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권수 의원 발언
이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치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과,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자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대 위원님.
영대
안영대위원
과장님, 치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땅버들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영대
안영대위원
하천에 이게 너무 많이 나서 유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해야,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하천 개수사업이나 수해상습지 이 사업을 하는, 사실은 친환경사업해서 창포나 땅버들 같은 것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변에 너무 과다하게 자라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하천사업비 중에서도 하도준설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나 있는 부분에 특히 남강 변이나 이런 데는, 그것은 저희들이 유수 지장여부를 한번 판단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지금 의령 주위나 보면 땅버들이 정자처럼 강 복판에 많이 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거되어야, 땅에 붙은 것은 괜찮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제거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홍수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 관광 차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예.
이승화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골재 채취료, 양산은 왜 체납액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골재 채취료 양산시가 이것은 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납기 미도래가 되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생태형 하천 개수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22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함안에 광려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그것을 직접 반영하지를 않았는데 내년도, 그것은 제가 와서, 이것은 일종의 시책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작년에 일부를 한 구간이, 광려천이 일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광려천이 함안입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함안이고 마산부분에 일부 좀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 비는 많이 안 와서 해 놓고 효과는 측정이 안 된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저게 발아를 해야 되고, 이것도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들이나 창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고 그게 완전하게 발아가 되고 한해 정도 지나야 표가 나지 않겠나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하천 개수사업에 생태하천 자체가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이러한 경상남도의 추진사항을 적용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지난 7월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을, 조성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내었고, 시·군에서도 생태하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천변유원지 조성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생태형 하천 개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할 예정이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추진할 예정인데, 강이라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형국인데 경상남도 하천 개수율이 44%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문제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91%를 지방하천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은 작고 하천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국가하천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왜냐하면 아까 30년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또 홍수방지나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낙동강 종합치수계획이 16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의견은 같이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을, 40개 하천을 승격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등급 조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40개 다 안 되더라도 몇 개라도 해 주면 경남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등급 조정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것이 경남에 11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40개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의 비율, 남의 나라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만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홍수피해가 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하천 비율을 높임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정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40개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서 국가하천의 내용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현재 국가하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국가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하천 문제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생태형 하천 이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 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처럼 쌀이 아주 귀할 때는 작은 공간이라도 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화되다 보니까, 쌀의 문제도 좀 해소가 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징 있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39페이지, 폐공 발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예산 5만원은 좀 적지 않느냐, 10만원으로 좀 올려달라는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폐공 공당 5만원 해 놓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5만원이 나오고 우리 도가 또 5만원을 줍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10만원 줍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것은 폐공의 규격에 따라서 최고 10만원까지이고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렇게,
이수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선 과장을 하셔서 잘 아는데 사실상 폐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설계할 때 3개까지는 뚫는 것으로 그렇게 대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2개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방치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백m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 예사롭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좀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이승화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도
박판도위원
폐공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저희들이 통계치로 보면, 아까 제가 보고 시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오염되면 회복시키는데 15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하수라 하면 대부분 지표수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반 속에 들어 있는 암반지하수가 있고 또 거의 지표수성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면 영향반경을 약 400m로 보는데 실제 깊이에 따라서 더 영향이 있겠지요. 실제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 보면 1㎞이내에 거의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도
박판도위원
폐공이 지하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폐공을 발굴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 적극 홍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홍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하는데 폐공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야, 너희 동네에 폐공 이거 하나 있으면 너희가 먹는 물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것은 포상금을 안 줘도 신고를 할 건데 그냥 포상금 줘서 지하수 폐공을 발굴해서 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오는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지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수질 같은 이런 것을 분석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것은 각 시·군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물론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 검사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폐공에 대해서는 오염이 어떻게 되었다 또 오염원인이 무엇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으면 도청 소재지의 지하수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들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근에 공단이 저렇게 들어서고 하므로 인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맥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국책사업으로 서서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령 폐공인데 폐공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측정을 합니다. 지질연구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가 상상 외로 오염도 확산이 빠르게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는 그 부근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냥 먹어도 될 정도의 수질이었는데 근간에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폐공이 된 이런 데로 흘러들어가서 채취해 보니까 중금속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맥도 작성을 하면서 오염도 측정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다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정책수립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장·군수가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정도가 현재의 실태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폐공이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데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까지는 다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수치적으로는 잘 몰라도 폐공이 우리가 먹는 지하수 오염에 심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홍보를 해 줘야 이게 어떤 중금속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폐공이나 지하수를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유발되어야 은닉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은닉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할 건데 그게 무슨,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단다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공약을, 포상금을 줘 가면서 하는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포스터 리플릿 배포가 고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허가를 받아서 뚫다가 폐공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3개 파다가 2개는 묻어버리고 한쪽에 2개 더 팠다든지 그런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안 줘도 신고를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지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용역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수위원
214페이지, 일반하천 개수사업 내용에 보면 광려천 휴식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가 온 것도 아닌데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공사한 현장이 조그마한 비에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듣기로는 도에 보고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도 담당자는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다음에 공사비 내려오면 재복구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준설사업비가 5억원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2억5,000만원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개수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또 준설도 해야 될, 일이 자꾸만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하천이 무너지게 되었는데도 보고가 시에도 안 되고 도에서도 모르고... 또 설계관계도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하상이 낮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해 놓아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설계가 잘못된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 보면 사업비 1억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안 됩니다. 10억원이나 20억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총 공사비가 백 이십 몇 억원인데 거기에 해마다 1억원씩 해 봐야 100년 걸립니다. 아까 사업비가 적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조그마한 비에도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부분도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상급부서에서 다시 지시가 떨어져야 되고 사업비도 1억원은 너무 적습니다. 3억원이면 3억,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했는데 사실 치수가, 아직까지 하천 개수율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수가 원칙상 급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도민들도 웰빙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친수공간조성이라든지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이것을 병행하지 않으면 현재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개수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을, 명칭은 휴식공간조성이지만 저희들이 생태하천 그런 계통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 저수호안 쪽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해를 입어도 이것은 복구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광려천에 쭉 해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저희들이 조금씩 진행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수호안 쪽은 사실상 수해를 입고 떨어져 나가고 하면 소가 생기고 또 어떤 사형하천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생태하천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업을 하면서 사석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더라도 그로 인해서 소가 생기고 여울이 생긴다면 오히려 생태하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때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설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계도면을 한번 보시고 그게 안 되었으면 재검토가 제가 볼 때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거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본 사람인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무로 해 놓으니까 힘이 없어서 물에 떠내려가 버린다고요. 그 밑에 도에서 한 것은 사석을 붙여서 해 놓았다고요. 그것은 시에서 밑에 한 것을 보고, 방금 지적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생태하천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특히 김진옥 위원님 또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다 자연을 그리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아도 상류지역에 홍수조절 능력이 없으면 그 생태하천은 한번 홍수가 오면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진주 진양호 남강댐,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댐이 없이 홍수조절을 할 수 없는 이런 하천 같으면 생태하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 홍수가 오고 난 뒤에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하면서도 애로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홍수가 나서 쓸려가 버리면 그게 바로 생태하천입니다. 왜냐하면 생태하천 자체가 우리 인간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는 전문적 소양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늦다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치수과 직원들 일본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분들이야 재정도 튼튼하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끌어오다 보니까 홍수 때 되면 터지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물이 가야 될 곳을 제방을 쌓아놓든지 물의 흐름을 돌리니까 이게 터지거든요. 조금 전에 친수공간하고 호안에,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시설들 하는 문제는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류공간이나 홍수터를 좀더 조성해 달라는 것은 옛날 원래 자연 생긴 데서, 흐름을 그렇게 유도해 달라는 뜻인데, 물론 견해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치수과장님,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5월에 관련부서 협의사항 보완 후 종합치수계획 확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진동만 방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히셨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안’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1단계사업을 한 이후에 고려하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저희들이 1단계사업이나 2단계사업이나 공사기간은 똑같이 201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강우빈도 그것을 1단계 상류부는 50년에서 120년 빈도로 하고 있고, 하류부는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수로 이 계획 자체가 뭐냐 하면 200년 빈도 시에 낙동강 홍수가 2만2,000톤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실제 200년 빈도치로 해서는, 보고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천변저류지가 20개소정도 되어 있는데 200년 빈도로 했을 때는 20개 가지고 안 되고 약 324개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 변에 있는 농지는 전체 다 홍수터로 조성이 되어야 될, 천변저류지로 전부 다 조성이 되어야 될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사실상 방수로가 설치되어져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화구원댐을 6면정도 확장하고 또 낙동강 전체 하상을 2m정도 더, 하상을 더 낮게 했을 때 우리 경남 쪽에 미치는 영향에 수위가 전체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이것은 현재 계산상으로는 약 1.2m에서 2.06m정도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실제 얼마만큼 낮아지는가 하는 것은 1단계사업을 한 이후에 다시 판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방수로가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정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봐서 판단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분이 약 8,000억원 좀 넘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연간 약 700억원정도 소요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가능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등급조정 부분을, 저희 경남은 낙동강 수계가 거의 90%정도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대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하천들이 보면, 국가하천으로 저희들이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등급조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김해 하포천 같은 경우는 약 3,200억원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반영이 된다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700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낙동강유역에 대한 계획이, 첫 번째는 아니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첫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는 아닌데 앞에 몇 번째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치적인 어떤 힘이 들어가다 보면 해 오다가, 위에 상류부분 하다가 하류부분은 그만 손을 떼버리고,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게 정치적인 논리가 좀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상류지역에는 피해가 없고 사실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리는데 이번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할 때도, 물론 서로 논리적으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하류부부터 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류부를 먼저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홍수의 도달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것이 일종의 낙동강 홍수 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류부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사업으로는 상류부에 신규 댐도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기존 댐도 좀 보강을 하게 되고, 천변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홍수 도달 시간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또 하류부만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규 댐 4개소 건설이 있는데 홍수조절 댐이면 이렇습니다. 비가 안 올 때 물을 다 빼놓아야 됩니다. 비 오면 가두면 되는데 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항상 자기네들이 보유해야 할 계산방식이 있더군요.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홍수조절 댐이 아니고 일반 댐으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지요. 거꾸로 이것은 홍수조절 댐이니까 비가 올 때, 만약 폭우가 올 때 물을 거기에 소위 가두어 놓았다가 좀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됩니다. 예를 들면 갈수기 때는 물을 더 가두고 홍수 때는 또 열어버리는 거지요. 지금 우리 경남이 임하댐하고 안동댐, 진주에 있는 댐들 때문에 하류지역이 손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댐이 그 물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일 많이 올 때는 열어버린다고요. 그래서 4개 댐 신설문제가 완전한 홍수조절 댐이면 그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경남은 더 피해를 입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적인 어떤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댐이 전부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래서 1단계사업에서,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성천과 황강 합류되는 그 부분에 조절지를 하나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조절을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은 전부 다 수립을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낙동강이 55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경남이 약 10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류부 측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 경남에 내려오는 물량을 좀 가급적이면 지연시키고 적게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사실상 더 맞지 않겠느냐,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저 위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사정이 있습디까? 홍수 때 임하대하고 열어젖힐 때 사정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치수문제도 있지만 대구 낙동강 페놀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강을 끼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작단계부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황강을 이야기해서 얘기하겠는데, 질의가 너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조절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황강 옆에 있는, 존경하는 안영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늪이, 지금은 막아버렸거든요. 늪 그런 것이 바로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메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지요. 그거 메우고 여기 조절, 그게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으로 흘러들어가 있다가 수위가 낮으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매립을 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물론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나 또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바로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생태하천의 기본 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잘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도 사실 중요합니다. 아까 소하천이나 연계하천들도 사실 우리 치수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려오는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좀더 자연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칠서정수장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치수과의 문제나 건설도시국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만들어야만 정말 물도 살고 홍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국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포천 아닙니까. 대포천 같은 경우는 완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낙동강에 흘러들어오는 물을 우리 경남 일원에 다 먹지 않습니까. 칠서정수장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래서 수질보호도 필요하고 홍수도 방지하는 이런 것을 복잡한 어떤 순서가 아니고 서로 업무간의 협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유의해 주셔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앞으로 자연도 살고 우리 경남도 사는 방향으로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예,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치수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 2005년 사업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2005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40건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005년도 것이 40건이고,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2004년부터 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약 40건이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약 40건인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이 2년～3년정도 하는 것 같으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안 된 구역이나 이런 데는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또 저희들 사업 중에 수해가 와서 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는 다소 공기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최장기로 연장된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사업을 3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공기연장, 보통 많아 봐야 6개월 이내 그렇게,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연장은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연장은 얼마 안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데 2004년, 2005년 사업량이 약 40건정도 되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40건.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치수과에서 약 40건 가운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24건정도 되네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24건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어째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용역 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 또 사업진행 중 주민요구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방을 확장해 나가다가 옆에 농로가 같이 붙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 것은 설계팀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설계를 합니까? 상황을 안 보고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잘못 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변경을 하고, 여기 보니까 1차, 2차 설계변경을 많이 했네요. 지금 약 24건 가운데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 증액된 것이 100억원이 훨씬 넘는데,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그게 하천을 횡단하는, 만일 예를 들어서 과거 잠수교 비슷하게 이렇게 놓아진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당초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와서 교량으로 놓아줘야 자기들이 비가 와도 건너갈 수 있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당초계획은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당초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가 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균특예산이 일부 있는데,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국비로 한다고 해도 공사를 정할 때 당초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나오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은 국비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자체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 수해상습지 예산부분은 추경에 크게 요구한,
판도
박판도위원
크게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4건에서 증액된 금액을 보면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말이죠!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지구 간 조정을 합니다. 연말되면 이월시키는 금액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판도
박판도위원
국비를 도에서 사업장별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목적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덩어리로 내려오거든요.
판도
박판도위원
이렇게 하면서 추가비로 들어간 게 도비가 들어간 게 별로 없다?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그렇죠, 도비 퍼센티지가 약 40% 정도,
영대
안영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내가 설명할게요. 크게 보면,
판도
박판도위원
설명을 형님이 하시지 말고..., 저는 이상입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교량 폭에서 늘어나는 게,
이승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몇 년간 계속될 겁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향후 계속할 겁니까?
정강
김정강치수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자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영대
안영대위원
민방위 교육이 금년부터 재난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전시에 필요한 그러한 업무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재난으로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추이나, 남북한 개념이 탈무드로 가는 점에 있어서 방위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대원의 방위개념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생활민방위 쪽으로..., 태풍, 테러 이런 쪽으로 일부 개념이 추가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국민이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남북이 아직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46쪽에 ‘농촌지역 풍수 산불진압 등 훈련’ 산불을 소방본부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불은 시·군의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의 소집, 투입 그 부분입니다.
이수영위원
산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보조해 준다, 지원해 준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력.
이수영위원
산에 자주 가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산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림이 굉장히 우거지고 울창한데, 재난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산 중에 있는 인가 내지 공장, 특히 사찰 문화재.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데를 보니까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서 산불이 나면 경내 같은 데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진압해 주는 것으로, 창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룡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전혀 대안이 없대요. 물을 가둬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하나의 요식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문제 이런 것, 지난번에도 절이 전부 타고 한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심지어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 내에도 소방차를 고정 배치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소방차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이고, 불이 붙는 것을 보면 30～40m 점프 합니다. 바람과 같이 가 버린다고요, 제가 불 난 데를 몇 번 가 보니까 붙어 가는 게 아니고 바람과 같이 간다니까요. 소방차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할 건데, 해인사 같으면 해인사 가에, 버튼 누르면 물이 쫙 빠지도록 해야지. 산불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불하고 틀립니다. 산불은 바람과 똑같습니다. 쪽 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끝나 버립니다.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도정질문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비상급수시설 현황, 이것을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언론보도도 되고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식수나 음용수, 수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쓸려고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는 것인데 실제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채취는 보건 쪽에서 하고 해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보도도 되고 심려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끄러운 일들이던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 이것도 현실적으로 됩니까?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공공이 있고 민간 것도 있고 비상도 있고, 저희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아실 것인데, 저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산불 이야기를 이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산불이 가끔 납니다만 참으로 곤란한 것이 민방위재난관리 시스템 안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불이 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공무원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화 전문요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올라갈 정도인데, 주민들이나 그 외 타 기관이 거의 협조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를 들어 개인소유의 산이라면 자기 집에 불 난 건데 그 사람들이나 동네 주민들이나, 물론 요즘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기도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말이야 민방위대이지만 모여 있는 것도,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재난관리 문제니까 민방위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산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불 진화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장에 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주민들이나 여타 사람들은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산불은 산림청, 집불은 소방서. 불은 똑같은 불인데 산불, 집불의 기능 또 입지하는 장소에 따라서 산속에 있는 것이 산불이냐 집불이냐 그런 문제. 내년 민방위 교육 때는 그런 생활위험, 재난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높여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결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보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 쪽으로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위 개념이 최고 잘 된 데가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좀 적어서 동남아, 사람 명수는 26명이고. 그래서 그쪽에 갔다 오는데, 그런데 갔다 오니까 자연재난에 쓰나마 현상 같은 것이 있어서, 당초의 방위 개념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양심 고백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연재해 때문에 생각보다 얻어 온 것이 많아서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형편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제가 현장에 참석했는데, 47페이지 보면 민간합동 어린이안전 체험교육 실시 해서 경남 안실련.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손들면서 건너는 거라든지 오른손 들고 중앙선에서 왼손 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라든지 소화기 사용방법, 재난참사 현황 게시된 내용들도 보고, 응급처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도에서 어느 장소를, 최근에 의령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으로..., 어린이 사건·사고가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기적으로 안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
윤장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 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자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영대
안영대위원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임하댐에서 방류하게 되면 우리 경남까지 오는 시간이 21시간 걸립니다. 딱 재어 보니까. 수량 여는데 따라서 피해가 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수량, 도착시간 이것을 홍보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체계 있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재해취약시설 종합대책 수립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됐습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시·군에서 100대 과제라 해서 선정은 다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시·군에서 올라 온대로 했는데, 100개를 선정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다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도비로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쉬운,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경상남도 내에 100군데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올라온 것이 총 107개이니까, 재해취약시설 시·군별 현황을 보면 107개이니까 우리 경상남도 내의 재해취약시설은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더 있겠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비를 총 합계 하면 3,800억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재해취약시설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따를 것 같은데, 지금 도의 의견은 국비를 얻어서 하겠다 이 생각입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지금은 지방비 재난기금으로 하고,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취약시설 하기 전에 재해위험지구 역시 재해취약시설과 똑같은 성격인데, 재난위험지구가 53개 지구로써 거의 완료하고 나머지가 약 20지구 남아 있습니다. 중앙 소방방재청의 이야기가 앞으로 타당성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신청해야만 사업비를 주지 지구 선정만 해서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재해취약시설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재난기금이나 도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중앙에서 향후 계획은 어차피 재해위험지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포함해서 국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침수위험지구. 침수라는 것 자체가 강변에 있든지 하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57건인데, 재해취약시설이자 치수과 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다른 치수 분야에도 많고 치수 쪽에 수해상습지 예정 지구에 안 들어간 것, 그런 지구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치수과에 관련돼서, 치수과에서 수해상습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가 57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다시 올라가서 재선정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면?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하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1월에 했죠?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학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학회까지 맡길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우선 조사를 하면 우리가 가서 보면 인명피해하고 관련 없는 시설들도, 이번 100대 안에는 없지만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올 때는 107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107개 들어온 데서 인명피해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하고 그 외 추가로 더 넣은 것이 기존에 있는 재해위험시설하고 포함해서 100개를 선정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중앙에 가서, 조사용역 기관이나 전문의뢰기관에다가 조사를 안 하면 사업비를 따 올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만 되겠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전체적인 금액하고 물어본 이유는 재해가 생기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중과 선택문제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든지 하면 정말 위험한 지구가 빠질 소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도민이니까 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 군의 출신으로 여기에 와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중을 산발적으로 흩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앞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제일 많을 곳부터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각 시설별로 어떤 분야별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 제일 취약시설이 뭔지 수해상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으면 수해상습지가 과연 어느 것이 제일 우선순위냐 이렇게 합니다만 수해상습지는 수해상습지인데 기존에 건설교통부 자체, 행정자치부 이런 지구에서 제외된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도 있고, 특히 축대 이런 것은 어느 분야에서 시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흔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실하다,
진옥
김진옥위원
절실하죠!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국장님께..., 숙제가 하나 있어서. 저번에 국회의원 내려와서 김해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서 그날 상당히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하고 국장님한테 유수지가 적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날 유수지가 적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 답변을 주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배수장을 크게 해서 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영 모자란다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한림배수장 말씀입니까?
영대
안영대위원
예, 면적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을 언젠가는 국장님이나 저나 답변을 한번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용역이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화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복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예방이거든요. 예방 가운데서 복구지원과 소관에 보면 풍수해 정도는 우리가 피해를 당해보기도 하고 예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제도 정하고 지역도 선정하고 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바람과 비 앞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는 없는데, 자료 274페이지 보면 재해대응종합훈련이라고 했네요,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을 예상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 훈련에 김해시 대동 수안리 낙동강변 구 공병학교 분교장에서 했는데 풍수해는 어떻게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지진대비 실제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사실상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바로 대비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선 지진이 났을 때의 대비, 또 지진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얼마만큼 대피하느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웃 나라에서는 큰 피해도 당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피해가 날 정도의 지진은 아니거든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진도 5.0 이상 되는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평균 발생 빈도를 보면 한국에는 진도 규모가 3 이상이 연 9건입니다. 일본에는 3 이상이 약 1,200건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월별로 하면 100건이 되고, 우리는 월 1회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처럼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5 이상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 대피는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 지진해일이 왔을 때, 그 시간을 대략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일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때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의 대응, 대피 이런 것이 제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계획을 해야 되고 앞으로 대피해야 된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진에 대해서 한번씩 홍보는 합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지진 관계는 교육도 하고, 후쿠오카에서 왔을 때 우리 도에서 저를 위시해서 직원들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와야 되지만, 예측 가능 한 부분들은 대비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진이 한번 오면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속수무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거라고 보고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전체가 다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삐를 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할 수는 없어도 주기적으로라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나 홍보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재시스템 구축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잠깐 부탁합시다. 도에 하는 것은 2006년도로 이월시켜 놨는데 각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시·군에도 재난종합상황실을 국비를 얻어서, 도비 일부 보조도 되고 시·군비도 나름대로 확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재해상황실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만,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에는 6명이 2명씩 해서 3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는 2개 시·군만이 재난상황실 설치하고 인력도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온다 하면 현재로는 당직실을 통해서 업무를 겸임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내려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면 CCTV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도 상황실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군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는 종합적으로 정리만 하는 데니까. 2개 시·군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 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시·군에 반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아닙니다. 재난상황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상황실 내용이?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상황실 내용이 국가기관하고 같이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데는 국비를 얻어서 상황실 설치한 데가 반 정도는 되어 있고, 상황실은 설치되어 있어도 시스템을 잘 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구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재난종합관재시스템 자체는 전산화 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안 일어나도,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인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나 국가 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상황의 전파나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수준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다 가 보고 왔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남해안 고속도로 변에 위험한 언덕이 있다고 하면 그 언덕에 리얼타임으로 비가 왔을 때 상황실에서 앉아서 그 위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안군 무슨 면 무슨 리 고속도로 변 언덕이 참 위험하던데, 상황실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하면 그 실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전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우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관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관재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상황실 가지고는 모든 장비나 이런 사항들이 설치할 수도 없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면적이 필요하고 현대화 장비를 설치하면 다음에 돈만 있으면 현장에만 자꾸 부수적으로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경상남도 어느 군이든지 어느 산사태 위험지역이든지, CCTV를 설치해서 바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고, 단 한 가지 앞서가고 있는 것은 MBMS라 해서 기상청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시·도 재해대책본부, 시·군·구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2년 전까지는 중앙에서 도에 내려오고 도에 내려오면 시·군에 전파하고 읍·면에 전파가 됐는데, 지금은 기상청에서 발표가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전국 시·군·구까지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른 정보전달이다, 이것이 최고로 잘되어 있는 수준이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재난정보를 안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대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비가 몇 ㎜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500㎜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배치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역관재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앎으로 해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묻는 것은 사업내용 자료를 이렇게 내놨는데 한 예를 들면 재해위험지역관재시스템 구축이 시·군에는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직 되어 있는 데는 없죠?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100% 된 데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아까 박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재난 안에 지진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 것 같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복구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자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시 보면 거가대교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0억원 정도 받고 그것이 균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약 사백 몇 십 억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대책에 그 부분의 예산을 다음 해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와 이야기됐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올해 사실상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상당히 각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못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못 내려온 만큼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마산만 횡단도로 같으면 2005년도에는 250억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846억원이 지금, 그 돈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약 3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권수위원
전체 2010년도까지 들어가야 될 비용이 안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전체 그것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김권수위원
당초 정부에서 줄 것이라고 확보해 놨던 돈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자기네들이 보류해 있다가, 정부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구멍난 부분을 메워버리고 우리 경남에 지불을 안 했다는 말이죠.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권수위원
그 돈을 그해 구멍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해 내려올 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다음 해에 예산 내려 온 그대로 그 돈을 집행하고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에 또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멍이 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그때 결산검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구멍 난 부분을 다음 해에 얼마 그 다음 해에 얼마 이렇게 정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된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그 약속대로 내년도에 대폭 지원이 되고 그 다음 해에도 내년도 수준에서 지원되도록 약속된 바 있습니다.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약속을 했는데, 당초 그 구멍난 돈도 약속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 안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쥐고 있다가 국가세수가 구멍난 것을 그 돈으로 메워버리고 안 줬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안 지켰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약속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도예산도 내년예산에 가예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어떤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당초 약속한 대로 그것이 작년도에...
김권수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내년도에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846억원이고, 당초 2005년도에는 250억원이었는데 84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됐고, 2005년도에 거가대교 306억원이었는데 350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06년도에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창대교가 준공타이밍이 내년도까지밖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2007년도 2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폭 마창대교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400억원이 구멍이 났는데 300억원 정도에서 약 50억원 정도가 올랐네요, 예산 자체가. 2004년도 약속했던 금액이, 내려와야 될 돈이 사백 몇 십 억원이 구멍이 났는데...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400억원 약속한 것 다 받아내고 150억원, 내년도...
김권수위원
다 받았다구요!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다 받아내고 150억원, 내년도에 내려올 것이 당초에 400억원 구멍난 돈하고 합쳐도 150억원 정도 추가가 되죠.
김권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앞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그 당시는 단장님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일단 그것도 그것이고, 김권수 위원님 질문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요구자료 288페이지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부터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288페이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 쪽에서 준 자료를 보면, 거가대교.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행정사무...
진옥
김진옥위원
예.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께서 감사도 하시고 결산검사도 하시고 내용을, 정확히 428억원입니다. 428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시된 상태에서 사업이 보상이 안 돼서 진척이 없으니까 정부예산의 결손으로 인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회수를 다 해 가버렸거든요. 사실상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없어진 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금년 초부터 걱정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이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들어가버렸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의 예산에서 균특이라는 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금년도부터 마창대교, 거가대교가 전부 다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돼서 이 428억원의 돈 외에, 마창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 국도대체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하고 물고늘어져서 이 428억원＋마창대교는 정부가 책임져라 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올라갔는데,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 뿐이 아니고 국가시책을 이렇게 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8억원 이 돈도 공중에 뜬 상태에서, 마창대교는 2008년 6월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해야 하고, 거가대교는 2010년 말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해 줘야만 우리가 클레임을 물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부를 믿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보정을 안 해 주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내년도에 보정예산이라는 것을 새로이 기획예산처에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게 된 동기는 기획예산처에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별도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전국의 균특예산 중 2%정도를 기획예산처 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보정예산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0억원 정도 보정예산을 더 받아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창·거가대교가 2008년 준공 같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창대교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먼저 해 주고 거가대교는 내년도에, 사실상 거가대교도 내년도에 돈이 600억원, 800억원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가대교는 준공년도가 2010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 마창대교를 마치고 난 뒤에 집중적으로 거가대교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재정계획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28억원 이 돈 문제는 보정재원이라는 396억원을 더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110억원을 가져가고,
김권수위원
보정재원으로 새로운 예산의 명목을 붙여서 이 부분이 정부예산의 내시나 가내시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그 부분이,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권수위원
우리 도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날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한다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김권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오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단장님이 잘 챙기셨는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서울에 몇 십 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권수위원
고생하셨네요.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작년도 못 한 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돈을 받아온 것으로 일단 마창대교 쪽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거가대교는 시간이 약 2년 더 후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아직 착공도 안 했거든요. 부산시 쪽에, 우리 쪽은 부산시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방금 보고서 63페이지 민자사업 진도상황을 보면, 거가대교는 사실상 민자는 12%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할 접속도로는 19%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정계획을 마창에 우선을 두고 거가 쪽은 조금 뒤로 늦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한 가지만 확인, 마창대교 관련해서 마산의 가포하고 창원의 삼귀동 쪽에 어업권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어업권 보상은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보상을,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삼귀동에도 다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주민원이 뭐냐 하면 피해가 옥계, 남포, 심리, 원전, 실리도 그 쪽까지 피해면적에 좀 포함해 달라 하고 조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부산 수산대에서 피해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까지 피해가 안 간다고 중간보고에 올라와 있어서 그 쪽에 사실상 우리가 피해범위를 조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놓는 그 지점에 이동성 어선들이,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배들이 마창대교 앞에서 고기를 잡아먹었으니까 보상 내놔라 조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신항만 그때 조사된 것 보면 나는 거기에서, 마창대교 앞에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당시, 신항만 보상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05년도 말에 끝납니다. 그때 보상을 할 때 신고 된 면적을 보면 마창대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어업구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경남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동사람, 고성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창대교 앞에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보상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모하는 것을 계속 정면으로 안 된 다고 잘라 이야기했고, 마침 어제는 웅남동사무소에서 어민중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경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민의 주요지, 요구하는 요지가 마창대교 건설사업 범위 및 배상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안된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 마창대교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것 또 도가 책임져야 할 것 구분을 좀 해 달라, 어떤 것이냐? 즉 보상의 범위하고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방서에 따라 공사한 것은 사업시행자 우리 도 책임이고 시방서를 무시하고 시방서 외 공사하다가 문제가 된 것은 배상책임이다, 시공자 현대건설에서 책임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다음 조사 중에서 불참어선 중에 빠진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요구가 있어서 부경대학교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일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 용마어촌계 무동력선도 피해범위 내에서 조업을 했으니까 참조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판도
박판도위원
단장님 됐구요, 다음 상권 보상도 합니까? 예를 든다면 삼귀동 쪽에 횟집이 많은데 마창대교를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 그런 부분 한번 민원이 있었죠?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민원이 있었죠.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조치를...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그 관계는...
이승화위원장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창대교 민자구간 PTMS 장애해소 이것이 뭡니까, 레이더입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일종의 항만교통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이 기존 항만시스템이 잘 깔려있었는데 마창대교를 가설함으로써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망을 일부 옮기고 새로 수정하고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80%정도 됐고 아직까지 완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고, 내년 약 4월달 되면 준공되리라고 봐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현재 마창대교가 없고 지금 레이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수협CCTV, 수협 옆에 있고 다음 마산천 항만교통정보센터에 보면 있고 다음 돝섬에 이번에 또 하나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돌끝 레이더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소모도로 옮겼고 다음 옆에 양산에 또 하나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마창대교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항만교통정보시스템에 많은 장해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비는 누구 돈입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이것은 민자구간으로써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민간에서 그러면 돈을...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교량만 현대 측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현대하고 거기서...그렇습니까!
쾌수
안쾌수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대략 36억원인가...
진옥
김진옥위원
35억원이네요.
이승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자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40톤으로 상향을 했는데 앞번 이야기 때 안내표지판을 좀 잘 세워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약 80%는 되고 돈이 없어서 20%는 안 됐는데 조금 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차라는 것이 다니다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데...그러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약 20%가 안되어 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돈이 좀 부족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약 1억원쯤 필요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적으로,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약 2억원 필요한데, 1억원쯤 필요합니다. 나머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김권수위원
그러면, 톤수에 맞지 않게 교량이 설립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고정검문소, 밤에 이동검문소 43명이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합니다. 43.2톤 이상으로 적재한 것은 체크당하는 것이죠. 벌금이 약 70〜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권수위원
톤수를 올리면서 교량의 하중이 그것보다 적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든지 새로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3,630억원이 드는데 10개년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1년에 363억원이 듭니다. 금년도에 71억원을 투자해서 37개소를 마쳤습니다. 보수·보강작업을 마치고 내하력을 측정해 보니까 43.2톤보다 더 많은 약 45톤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교량 중에 시골에 지방도 76개소는 별도로 치더라도 32.4톤 이상 되는 391개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10개년간 3,630억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1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720억원 정도가 돼야 사업소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보수도 5년마다 한 번씩 해 줘야 되고, 굴곡도로 개량도 해 줘야 되고 또 위험도로, 위험교량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720억원이 필요한데, 약 1/3에 해당하는 250억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량보수비에 대해서는 지소까지 포함해서 76억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도의 예산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 확보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설득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노력을 안 했다든지,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노력이야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20%정도 인상이 됐었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기준미달 교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아닙니까? 굴곡도로 그것 정비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급한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순위가 위험도로 교량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순위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 얼마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76억5,000만원입니다.
이수영위원
36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76억원밖에 안 됐다,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71억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76억5,000만원 같으면 약 5억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추경 때 또 예산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영대
안영대위원
과적차량이 쌍방, 기사도 벌금을 내고 화주도 물고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대
안영대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운전사 벌금해 봐야 차주가 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차주한테 바로 물려버리면...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종전에는 기사한테만 물렸는데 기사는 적은 짐을 싣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주한테도 물림으로 해서 화주가 물건을 적재적량을 싣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이것을 해 보면, 우리도 15톤 차량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낸 적이 있는데, 차주가 얼마 실어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사들이 싣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수를 하는데 물론 기사한테 자극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쌍방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차주가 다 내거든요. 이런 것은 벌금이 나오니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 당시 100만원이었는데 80만원 같으면 좀 내렸네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작은 것은 약 30만원 되고 많은 것은 약 70〜80만원 됩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그런데 쌍방이 물어내게 되니까 모순점이 좀 있더라구요. 돈 내는 사람한테 벌금 물려야 될 것인데 돈 내지도 않는 사람한테 벌금 물려서, 이것도 한번 신경써서 적정한 선에서, 기사한테 물린다는 것은 물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고 형평에 안 맞다는 말이죠. 기사 월급받는 사람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무리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트럭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만대의 도로손괴가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해서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단 포장을 하는데 소장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도 포장하는데, 차를 타고 달려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노면이 부드러운데 이번에 재포장해 놓은 데 가 보면 바퀴소리가 많이 납니다. 포장기술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포장을 유도를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공법이 약 두서너 가지 있는데 옛날 포장공법은 현재 이런 포장이고 최근에 특허품이 나왔는데 입도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약 5년 이상 가고 하는 그것이 슬러지공법이라고 해서 그 구간이 시범적으로 약 500m, 1㎞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화정 그 길을 달려보면 차 바퀴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난다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운전자들 잠 깨라고 해 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한데 공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법상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방도, 국도, 군도 이런 데의 도로표지판은 어디서 일괄관리를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시·도는 시장·군수가 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도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는 국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차를 타고 달려보면 예를 들어 같은 지명을 가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보면 한 쪽에는 가면 부림을 해 놓고 좀 가면 신반을 해 놨습니다. 똑같은 곳이거든요.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상에서 그렇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런 경우가 참 많다구요 보면, 그래서 이 도로표지판을,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도로표지판 보고 갔다가는 못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옛날 처음 의원 돼서 그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니 혹시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캔슬시키고 현행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표지규칙 개정이 2003년도에 됐습니다. 2003년도 5월 24일에 됐는데 종전에 보면 지방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인데, 옛날에는 남해안 고속도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지점에 IC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 신반IC 이런 식으로, 다음 이정표나 도로 노선 표기가 글자나 글씨체나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000개의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약 3,700개쯤 남아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발효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3,700개 정도 남아있는데 돈이 약 80억원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지방도만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80억원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약 8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지금은,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크기도 다르고 또 색깔도 좀 달랐죠. 지금 통일을 시켜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마크하고 또 지방...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것은 되어 있고,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일반 운전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어려운지 몰라도 1차 예고 정도는 해 주면 좋겠던데, 약 50m전방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이 있으면 운전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50m가 어디쯤 되는지 측정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많고 한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바꿀 때 건의를 해 주셔서 예비,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전에 운전자가 조금만 가면 알 수 있다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주소장님한테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단성IC로, 단성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에서 단성,
이승화위원장
단성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소장님이 그 관계...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발주는 했는데 지금 착공단계에 있답니다.
이승화위원장
보상이 잘 안됩니까?
정덕
김정덕도로관리사업소장
보상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교량 주변에 축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축사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