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농수산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쌀 협상 국회비준 대책과 관련하여 관세 유예화와 쌀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진행될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투ㆍ융자 계획 및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세워 국회 비준안 처리를 11월 23일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농촌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강행될 경우 쌀 농업은 물론 시설채소를 비롯한 농업 전반에 위기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협상 비준안을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비준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1.「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농수산위원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문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쌀 협상 비준대책과 관련」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기청 박동식 이갑재 이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