게 투여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버스 용역을 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대상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시로 농촌인구가 집중화되고...
송기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도에 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118페이지, 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합천여중 건강, 재해 돈을 안 냈습니다. 해인중학교 연금, 건강, 가회중학교 연금, 건강, 대병중 건강, 또 2005년도 합천중 건강, 재해, 해인중 연금, 건강, 가회중 같고, 대병중 건강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 낸 이유는 뭡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5개 있습니다. 이 사립중학교 5개가 수익용기본재산이 사실은 전부 전답이나, 수익용기본재산 수입금이 없습니다. 없고, 고려학원 묘산중학교는 지금 법정전입금을 저희들 100% 내는데, 이 고려학원은 전답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지금 수익용 재산이 2억9,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학원은 충분히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는데, 다른 학교는 사실 법정전입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경매처분 시켜서 현금화를 만들어야죠, 그 재산을.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사실 시골 사립중학교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또 처분하기도, 산골에 있는 전답을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답을 현금화해서 수익이 대체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이걸 자꾸 미루고, 내 근무 마치고 가면 또 다음 사람이 그러고, 다음 사람은 또 2년 되면 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법인 관계자들 불러서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묘산중학교는 기금을 전부 다 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묘산중학교는 다 냈습니다.
송기원위원
다 냈는데도 6억5,800만원, 그 다음에 안 낸 학교 해인중학교 9억3,000만원, 가회중학교 7억4,000만원, 대병,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6억7,300만원요.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낸 학교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안 낸 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이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재정결함보조금액을 주는 것은 학교운영비나 여러 가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직원의 인건비 이러한 것을 공립 수준에 맞춰서 100% 산출을 해서 들어오는 자체 수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재정결함을 10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해인중학교 같은 것은 학교 규모가 묘산중학교 보다 좀 큽니다. 커서 학교운영비가 조금 묘산중학교 보다는 많이 산출됩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정전입금도 안 낸 학교에 뭣 때문에 100% 다 주냐 이 말입니다. 안 줘야죠! 안 그래요? 이게 국가에서 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주지만, 법적 근거에 돈을 내야 되는데도 안 낼 때는 이걸 삭감을 시켜야지요. 삭감시켜서 대체를 시켜야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중학교는 저희들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면 우리 합천군에서 다니는 중학생들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에서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결함액을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걸 안 해 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전입금을 어느 정도 공제를 해서 낮춰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저희들 그 점은 앞으로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재단 이사회가 있으면 그 재단에서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은 재단이 엉터리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 주지 마세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예산집행 맞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56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2004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546만원, 지급한 금액은 392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보면 665만원, 예산편성액이.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집행한 것은 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 집행액이 적은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집행액이 적은 것은 위원회 정수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우리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 저희들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급을, 저희들 합천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께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시ㆍ군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이유는, 예산지침상은 이게 본래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 안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무과장님, 교기육성, 91페이지 폈습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2005년도에 합천중학교 육상부 선수가 12명이고 돈 지급액은 128만원 지급이 되었고, 또 합천여중 육상에 선수가 6명입니다. 합천중학교는 선수가 12명, 합천여중은 그 반 6명 158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 다 같은 중학교 입니다. 다 같은 중학교인데, 12명인 학교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선수 6명인 학교에 돈을 많이 준 이유는 뭡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저희들 그 기준은 인원수를 가지고 기준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체전 대회에 나가서 육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평가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 대회 입상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록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합천중학교는 기록을 올릴 수 있는 학생이 12명 중에서도 적고, 6명인 합천여중학교는 6명이라도 많아서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수의 가망이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육상같은 경우에 높이뛰기의 기록이 아주 뛰어나서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학생에게는 훈련비를 감안해서 조금 지원을 더 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합천여중은 이번 도전 청소년체육대회에 나가서 메달 획득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에 못 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송기원위원
아무도 없지요?
종원
박종원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도 합천여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배가 되는 학교는 돈을 적게 주고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없죠. 안 그래요? 여기에 선수가 1/2밖에 안 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선수가 많고 적게 받은 곳은 선수 출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도 보니까 거의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돈의 배정문제가 교육청하고 잘 아는 교장선생님은 예산을 많이 주고, 좀 안된 학교는 예산을 적게 준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교육청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선수 출전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선수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하는 그것이 원칙이지, 학생수가 반도 안 되는 곳은 돈을 많이 주고 배가 되는 데는 돈을 적게 주고 이래서는 학교장이 힘이 없죠. 힘 있는 학교장과 힘 없는 학교장 구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힘이 나서 일 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배정 할 때는 공정성을 기해서 누가 봐도 정확하게 됐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원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선서를 해서 증인으로 와 계시는 분이 교육국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아직 안 오셨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과장님, 여기 없는 고등학교 올해예산 부탁한 것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올해 예산 10원도 배정받는 것 없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따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감사장에서 교육국장이 왔다고 이렇게 하는 증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오고 있는 중이라고...
최진덕위원장
오실 필요 없다 그러세요. 돌아가라 그러세요. 들어오지 마시라 그러세요.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좀, 안 불러줘서 서운했죠,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지금 도서관에 이용자가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1년에 한 4만명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대상이 독서하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반적인 수험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독서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몇 % 됩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일반인들은 한 20%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나머지는 학생이고?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몇 시에 개관해서 폐관합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9시에 개관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월요일 쉬고?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고생하시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ㆍ군 도서관에 한번 들러봤더니 책을 한번 넘겨보지도 않고 몇 년 있으면 책을 교체를 하죠?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냥 그대로 나가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시설하는데 투자를 하고 군 내면 군 내에서 그 책을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지금 안 그래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협의 중이 아니고,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혼자만 안 되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우선 학교에도 책을 공급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는 따로 도서관이 없습니까?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예, 학교도서관은 따로 하고 저희들은 따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학교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보내주고 있죠?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서구입을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도서관은?
연희
강연희합천도서관장
저희들은 따로 저희들 별도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네돈 내돈 따지지 말고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손도 대 보지 않은 것이 그냥 그대로 폐기처분되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시설비를,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비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고 내가 나오시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설비 한 30%정도는 어떻게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합천교육청에 몇 년 만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오실
권오실합천교육장
몇 년 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는 처음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최진덕위원장
도의회 생기고 처음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십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날 잡아서 교육국장님 오셔서 교장선생님 자리를 무단이탈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2004, 2005 학교 건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실태입니다. 학교건물 안전 점검을 보통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점검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시설담당이 두 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평상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2004년도, 2005년도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점검일자가, 당일치기로 다 처리합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각 방면으로 개인적으로 한 분씩 나가서 했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점검반 두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인원은 건축 공무원이 두 분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두 사람이 하루만에, 합천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33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루 만에 처리하기는 무리일 듯싶은데,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안전점검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반기에 보면 묘산중학교 안전 등급이 B, C해서 조치사항이 사택 전기 단전, 출입 통제, 조속한 시일 내 철거, 그리고 후반기 사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지시 함, 2005년 전반기 사택을 하루속히 철거할 것을 지시 함,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사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11월 4일자로 철거 완료하고 군청에 건축물 대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1월 4일자면 괄호 열고 표시라도 해 주시면...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국장
저희 관내에 C등급을 받은 학교가 묘산중학교 사택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도 묘산중학교에서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철거를 다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76페이지 2004 시설비, 환특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교부 목적 외 사업추진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 대병초등학교 담장 설치 및 기타 공사라 해서 1,600만원, 그리고 합천도서관, 장전수련원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을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병초등학교 담장 공사는 당초에 철제 담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철제 담장은 m당 단가가 30만원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하시기를 펜스 담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펜스 담장이 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펜스 담장으로 하니까 단가 차액이 펜스는 m당 12만원 됩니다. 그러나 30만원에서 12만원이면 18만원, 대병초등학교 담장이 200m인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병초등학교는 담장 공사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천도서관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합천도서관은 197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합천교육청 청사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1991년부터 합천도서관으로 사용했는데 작년부터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옥상에 천막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도서관은 대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합천도서관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합천군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우리가 부영에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래도 누수는 색이 상하고 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는 집행을 하고 다른 공사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장전수련원은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9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0만원을 어디 썼는지 표시도 안 나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9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담당자가 자료 작성하면서 왼쪽에 집행으로 기재해야 될 것을 오른 쪽에 미집행으로 기록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전수련장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장전수련장은 이 당시에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집행을 1,950만원 하고 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표시도 없고,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집행을 한 것인데, 50만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말이 당초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게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사업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전액을 남겨서 집행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장전수련원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 빼고요.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다른 것도 당초 사업대로 집행을 하는데 혹시 아까 대병초등학교처럼 그런 예산 절약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영전초등학교 특별교실을 1.5실을 증축했는데 2층이 비어서 증축을 했는데 거기에 오른쪽 벽을 살리고 교실이 복층이 되는데 또 앞쪽 벽을 하나 살리고 하니까 예산이 3~40% 절약되는 그러한 집행 잔액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법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명세 같은 것이 교환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조금 전 관리과장 설명과 같이 합천도서관 770만원은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유익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장전수련원에 창고 보수, 야영장 설치 공사로 다른 사업으로 돌렸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죠?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기억이 나는데 저랑 통화를 하고 했는데 교육장이 판단해서 하신 일인데 교육감께서...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비, 환특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사업 목적 외 다른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부분 아닙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자금인데 일부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것과 통째로 사업을 유보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성격은 위원님께서 접근하신 대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처음에 진해교육청 갔다 오고, 어제 사천교육청 갔다 오고, 오늘 합천교육청 마지막인데 지역교육청 갈 때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남아서 문제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아예 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당초 사업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한
이수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영일 부위원장님, 시정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시정 촉구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무과장님, 그냥 듣고만 계세요. 4,200여명의 초·중학생 중에서 2년 동안 흡연이 1건도 없고, 폭력도 1건도 없고 이것은 은폐한 것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학교 폭력하고 흡연 관계.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에 있어서 매년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감사 시 지적 촉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14개 학교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두번째로 학교급식 질 향상에 있어서 농촌지역으로 학교 급식 쌀 활용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 중 당해 생산품을 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급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미부담금에 있어서 사학 재단으로 하여금 수익재산을 확보하여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환특사업비 교부 목적 외 사용에 있어서 2004년도 합천도서관 창호 현관 개·보수 공사 외 1건 등 1,250만원은 계획된 사업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장전수련원 야영장 설치 공사 외 1건에 82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함에도 전용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6일날 진해교육청, 17일날 사천교육청, 오늘 지역교육청 마지막으로 합천교육청에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 보다는 자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교육장님, 두 분 과장님, 또 여러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하셔서 기대에 큰 부응을 하고 갑니다마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의 잘못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합천교육청 권오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합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최진덕출석감사위원
박영일 강석주 송기원 옥반혁 진두성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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