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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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1일은 농수산국 소관, 11월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일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님과 유정호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 심의 시에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원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홍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김원호 농산물유통과장 최홍백 축산과장 정희식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김윤근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갑재 위원과 농수산국장께서는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이갑재 위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님과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난 후에 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장님과 직원들도 나가계시다가 농협부터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김일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반갑습니다. 경남농협본부장 김일군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시중 종합경영검사부본부장입니다. 이창수 경제부본부장입니다. 이문기 신용부본부장입니다. 최문홍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전억수 지역보전센터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시간관계상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항상 농업ㆍ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설명을 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경남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없어서 벼농사 작황이 아주 좋은 해입니다만, FTA 확대, 양정제도 개편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남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협도 이러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내부혁신운동인 새농촌새농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유통무이자 자금 1조원 추가 조성 등 농ㆍ축산물 유통사업 혁신과 둘째, 중앙에 조직인력을 조합의 지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셋째, 경영진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합 육성 등으로 조합의 완전자립 기반을 구축해서 조합을 명실상부한 지역문화복지센터로 육성하는 등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인 1사1촌 자매결연은 10월말 현재 700여건을 달성하였고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도 8만여명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1사1촌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 경남농협은 이러한 노력들이 일과성이나 행사성의 운동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협은 우리 힘 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농업ㆍ농촌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도정의 주요사업에서 농업관련 부분이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농업ㆍ농촌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보고는 실무책임자인 최문홍 교육지원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홍

최문홍교육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부장 최문홍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ㆍ농촌과 농협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관리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는 11월 25일 개장식을 갖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유통단지 건설 지연으로 아직까지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고객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마케팅과 홍보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 농가보험료 경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104억원, 이 금액이?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나중에 일괄해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 개방 등 각종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진흥기금 대출실적이, 지난 해 52.9%, 금년에도 9월말 현재 계획대비 50.3% 밖에 안됩니다. 금리를 2.9%에서 2%로 인하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과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출신 이창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에 올 2월인가 3월부터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180억원을 군수가 송아지 구입자금으로 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자는 6%인데, 군 농협지부에서 3%를 부담하고, 군 예산에서 3%를, 예를 들면, 3%, 3%가 아니고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써 3%,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나가는 자금은 무이자다, 이렇게 한다고 한참 떠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6월, 7월쯤 되어서 이것을 못 한다, 농협중앙회에서 돈 180억원을 안주려고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유일하게 왜 합천군만 자금을 주는지, 그러면 이 자금 자체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전 시ㆍ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으면 전 시ㆍ군에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농가 선정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송아지 자금이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또 다시 자금이 50억원이 온다, 180억원이 아니고 50억원이 오니까 송아지 구입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런 자금을 준다고 하면 과연 이 자금이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농촌에 지금 60세에서 65세 이상 70세, 80세까지 이런 노인이 몸이 안 아프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농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신이고 몸이 아파서 집에 들어앉아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들에 나가서 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송아지를 구입해서 준다, 과연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판단을 한번 해보고 그런 자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농협본부에서 알고 계신다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답변부터 듣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께서 김해농산물유통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참!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롯데하고 같이, 관광과 같이 어울려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에서 먼저 지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25일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 롯데가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뒤가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남의 상권 가지고는 적자를 보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 식자재 사업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강 건너에 보면 부산유통이 있는데 부산유통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경남에는 못 올라오도록, 식자재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김해유통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3〜4년 정도 적자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일거리 창출 관계, 이것이 사실 그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중앙에 올라가서 축산파트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합천으로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대한민국 전체 소 수급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합천만 해주면 거창, 함양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요즘 또 50억원이 다시 온다고 군수가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창규위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합천만 해준다, 그래서 180억원을 하려다가 50억원을 우선 준다고 해서 지금 50억원이 내려온다고 고함지르고 다니는데요.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유통센터 관계 추가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박동식위원

몇년 계약했습니까?

김윤근위원장

MOU 체결을...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결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홍보안내나 마인드는 어떻게...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팸플릿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요, 인근의 김해, 창원, 진해 해서 그 업자들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손실을 근 3년을 보시는데, 3년 이후에도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라는 것은 딱 보장이 없습니다.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사실은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신용사업해서 벌은 돈 가지고 갚을 수밖에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도시민을 위해서 써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공제보험팀장 문병조입니다. 이교희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사업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보험료 중에서 50%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농가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데 그 50% 중에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50%까지 도비 일부와 시ㆍ군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10억원 예산 중에서 7억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금액이 예산에 더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시ㆍ군지부를 통해서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가 많이 지원되면 농가부담이 줄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참여 시ㆍ군이 우리 도의 20개 시ㆍ군 중에서 17개 시ㆍ군인데 나머지 3개 시ㆍ군은 왜 참여를 안합니까?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나머지 3개 시ㆍ군은 아예 대상작물이 없거나 또는 미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아, 대상작목이 없다.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예, 3개 지역은 진해와 통영, 남해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나 더, 도에서 하고 있는 사과, 포도, 그런 종류입니까?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그렇습니다. 6개 품목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다래는 안 들어갑니까?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예, 참다래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다래는...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이 품목은 저희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같이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재배면적이라든지 또는 사고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정부에서 안하면 농협에서라도 해야죠.

병조

문병조공제보험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농협이 직접 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문

권창문여신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권창문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기금 대출실적 저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기금은 ’95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70% 정도의 지원실적이 되는데 ’95년도 현재는 50.8%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출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청 행정에서 하시고 대출은 저희 농협에서 하게 되는데, 대출할 때 여러 가지 요건 특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불량정보 등의 대출요건에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대상자 선정을 연 2회로 해서 앞전 선정자가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상자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어서 대상자 지정을 연 2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실질적인 대출계약이 반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너무 계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물론 낮게 해서 다른 자금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요건을 완화시켜서 이 돈을 이용할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어려운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문

권창문여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창문

권창문여신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농협이 말이죠, 본부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는 과거처럼 여신 신용업무를 가지고 농협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정은 아니다, 이제는 농협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7,000억원 정도 흑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 엊그제도 며칠 전부터 말이죠, 농민데모로 해서 세 사람이 죽고 정말 벼랑에 서있는 농촌의 현실을 정말 농협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이런 아픔을, 저는 이 시기가 농촌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한 10년동안 농촌이 규모화로 가고 전업농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300만 농민이 100만으로 가는, 2.5% 내지 2% 정도로 줄어가는 이 10년 과정에 과연 농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하나의 신용사업을 가지고 이끌어 온 것이, 경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여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속에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협도 이제는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는 사람들이, 실제 농촌에도 부도나는 농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협에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농촌에서 그렇게 해서 농촌을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 이전의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실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있으면 그 전체적인 농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지원책 속에서 지역별로 해서 특화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지원을 해서 풀어갈 그런 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금도 저금리로 해야 한다는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완화시켜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이방호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답변이라기보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진흥기금은 저도 어제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는 2%로 내려갔는데 왜 실적이 줄어드느냐,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건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농협중앙회가 손익을 내면 그 손익의 반은 회원조합에 배당을 해줍니다. 반은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이 나도 농협중앙회에 다 적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업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인가 해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부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역자율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자료에 들어있습니다만, 74억원이 금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ㆍ군지부별로 행정기관과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이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농민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의논을 해서 거기에 제일 먼저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군 간에 협력할 그러니까 덩치를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이것이 군 단위에 가서 소모품화 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농촌새농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허울 좋은 구호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새농촌새농협운동의 주요 마지막은 중앙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회원조합에 농민을 위해서 뿌려주는 것이고, 회원조합은 어쨌든 지역에서 소위 자율화, 합병도 하고 해서 좀 건전하게 육성도 하고 해서 농촌의 구심체로 육성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좀 잘 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교희위원

솔직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김해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농민이 좀 손해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도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적자를 봐도...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이교희위원

아니 글쎄,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신을 해서 수익 보는 것과 농가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하는 것과 실제 %가 몇 %가 됩니까?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아, 신용사업에서요? 신용사업이 80%입니다.

이교희위원

80%지요? 신용사업을 해서 사실은 농민이 덕을 보는 거죠?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안 난다면 그 부분이 농민에게 갈 것을 적자가 나니까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방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 신용사업을 해서 우리 농협에서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으냐...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많습니다. 거의 반이 간다고...

이교희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고성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일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농협 간부 여러분이 위원회를 방문하고 업무설명과 아울러 농협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비료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하는 말도 들어봤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증산을 주도할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곡 자급달성이라는 목표아래 무한대의 비료와 농약을 시용하도록 했고, 농협에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농업기술이 지금도 모든 농업이 일부 기술농업을 하는 그런 기술자 외에는 그 농업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뢰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국내 농산물이 소비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을 어렵게 하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은 시중에서 개인이 농약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화학비료는 농협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느니 만큼 화학비료를 농가의 경작규모를 감안해서 판매할 때 제한을 하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방식을 해서 토양을 살리고 농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특히, 비료값을 갑자기 인상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말이 너무 비료가 저렴하니까 농업인이 퇴비를 만들지 않고 화학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여러 가지 농산물의 질도 떨어지고 피해도 보고 토양도 많이 산성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농업인은 북한에 비료를 많이 주고 그 적자를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농협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해도 비료는 경작규모를 감안해서 차츰 적게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제한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 측의 입장이나 별도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농가부채가 설명서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2004년 기준으로 해서 3,277만원, 전국 평균은 2,689만원으로 해서 21.8%가 2004년 기준으로 하면 높습니다. 2003년도 자료에서 농가당 부채액이 2,976만원, 전국 평균이 2,660만원해서 11.8%가 1년 사이에 높아졌는데, 전국에서 1년 사이에 평균치가 27만3,000원이 증가한데 반해서 우리 도는 평균 300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남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청위원

예, 의령 출신 남기청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질의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군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정말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도내 한우 11개 단지와 돼지 2개 단지 브랜드 육성을 해서, 금년에 아마 큰 성과를 올려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우리 농촌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은 축산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러한 분위기에 축산인들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해 광우병의 그러한 것으로써 외국산 고기 수입을 못해서 우리 국내산 한우라든지 돼지고기가 적기에 아마 축산인들이 출하를 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2006년도 상반기부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축산농가에 서는 큰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출하 시기도 어느 정도 축산인들이 참여를 해서 제도적으로 출하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협본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 구상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의 수매관계에 대해 RPC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보면 RPC 지원금액이 1억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RPC 지원금액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으며 또한 경남도내의 회원조합에서 RPC를 단 1동도 보유하지 못한 회원농협은 몇 개나 되며 또 제일 과다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톤수입니다. 1동이 보통 400톤, 500톤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보유하고 운영 중인 회원농협은 얼마나 되며 또 금년도의 지원금액과,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와 회원농협에서 50%, 50%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본부에서 전년도에 1억5,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1사1촌 관계의 추진성과에 대해, 저희 의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이 잘 되어서 군내에 있는 1사와 1촌을 맺은 지역에는 그저 농번기에 일손돕기 정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 또 아니면 부락의 경로잔치나 면민 행사했을 때 일부 그 소속 단체장이나 간부요원들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는 정도 되어 있고 또 심지어 1사와 1촌을 맺은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특산품인,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쌀이나 기타 생산되는 품목을 그 지역의 농협에 가서 전시를 해서 판매해서 성과를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불균등하다, 어느 면에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서 큰 농협에서 1사1촌을 맺어서 좋은 성과를 보는가 하면, 어느 면의 어느 부락에는 우리 의령군의 영세업체인 기업체나 관공... 그런 기관과 맺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

김윤근위원장

예.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비료농약 관계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농약은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약은 농림부에서 나온 농산물안전 기준만 농민들이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값은 경작규모에 따라서 무리하게 안 쓰는 것으로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부분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비라든지 자재대 인상, 유류대 인상 그런 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기청 위원님께서 축산부분도 2006년도 상반기부터 쇠고기, 돼지고기가 수입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경남지역본부에서 농협의 어떤 조직체계상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 어떤 구상이 있는지 알아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1촌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사1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보니까 미장원하고 1사1촌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몇 명 있는 데도 있어서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 1사1촌으로 가야 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해의 마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로나민에 마늘이 원료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일동제약하고 남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마늘 팔아먹는 데는 좀 나을 것 아니냐 해서 전략적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내 일손돕기라든지 경로잔치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RPC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창수

이창수경제부본부장

경제부본부장 이창수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는 3년 동안에 아주 고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의 어떤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되고 또 광우병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외국으로부터 많은 축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축협조합장들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상무들 회의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참석에서 내년부터 수입이 예상되는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소의 입식을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하면 괜찮다, 무슨 소리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식을 자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아울러 축산부분에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계속적인 관측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축산농가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재양곡팀장을 맡고 있는 김한호입니다. RPC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올해 저희들이 3개 RPC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내 RPC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DSC가 6개소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SC사업은 정부사업으로 계속 확장을, 올해 100개소를 전국에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50개소밖에 안 되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림사업을 위해서 저희 농협중앙회에서는 계속 DSC 확장을 하기 위해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농특회계로 바꾸어가려고 건의사항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50%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5,3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3개 RPC에 1억7,0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 금액은 3개소에 숫자대로 약 6,0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순수한 보조사업입니까, 융자사업입니까?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그 중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9,000만원이 자금으로 나갔고요,

남기청위원

보조가 9,000만원.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예, 그 다음에 무이자 융자로 해서 1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 보니까 대략 올해 수혜액이 1억7,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기청위원

그러면 앞으로 RPC를 시행하겠다는 농협에는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예, 그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중앙의 사업계획에는 금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농민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사업,

남기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협에서는, 자체 회원조합에서는 부담이 얼마 안 되네요?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지금 현재 50%정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수준입니다.

남기청위원

아니 도비 50% 지원해 주고,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도비가 아닙니다. 국비가 40%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10%이고,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청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사업도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는 화학비료를 좀 제한하도록, 특히 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좀 어렵고요, 그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퇴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국고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화학비료 보조금이 줄어든 대신 50%정도 퇴비가 많이 농가에 지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20억원정도 경남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각 시·군 단위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농협 지역자율사업을 통해서 퇴비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을 한다면 갑자기, 특히 질소질비료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농산물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그걸 가꾸는 비료 값은 올라가니까 농민이 더 의아해 하고, 북한에 퍼주고 그 빚을 우리에게 정부가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오해도 있고 한데 그 값을, 제가 중앙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좀 가격을 낮추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자재양곡팀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003년부터 2004년 1년 동안에 전국에는 평균 부채가 27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도는 300만원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10배 이상 부채가 늘어난 것은 특별히 우리 도만이 지니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오늘 모처럼 농협에 본부장님과 직원들 모시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쯤 또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1사1촌 자매결연관계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말이죠, 며칠 전에 저희 함안 칠원면에 장안마을이라고 하는 곳하고 창원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하고 자매결연 현장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된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바로 센터소장이 우리 함안 출신이고, 그 마을 출신이 배창수라고 그 회사에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이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알선을 해서 되면 상당히 혜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어떤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농촌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한국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은 약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라도 경남농업이 앞서고 농민이 그래도 좀 실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면 농협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거기 직원이 얼마 되느냐고 하니까 약 1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소장, 고향이고 하니까 당신 회사에 1년에 식당에서 쌀 소비하는 것도 상당한 양이 되겠는데 그거 이 마을에 이용하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150명 되는 사람이, 거기에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박스만 팔아줘도 150박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하는 것도 실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독한,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간에 떨어져 있다가 같이 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몸 성할 때 이렇게 혼자 있다가라도... 이렇게 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생각하는 길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매결연해서 주말 농장에도 오고 갈 수 있고, 자주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자매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면 그 마을에도 상당히 혜택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을의 여건하고 맞는 회사하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어떤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맺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매결연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출신들의 회사하고, 모든 것이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협에서 업무를 추진해 간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윤근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백신종위원

없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농협이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좋은 농업정책을 내놓아도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농업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정말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협이 정말 자기 할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인가 파악을 잘 하시고 농촌 농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군

김일군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호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농업기반공사경남도본부장

존경하옵는 경상남도의회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님들의 경남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경상남도본부 간부직원들을 간략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본부장 유정호입니다. 이어서 관리실장 허우구입니다. 이종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안효량 농지사업팀장입니다. 이선일 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태 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용 조사설계팀장입니다. 박준권 기전기술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순영 환경지질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본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상당히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 현장에 나가보면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와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바뀌고 난 뒤에, 통합도 되고 바뀌고 난 뒤에 농업기반공사가 농토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조합을 하고 있을 때보다 월등하게 부족하다, 그것은 자기 본인들이 사용료를, 옛날에는 조합비를 현곡이나 현금으로 내었는데 지금은 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시·군 조합비로 관리하면서 물꼬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돌봐주는 그런 데 아주 익숙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것은 제가 대충 대답은 했습니다. 지금은 경지도 다 정리가 되었고 그때처럼 물꼬까지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는 어렵다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이, 농가가 지금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촌에는 전부 노령인구가 많아서 나이가 많고 제대로 빨리 다니면서 순발력 있게 할 수도 없는데 당초 조합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연안마을 주민이 관행어업권 손실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그것은 보상할 수 없다고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통지가 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 보상이 없으면, 그것은 되었는데, 어촌계라는 것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보면 그게 다 타당성이 있고 맞게 되어 있지만 함께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옆집의 김갑동이나 을동이나 똑 같고, 옛날부터 여기에서 게도 잡고 패류도 잡고 해서 자기 먹고 남으면 장에 가서 팔았고,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계유지의 터전이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어촌계니 뭐니 해서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하는 그런 상태로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생계유지하는 어패류가 나오고 어장을 하고 바다를 관리하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이, 없는데 어촌계는 보상을 해 주고 아닌 사람들은 옆에, 거기 안 들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고 하는 것은 정부가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 농업기반공사가 그 설득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예, 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농지의 규모화 내지 영농규모의 확대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매매 알선사업,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논을 팔고자 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거기에서 사도록 하고 또 구입자금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약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농지은행사업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합천에 장계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 물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물을 저쪽 거창 넘어가는 묘산 쪽으로 양수기로 퍼 넘기려고 현재 양수기 설치작업이라든지 또 용수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묘산 쪽에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것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실적도 진척이 없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양수기 설치하고 수로 공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2005년 올해까지 실적이 몇 %나 되는지, 언제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함안 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함안 같은 경우를 보면 제방이 35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호우라든지 태풍으로 700㎜, 80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제방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부실하다든지 제방 붕괴가 되어서 상당히 농경지 피해가 많이 있고,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이 되고 하는데 평소 농업기반공사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이 많이 있는데 양·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배수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있는 배수장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배수문에 물이 새고 하는데 이것을 또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던데 우리 도내에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되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예, 창원 출신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읍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배수개선사업이 제가 보니까 이전에 주남저수지에서, 주천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배수개선사업은 하지도 않고, 주천강 정비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하지도 않고 동읍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먼저 착공된 것 같은데, 만일 호우가 500㎜ 와서 주남저수지가 범람하면 주천강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째서 정비사업은 하지도 않고 동읍 배수개선사업부터 먼저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남저수지 주변에 보면 농지로써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담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요. 주남저수지를, 목적은 담수하려고 만들어놓았겠지만 담수가 안 되는 데입니다. 담수가 되지 않은 농지는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팀장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호

유정호농업기반공사경남도본부장

김문수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도 본부는 13개 지사가 있는데 지사별로 3명～5명정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경영 압박 및 유지관리비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만일 정원대로 저희가 운영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인력을, 정원을 축소한 만큼 유지 관리에 충당함으로써 정원대로 운영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차후에 물 관리 현장요원 인력을 최대한, 용수관리위원이 있는데 용수관리위원과 현장에 물 관리 요원들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물 관리 인력을 최대한, 지사 인력을 줄이더라도 물 관리 인력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마동지구 피해보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어업보상 문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되어 있고 심의 시기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그 말이죠?

정호

유정호농업기반공사경남도본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상하는 쪽이 아니고 기존 보상인들이 자기 보상비 받은 것 중에서, 법적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보상비 중에서 일부를 비공식으로 떼어주는 것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발전기금이나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은 뭔가 하면 다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어촌계원이라고 보상대상이 되고 어촌계원 아닌 사람은 보상비를 못 받고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마동호 이 관계 들어갈 때 본부장님, 마동호 처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 어업인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잘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불씨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정호

유정호농업기반공사경남도본부장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그 문제는 당항포 등 해서 5개 어촌계하고 비관행어업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은 5개 어촌계에서 하고 고성군에, 실제 아까 사업비는...전체 162억원인데 고성군 발전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재개해서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어촌계에서 비관행어업자한테 약 5%정도로 해서 지원이 돼서 말썽없게 잘 추진이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표현대로 비관행어업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완전히 합의가 다 됐습니까? 비관행어업이라는 그 용어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그것은 감정을 다 해서 올해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다 지출이 안 돼서...11월에 사업이 재개되면 12월 안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성에 마동호 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고성 지사장님 정도는 나오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것을 알고 질의할 것을 하고 할 것인데, 팀장님들만 나오셔서 현지사정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알겠습니다.

정호

유정호농업기반공사경남도본부장

죄송합니다. 두번째 이창규 위원님과 이방호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량

안효량농지사업팀장

농지사업팀장 안효량입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은 ’9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사 전체적으로는 약 3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도본부의 실적은 지금까지 4,7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적은 농지매매사업 187억원, 농지임대차사업 159억원 등 총 3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특히 농지매매사업에 있어서 지원단가가 상한이 2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경남지역 농지의 평균가격이 약 5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이 차액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바로는 내년도부터는 약 4만원 정도 지원단가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는 이 단가도 좀더 상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사업이 저희 공사에서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사업이란 것은 돈을 시중은행에 맡기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듯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빌려주거나 팔게 되면 농지은행은 이를 다시 전업농가 등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부채로 인해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회생을 도와주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이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비축하여 전업농가나 기타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은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를 전업농가 등에 장기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분농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을 도와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 422억원이 내년도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농지매입비축사업이라든지 농지 등 농어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것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김정태입니다. 합천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지구와 창원의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 장계지구는 위치가 합천군 덕곡면에 있으며 율곡지하고 장계지 저수지 2개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장계양수장하고 신평양수장을 지금 건립 중이며 전체 수혜면적은 502㏊이고 총 사업비가 318억원입니다. 작년 2004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271억원, 2005년도 올해 당초에는 18억원이었는데 농림부하고 추진한 결과 14억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올해 예산은 32억원이며 내년도, 2006년도 15억원이 남아서 일단 2006년도에는 완공하는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천강은 저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배수로 관련이고 주천강은 강이 돼서 경남도 치수과에서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것이 연내 완료될 것이고, 저희들이 동읍지구에 대한 실제 분석한 결과 배수장이 7개소가 돼서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84㏊이며 총사업비는 329억원입니다. 올해 37억원이 되어 있고 계획은 2004년도부터 6년간 해서 2010년도, 5년 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창규위원

318억원이 저수지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318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순공사비, 저수지나 양수장을 비롯해서 그에 해당되는 용지매수비하고 기타 다 포함해서 318억원으로,

이창규위원

제가 물은 것은 저수지 만들고 하는 것 말고 양수장 설치하고 용수로 만드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저수지 만드는 것 말고,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내년에 15억원 남은 부분하고 올해 또,

이창규위원

지금 32억원이 들어가면 다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내년도 준공해서, 내년도 1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15억원 남아있는 것도 주공정은 평야부 용수로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장계저수지 물을 가지고 과연 양수를 해서 용수로로 해서 저기 묘산면에까지 물이 떨어뜨려질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도 의심이 있고, 거기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써 묘산면에 어디 저수지를 하나 막으면, 양수장 설치하고 용수로 만드는 그 돈 가지고 그 쪽에 막으면 훨씬 잘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장계저수지 물이 거기 퍼넘길 물이 지금 없어요. 갈수기만 되면 바닥이 나버리는데 가뭄 때 물 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뭄 때 물 퍼서 모심기 하고 하는데 좀 가물어버리면 물 하나도 없어요. 말라버리는데 무슨 물을 퍼낸다는 말입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양수기를 몇 군데 설치해서 퍼 넘길 것인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기술적으로는 2단 양수를 해서 묘산하고 그 쪽으로 관을 가지고, 물 부족현상 안 생기고 사업비 자체는 저희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너무 장기 계속공사가 돼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어서 추가사업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장계지구는 순수한 장기 계속공사가 돼서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했지만 너무 오래 끈 사업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은 실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2단 양수를 해서 물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되는 것입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예, 2006년도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684㏊정도 주남저수지 그것이 물이, 약 500㎜정도의 폭우가 왔다. 그러면 물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 그 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읍 배수개선사업 가지고 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주천강이 되어야 된다는데 도에서 관리하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엇박자가 돼서는 안되죠. 물이 지금, 주남저수지에 500㎜정도 왔다, 담수가 꽉 찼어요, 터집니다. 그러면 주천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낙동강에 펌프가 있으니까 충분히 펌프할 수 있는데, 주천강이 지금 완전히 막혀서 수로역할을, 강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왜 농토배수개선사업부터 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남도하고 서로 유대가 안 돼서 그렇게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비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와버리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주천강으로 안 가면, 그리고 또 농지가 지금 그렇거든요. 둑 안에 있는 농지는 모르죠. 바깥에 담수를 하지 않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니까 농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반공사에서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동읍지구의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보다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위원님이 현지 지형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천강 자체 둑이 부실해서 계속 누수현상이 생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 치수과에 매년 협조를 구하는데, 그것이 좀 빨리 돼서 유지·관리하는데 물이 좀 적게 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해가 날 때 마다 윗부분에서부터 구조물로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경남도 해서 추진해서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어느 정도 기반공사에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용량 부분은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주남저수지에 보를 올리는 것하고 주천강에서 저류하는 부분밖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배수장 마력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으로 해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배 내지 1.3배 정도의 여유율을 가지고 계상돼서 침수에는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교희위원

제 생각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천강 정비사업 하지도 않고...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수가 가득 돼서 물이 갈 수로가, 강이 갈 길이 없는데 안에, 논에 배수개선사업 하면 뭐 합니까?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제 답변이 궁색했는가는 모르지만 떠넘기고 그것보다도 실제 저희들이 주천강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설부, 경남도 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거기다 사업 자체를 좀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병행해서 주천강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반공사에서도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주천강도 사실 국비로, 배수개선사업 329억원도 국비로 오죠?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예.

이교희위원

또 주천강도 전부 국비 가지고 옵니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분야가...

이교희위원

글쎄, 국비를 가져오는 거에요. 다 가져와서 하는데 사업이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아시고,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수지 바깥에 있는 논, 담수하지 않는 논, 농지를 농민한테 돌려줘야 안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주천강에 대해서는 경남도 기본계획하고 재차 검토를 해서 침수피해를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주천강 정비하는 것은 우리 도의 치수과에서 먼저 해야 되네요?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예.

김윤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사업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지 이외의 것은 유지·관리분야에서 유지관리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유지관리팀장 이선일입니다. 함안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을 포함한 도내에 많은 제방이 있으나 호우에 대비한 시설이 좀 미비됐고 또 이상강우라든지 근래에 국지성 강우에 대한 제방붕괴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리적으로 한강수계에 비해서 홍수에 대해서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한강수계는 춘천댐, 소양강댐을 비롯한 13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는데 반해서 경남은 경북에 있는 안동, 임하, 경남에 있는 합천, 남강, 밀양 5개 댐이 전부입니다. 홍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댐으로서, 그에 반해서 유역면적이라든지 유로연장 즉 강의 길이는 낙동강수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깁니다. 근원적으로 경남은 홍수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다는 지리적 말씀을 좀 드리고,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00만톤 이상 저희들 농업용 저수지는 과거에는 농업용 목적으로 주로 저수지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홍수조절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댐을,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여건에 의해서 수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1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해서 홍수조절기능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경남도내에는 어느 정도, 물론 많은 부분은 안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홍수조절기능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방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제방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관할 시·군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제방 숭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이상강우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 제방붕괴 등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양·배수장 관리 및, 관리는 공사이고 배수문 관리는 일부 지자체 또는 공사가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의 관리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또는 국토관리청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배수문 관리 등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와 공사가 이원화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의 소재라든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아까 현황과 대책을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제방관리를 위해서 청경을 두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제가 2002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때도 해서 그 이후에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경을 15명인가 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함안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반공사에서 그런, 방금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업무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관리권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해대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반공사에서 양·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문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이 펑펑 새어 들어와서 침수면적이 금방 늘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인 도에서 한다 해서 바로 예산집행이 안되고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그냥 이원화시켜서 몇 개소인가 모르지만 그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기반공사에서 하든지 같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도도 마찬가지 사항일 것인데,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몇 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여하튼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저수지, 솔직히 지금 농지를 관리하는데 거의가...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홍수면 부지 말씀입니까? 홍수면 상류부지를 말씀하시네요?

이교희위원

예.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그 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일부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상강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나비”때도 특별히 경남도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1일 강우량이 600㎜를 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판단한 단순히 200년 빈도, 저희들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나름대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다시, 저희들 댐은 대부분이 흙댐입니다. 즉, 휠댐(Fill Dam)입니다. 흙으로 쌓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만약...월류한다든지 하면 그냥 제방붕괴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정도의 안전을 감안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이상강우는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방식을 넘어서는 이상강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홍수면 상류부지를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뒀을 때 그 상류부가 다시 침수돼서 추가민원이 발생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가능하면, 국토자원 활용 차원에서는 홍수면 상류부지를 놀리지 말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안되는데요, 지금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컵 같이 있는데 이 주남저수지 안에 있으면 담수가 될 수 있으니까 보존할 수 있지 유수지로써, 하지만 여기 도로가 있고 땅이 지금 도로 위쪽에 있어요. 바깥에, 그러면 이 도로가 높단 말입니다. 도로 위쪽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도로 상류부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는데,

이교희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일

이선일유지관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재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수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농수산 분야 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 농수산 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쌀개방시대가 다가오게 될 쌀협상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개방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여 실제 매입량은 지난해 보다 늘려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수산로드맵 수립에 착수하여 12월에는 그 청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명칭문제는 금년도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진해신항만 명칭을 관철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축이 되어 중앙관계기관에 몇 차례 항의방문을 실시하는 등 32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수산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전 직원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미래비전과 희망을 주고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경남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어업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백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3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보고드릴 내용은 7개 사업입니다. 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상 어업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69페이지 어업생산과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사 요구자료 및 조금 전 보고된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죠, 농업정책과부터 나와서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 RPC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으며, 실제 RPC를 정부가 떠맡아서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농협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RPC는 모두 27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는 15군데,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12군데 있습니다. 사실 RPC 부분은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PC의 기능은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만 RPC 중에도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적자부분도 다소나마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수매실적이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부실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RPC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입자금이라든지 해서 한 RPC당 평균 28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RPC 농협을 통해서 시·군으로 해 주었는데 거의 무상에 가까운 정도, 이율이 1%에서 2%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파트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자 RPC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쌀 정밀공장이 적자거든요. RPC 같은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준답시고, 적자 보는 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전부 적자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농협은 적자입니다. 민간업자하고 경쟁력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정부차원에서는, 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원료곡 매입 시에 민간 RPC보다는 매입가격이 사실 조금 높습니다. 종사하는 인건비가 민간 RPC보다 배 정도 높고 경영성과 면에서 보면 적자 RPC가 민간 RPC보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 통합이나 정비할 당시에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적자 RPC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