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창의적인 학술연구 조사를 통한 도정업무 지원으로 우리도의 발전적인 미래 비전 제시에 여념이 없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18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최덕철 연구기획조정실장 이태근 정재희 양기근 경제사회연구실장 곽태열 김영표 김진근 도시교통연구실장 김영규 손상락 황인식 이홍걸 환경관광연구실장 윤성윤 홍종욱 여성정책센터장 민말순 심인선 역사문화센터 한상우 사무국장 최일성 총무과장 최재근

원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최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연구원을 방문 해 주시고,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경남 도정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의 역량부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민들과 또 도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게 충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역량 부족과 힘의 한계를 느낀 적도 적지 아니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의 가장 핵심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이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조정실장 이태근 박사입니다. 다음에 정재희 박사님, 양기근 박사님. 경제·사회연구실입니다. 곽태열 박사님, 김영표 박사님, 김진근 박사님. 도시·교통연구실장 김영규 박사님, 손상락 박사님, 황인식 박사님, 이홍걸 박사님. 환경·관광연구실장 윤성윤 박사님, 홍종욱 박사님. 여성정책센터장 민말순 박사님, 심인선 박사님. 그리고 이범홍 역사문화센터장은 현장에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한상우 박사님. 그리고 사무국에 최일성 사무국장님, 최재근 총무과장님.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1년동안 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 회계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노력했던 성과를 말씀드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경영혁신 방안, 2005년도 사업평가 및 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간략하게 묻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 구현 관련입니다. 도청에서 5억원 용역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해안 구상에 관련된 용역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예산을 받을 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지는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23일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될 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승인절차를 거쳤죠?

그것은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연구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구협력 계약을 맺은 것은 차후의 일이고, 도로부터 예산을 받았으면 발전연구원의 예산에 편성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원으로 준 것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역량부족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남해안 구상과 관련한 부분이,

원장님, 이설을 달지 마시고 도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삼성경제연구원으로 주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발전연구원도 공동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충분히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준 것은 경상남도의 요구에 의해서 줬다 이거죠?

예.

이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의 입장을 피력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역량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해안 구상에 관련된 부분이 도차원 부분이지만 일단 대정부 설득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대정부 로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저는 크게 관여를 한 부분이 없어서 삼성경제연구원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 만큼 힘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원, 실제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많은 용역과제를 경상남도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과업수행을 함으로 해서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남도가 남해안시대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다른 곳으로 갔다, 누가 이해를 하고, 지금 발전연구원장님이 자꾸 삼성경제연구원이 대정부 로비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슴속에 좀 숨겨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시원하게 우리 발전연구원의 한계는 이 만큼이고, 삼성경제연구원의 한계는 이 만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그게 답 아닙니까?

전에 제가 이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안 구상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역량을 축적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동연구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발전연구원의 가족, 조금 전에 많은 박사님들을 소개하셨는데 이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부분이 관련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남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주도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남해안 구상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양해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공동컨소시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남발전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것은,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왔죠?

예.

그것을 전남도나 부산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취한 것입니까?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과제를 용역할 때 그런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남해안시대라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부산과 전남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도 없는 사업이려니와 특히 부산과 전남이 공동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용역프로젝트에는 배분율이, 경상남도가 5억원 같으면 1/5이라도 따라와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2,000만원이 뭡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제가 의뢰를 해 봤어요. 제 가까운 사람도 삼성경제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도 작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일 수요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출석을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원장님,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나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서 또 지금 현재 인력만 하더라도 2020년 개막되는 남해안시대의 대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부족하다면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번에 삼성경제연구원에 제시한 기본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제출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 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산과 전남을 묶어서 3개 파트가 연합으로 하는 형태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것을 삼성연구원에 맡겨놓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단계별로 주체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이 하다 보면 우리는 미래에 방관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0년까지 시공을 뛰어 넘는 많은 실행단계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있어 발전연구원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남도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발전연구원이 시스템을 더 보강하더라도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야 된다,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놓고 결과적으로 삼성에다가 완성보고서만 만드는 결과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중간과정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3개 연구원에서 그동안 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나 정책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본구성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병희 위원이 말씀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장님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시스템을 보강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2020년의 계획이라는 것은 1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그때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020년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시공을 뛰어넘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희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굳이 남의 손을 빌려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예산도 지원받아야 되고, 이에 앞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주시고, 23일날 이병희 위원이 관계자를 오시라고 하니까 그때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소신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내가 건의를 먼저 드리고, 요구자료에 보시면 2005년 최우선 중점정책연구과제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제3차 경상남도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3차까지 수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표산정이 인구지표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복지 등이 연결이 되는데 인구지표가 2015년에 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종합한 현황이 대충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인구가 현재 320만이 좀 못되는데 6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모든 도시계획이 2015년에 약 600만선 기준에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전부 구상이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2015년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의 근간에는 우리 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만드실 때 인구지표를 우리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1.1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사회전반이 새로운 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현 수준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또 초고령화 사회로 된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 활동력이 있느냐 하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전반에 대한 대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욕심을 내어서 인구를 지금 보다 150% 더 얹어서 도시계획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남도 장기종합계획도 이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인구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미래를 책정할 것이냐, 모든 사회적인 지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정말 심각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것을 원장님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7년 동안 도시계획을 심의를 해 봤는데 기본계획이 2015년에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도시재정비계획만 조정해 들어가는데 이 기본계획이 실제 인구 150% 이상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수정계획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보고서의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수익이 59억6,700만원이고 제14기 운영비용이 지금 현재 7억7,300만원 그래서 운영손실이 지금 현재 11억정도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역할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 하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자료를 도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되었다. 아무리 발전연구원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에는 역할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역할도 좋지만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남해안시대 구상 용역관련해서는 2005년도 1회 추경 시에 우리 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9억 정도를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서 5억이 우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공동연구비에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행방법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은 그런 남해안시대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기초단계 연구를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하기로 했으니까 삼성이든대우든 국내에 연구기관이 아주 좋은 연구기관과 같이 공동 추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원장님 발언 중에 “집행부에서 삼성연구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듣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연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항 관련해서 도민들이 궐기대회도 하고 서명작업을 해서 신항 명칭문제, 명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경제성 문제나 고용창출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거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팸플릿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도민들이 보고, 남해안 시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앞으로 2020년을 겨냥해서 하는 남해안시대에 이런 부분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하는 재정에 가용하는 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쪽에서 접근을 도민들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발전연구원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기획관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것이 남해안시대하고 결부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이 덜 급한가는, 예산은 항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곳이 가렵고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도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지적하신 발언에 대해 좀 부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구상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하나의 전략화 방안으로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고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련 3개, 부산, 경남, 전남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명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와의 남해안 구상을 3개 시·도 연구원하고 컨소시엄으로 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최고의 연구기관인 삼성이 갖고 있는 능력과 명성 다음에 관련 시·도 연구원의 참여,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남해안구상이 가장 바람직한 구상을 우리가 창출해 나가겠다 라는 측면에서 3개 시·도 연구원하고 삼성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완전 배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7명의 박사가 거기에 팀으로 참가해서 남해안 구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그동안 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초기의 구상이 상당히 많이 수정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경제연구소의 참여는 한국에서 최고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과 능력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연구협력을 체결하게 되고,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3개 시·도 연구원장이 공동으로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우종표 위원님이나 이태일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산경제의 30% 이상이 항만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진해신항이나 지난주에 기공식을 가졌던 마산신항이 들어설 경우 우리 경남도 항만산업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나 도의 항만관련행정기구가 확대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전략적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이홍걸 박사님 항만물류시스템, e-logistics라는 전공을 가지고 영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분으로서는 사실 역량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좀 확대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마산 신항과 관련 되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산신항 부두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3만t급 5선석을 동시접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연 4 내지 5척의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와서 물류를 해 낼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겠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물론 항만물류 전공자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관련된 분과의 이야기나 토론을 하다보면 마산항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진해신항이 건설된다면 컨테이너 물량이 들어올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비교한다면 지난 DJ정부시절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지만 광양항의 경우 아직도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는 지난 정부가 이용을 하는 선사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더라도 공급이나 수요가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 컨테이너신항도 지난주에 기공을 했지만 앞으로 활성화의 방향을 찾는다면 오히려 잡화부두나 또는 벌크를 이용하는 부두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는 게 컨테이너전용부두를 5선석, 4선석을 하는, 그림은 좋겠지요. 그림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수정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어놓고 계속 적자를 보고 활용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도와 시가 각각 출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부분을 도민에게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물류시스템 전공자들을 영입을 하셨으니까 마산신항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현재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로 수렴을 해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편적으로 한국의 항만물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가 대부분 아마 과대한 시설 그 부분은 중국에 많은 항만들이 엄청난, 지금 부산에 비해서 한 5배정도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저번 발전전략 TF팀에서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마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활용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밀하게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연구원의 연구인력 외에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발전연구원장님 오셔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개략적으로 봤는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용역이나 정책개발, 상당히 과거와 다른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기본구상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물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산업의 동반상승을 꾀하자는 게 그 목적인데요, 항만물류부분이 제외된 남해안 시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바탕위에 관광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남해안시대의 구상의 견인차는 진해신항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떼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해신항만에서 재원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남해안시대의 구상은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전혀 한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해신항이 내년도 3선석이 준공되고 이것이 2010년 완공이 되면 17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적으로 남해안시대의 구상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앞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해안 시대는 2020년의 일인데, 이것도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 근간이 되는 진해신항에 돈 한 푼을 지원을 안 하고, 남해안시대에는 용역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기본구상을 해 놓은 것, 진해신항은 당장 발등의 불인데. 그래서 이런 모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도 정책개발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기본 구상, 진해신항만 발전구상 TF팀 구성 운영,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한 톱니바퀴를 물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앞으로 연구전략을 정책개발을 추진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구상은 끝났지만 그 다음 단계의 추진은 이 두개가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에 있는 분들이 앞 번 홍박사님도 계시지만 공보담당관, 도의 업무를 경상남도민한테,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이 우리는 진해신항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해신항만이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공보관은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제안을 해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해신항 TF팀 구성해서 TF팀이 자료준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실제 내가 보니까 실·국장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보니까 그 홍보자료가 남해안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만들어져서 홍보요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해신항만이 뭐하는 것이냐 그 기본원리도 모른다.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발전연구원에서는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국장도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도 진해신항만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도에 있는 국장들도 모릅니다. 부산·진해신항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것은 남해안시대가 진해신항만이 가장 으뜸에 서고 그것이 견인역할을 해 주면서 그 밑에 남해안시대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의 체제를 발전연구원에서는 좀 중심을 잡아서 앞으로 모든 보고나 역할을 좀 해 달라. 기본구상 다음 단계는 지금부터 그리 출발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구절절이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시, 지금 진해신항 발전전략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도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의 자금을 전용을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를 그동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원정도를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혹은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저희가 충분한 전략이나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예산에는 이 부분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진해신항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부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이 도정의 현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 위원입니다. 연구를 하시거나 위·수탁 하신 것을 살펴보니까 경남발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와 정책방향 부분에서 보면 그냥 두리뭉실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승당에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위탁 받아서 경영한지 몇 년 만에 20년이 퇴보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이 나오던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제시가 없어요. 없고 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에 있는 모든 기관과 또 경남도에서 전액 출자한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공사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만한 운영과 직원들의 도덕성 결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이나 경영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이 위·수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부서나 문제가 있는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방만한 운영과 직원들의 도덕성 결여 이런 부분을 아프게 지적하셔서 공사가 필요 없는 공사 같으면 차라리 민간에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내놔야 되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도의회나 이런 데에서 거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의 운용합리화에 관련된 것들을 정식으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정책적 의뢰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작년만 해도 의회에서 개발공사에 특위를 구성해서 상당한 부분을 다른 것도 연구원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보증보험이 과연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나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좀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연구원의 목적이 꼭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의견은 존중 합니다만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를 기존의 기초연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이...

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과제를 드릴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누가 시켜서, 도지사가 시켜서 하겠다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삼성연구원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주라고 해서 삼성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시설 운영 실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이왕에 연구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서 어떤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연구를 하자라든지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일전에 저희들이 거창전문대학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아주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있지만 거창전문대학과 남해전문대학의 발전방향을 연구를 하셨다고 보고서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또 의회에 보고를 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셔서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갖고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점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지방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과연 지방공사가 필요 없으면 차라리 민간한테 줘서 연간 수천억원 수주를 강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 없이 경남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민간기업이 잘 사는 것도 경남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좀 정책방향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보다.

지금 김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 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개발공사나 이런 데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상당히 경영이 방만하다든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하고 원장님이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 주셔서 김천호 위원님 제시한 이런 내용이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장님 우리 김천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원장님 새로 오셔서 옥을 만들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문제들이 되고 있는 김천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이 발전계획을 여러 가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정책자문 연구과제라고 있는데 한국을 빛낸 CEO 남해안시대의 CEO 경상남도지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치적홍보자료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동안 하였던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치적을 연구해서 주는 자료같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국정홍보처에서도 국비를 가지고 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사항을 적어서 논란이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그 내용만 준한다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지사가 열심히 잘 했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책자문 연구과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의 자료를 취합을 하고...

어찌 되었던 개인의 치적관계 부분을 개인이 하면 되지, 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도 아닌 부분 같은 데 이것을 개인의 자서전 쓰듯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문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정책자문 연구과제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연구원에서 이 정도까지 해서 오해를 살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사실에 가면 정책정무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자기 업무했던 것을 취합해서 자료화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정리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 경쟁력 재고방안 보고서, 민간위탁시설 환원여부를 위한 용역, 경남개발공사 사옥건립 예정부지 활용방안 이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에게 경남발전연구를 위해서, 경상남도만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경북에는 케이블카가 네 군데가 있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두 군데, 세 군데가 다 케이블카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경상남도는 빚이 967억입니다. 경상남도는 빚을 짊어지고 있고, 2006년도에는 약 3조8,000억이고 2005년도에는 3조5,600억이고, 2004년 3조5,500억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빚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북에는 케이블카가 네 군데 있는데 경남에는 케이블카가 한 군데도 없느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촌에서 제일 산이 높은 곳이 2,800m 백두산이고 다음이 지리산입니다. 1,915m이고 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 엄청나게 와서 환경에도 들여오고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케이블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논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본적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이 관련된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된 것들은 관광개발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한 이것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산권 관광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워크숍 하다가 취소도 되고 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번 23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련이 있어서 원장님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오니 23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유혜숙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운영과장 한동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원을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금년 한해 뉴 경남을 이끌어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과 토론 참여식 교육강화 등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시설 증축 리모델링과 다목적 마루강의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2만여 공무원이 다시 찾고 싶은 교육원이 되도록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기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동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도 해외연수 다녀왔습니까?

예.

2004년도, 2005년도 해외연수자, 호주, 중국, 일본을 갔다 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연수 결과보고서하고, 연수 보낼 때 연수계획, 일정표 이것을 빨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원장님, 4년 정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켜볼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고쳐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뉴 경남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아카데미라는 의미를 여기에 두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초청연사를 모셔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어떻게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8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2006년도 추진계획이나 모든 것을 보면 합리적이고 상당히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입장으로써 우리 경상남도를 볼 때 도와 시·군간 사무관 진급을 하고 나면 읍면동장으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데 일선 시·군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제대로 실현되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시·군별 행정공무원들의 실무 성공사례 이것의 파급적 효과를 보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회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밀양 인근에 청도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필요로 해서 땅을 사러 갔습니다. 땅을 살 목적이 뭔지 군에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조금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공무원이 ‘그러면 언제 현장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몇 시에 도착 하겠다’ 하니까 ‘거기 오면 어느 삼거리가 있는데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니까 그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도면을 봐 가지고 ‘이 지역에는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꼭 축사를 하시겠다면 할 수 있는 지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서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청도군의 행정공무원한테 매료가 되어서 자기 친구의 공장을 청도군에 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반 공무원들 입을 안 통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정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과목별 계획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참여한 전 공무원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저는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현이고, 또 경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 기관에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교육원의 고객인 교육생들이 바라는 교육과정과 과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한다는 얘기고, 또 그 교육의 내용은 바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받는 것이 바로 도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원의 행동에 매료되어서 친구의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바로 그런 교육의 효과가 주민에게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올 2005년도에 도내 중심의 출향인사나 도내 기관에 계시는 CEO분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에 제한하지 않고 앵콜 강의를 하실 분들은 그대로 모시고, 전국에 있는 유명 명사님들을 모셔서, 물론 아카데미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감을 가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틀에 박힌 딱딱한 타이틀보다는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내년에 붙여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합시다. 방금 우종표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질의순서 1번에 넣으려고 했어요. 도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미래 경남 건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경남의 목표가 뭐냐, 미래에 지향하고 우리 도민이 가야 하는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면한 목표가 무엇이냐? 방금 우종표 위원이 이야기한 남해안시대가 중심에 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관련 산업들, 관광을 통해 항만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진해신항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20개 시·군 홍보요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자리에, 팸플릿을 여러분들 보셨겠지마는 진해신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부산·진해신항만이라고 말뚝을 박아 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이름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공보관이 해 놓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교육 전방위적인 역할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다, 아까 진해신항만을 이야기했지만 이 진해신항만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남해안시대를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견인이 안될 때 남해안시대는 사실상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백번 이야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 현지에 가서 ‘아! 이게 진해신항만이구나, 신항만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는구나’ 현지에서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정의 목표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은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교육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소를 하면 최소한 진해신항만 정도는 가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남해안시대의 중심 핵이다, 그러면 남해안시대는 어떤 것이냐, 2020년에 올 남해안시대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또 나와서 교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입소 주기가 얼마 정도하면 한번씩은 다 교육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몇 년 되어야 다음 두 번째 교육에 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저희들 2만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5,400명 정도를 연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4년 주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꼭 개인별로 따지면 4년 주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바쁜 격무에 있는 분들은 4년 주기로,

4년 주기가 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면 며칠씩 입소를 합니까?

주로 2주～1주, 초임자들은 4주～3주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세분화해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교육시설을 확대하더라도, 4년 동안 교육 한번 못 받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크(sec) 단위를 따져 나가는 초 단위 시대를 살고 있는데 4년 전에 교육해서 다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사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육주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교육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짜 맞추어서 되었다, 시간 마쳤다, 가자,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손에 잡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보니까 가치관 정립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부조리와 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즘 신문 안 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뀐 것이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그 부조리가 더 극대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다, 노출 안 된 부분이 더 많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의 이런 말이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공무원들 있죠. 일본공무원들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각하지 마라, 두 번째 결근하지 마라, 세 번째가 재미납니다. 일을 벌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 경제대국이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벌이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말단공무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위에 사람이 다 차지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안일하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진급되고 월급 많이 받고 퇴직할 때까지 있는데 뭐 하려 문제 제기를 해서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왜냐 하면 일본 같은 나라가 지금 저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처하는,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안 벌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속에도 팽배해 있는 문제가, 물론 공무원노조가 있고 해서 조직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데, 개미 있죠?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놀고먹는 놈이 몇 %냐? 30%는 죽자 살자 일을 하는데 70% 가 놀고먹는데요. 생물학자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데요. 그러면 공무원들 중 놀고먹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다가가는 도민 수요자 중심, 이런 교육은 참 좋은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느낄 때 ‘아! 우리 공무원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19 소방대 있죠. 바뀌었어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여기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적당히 있다가 가면 수료증 주는 것이 아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예우문제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진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마 것도 없죠?

7월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 이후부터는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이수제로 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최우수였다고 해서 별도로 고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목적이 교육도 좋지마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받아서 그 지식이 경험과 경륜이 쌓여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시간만 떼우고 조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상이라는 어떤 특수한 당근을 가지고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승진에 문제가 있다거나 승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교육만 이수할 것 같으면 적당히 앉아서 졸고 적당히 하다가 가버리면 끝난다, 그런 개념이 바로 교육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부서라든지 특별한 부서에 또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한번 엮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참 잘 했다, 방금 이병희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이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하는 그런 성공사례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표로 삼아서 교육을 하자, 실질적인 것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심신을 수양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주위가 산만하다고 보고, 아까 이야기한 주기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교육원다운 하나의 교육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재산을 재평가해 보시고 이전비용하고 재산 재평가 비용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금년도하고 2006년도 주요 사업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2005년도에는 우리가 새롬관을 리모델링 했고,

교육 내용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예산이라든지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죠?

실질적으로는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저희들이 4주 하던 것을 3주하고, 신규과정 한 클래스를 두 클래스로 늘리고, 지난해에는 회의장도 없애 버렸습니다. 지난 해는 301호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었는데 그 회의장도 없애서 강의실로 활용하고, 또 강의실을 활용하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주기도 4주에서 3주로, 3주를 2주로, 1～2일 당일교육으로 내년도에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그래요. 가능하면 사업부서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되고, 민원부서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공무원교육이다, 너도 오고 너도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새로 구성이 되면 그 중에 사업부서, 민원부서, 그네들이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다음에 경제부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길이고 공무원들은 그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군림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우선으로 해야 될 부서들이 어디며, 그런 부서를 우선으로 해서 차출해 달라 하는 공문도 내려 보내야 합니다. 아무나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주기를 당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한 부서는 주기를 당겨주고, 좀 느슨하게 해도 되는 부서는 느슨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주기조정에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도의 모 부서를 찾아갔어요. 내가 봐도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고 부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도로가 있는데 지선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낸 것은 이 도로가에 붙어야 되는데 도로에서 좀 지선을 내어서 옆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일이예요, 공무원이 조금만 가슴을 열면... 기업이 어렵고 힘든데 그 기업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이네들이 앉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딱하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보신주의다, 조금도 융통성을 발휘할 줄 모른다, 오히려 도와주고 그 기업이 잘 되면 이익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할텐데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왔는데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은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강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효과가 뭐가 나겠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나 화물차 기사, 버스기사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거리에 가보세요. 무법천지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실제로 가슴에 와닿을 때 ‘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이 아니고 도민을 위해 일을 할 때 정말 당당한 모습, 당찬 모습들이 공무원의 가슴속에 심어질 때 아마 우리 경남이 앞서 가는 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마는 그동안 잘 해 오셨고,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하시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좀더 전향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이나 이태일 위원님의 말씀 중에 보면, 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의 내용은 아마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다는 쪽의 말씀인데 타이틀이 결국, 수요자는 제가 볼 때 결국 수혜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혜자는 도민이지 않겠습니까? 타이틀 내용이 피교육생들의 바라는 바를 모아서 거기에 맞도록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혜자가 도민이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의 과정을 좀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지금 앞에 계속적으로 토론 참여식 교육을 강화하겠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교육방침이지 이것이 과정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태일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도정의 정책이 결정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체자입니다. 경남의 비전이라든지 정책을 끌어나가는 주체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홍보주체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되겠느냐, 옛날에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과정 방침이 열린 교육을 하겠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 과정에서 알려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 비전을, 또 우리 경남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열거해 놓은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삽입하더라도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한다고 봐집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객관적인 도민들보다 더 많은 의식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 그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만 그것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청공무원들이 도정을 홍보하는 중요한 홍보주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호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원의 목적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와, 또 인성교육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인성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간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은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도민을 위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현장에 돌아가서 배운 만큼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현재 시·군의 공무원들을 보면 연대나 소속감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지자체 이후에 보면 각 시·군이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식으로, 중추적인 역할은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공무원교육원에 20개 시·군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의식을 고취를 좀더 시켜 주셔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해서 과연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자기가 개발한 것을 현장에서 대민봉사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재교육을 담당을 하는 공무원교육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서 찾아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찾아오는 공무원을 마지 못 해서 수탁교육을 시키는 이런 형식보다는 현장교육도 한 번씩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각 시·군의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연 이번 기수가 어떤 교육과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과연 민원이든 행정이든 또 토목이든 이런 부분에서 습득한 기술을 습득한 지식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하느냐 하는 확인 겸 현장교육을 하실 이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교육생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 오는 교육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파급이 되었느냐의 확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그룹의 학생장들은 그 과정을 다시 심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여러분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낯 뜨거울 정도의 행동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창 바쁜 시간에 인터넷으로 상호 장난이나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까지 민원인을 과거에 훈련받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저 분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손님정도로 보는 분들이 아직 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교육을 받을 때 원장께서 좀더 공무원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이런 것을 많이 좀 강조를 해 주시고 또 자기개발을 한 만큼 현장에서 돈을 연간 약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연간 60억원 가까이 되죠?

40억입니다.

작년에는 57억8,000만원 정도 되던데,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예산을 들이면서 재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오시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듯이 심성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심성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에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직 자료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여기 요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교수요원 해외연수 이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 1명, 2005년도에 2명, 이것은 아마 각종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자에 대한 포상적 차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행경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로 사전에...

그러면 그 밑에 교육생 해외연수는 교육생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에는 40명, 60명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좀 많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클래스가 40명, 정원입니다. 1년 기간 교육생입니다.

이때는 전부 자비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시·군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 직원은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인솔자만 교육원에서 파견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원에 입소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교육생들이 입교해 있는 기간 중에.

입교해 있는 기간 중에 6일이면 6일, 12일이면 12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대충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갑니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행사하고 합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짜는 것 보다는 교육생들이 자기 갈 수 있는 그룹대로 미국을 갔다, 유럽을 갔다, 호주를 갔다 그 그룹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드바이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팀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일본팀이 구성되면 일본팀이 스케줄을 어떻게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는 누가 씁니까?

그것은 갔다 오면 교육생들과 인솔자가 같이 씁니다.

교육생은 여기에 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내지를 않고 있죠. 교육생은 시·군에 내고, 시·군비로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갖고 오면 여기에는 인솔자 한 명에 자료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참여한 교육생들이 느낀 소감이라든지...

같이 첨부되어서...

예.

이병희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일본어과정이나 영어과정, 중국어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별도로 이 과정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과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얼마나 합니까?

일본어 과정 같으면 4주, 6급 중견간부양성반은 6주...

그러면 그 과정 4주 중에 6일을 실제 현장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두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일본어과정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일본어를 하게 되면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겠죠?

예, 신청에 의해서.

2004년도에 중국에 16명이 갔습니까? 17명입니까?

인솔자 합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인솔자까지 합해서 17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15명으로 보고되었네요? (

질문한데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이병희 위원님 질문한 자료상 15명, 16명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보고합니다.

그것은 인솔자 하고 갔던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보상적 차원으로 어떤 경연대회 나가서 보상적 차원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광이나 외유성을 띄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해외 현지체험을 가는 것은 교육의 연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영어, 중국어과정 국외연수결과보고서에 연수별 일정별 연수개요를 보면 조별 현장체험활동 1차, 체험활동 2차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그룹별 스터디 한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어디 관광 왕립 동물원 이것이 공부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주 이런 데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정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해외 가는 교육생들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익힌 어학이 현장에 어떻게 스피치를 해서 적용이 되는가, 그것을 그룹별로 흩어져서 배운 것을 스터디 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됩니다.

영어, 중국어과정이니까 현장에서 관광하면서...

스피치를 해 보는 거죠. 난생 처음 갑니다.

처음은, 원장님이 너무 공무원을 무시하는구만. 요즘 결혼기념일 되면 다 갑니다.

특수하겠죠. 거의 처음 가는 교육생들입니다.

원장님, 이병희 위원 질의에 2004년도의 실적을 보면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면서 일본, 호주,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어 같은 경우에 중급과정에 6일 가고 중국어 중급과정에 6일입니다. 그런데 1인당 여행경비가 일본에는 150만7,000원이고 중국은 18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물가나 여러가지 환경을 봤을 때 중국이 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보다도 중국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의 내용프로그램을 봐야 되겠는데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일본어과정이나 중국어과정, 영어과정에 굉장히 치열하겠다 그죠?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서.

사실은 위원장님, 내가 영어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데 안 보내줘서 못 옵니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기관장이 자기 직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잘 안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과정에서 시장·군수 회의자료에도 넣고 시·군의 교육담당자들에게 정말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원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일본어 중급과정이 16명, 영어에 15명, 중국어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의 정원이 16명입니까? 아니면 연수 가는데 16명입니까?

정원은 사실 20명인데 미처 시·군에서 차출 못해 주는 결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16명, 15명입니다.

정원은 일본어과정에는 20명입니까?

20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초는 도하고 시·군에서 21명 정원에 16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저는 정원이 21명 다 왔는데 해외연수체험 하러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정 정원은 21명인데 16명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16명이 다 간 것인지...

16명이 등록해서 16명 다 간 것입니다.

표준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외국어과정에 자치단체장이 안 보내줘서 못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단체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결정권은 단체장 문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출신이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없는 부분은 부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대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 요구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부단체장이 힘이 약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이것은 고쳐야 될 제1호입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이 부분을 정말 탈피시켜야 됩니다. 부단체장이 그런 것 같으면 부군수, 부시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리관 그것 하려고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선거를 통해서 시장·군수를 뽑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조직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또 기업경영을 하던 분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단체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쪽 부분이 나은 것 같으면 한 쪽 부분이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조직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단체장을 깨우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단체장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단체장들의 역할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장·군수 비위 맞추다가 자기 자리에 잘 몸 보전하다가 넘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부단체장이 단체장이 결심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단체장과 교육생들은 공무원의 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하고 부단체장들의 미팅을 통해서 지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인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데 단체장 마인드가 없어서 교육을, 그러면 도청 정문 앞에 세계로 미래로 그것은 뭐 하려고 써 붙여놨는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공부도 못하게 하는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뒤 말이 맞아야지. 도청 정문 앞 현판에는 세계로 미래로 하는 것을 붙여놓고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말 배우려고 하는 것은 못 가게 하고.

그 만큼 인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각이 꿈을 못 깨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 자료는 내가 좀 가져가서 봐도 되겠죠? 기밀문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종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