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옥반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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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 시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 동안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그 목표는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행정 행위를 시정하며,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가 32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도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답변 또는 증언할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인은 이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여성정책과장 주호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명제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정리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주호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주호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명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중앙부처별 예산 대비,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는 실·국별 대비, 그리고 가장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실·국별 예산대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만 하지 말고, 중앙에는 부처별로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도 실·국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퍼센티지도 같이 내서 해 주십시오.

옥반혁위원

최근 2년간 사회복지시설의 도내 허가 사항, 법인 설립자, 사회복지비의 도비 지원 내역, 사회복지시설 허가 사항의 설립자, 설립자가 부담한 금액, 국·도비 관계를 최근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원위원

사회복지의 로드맵 수립 추진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에 17명이 다녀왔는데 그 17명의 견학 보고서, 그 다음에 도내 20개 시·군의 노인 인구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성위원

앞으로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오는데 그에 대비해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수입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의료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각종 기금 설치 근거, 조례, 내용, 그리고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요? 지금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강지연위원

20개 시·군의 출산장려 정책의 전체 예산, 20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예산, 그 다음에 20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최근 3년간 하고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중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하정만위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이 좀 서 주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 많은 업무가 있지마는 특히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문제인데 각 시·군 보건사회과, 각 읍면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를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각 면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딸 같은 아이에게 욕을 하면서 따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보다 잘 사는 이가 왜 기초생활대상자로 되어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억대의 부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서 매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들은 적은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씩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이 되느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 종전 같으면 재산과 소득 양 측면을 가지고 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지원하는 금액이 한 명이면 약 40만1,000원정도의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중앙기초생활보장협의회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정만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격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은행예금 자산이 3,500만원 이하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월 얼마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40만1,000원정도입니다.

하정만위원

40만1,466원 맞습니다. 도내 현재 9월 30일 기준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5만9,000가구, 약 6만가구정도 됩니다.

하정만위원

5만9,656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약 10만5,000명정도 됩니다. 금년도 생보자 4인 기준은 얼마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113만6,000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생보자가 아닌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아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몇 가구에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

38가구에 금액이 5,500만원정도 나갔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불법으로 나간 가구가 38가구인데 38가구 중에 김해가 무려 8가구나 되어 있습니다. 약 1/4입니다. 그리고 김해 한 군데서 받아간 돈이, 전체 돈은 5,500만원인데 김해 한 군데서 받아간 돈이 2,300만원입니다. 김해가 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록을 해 주십시오. 김해는 특별감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에 생보자가 아닌데 또 불법으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41가구에 4,500만원정도 나갔는데 41가구 중에서 1/3이 양산입니다. 15가구가 양산이라 말입니다. 돈도 무려 2,000만원입니다. 약 절반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양산도 기록을 하셔서 감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05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3,500만원 이상인 자는 생보자가 안 되는데 현재까지 50가구입니다. 50가구 중에서 마산과 밀양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밀양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감사를 해 주셔야 되고, 50가구 중에 현재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금융자산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생보자가 안 되는데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50명 중에서 몇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정만위원

적으십시오. 23명입니다.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짜리가 또 23명입니다. 1억이상 가진 자가 4명입니다. 도내에 불법으로 생보자가 되어 있는 50가구 중에서 제일 부자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50가구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보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말입니다. 이름은 댈 필요가 없고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본 데이타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6,200만원 예금가가 있다 말입니다. 진주시 평거동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분이 지원금을 받아간 금액도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2003년, 2004년도 현재까지 생보자가 아닌 대상자가 불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79가구에 1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500만원 이상자가 23명이고, 1억원까지가 24명이고, 1억원 이상이 4명이 나타났는데 1억6,200만원을 가진 부자가 기초생활보장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하정만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쭉 열거를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책정에서 탈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업무적으로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점에 있어서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서류는 공부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대해서 과연 이 분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다소 곤란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본 부동산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에 의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그 내용만 알면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데은행권에 예금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밀히 묻어놓고 마치 자산이 없는 것 같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난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하정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조금 전에 2003년도와 2004년도 79세대 1억여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말아야 될 부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우리가 시·군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됐습니다. 아까 문제가 된 김해, 양산, 마산, 밀양 거기는 특별감사를 해서, 이 4군데만 불법적으로 되었으니까 낮춰지면 %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결론은 이런 은행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보자 신청을 하는 것은 도덕불감증도 있고,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도가 생보자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계자들이 금융자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격이 없이 부정으로 수급한 자를 찾아내서 부당하게 받은 국가지원금을 전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미 부당하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회수하는 절차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요 추진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14개소가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해서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건립 중이 또 7개가 있습니다. 창원, 통영, 밀양, 양산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고, 또 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개소가 또 건립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3개가 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마산, 진주, 진해에, 그러면 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14개 이것은 다르다 해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7개를 하고 있는데 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 7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실버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이고, 다음에 실버노인하고 노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실버가 아니고 실비입니다.

강지연위원

실비, 그러면 실비노인이렇게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중이 7개, 기 있는 것이 11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차별화하면 되지 특별히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시설에도 조금 가르마를 타 놓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전문요양시설 같으면 어느 정도 중증에, 치매라든지 중증을 가진 분을 우리가 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증을 단순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노인요양 시설의 명칭을 다소 구분해 두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노인요양시설 14개소 이것은 또 뭐가 다릅니까?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강위원님 질문은 실비하고, 요양원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실비가 40만원밖에 안 된다, 또 무료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듣지,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 관계는 용어 그대로 일정금액의 실비를 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 입소하는 노인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내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는 노인전문병원에 그냥 무료로 해 주었잖아요. 거기는 전문병원이고, 다음에 실비라는 것은 얼마 정도 낸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강위원님이 알아듣지,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내가 하정만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을 좀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알았느냐?’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감독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알아야죠. 그런 말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예금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으로 신고하면 ‘예금비밀보장법에 의한 잔고증명을 의뢰해도 좋습니다’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예금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금융재산 보장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예금 잔고를 모른다고 하면 돼도 안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회보장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의 동의를 받는 순간에 예금을 빼 버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전의 자산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 충고를 하겠습니다. 3,000년전 춘추전국시대 육상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한불균불한빈’이라고 했어요. 한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모든 것이 한인데 한불균불한빈은 뭐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균등치 못 하기 때문에 다툰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하정만 위원님이 좋은 말 했어요. 동이나 면사무소에 가면 나 보다 잘 사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자로 되어 있고 못 사는 나는 왜 안 되어 있느냐, 균등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균등하게 집행하면 불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저한 조사와 교육을 시켜서, 밀양이 틀리고 양산이 틀리고 마산이 틀리고 진주가 틀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자를 위해서 어떤 시·군은 자체예산이 없다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요. 기피하는 현상은 발굴시키고, 또 많이 지급하는 것은 중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도에서 만들어야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비밀보장법 동의를 받았는데 비밀보장법에 의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개인의 정보를 알아서 안 되죠. 그러나 신청을 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진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어렵다는 점의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고 그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선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 감독의 지휘하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을 더디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다만 진두성 위원님이나 하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내용은 수급자가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책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로 책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와 대상자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김해, 밀양, 양산 이런 몇 개 시·군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더 확인하는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잔고를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실무선에선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를 거쳐서 조사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회밖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하고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불법으로 수급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된 금액을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 2004년, 올해가 2005년도인데 해마다 거듭 반복되니까, 한번쯤은 실수로 했다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잔고증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도 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법이 있으면 확실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국장님, 지금 진주 경상대 내에 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보니까 금액수가 상당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암센터가 진주 경상대도 필요하겠지만 창원이나 마산에 있어야만 경남을 아우르는 진정한 암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모든 것이 서부경남으로 몰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옥반혁 위원님이 지역권역을 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도 물론 김해 인제대학이 있고, 마산에 경남대학이 있고 합니다마는 지역 암센터가 설립되는 기본이 되는 것은 대학 내에 물론 의과대학이 있는 것이 선결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지역 암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법령과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암환자 또는 가족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아무래도 법령이나 제도상 아직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지역에도 지역 암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 우리 경남도내 어디쯤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진주 경상대학에 서도 희망을 했고, 경상대학에 또 의과대학이 있고 해서, 출발은 2～3년전부터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것이지, 서부경남에 치중이 된다, 지역적인 배려나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경남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서면질의 결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내에 있는 암 진료환자가 암 선고를 일단 경상대학에서 받고 전체가 서울이나 중앙으로,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큰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정 진주경상대학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나온 것으로 보면 아주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의료원이라든지 파티마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이 있을텐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산해서, 교통이 불편한데 누가 진주로 가겠습니까? 동부 경남권에서는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든지 하죠. 그런 불합리가 있다, 앞으로 이것을 짓는다면 예산의 적절 차원에서 꼭 신규로 지을 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서부권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인 복지로드맵 차원에서 예산이 그래도 전년도 대비 12.1%가 증액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분권교부세가 전에는 도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주어지면 시비가 주어지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잘못하면 전용되어서 복지분야가 영양실조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차원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옥위원님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데 저희 견해는 이렇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서 아까 2～3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2002년 7월부터 암센터 건립과 관련한 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관만 이렇게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운영주체가 뭔가 전면에 서서 의지를 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대학병원이 이미 의과대학이 있고 하니까 학교내에 지역 암센터를 행정기관과 같이 공유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하는 뜻을 밝힌 이후에 경상대학에 암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미 작년도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암센터로써 지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옥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내용인데 요는 경상대학에 있으면 한군데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산이나 동부권에서 행여나 진주까지 가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지역내에서 중소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대학병원도 있지마는 사실은 가족이나 친지 이런 분들이 암환자가 발생되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치료가 낫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또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도 경남 진주에 그런 지역 암센터가 설립되었으니까 수도권까지 가야 할 불편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반혁위원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주어져서 암센터가 들어온다면, 창원, 마산, 김해, 양산은 물론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동부권에도 중심에 있는 창원, 마산, 김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 마산 그 중에 암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국장님 엊그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아동지역센터가 생겨서 그곳에 들렀었는데 그 분들의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옥반혁 위원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를 끝내고 나서 보충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보충질의가 있는데 다른 것을 물어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옥반혁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옥반혁위원

아동지역센터 관련해서 허가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내에 아동지역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나온 김에, 개수상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이 안 나와도 될 것입니다.

옥반혁위원

도내에 칠백몇 십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옥반혁위원

도내 전체...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지역센터의 역할은 잘 알겠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편모·편부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가,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내 자녀를 다루듯이 똑같이 아침 7시에 거기서 식사 제공을 하고 학교 잘 다녀오느라 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역센터였는데 그 지역센터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관으로부터 허가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내려올 때 기존 옛날 하고 있는 부분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부지로써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지역센터 5～6명, 거의 20～30명, 60명 안팍입니다. 한 곳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제도권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개수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것 정리하는 동안에 아까 강지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답을 아주 미진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양로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있는데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로시설은 질환이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질환이 없는 분들이 급식 요양을 위해서 거기서 기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양시설은 입소자 중에서 경증, 얕은 병, 다음에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치매, 중풍 같은 중증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실비냐 유료냐 무료냐 하는 이 개념은 아까 제가 답을 명쾌하게 못 드렸는데 실비는 국비가 50%정도 지원이 됩니다. 되고,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균 월 35만원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비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비 외에는 전액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전문요양시설 경상남도 전체에 몇 개,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다는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치료도 할 수 없고 치매환자도 아니고 그냥 독거노인을 요양하는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함안 대산면에 있는 한길요양원 그쪽에 가 봤었는데 그 큰 시설을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현재 제가 가봤을 때 열 몇 분밖에 없고, 2시간정도 있으면서 방도 다 둘러봤는데 60명 수용해야 될 시설에 열 몇 분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함안군에 있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독거노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는데 텅 비어 있는데 할머니 중에 86살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신 할머니가 운영이 잘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도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홍보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노인회관 특강을 할 때 특별히 해서, 20개 시·군을 돌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는 홍보를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 집에 계속 해서 전화가 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해당되는 사람도 몰라서 못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짓기만 자꾸 짓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있기는 있는데 몰라서 못 오고, 절차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시·군의 사회복지과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설비도 연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로원이라고 하면 도내에 약 600여개소, 요양시설만 해도 2,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곤란하고요.

강지연위원

60명씩 해서 건물 짓는데 24억원인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몇 백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순수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작은 것은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가 대강 물어봤는데 24억원정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도 정말로 대단해요. 그런 것을 우리 도내에서 지으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파트에 한 두 분을 더 하더라도 그쪽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텅텅 비워놓고, 국장님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작은 데는 놔두더라도 크게 시설을 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그 시설을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현장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께서는 국장이 현지에 나가 보고 실상을 알고 난 연후에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냐, 사실 국장도 몸은 하나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시설에 다 가 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요양원이든지 실비든 이것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정부나 또는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첨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러한 시설이 있지마는 무슨 사유로 좀 부족하다,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새로이 더 설치되어야 되는구나 판단을 하는 것이지, 한편으로 보면 현지에 나간다는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제가 현지에 나가 보는 경우는 많은 시설을 다 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짓밖에 안 되니까 못 나갑니다. 시·군에 나갈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노인복지시설이든지 장애인시설이든지 나가게 되는데,

강지연위원

국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저도 교육사회위원이 되고 난 후부터 지나치는 김에 한달에 한군데 정도 둘러보는데 다 안 가도 몇 군데만 보면 문제인식을 하게 된다구요. 짓기만 자꾸 짓지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도 그렇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함안에 한번 가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국비나 도비 또는 시·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고, 많은 재정이 투입된 데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그런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좋은 대안점을 모색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국장이 위증을 하고 있어요. 왜 위증을 하느냐? 실비의 35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양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비를 하기 위해서는 10%인지 20%인지 허용수치가 있어요. 60명 병상규모 같으면, 20%면 12명정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12명정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120～130만원정도 물고 있고, 어떤 지역은 80만원이상 물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비를 받으면 35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비 35만원 받아가지고 요양시설에 입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은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35만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실제로 나가 보면 백몇 십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중식 마치고 난 다음에 자료로써, 자료 가지고 있죠? 과장님, 실비하면 얼마 해서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일인당 얼마 받으면 나머지 몇 % 할 수 있는지 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중식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성실한데 강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600여개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공무원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못 하면 단단히 챙기면 됩니다.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안되면 막살 놔야죠.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아까 하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초생보자 이것도 금융자산 확인이 어렵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자산등록할 때 전부 다도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 안 하려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미미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계획은 잘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말씀도 다 아는 것이고, 요는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을 안 드렸고요. 1차적으로 당해 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시설감독 기준에 의해서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어떤 항목에서는,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도비가 지원된다면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 7개 기금의 적립액이 646억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310억원, 적게는 노인복지기금이 13억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기금의 지출액이 수입액을 증가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지출계획이 2억원이 되어 있었고,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이 아예 없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도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목표액이 30억원이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0억원인데 또 쓸 계획도 없이 다른 광역시·도에 맞춰서 2010년까지 10억원 가까이 모금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은 원래 금년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금년까지 해서 30억원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기금 원금을 가지고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주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곳에 집행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율은 아주 저율로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3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는 목적하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인식했고, 두번째는 타 시·도 광역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평균이 58억원 정도는 되고, 그러면 우리 경남도도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기금은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2010년까지 1년에 4억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50억원 정도는 모아서, 그 50억원에서 생성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사업을 투입하자, 다만 그 동안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2010년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그때 그때 당시에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모을 겁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금액 이상 모여서 그 이자 수입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지만, 기금을 모으는 목적 자체가 원래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경남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전부 엄청나게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을 무조건, 가장 어려울 때 기금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몇 년도까지 모을 것이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위원님 말씀도 일가견이 있으신 말씀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기금, 발전기금 충원할 당시 보다는 이자율이 대폭적으로 낮아졌고,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목적 사업에 넣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원금에서 급하면 잘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린 부분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간에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원금을 잘라 쓰지 않더라도 목적하는 사업은 쓸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업무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금을 모금도 하지 않고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장학금 지급액이 이자 수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체가 늘어나고 장학금 받을 대상자도 늘어나는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고등학생까지 주다가 금년도 상반기로 기억합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줍니다. 확대해 준다는 뜻은 거기에 대한 재원이 더 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재원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은 없도록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한 50억원 모여 있는데, 뭉칫돈 30억원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잘라 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기금 자체를 모금하는 목적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이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가더라도 제때 제때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분야 로드맵 추진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시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가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야 될 재원에 연도별이나 또는 항목별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우리 도가 시도한 겁니다.

송기원위원

자체적으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기원위원

그럼 2억4,600만원이 순수 우리 도비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경제력이 몇 위가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려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상위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GRDP 수준으로 4위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기원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정책만 해도 충분하게 수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혜자들이 지금의 정책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송기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회복지분야 로드맵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농림·수산 등등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상남도가 처음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분야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15년간 중장기 계획인데,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개발된 시책 이런 부분을 추진해도 충분히 넉넉할 텐데 굳이 용역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론 그 때 그 때 당시에 착상을 하고 시책을 계획한 사항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다양화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예상을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만이, 그러면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재정은 있는가, 이것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홀한 점이 없는가, 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 정책이 세워지고 이미 도가 세우고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굳이 이런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좋은 시책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7명이라는 인원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돈을 허비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럼 이 17명 해외에 간 사람들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주한 용역을 준 총리실 산하에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럼 연구원 17명이 다 갔다 이 말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금년도 2월달에 체결하고, 금년 12월 23일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테스크포스팀에 누가 있느냐 하면 물론,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도 있고, 우리 도내에 교수, 또는 시설의 시설장 대표, 또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시책 분야에서는 장애인담당사무관, 노인 같으면 노인담당사무관,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고, 이런 공무원도 일부 있지만, 복지시설과 관련된 시설 책임자 또는 관련 교수,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이하 연구원, 합해서 17명 정도가 이런 저런 선진국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상을 확인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 제1순위이고 2위가 캐나다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럽이 먹고 놀고, 놀고 있으면 실업수당 바로 주고 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상의 천국, 낙원이라고 하다가 21세기 들어서서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라는 시점에서, 제가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디가 제일 좋고를 말씀드릴 수 없어도, 그래도 어디까지나 복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유럽 쪽이고, 그래도 그런 저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 가면서 제도를 수정한 데가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이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어디가 좋겠느냐” 서로 협의 의논해서 이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자료 받아 보시고, 집행기관에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자료 준비되었으면 각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진주장애인복지관에 물의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진주시 담당직원하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까, 언론보도에 난 사항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원한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그 외의 부분도 공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언론보도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경찰서에서 그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도 역시 잠정적으로 언론보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럼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행정 사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여기 관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의곡사 주지 스님으로 있다가 응석사 주지 스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바뀌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관장이 민영천 해만 스님이라고 관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이 분이 응석사 주지 스님 하다가 이번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는 의곡사 주지 스님이 계셨어요. 불암 스님이 계셨는데, 바뀌는 것이 그냥 바뀌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는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관장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직원을 임시적으로 돌렸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진주시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관련기관에 의법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현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까? 아니면 종결이 났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추후에라도 과장님 아셔서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은 보면 병원 특실 수준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소수가 그렇게 특혜를 누리는 것 보다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로는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는데, 똑같이 원론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끝을 내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요양시설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나 또는 양로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일정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병원 특실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거기 들어가지 못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65만원 내지 80만원, 또는 135만원 정도의 실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준을 낮추었을 때에는 수혜자의 부담금이 적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보면 군 단위는 군청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노인복지회관을 대부분 만들고 있는데, 아주 거리가 먼 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 수는 없는 사항인데, 거기 40억원이니 50억원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는 20~30억원 수준으로 낮추어서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제가 매년 질의한 내용이고, 검토대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쳐진 것이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보완을 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법이 문제가 있고 우리 도에서 조례로써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상위부서에 건의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대학생들 지원하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학금을...

영일

박영일위원

지원하는데, 과연 그 대학생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가정이 그 정도 어려울 것 같으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야지, 대학까지 국가에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가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학생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것 보다 극빈자가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독거세대가 많은데, 예산을 그쪽으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요양원 문제 한 가지를 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요양원 보면 특정법인에서, 다시 말해서 법인화해서 한 가족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몇 군데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몇 군데인지는 제가 지금...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어느 모 지역에서는 타 도에까지 가서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하고, 또 모 지역에서는 부부가 하고 있고, 또 자기 친척 이 모 지역에 하고 있고,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특별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요양원 인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몇 년 어디에 근무한 사람, 또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실 복지학과를 나온 사람 같으면 몇 개월 연수만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 너무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 통제한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도 사무관 시험이 있는데, 사무관 시험으로 온 사람을 어느 특정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사무관 시험 되어 오신 분들이 어느 곳에 맡겨 놓아도 잘 합니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나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고치는 방법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 허가조건 완화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관례라든지...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타 시·도 관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타 시·도 관례하면 영원히 법을 고치지 못 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의 어떤 관행도 검토를 하고, 사회 추세나 보건복지부 정책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건의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사항을 다 아시지요? 그것을 올해 안이라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법령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데,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이 만들려고 해도 현재 제약되는 요소가 많으니까 풀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 도가 타 도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 진단을 꼭 해 보시고, 제가 거기에서 왜 바로 답을 요구하지 않고 나열만 하고 여기서 말을 마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펴보세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경제적인 면에서 요양원의 기초수급자는 94만8,000원이 들어가고, 일반은 107만2,000원이 들어가고, 병원은 130만8,000원이고, 일반은 21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언뜻 보아서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는 도에서 주는 금액이 한 사람 앞에 94만8,000원 정도 들어오니까,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94만8,000원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진두성위원

아까 내가 위증이라고 국장님께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인데, 107만2,000원을 일반인에게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또는 시설마다 많이 틀리거든요. 또 병원도 기초수급자가 130만8,000원을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옆에 도표를 보십시오. 병원 기초생활자 130만8,000원, 일반은 212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시설, 실비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이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양로원 시설에 대해서는 31만1,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 시설은 38만6,000원이고, 전문요양시설은 65만,1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노인 전문요양시설 같은 데는 중풍이나 치매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저귀나 생활용품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3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적으로 얼마라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할 때에는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94만8,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라. 장난삼아 적은 것은 아닐 것이고. 요양원 기초수급자 94만8,000원이 들어간다, 일반은 107만2,000원 들어간다고 적혔는데, 기초수급자 94만8,000원은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전부 94만8,000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94만8,000원이 문자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아서는 어떤 통계로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내용상에 판단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94만8,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이 내는 지원 금액하고 조금...

진두성위원

개인은 안 내는데 뭐, 기초생활자는 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안 내는데 개인이 내는 돈이라고 합니까? 기초생활자가 돈을 안 내는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진두성위원

94만8,000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이 요양병원을 조사해 보면요, 지금 보통 병원에 얼마를 주면 입원할 수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갈 때 80만원 주면 병원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일반요양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있고, 요양원이라는 것은 본래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또 일반 20%인가 10% 범위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받는 것은 백몇십만원씩 받고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내가 엄마가 있어서 입원을 시키려면 80만원 주고 입원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시·군마다 노인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실태를 조사해 봐서 빨리 할 것도 없고, 지역별, 병원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기초수급자 94만8,000원은 통계를 가지고 뽑았으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지금 마산노인병원에 얼마 받는지, 또 요양시설은 마산치매병원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예산심의를 12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 기간별, 병원별,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한 번 해서 소상하게 나한테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하기 곤란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 막연하게 212만원 들어갔는데, 212만원 같으면요, 요즘 212만원 벌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받아서 자기 엄마 밑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이 숫자를 아무데나 적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마다 받는 것, 지역별로 받는 것을 조사해서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별, 기관별, 알겠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요양시설도 마찬가지, 지금 일반한테 받는 것, 하동 얼마 받고, 진주는 얼마 받는 것을 과장이 업무파악을 위해서 필요할는지 모르니까 실제를 알아서, 현실을 가지고 한 번 의논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11월 30일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그 다음 나온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경남맹학교 건립, 9페이지 보세요. 누구든지 답해도 좋습니다. 담당자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업 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2007년까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7년까지 늘렸으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8억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도지사 포괄사업비 3억원을 옛날에 주었고, 5억원만 주면 건물 완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15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보고를 하고 있으며, 누가 늘렸습니까? 8억원이면 된다고 위원회에 보고해 놓고는 오늘 와서는 15억원입니다. 만일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준다면, 옛날에는 5억원이면 되었다고 했는데, 12억원을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금액을 늘리고 위원들한테 그래도 되는 거요? 당초계획하고 왜 틀리는지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맹학교 건립에는...

진두성위원

하고 안 하고 놓아두고 왜 무엇 때문에 사업기간도 늘리고 돈을 15억원이나 늘렸느냐 이겁니다. 무슨 기준을 갖고 했는데, 작년엔 8억원이면 된다는 사업이 왜 15억원으로 늘어났느냐 이 말이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진두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건물 짓는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라든지 등등 물가상승 또는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법인에서 현재 완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1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고, 또한...

진두성위원

자꾸 거짓말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벌쩡하게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는가!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로써 해 놓은 겁니다.

진두성위원

업무보고인데, 승인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 토지는 이미 사놓은 토지에 짓겠다고 했어요. 토지 값 올랐다는 것 거짓말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건물은 8억원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이 1년 사이에 배로 뛰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4.3%밖에 인상이 안 되었다고, 그런데 100%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업무보고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놓느냐 이거라. 정직하게 해 놓고, 지금 맹학교 짓는데 본 위원 조사한 바로는 68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해 5억원 받고 하면 다음에 10억원 주고, 경상남도가 있는 한 맹학교 예산만 지원하다가 만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 모르겠다 하든지, 아는 측에서는 엄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15억원만 들어가? 맹학교 하나 짓는데 68억원 들어간다고. 그런데 15억원 주어서 할 것 같으면 맹학교를 속는 셈치고 지원도 할 수 있겠지, 지금 두고 보십시오. 여기에 60몇억원 앞으로 지원해야지요, 1년에 선생님 열몇명 월급 주어야 되지요, 매년 도가 맹학교를 위해서 10억원 이상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검토 하나도 없이 마무리 공사는 자부담으로 하고, 설립인가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책임 없는 말을 해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맹학교를 짓기 위해서 3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추경 때, 또 본예산 때 요구된 사항을 삭감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계획상으로는 7억원이라고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건물이 약 430여평이 됩니다. 그 건물을 다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마산시로부터도 자료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진두성위원

정리를 했으면 처음부터 15억원 들어간다고 했어야지, “15억원 중에서 우리가 8억원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보고할 때에는 이렇게 보고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적어놓았어요.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가면 또 무슨,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맹학교 때문에 경상남도 국회의원, 경상남도 공무원,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교육사회위원들, 봉사한테 시달려서 죽을 판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고 도에서 처리할 생각하지 않고, 왜 국회의원들 도의원이 봉사 하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어야 됩니까?

최진덕위원장

진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진두성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한 내용은 아니고, 작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의 일환으로써 그 동안에 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 하는 처리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최초에는 8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배가 넘는 15억여원의 돈이 드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물론 애당초에는 8억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그 이후에 마산시로 하여금 일련의 자료를, 추진사항과 마산시의 의견,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15억3,100만원 정도가 든다는, 하나의 수치를 열거한 것에 불가하고, 다만 원론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집행부인 도 뿐만이 아니고 교육청과 여러 가지의 문제를 협의해 봐야 되고,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있다는 전제를 이해하시면서, 다만 수치는 그 뒤에 마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변동된 수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보충하지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이 교육청 아니지요?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유독 학교에 대해서 업무를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업무만 해도 모자라는데.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특수학교법인 설립 문제는 집행부인 도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감하고 협의를 가질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협의를 가진다, 안 가진다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중의가 아마 일정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타부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설립자한테 본인이 알아서 하라 하세요. 우리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 도청이 그렇게 부자라고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개인 재단에 돈을 부어 주려고 합니까? 내가 그러면 땅 사서 하면 맹학교 지을 테니까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흔쾌히 줄랍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차봉위원

애당초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그런데 도표상에도 나와 있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8억원이 들든, 15억원이 들든 우리 진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얼마나 60억워니 들든, 이 자체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도비가 부분적으로 3억원 정도 지원된 그 이후부터 파생된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돈이 지원되어서 잘못되었다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해서 학교 설립하는데, 학교 설립은 독지가 돈 있으면 내 놓고 학교 지어놓고 인가 받아서 부족분을 교육청에 요구해야지, 왜 우리 도가 개인 사학에 도민의 혈세를 거기에 대 준다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어냐 하면 본 예산에 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바보들만 앉아 있다고 안 하겠어요? 좀 바르게 갑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올라와도 거론도 하지 마세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상대하지 않고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장님, 오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교육적인 문제는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지,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왜 여기서 돈을 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와 가지고 시위하고 이러면 끌려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이런 형태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진두성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국회의원들 말이지요, 사방에 전화가 와서 상당히 이 부분이 괴로웠어요. 앞으로 거론하지 않도록 합시다.

최진덕위원장

계속해서 박영일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거기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진주에 있는 혜광학교에 방문도 하고, 특수학교에 과 증설하자는 것으로 사실 의견을 내었는데, 위원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저번에 했던 이야기, 저번에 속기록을 보시든지 해서 그 때의 사항하고 지금의 사항하고 다르게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 보직을 받기 이전부터 일련의 사항을 속기록까지 다 읽어보고 전체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차봉 위원께서 염려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출발이야 어떻게 되었든, 맹아,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업무의 영역은 저 소관에...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으면 아예 이렇게 처리결과에 말이 안 나오든지 해야 될텐데, 그것하고 영 딴판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04년도 우리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 추진경과를 나열하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 국장님! 제 말을 잘못 알아듣네요.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언성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향후처리, 계획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름대로 결과를 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중복되는 이야기이고, 모든 처리 사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 사실은 감사원에서도 업무감사를 나와 가지고 이런 저런 말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사후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말씀은 이제 그만 하시죠. 계속 하실 겁니까?

하정만위원

누가 보충설명 있어요?

최진덕위원장

이 부분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하정만위원

예.

최진덕위원장

이 맹학교에 대해서요?

하정만위원

예,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뭘 하지! 모르니까 자꾸 빙빙 돌아가는데 안 되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전부 끊어버렸는데 뭐한다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습니까? 안 올렸으면 이런 애를 안 먹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끊겨버리고 없는 것을.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예산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정만위원

쓸데없는 짓을 해 가지고...이제 다른 것 합니까?

최진덕위원장

이 부분 그만 하시고 다음...

하정만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다른 것,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게 가는데, 학생폭력, 학생 성폭력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인학대가 더 심각합니다. 노인학대가 날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노인학대가 통계를 보니까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1,131건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학대로 말미암아서 노인이 사망한 것도 12명이나 된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만 이러한데, 만약 안 들어온 것까지 합하면 무수한 숫자입니다, 이 노인학대가. 그래서 이 노인학대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걸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도통 모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우리 경남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작년 10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정만위원

10월 11일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지금 우리 창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센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대방동에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어느 병원에요? 병원이 아니고 독립돼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런데 노인학대예방 설립 취지를 보면 노인을 학대한 사람, 교육, 홍보, 예방교육 등등 기타 취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동안 9월 30일 현재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노인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서 잡아다가 예방교육을 몇 번 했느냐고요? 안 했죠, 한 번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만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하정만위원

센터에서 해도 담당과에서 알아야, 취합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무조건 놔두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우리가 대 주고. 잘못 된 거죠?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괜히 돈만 쳐 넣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

9월 30일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학대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압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 9월 30일까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04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120건인데요, 그렇게 아시고, 사망자는? 맞아서 죽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캄캄해서야 됩니까? 밑에 담당직원들 모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망자는...

하정만위원

전국데이터는 12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남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망자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정만위원

가해자와 피해노인의 인적 관계입니다.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고 때리고, 밥도 적게 주고, 추운 날 방에 불도 안 넣어주고, 이렇게 노인학대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해주는 그 가해자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천대를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 자녀들이 주로 가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가족 중에서 아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로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껏 나타난 게 20건인데, 경남에만 학대가.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학대한 것이 38건입니다. 못 된 딸이 6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학대한 것이. 더 못 된 며느리가 23건입니다. 배우자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학대한 것이 8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에 80%가 가족이 피해를 입힌다. 어머니, 아버지를 학대한다. 이것 참 큰 문제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남이 그래도 뭣할텐데 가족이 80%.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문제는 노인학대로 말미암아서 숫자적으로만 학대가 몇 건이다, 친족이 때린 것이 몇 건이다,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회나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노인학대를 사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사전에 예방이 되겠는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하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학대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차츰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센터에서 알고 있다, 우리는 아직 숫자파악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원장이 한 사람 있을테고, 밑에...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5명입니다.) 전체? (

- 예) 우리가 이렇게 해 봅시다. 원장님과 5명을 모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라든지, 한 2시간 전에 모여서 그 사람들 불러서 간담회도 한번 해 보자 이말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차봉 위원님 먼저...

박차봉위원

과장님, 지금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텐데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도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에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7등급 장애인...

박차봉위원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6등급까지...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6등급이나 5등급 정도 되면 외관상 보기에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실적 같은 것을 보면 6등급이나 5등급들 이 사람들 채용해 놓고 장애인 채용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알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분에서 공무원은 2%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시 기업도 채용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차봉 위원님께서 6등급이나 5등급이 많이 채용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채용인원을 퍼센티지를 정해 놨지, 등급을 가지고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막연하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 현재 우리 도내에 공무원 장애인 채용비율은 2.2%정도 되고, 기업에서는 우리 도내에 200인 이상 91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약 1.78%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럼 우리 도본청 내에는 2.2%라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2.2%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법상 의무고용비율은, 장애인 채용이 곤란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나면 2% 수준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 공무원 중에서 경상남도 도청을 기준으로 할 때 한 2.2%수준은 된다는 답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의 등급은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1등급은 몇 %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법령상 없는 것이고,

박차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 임용을 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심사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수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을 모집하는데 장애인은 3명이다 하면 장애인은 3명 별도로...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심사는 없다 그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준다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결국 학과시험이나 이런 것은 똑같고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험과목은 똑같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때 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줘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1급이다 그러면 상당히 중증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편적으로 볼 때 1급과 2급은 본인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이렇게 등급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치중하라, 이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박차봉위원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정도의 장애 정도 같으면 가능한 한 등급이 높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률에 대한 채용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면서, 차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기준을 하나 정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애라면 등급이 높은 쪽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굉장히 복받았지 싶은 게 보니까 국장님이 오늘 대변을 하셔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159페이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중 의무고용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만2,169명이 정원인데 의무고용업체 243명, 현재 고용인원 266명으로써 2.19%로 해서 아마 2% 넘은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지금 보면 사천, 창녕, 고성, 합천은 정원수가 된 것 같고,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양산, 함양은 현재 2%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현재 16명 정원인데 25명으로 9명을 더 채용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민간업체도 91군데 중에서 27군데는 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로템 같은 데는 60명이 정원인데 132명을 채용해서 72명이 더 되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다른 지역은 두고라도 현재 공직사회에서 채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 장애인 채용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채용할 인원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놓고 다만, 공무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5%의, 모집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모집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5% 인원을 책정합니다. 100명을 모집하면 5명을 장애인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을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모집을 도가 일괄적으로 하는 직렬이 일부 있습니다만 행정직이라든지 많은 직렬은 시ㆍ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점수가 과락없이 40점 이상이 되어야만 공개채용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들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집인원만큼 채용이 안 되어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ㆍ군은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채용인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법정 퍼센티지에 해당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여기 6군데 중에서 함양만 군이고 나머지 5군데는 시거든요. 시인데 자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고, 또 김해 같은 데는 16명을 더 초과해서 뽑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최진덕위원장

제가 함양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원이 없다든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는데,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양산 같은 데는 도시도 큰데 이런 자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2%를 채우기 위한 과도지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2% 이상은 넘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조사해 보면 좋겠고, 또 로템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161페이지 39항, 창원시 주식회사 로템 회사가 종업원 3,582명이면서 의무고용은 60명인데 13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 로템에...

박차봉위원

아마 열차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창원에 있으면서 열차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이 회사가 이렇게 72명이나 더 쓸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거거든요. 이게 60명만 하라 해서 쓰면 되는데, 나름대로 60명을 써 보니까 일을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애를 안 먹인다든지 이유가 있을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개인회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파악을...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는 결국 자료 취합만 해 놓으신 것이다, 그죠? 행정적으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미처 이 부분을 개인회사 하나하나...

최진덕위원장

감사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도 예상은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역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미흡한 느낌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 혹시 이런 회사에 우리 경상남도청에서 감사장을 준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감사 마치면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정시책이나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유ㆍ무형의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게 또 표창을 주고 하는 그게 목적은 아니고 다른 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저희들 연관되는 것이 교육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역시 복지 부분이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기를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로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정원은 60명인데 132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취업수당이 나오죠? 별도로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별도의 일정금액을 사업주에다 주는 것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35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데 이걸 별도로 붙여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로템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은 농아장애인은 말만 못하지 시키면 다른 일은 잘 하거든요, 정상인들과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중증장애인은 아닐테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유형별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마 장애의 정도가 조금 덜하면서 거기 업종에 종사하는데 하등의 무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고용촉진공단에서 똑같이 35만원씩 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5만원을...

박차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아다 이럴 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박위원님, 지금 보통 보면 지체, 뇌경변, 청각, 언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지체, 뇌경변, 시각, 청각 같은 경우에는 6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그런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35만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급과 2급 정도 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박차봉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고용촉진공단에서 보조가 안 되네요?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경증은 좀,

최진덕위원장

금액차이가 날 겁니다, 박위원님.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차이가 나고, 경증은 좀 적다는 뜻이고.

박차봉위원

급수별로 차이가 난다 그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고용촉진공단에 문의해 보면 잘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위원장, 내가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 숫자가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하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장애인도 있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은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국가보훈처에서 고용명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현직에 많이 있습니다. 또 공상으로 들어온 공상자들도 이 숫자에 포함돼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포함된 사람들은 이 숫자에서 사실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고, 순수한 장애인만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순수한 장애자만으로 통계를 못 내고, 고용촉진공단에서 내놓은 것은 장애인 근로자 숫자만 해 놨는데,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 2급, 3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아마비가 몇 급이냐? 소아마비가 정상적일 때는 보건소에서 4급을 떼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보건소에서는 3급을 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기준이 소아마비가 몇 등급이냐 하면 4등급입니다. 그러면 3등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체가 심한 정도입니다. 심한 정도인데, 심한 정도에 대해서는 35만원 복지공단에서 줍니다. 이게 공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사무실도, 말하자면 서비스업도 장애인을 쓸 때는 고용촉진공단에 이야기하면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게 장애인이라면 애매한 것이, 지금 공무원 여러분이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20명을 전부 보건소에 다 보내면 한 5명은 장애인 판정을 받습니다. 시력장애자는 눈이 좀 침침하면 5급 내지 6급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고용숫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급, 5급, 6급이 전부 직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1급, 2급은 직장생활을 할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본인이 못하고, 3급은 겨우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1급, 2급은 직장생활 못합니다. 못하고,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같은 데는 채용해 놓고 시력검사 시키면 5급, 6급 환자 많이 나옵니다. 그것 괄호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장애인을 돌보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도는 장애인 고용명령 권한이 없어요. 단, 국가에서 하는 국가보훈시책에 의한 장애인은 고용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받아라 하는 명령이 있지만, 도는 명령이 없거든요.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몇% 이게 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고용주가 알아서 장애인 숫자 꼭 늘려라 하면 자기 종업원 중에 보건소 가면 장애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5급, 6급. 숫자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하니까 과장님,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노인이 고령화되어 가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 도 예산확충이 뒤따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일선 노인정을 제가 돌면서, 김해 관내에는 450개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450개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돌면서 아마 경남도에도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만, 창원보다 김해가 노인정이 많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 많은 가운데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내부에 노인들이 있으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가 없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 노인들이 안마하는 겁니까, 발맛사지기에 안마하고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 따른, 노인들이 가서 허리부터 해서 찜질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가는 데마다 “도의원님,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해서라도 노인정을 돌지를 못하겠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또 도의원으로서 재정건의사업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내부시설 기능보강비, 시설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구입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노인시설 건물 부분에 대한 지원, 그 다음 기능보강이라 해서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전히 법제화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맛사지라든지 그 안에 사용하는 기구, 비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옥반혁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도에서 돼 있는 것은 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도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러면 일선 20개 시ㆍ군에 전체 그걸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매일 늘어나는 노인정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고 매입을 하고 이러는데, 건물만 있고 안에 들어갔을 때 노인들은 정작, 건강회복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안에 비품은 없고 노인정만 덜렁 돼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간단한 산수공부 화투놀이 그것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의 초안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안 되겠느냐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법령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반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의원들은 할 수가 없지만 지자체 단체장은 노인정에 그 시설을 해 주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 답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전체가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그게 되다 보니까 일체 몸을 사리고 있어서 가뜩이나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노인들의 마음이 움츠려지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선관위의 답변이 지자체 단체장은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는 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선에 담당하고 계시는 쪽에서도 그분들의 오해 아닌 오해로 인해서 잘못 알아서, 이놈의 선거로 인해서 상품이니 뭐니 못주니까 노인정에 까지도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또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덕위원장

송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옥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하정만 위원님이 이번 7대에 오셔서 아마 21개 정도 경로당을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한 열댓개 했습니다. 했는데, 지어주면 지원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받아내야 됩니다, 도에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여기도 냉ㆍ난방비하고, 또 2003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에어컨 다 넣어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압력 넣어서 그쪽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쪽에 배정할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김해시 가정복지과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옥반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다음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묻는 저희들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복지과장이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 과장 중에 제일 빨리 승진해 나가는가? 승진케이스에 있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의문이 나서 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마산복지원에 갔는데, 그날 과장님이 만약 1년이 지났더라면 제가 그 당시 한 1시간 정도 질문을 해서 따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크게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감사를 분명히 했다 했죠? 우리 도청에서 자체 감사를?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무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시설 뭘 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송기원위원

관리시설만 봤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관리를 하는 실태를...

송기원위원

그러면 실태는 그 업무추진에 대한 그것은 안 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는 못 봅니다. 재정이 지원된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등 그런 정도의 관리실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가 사무감사를 갔는데, 사무감사를 간다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연락이 갔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 간다고? 받았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며칠간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출 서류는 무엇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그게 잘못되는 사항 같으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타 감사받은 그 내용을 전달해서 서식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추쟁이 문서보다 못할 그런 정도를 내놓고 도의원들 데려다 놓고 감사를 하라. 이것은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도의원을 챙피를 주려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만 과장님 발령이 난지 몇 개월 안 돼서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무요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원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사무원, 일반 간호원하고 그 사람들 놔 두고. 여기 보면 그날 원장한테 물으니까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담부장이라는 직책 이게 원장이 해도 안 되느냐? 사무국장이 해도 되고 원장이 해도 되는데 상담부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우물우물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 풀잎마을에 그 많은 숫자를 가진 원장이 여기에 56명을 데리고 있는 복지원보다 봉급이 적어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 봉급도 보면 높아요. 저기에는 그 많은 인원에 상담부장이 둘, 셋이 있어야 되는데도 상담부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56명에 이 다섯 사람이라는 이걸 그대로 두고 하는 것 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서 이 돈을 거기 복지원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식비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복지원 근무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들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줄였을 때 타 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 또 업무처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업무가 되겠느냐?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 제일 어려운 계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만약 인원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 업무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송기원위원

풀잎마을은 그러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전부 잘 사는 사람들만 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풀잎마을에 가는 환자들도 어려운 사람이 가는 것이고, 마산복지원에 있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부의 규정상 그렇다” 규정상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정에 안 맞고 인원이 이렇게 적으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꼭 정부의 규정대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경상남도도 소정부입니다. 소정부의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상담부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원장이 해도 되고 사무국장이 해도 됩니다. 간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지만, 상담부장이라는 것은 필요도 없는 사항을 구태여, 인원이 156명 정도 되면 그것은 참 필요하겠다 하겠지만, 두 사람이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을 세 사람이 맡아서 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그 인원이...

송기원위원

됐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문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기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지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로드맵 말씀입니까?

송기원위원

예. 지금 선진국에 보면 복지사업을 많이 늘려서 국가가 퇴보직전에 갔다가 회생된 나라들이 있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유럽인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실정으로써는 복지사업을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국가 경제발전에 국가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지, 우리 경상남도가 아까 수준이 상위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마음대로 무작정 자꾸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송기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앞으로 추가로 드는 많은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바르게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복지의 정책분에 투입되는 재정,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은 지금까지 보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입안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순응하고 관리 집행하는데 목적이 주로 있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특색과 하나의 테마는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면서, 이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쓸 데 써야 되고, 또 투입될 때 즉시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타 시ㆍ도는 좀 차별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15년간이긴 합니다만, 2020년까지 15년간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밑바탕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위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가? 또 경상남도가 다른 광역시ㆍ도 보다 혹시 좀 느슨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과 시책에 투입하는 거기도 급한데 새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우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뭔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이 어수선하고 잘못 된 부분이 많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꼬집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의 단체장께서 계속 연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사항도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서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송기원위원

그렇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단체장이 설령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하나, 요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은 정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해야 되는데, 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로드맵 관계는 건의를 한 것은 없고요, 로드맵 중에서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배정받고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리고 부곡관광호텔에서 30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 참석 대상자들은 대략 어떤 부류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용역회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책임연구원으로 김승권 박사가 돼 있고,

송기원위원

그게 아니고, 부곡에서 한 30명 참석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 때 한 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다음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또는 시설단체 대표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관련된 노인이면 노인복지예산, 장애인이면 장애인 정책 또는 재활회나...

송기원위원

책에 나온 그대로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6명이 지금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 6명은 직종이 일반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보면 주로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문직종,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이다, 일반직이다 표현하지 않고 기술직종의 보건직렬은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기술직렬이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문직종이냐고 표현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의 팀장들은 기술직렬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일반행정직렬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과 복지사업에는 전문직이 1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과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자꾸 뒤바뀌니까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전문직종을 꼭 한 사람이라도 그 과에는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간보고회를 11일에 개최를 하는데 중간보고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는 공청회인가 이 제목입니까? 다른 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 물론 용역을 발주 받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주 받아 하지만 중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저희들 두 번 정도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했는데 어느 정도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기 직전에 그래도 대표자격인 성격의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지만 행여나 그래도 세부적으로 각각의 이런 저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의사를 개진할 겁니다. 그런 문호를 열어주자는 측면에서 같이 공청회 명목을 빌려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것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완성을 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리고 9월 21일, 22일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120명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것은 저희 국에 대한 보건복지분야만 로드맵으로 한 것이 아니라 5개 분야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기윤

송기윤위원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그 연구원들하고 각 분야에 참여한 연구원들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시 말씀드려서 TF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부수적으로 그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윤

송기윤위원

최종보고서는 12월달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12월 23일이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보고서가 들어오고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자금요청을 하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느 시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니까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더라도 일방적으로 도비를 100% 투입해서 추진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우리 국과 관련되는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가져서 좀 추진을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앞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지적을...

송기원위원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예산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복지문제에 치중을 해서 도비가 적은 데 자꾸 도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부분 로드맵 성과물이 12월중순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성과물이 나오면 당장 내년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서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로드맵의 향후 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정을 조금 더 앞당겨서 물론 복지부분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조정된 것은 알겠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 도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시행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로드맵을 끝내서 이것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심의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석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는 같은 값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성과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년 당초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은 원칙론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당초예산에는 성과품이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품이 납품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년부터 당장 착수를 해도 때 늦은 감이 있다는 시책이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은 이미 요구서에 빠져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강화 추진 이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등 해서 127억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005년 10월에 매매계약 체결, 국고보조금 신청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저상버스관련 도입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창원부터 마산, 진주, 김해, 양산해서 5개 시에 내년부터 30대의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운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디어졌습니다. 아까 유인물,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항하고 시기적으로나 수치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대중에서 25대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김해시가 5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목표는 이렇든 저렇든 금년도 시내버스 구간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는 목표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수업체의 여러 가지 임금협상, 단체협상 결렬 등등해서 상당히 산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5개 시에서는 충분히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가지고 나머지 4개 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해시는 이달 중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시점에는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구간을 운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김해는 처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구매계약체결 해서 진주, 양산만 되어 있고 추가로 했단 말이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입확약 해놨는데 김해하고 확약서를 받아놨다는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해시를 제외하고 창원, 마산, 진주, 양산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김해시 하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김해시는 이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확약서 받은 것은 아니죠? 구두상으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구두상 확약이 되어 있고, 요는 업체가 저쪽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만 넘으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앞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는 저상버스 구입 대수가 총 70대 되어 있습니다. 처음 30대 하고 해마다 10대씩 해서 70대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대수 미확정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운행 하겠다 하는 동기는 물론 장애인도 필요하지만 임산부, 노인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하나의 이동권 제공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이런 답변 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처음 출발은 장애인이 그래도 우선이다, 물론 노약나 임산부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두고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교통 약자에 대한 관련법령이 이미 금년도 제정되어서 내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법령내용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5년마다 저상버스에 관한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결손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답을 드리면 처음 출발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장애인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대를 출발했는데 이것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국에서 관장했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6년이후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장애인에 국한된 이동권 보장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책을 다스리는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매년 10대씩 해서 앞으로 70대정도는 굴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70대가 될지 80대가 될지 확실히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해서 30대가 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까지 70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이 보다 더 많이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각 20개 시·군에 다 도입이 가능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 하면 군부에 들어가면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계단이 없는, 바로 교통약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버스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부의 노선에 보면 굴곡이 좀 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된다고 하면 운수업체에서 다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부에 먼저 출발한 다음에 군부까지 확대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1억8,25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산자부 지원하는 것이 있고 건교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운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6,000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버스를 구매하는 그 금액만 들이면 나머지 금액은 국가나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금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은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타게 되면 운행시간이 지체되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CNG버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 버스인데 군부에는 하고 싶어도 이런 충전소가 없습니다. 선결요건은 CNG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군부보다는 시부가 우선적으로 운행한 다음에 차차 지역여건을 봐서 군부까지도 확대 운행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도 많은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은 여성정책과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공약사업인데 경남발전연구원내에 여성정책센터 개원 했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여기에 적힌 것 말고 특별히 다른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통계연보 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여성인력수급 활성화 방안 이것 말고 다른 또 실적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월 2일 여성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월에 세미나 개최하고 여성인력 수급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업무를 추진한 것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2,000여만원을 들여서 경남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최종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구체적으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거기 센터장 1명과 연구원 2명은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경남발전연구원내에 지금 책임연구원인 센터장이 민말순 박사가 센터장으로 있고 다음에 기존 발전연구원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자료요청 하나, 시·군 집행부에 장애인고용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무원 관계는...

최진덕위원장

숫자만 나와 있고 직급이나 그것은 안나와 있으니까, 각 시·군에 연락하셔서 여기 숫자 말고 진주시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등급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로 장애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보건과장님 너무 심심한 데 서 주십시오. 보건과장님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주암센터에 도비가 60억이나 되는데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도비가 20억 줄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하정만위원

잘 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300명이상 되는 사업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되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300명이상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타격이 오느냐 하면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매주 토요일 문을 닫습니다. 닫음으로써 토요일에 긴급환자가 초기진료도 안되고 급한 환자가 병원수술도 안되고 이래서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 보건소 몇 개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소 20개입니다. 보건지소는 167개, 보건진료소는 215개, 보건소는 총 402개입니다.

하정만위원

보건소는 시·군에 있으니까 20개 맞고, 보건지소는 각 면마다 있는 거죠? 167개, 보건진료소는 5개 내지 10개 마을 동쳐서 산골에 215개해서 402개,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 있습니까? 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직원을 물어보겠습니다. 20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얼마 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1,055명정도 됩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641명, 보건진료소에 208명입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앉아서 있는 데가 보건소이고 보건지소도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데 641명이고,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작다 208명밖에 안된다, 합쳐서 1,591명 맞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요휴무제가 아닐 때 환자 진료실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1월부터 6월까지 총 보건소에서 한 진료가 몇 건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한 8,000건정도 됩니다.

하정만위원

7,966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한 환자가 9,814명 벽지 보건진료소에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사실상 3배정도 했습니다 2만2,000건 정도...

하정만위원

했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직원이 제일 많은 데에서 진료한 것은 7,900건으로 적고, 보건지소에서 한 것은 조금 더 많고 9,800건,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한 것이 3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원은 제일 적은 데 진료한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3배가 많다, 뭘 묻는 것이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농어촌벽지에서 5개 내지 7개, 10개 마을을 동쳐서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때로는 골짜기 한 집 두 집 있는데 차가 못 가서 보따리 들고 뛰어올라도 가고, 또 건너가 보면 물이 많이 내려 와서 동동 걷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직원들 고생을 알고 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건진료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라든지 암환자 관리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보건소는 잡다한 구강보건, 건강관리사업, 재활사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비록 적다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그 사람들 고생을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려를 하든지 위에서 대우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6개월동안 토요일이 25개가 넘어갔습니다. 25개인데 토요일만 환자를 본 건수를 압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실제 토요일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한 3만9,000건 정도 됩니다. 3만9,724건입니다.

하정만위원

그것은 동쳐서 하는 얘기고 토요일만 환자를 본 것이 1,588명입니다. 토요일만 본 환자가. 그러면 이 많은 환자가 토요일에 찾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환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보건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답을 해 보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할 때 토요휴무제가 들어갈 때 저희들 도는 실제상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균형 있게 대책회의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면서 보건진료소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토요휴무제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오는 것을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는 없고 만의 하나 볼 일을 보러간다 이래서 사실상 진료를 못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도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토요휴무제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급히 다른 지역에 나갈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정만위원

약을 주는 것은 토요일에 가도 줄 수가 있는데 토요일에 급하게 환자 진료가 안 되고 수송도 안 되는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5월부터 방역비상근무를 9월까지 하면서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병·의원하고 연계토록 조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건행정은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보건행정인데 5일 근무밖에 안하는데 앞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요휴무제가 근 1년 가까이 옴으로써 대다수가 토요일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내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일부 지역에서 내소를 한다할지 라도 보건소가 연계가 되어서 상황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안내받아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을 통해서 보건진료소에서 별도의 근무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을 유지를 하면서 민원이 불편을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알았습니다.

옥반혁위원

이어서...

최진덕위원장

옥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데 제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용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위반이 똑같은 위반인데 과징금이 어떤 것은 153만원, 어떤 부분은 495만원, 또 어떤 것은 보면 120만원, 또 어떤 것은 390만원, 또 90만원, 270만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57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업무정지 3일에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길 때는 업소의 판매량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금액이 매상을 많이 올리면 과징금을 많이 내고...

박차봉위원

이것이 조사가 정확하게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서 조회를 해서 그동안의 매출액이 얼마냐 금액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이 많은 업소는 매출액이 많은,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차봉위원

과징금이 57만원이 숫자가 제일 많고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656만2,000원이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업무정지 1일하고 3일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판매량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다 그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판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얼마 지급하고, 만약에 근간에 개원을 해서 산출표가 없을 때는 실제 산출을 갖고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차봉위원

마약류 관리대장 이것은 약국이나 또 병원에 비치가 되어 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자격자 도매상이 검찰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원칙상 업무정지 3일인데 이것은 기소유예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액처분해서 원칙상 3일인데 1일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자료에 보시면 공중보건소하고 지소, 시단위에 보면 30개 이상 되는데가 마산, 진주, 사천, 김해, 거제, 군단위에 30개 넘는 데가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 그렇는데 군 단위는 놔두고 시 단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혜택을 시 단위에서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에는 벽지 같은 데 함양, 산청, 거창 여기에 보면 솔직한 얘기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데 이렇게 적게 배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소라도 해줘야 된다. 내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함양군 경우에 225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25개 보건소하고 총 합해서 9개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또 인구가 5,200명이 되는데 여기에 25개이면 인구 2,400명당 하나 겨우 있다. 이래서 경제력도 약하고 모든 면이 취약한 지역에 보건소 자리가, 돈이 많이 들면 지소라도 더 늘려야 된다. 2000년도에 함양군수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고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건소를 차리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소라도 좀 지어야 된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좀 해줘야 되겠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근간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4개정도가 더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고, 사실 보건지소는 우리가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보의 배치관계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병원하고 민간병원의 배치가 사실상 시 지역에 많다보니까 배치 수가 함양군하고 시지역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은 지금 농촌에는 농기구를 만지지 않습니까? 피라도 지혈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택시를 불러서 병원까지 가고 하는데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응급치료부터 해야 될 상황에서 보건소로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지소를 전부 없애놓으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의료체계도 강화를 하고 진료소 설치문제도 한 번 더,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옥반혁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만 70세이상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기를 65세...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들 도는 65세로 도가 건의를 해서 65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70세를 우선으로 하고 65세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5세로 거의 다 혜택을 받도록 이번에 구강보건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건의를 해서 전 시·도가 65세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왜냐 하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낮아져야 됩니다. 70세 하면 이미 뭉그러져 있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다음에 시·군에 예산 배정정도가 보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파악을 할 것 같으면 돈이 남는 실정입니다. 왜 남느냐 하면 70세 보철을 하다보면 보철이 잇몸하고 해 넣는 이빨하고의 간격이 있어서 연세가 들면 잇몸이 줄어듭니다. 안 맞으니까 빼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을 60세로 낮추어서라도 장착할 때 장착할 수 있도록, 연령이 많아서 장착하면 관리가 어렵다는 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렇습니다. 나이가 60세로 낮추어져야만, 잇몸이 살아 있을 때 그것도 해야 되지, 해 줘봐야 괜히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식품위생관련해서 이번에 중국산 김치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없데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식품안전관리에 사실상 앞에서도 최우수를 하고 좋은 식단관계도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저희들 도는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옥반혁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업소 서면질의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보면서 계속 한 군데, 김해 있는 업체입니다. 6번이나 받고도 벌금 징계수위가 낮다보니까 번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업소를 자꾸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고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업소를 체크를 해서 기록보존을 하면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옥반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주가 각성을 해서 스스로 깨닫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런 위험한 발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자료에 보면 국가 암진단 조기사업 해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에 있는 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에 있는 병원이 과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암 진단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러운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하동 같은 한국병원이나 이런 데도 위암이나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간암까지도 검진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의원급에서도 사실상 위암이나 간암 정도는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워낙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동에 있는 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질병 환자를 엉뚱한 병으로 진단하고 하는 오류가 많아서 그런 병원에 일반적인 감기환자를 빼고는 안 가는데, 과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것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출산장려 관계에 대해서도 모군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자료에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가지고 대학 다니는 것 보다 육아비가 많이 드는데 누가 출산을 하겠느냐 이것이 또 의심스러운데 우리 도 단위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다음에 독신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특히 우리 또 경상남도 도청에도 독신자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는 독신자의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올해 1월 중순에 시·도 보건과장 토론자 대표로 참석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불임시술자에 대한 검진비를 보험에 포함시켜 달라 이게 첫번째 건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해외 입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외 입양자가 연간 2,600명 정도 됩니다. 2,600명을 다 국내 입양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3분의 2정도는 국내 입양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할 것 같으면 장애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나쁜 생각인지는 몰라도 장애자는 해외에 가서 치료를 적절히 받도록 하고, 나머지 1,600명 정도는 우리 국내 입양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번째는 교통사고를 줄이자,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하루에 1.5명 내지 전국적으로 2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합니다. 연간으로 하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 600명 정도의 출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미숙아 관련,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경상남도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수치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1만명 정도 미숙아가 생기는데 미숙아 관리를, 쉽게 말하면 2.5㎏ 이하, 그 다음에 10개월 안 되어서 낳은 신생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정부에 이런 것을 하면 대체효과가 안 있겠느냐, 연간 전체적으로 47만명이 출생한다고 하면 그 효과를 따지면 한 3분의 2 내지 4분의 1 정도의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근래에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자신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63%정도가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3억원 확보하고, 시·군비를 3억원 확보해서 비록 셋째 아부터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지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시·군마다 용품지급, 산후조리 관리, 그 외 검진비 지급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비와 보육료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것 같으면 60년대부터 출산장려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1.89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는데, 우리 도비가 3억원이라고 했죠? 한 10배 정도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출산 장려비를 준다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보육료를, 사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4세 되는 셋째 아부터 보육료를 월 17만6,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3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도 됩니다. 제일 급선무가 출산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이번 당초예산에 어렵다 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육료, 교육비 관계는 정부가 지금 현재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실행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지원되면 추경에서 또 돌리면 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독신자 관계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청내 독신자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신자를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파악을 하셔서 결혼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진두성위원

85페이지 경남 암센터 건립이라 해서 100억원,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100억원이고 도비가 40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60억원 해서 200억원인데 부지는 경상대 부지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진두성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비가 45억원이 되어 있고,

진두성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지금 경남 암센터를, 지금 암만 걸렸다 하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도 서울로 갑니다, 큰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그런데 경상남도 암센터를 건립해 놓고 나면 아무래도 서울 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장비라도 최신형을 구입해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라도 승부를 내서 경남 사람은 경남 암센터에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장비비가 45억원이라면 암 테스트기 같은 것, 암 유전자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기계만 해도 한 20억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만 사면 45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허술하고, 인적자원이 그러면 전부 서울로 갈 것 아닙니까? 장비를 경상대학교가 부담하든 도가 부담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장비를 최신형으로 가장, 경상대학에 가면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암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또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건물이 거의 서고 하니까 장비 문제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신형으로 사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장비 보강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그 이야기이고, 촌놈 겁주는 것도 아니고 84페이지 보면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 시설 신축,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85페이지에 몇 개 띄워서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신축, 한센에 관한 것은 한군데 모아 주세요. 어렵게 띄어 놓지 말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2005년도로 연도가 다릅니다.

진두성위원

아, 과장님 답 안 해도 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보면 해강마을이 77페이지에도 나오고, 74페이지에도 나오고, 거창사건도 75페이지도 나오고, 한 군데 가면 78억원이 나오고 다른 데 가면 135억원이 나오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지 말고 연도가 틀린 것은 할 수 없지만 같이 모아서 해야 해강마을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구나, 한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 것인데 뚝뚝 떨어져서 자료표를 내놓으니까 한참 찾으려고 하니까 시력도 나쁜 사람이 고생이 많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진두성 위원님께서 암센터에 대해서 대단한 걱정을 해 주셔서 저도 흐뭇합니다.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누적 암 환자가 한 2만명 가까이 되고, 신규 환자가 7,000명 정도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암 환자가 29만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가 지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항상 이것만은 잘 했다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패트시티 부분이라든지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좋은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오전 하고 인상이 명암이 엇갈리는데 오전에 옥반혁 위원 하실 때는 기분이 안 좋으셨다가 진두성 위원이 하니까 기분이 약간 좋아지신 것 같은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암센터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공무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40여 차례 보건복지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큰일을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달에 기공식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병원이라는 자체가 자기들이 돈 주기 전까지는 경상남도에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돈 타내려고 했는데 그날 기공식 마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찬밥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답답할 때는 국장님, 과장님 찾고, 돈 받고 나면 끝인데 또 진두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비까지 해 달라 해서 고생해서 주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응당 자기들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병원측에 전달하셔서 이 경남 암센터는 정말 경상남도하고 당신들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 따주고 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과장님이 중심에 서셔서 꼭 경상남도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물론 이름은 경남 암센터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더 지분도 많고, 땅도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출산 장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보육비 중에서도 직장 여성들이 산후기간 3개월이 지나면 문제는 그때부터 1년 정도의 유아가 문제거든요. 보통 보육시설에 가보면 우리 나이로 3살짜리가 앉아 있습니다, 95% 정도는. 제일 문제는 태어나서 1년 미만 그 애들에게 보육비가 지급되든지 영아 보육시설에 병원도 연계해서, 그 시설이나 보육비가, 진두성 위원님 손자를 조사 해보니까 혼자 키우면 80만원을 받는답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데 일부 보조라든지 50%라든지 해야지, 80만원에 대한 이 지원액이 먼저 되어야지, 영아보육시설이 문제지.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육료 관계는 여성정책과 소관이어서 대답하기가,

강지연위원

그럼 아까 왜 대답했어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 알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지연위원

과장님 전공을 묻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도에 112명이 있는데 이성, 동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전문기관 진료가 41명이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경상대학교 병원이 되어 있는데 112명을 다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경상대학병원에 유지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이 112명 말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내가 보니까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실태가 있는데, 홍보교육은 교육이라고 치고 여기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주로 집창촌, 유흥업소 종사자들인데 문제는 집창촌 그쪽의 여성들이 보건소 진료를 안 받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성매매방지법,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 보건소 내소자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환자 관리도 하고 있는,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그 근처에 사우나가 있고 해서 아침에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전에는 문을 다 닫아서 한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때와 똑같이 환한 불을 켜서 번쩍번쩍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을 어떻게 그것도 못하고, 대책이 있어야지. 똑같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되기 이전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가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내소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합니다.

강지연위원

오는 사람만 하고, 그런데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실태를 저희들이,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강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4·19사무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큰 대로변까지는 영업을 안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신포동 대로변에도 영업을 합니다. 자기들 사는 거기만 암암리에 실제로 묵인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작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2006년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창촌에 대해서. 작년도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으면 완전히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추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2007년도 이후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도에서 판단할 때 2006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 정리가 다 끝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만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걸어서 실질적으로 옛날 보다 더 화려하게 해서 더 영업을 잘 하는데 묵인을 할 것인지 방침이 선 것인지, 아니면 수수방관해서 그것도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놔둘 것인지 과장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검진관계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성매매 방지법은 여성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검진을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소관 업무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성매매방지법이 나오기 전에는 술집이나 집창촌에는 보건위생과에서 검진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지금 진두성 위원님이나 강지연 위원님 말씀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단지 집창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집창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시 옛날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니까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여성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해 주시고, 일단 강지연 위원님 물어 보신 것 답변도 과장님이 다시 해 주십시오.

강지연위원

주호주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어제 아래 오셔서.

진두성위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방지법이 생겼는데 처음에 한 번 단속을 하고 난 뒤 그 뒤로부터 다시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붙여서 옛날보다 더 화려하고 더 광범위하게 실제 성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계획은 2006년도까지 예산이 있고, 2007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생이 먹고 사는 것이니까 놔둘 것인지 그 의지를 한 번 묻는다 이 말입니다.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근절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피해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근절하는 방법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하고, 상담소 시설 협의회, 여성 긴급전화 1366, 시·군하고 지역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여성폭력관련기관 시설 등 네트워크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단속을 하는 것으로.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예.

진두성위원

그러면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없어질 때까지 단속하는 것입니다.

일동웃음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진두성 위원님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해라 이 말씀인데 지금 네트워크 연결해서,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내일 모레 이것 때문에 도에서 검찰, 경찰, 각급 관계기관이 토론회를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112신고 합니다. 경찰이 윙하고 하고 오면 도둑놈 도망가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방지협의회 하기 전에 경찰, 검찰 합해서 덮쳐 버리면 잡을 수 있을 것을 오늘 신문에 자! 내일 방지협의회 한다 그러면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는 것 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말씀 요지를 알아들으시고,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단속 다니는 것이 보고서에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방향이 된다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답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며칠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 밑에 계장님들이 잘 챙겨 주십시오. 경남여성취업박람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1년에 어디서 몇 차례 합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1월 3일날 했고,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1월 9일날, 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1월 25일날 개최했습니다.

하정만위원

여성취업박람회는 진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진덕위원장

문산에서 오늘 아마 할 것입니다.

하정만위원

창원, 마산, 김해 세 군데가 안 맞습니까? 진주도 있습니까? 창업박람회 아니고, 취업박람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 세 군데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2003년도로 돌아 가봅니다. 2003년도에 창원, 마산, 김해에서 취업상담을 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상담한 건수가, 밑에서 직원들의 자료를 안 올려 주고. 간단한데, 2003년도 한 건수는 나와 있을 것인데. 됐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 창원, 마산, 김해에서 취업상담을 몇 건이나 했냐 하면 전부 다 4,115명입니다. 했는데 취업이 몇 명이 됐느냐 하면 1.1%도 안 되고 45명밖에 취업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통계가. 이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2004년도 여성취업박람회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 인력.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창원이 1,000만원, 김해가 1,200만원, 진주가 1,000만원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한 3,2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취업박람회고 경남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하정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한 3,200만원하고 인력이 많이 들었는데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상담은 4,115명을 했는데 취업은 45명밖에 안 했다, 새로 오신 주호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서 2006년도부터는 4,000명 했으면 10%면 400명이고, 200명이 되어야 되는데 45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하고 인력을 소비한 것에 비하면. 이것을 신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답을 크게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자료 3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죠. 그게 총 16억8,7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고 이 사업이 박과장님 나름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내역을 보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입니다. 금연과 운동과 영양과 절주, 이 네 가지가 있는 중에서 가장 금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연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발암물질이 담배에 69가지가 있고,

박차봉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은 아는 것이고, 이 사업비 내역을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또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역을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사실 금연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담배 금연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가, 니코틴 패치를 붙인다든지,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 16억8,700만원 중에 20개 시·군이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 보면 세번째 항에 보면 약물 요법, 니코틴 보조제 등 예를 들어서 창원이 7,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창원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인건비 등 기타 해 가지고 1억5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양산시는 항목별로 전부 다 실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 외 의령이나 함안, 창녕 등등을 보면 하나도 안 했어요. 교육 및 상담만 했다 말이죠. 교육 및 상담만 했는데 4,98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자료를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이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양산, 마산, 진주, 김해시, 양산시는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데고,

박차봉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양산시는 제대로 되었다 말이죠.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한 번 보세요. 교육 및 상담 외에는 전혀 활동을 안 했잖아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금연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이것은 돈이 많이 지급된 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약물 치료라든지,

박차봉위원

박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양산시는 시범입니까? 양산하고 또 어디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양산, 김해, 진주, 마산.

박차봉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항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출이 엄청나게 약물요법, 니코틴 보조제 등 이것 사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드는 것을 자체에서 샀다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인건비가 창원시 같은 경우 1억570만원이다 말이죠, 1억9,955만원인데 창원시가, 그러면 이게 약물 사주고, 인건비에 돈이 거의 다 나갔다 말입니다. 과연 내가 볼 때는 전체 20개 시·군을 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박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여타 시·군, 시범 시·군을 제외한 여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균등하게 전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았는데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 교육 상담, 인건비 빼고 나면 없다 말이죠. 실제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동 클리닉 운영이나 홍보 사업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사후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지연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257페이지 보니까 병은 70 몇 가지로 다른데 지원액은 똑같이 92만4,000원씩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에 따라 치료비가 다를 것인데. 비슷한 병도 아니고 이렇게 질병이 다양한데 어떻게 지원액이 전부 똑같이 이렇게 되고, 다운증후군까지도. 만성신부전증만 340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1인당 기준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질환에 따라서, 11개 종류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진료비가 92만4,000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강지연위원

11개도 아니고 이것은 한 40개 되는데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1개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럼 병명에 따라서 치료지원액이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건의는 예산계에서 해야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강지연위원

병명이 다 다른데 이 40여 가지 되는 병의 예산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하는데 문제 인식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강지연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50%,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강지연위원

그럼 병명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문제 인식은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환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혈우병이나 근육병은 340만2,000원씩, 9개 병명은 다르고, 그것은 또 똑같이 책정되었고, 그 위의 것은 전부 다 92만4,000원 이렇게 똑같이 지급하는데 문제는 국비를 이렇게 지급했더라도 담당자인 경남도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든지 어떤 그런 의견 개진을 해 봤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복지예산을 보면 해마다 한두 개 끼워 넣고, 작년도 예산, 올해 중앙에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배정만 하는 이런 식으로 경남도가, 뭔가 잘못 책정되었다 싶고,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는 뭔가 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낼 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감사하는 동안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이 지금 현재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여기만 해도 71개 해 놓았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다 부담을 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병명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 다음 어느 병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상 금액이 92만원 같으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지원액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아마’라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 보다는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는 이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가 복지정책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많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산 관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다른 여타 장비라든지 보철 관계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16개 시·도에서 건의사항이 나름대로 한 군데 말고 문제가 같이 몇 번만 건의되었을 경우는, 중앙에서도 미처 다 모르거든요. 시·군의 건의를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연하게 출산 장려 정책, 막연하게 난치성 질환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109페이지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에는 368명으로 선정되어 있고, 함안군은 2,574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함안군이 진주시보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많다, 함안이 의령군보다 배가 크다 하더라도 368명이면, 두 기관에서 어딘지 모르게 한 군데는 남발하고 있고, 한 군데는 발굴을 안 하고 있다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료기초생활에 대한 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진두성위원

함안군도 2000년에 있었고, 의령군도 2000년도에 있었어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진두성위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사를 나가든지, 전 시·군에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래 놓고는 또 학비를 줄 때는 어떻게 했느냐, 111페이지에 보면 의령군이 8배가 적은데도 학생수는 104명이고, 함안군은 134명이고 같아요. 그러면 함안군은 학생이 하나도 없는 가정만 골라서 했는지, 의령군은 학생이 있는 가정만 골라서 했는지 뭔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이장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알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면 농촌 중산층이라고 그럽니다.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함안이 잘 못되었든지 의령이 잘 못되었든지, 또 다른 시·군도 제대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아까 하정만 위원께서 1억6,000만원짜리가 1명이 들어있다 하는데 과장님 사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번 더, 전 시·군에 선정하는 기준이 틀리면 틀린대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이 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지금 봐도 모순이 많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5년째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산조회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두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현황조사를 한번 더 시켜서 자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도에서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477페이지 최근 3년간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연도별로 계속해서 전문기술 교육학생도 줄어들고, 문화생활교육생들도 줄어들고, 부업교육도 줄어들고, 여성·노인교육도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노인교육은 참여확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오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프로그램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50개 과목이나 되는 것을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웬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으로서는 구태여 그런 잡다한 과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고품질 과목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100%가 여성이죠?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00% 여성입니다.

강지연위원

소장님께서 몇 년간 맡으셨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년 되었습니다.

강지연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지연위원

여태껏 우리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 소장님이 맡으셔서, 그때는 관장님이셨는데, 처음으로 남성이 맡으셨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 위에 박정용 소장이 8개월정도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2003년도에 했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지연위원

여성소장님이 10몇 년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남성분 두분이 하면서 여성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전에 1기 소장 남자분은 그때 안 지켜봤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작년 1월 10일날 와서 6개월정도는 곤욕을 치뤘습니다. 계속 10년, 2～3년 이렇게 여자 소장만 하다가 남자소장이 가니까 여성분들이 거부반응을 좀 일으켰습니다. 딱딱하다, 친철하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분도 좋고 남자분도 좋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소장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자소장이 좋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느끼고 보고 경험한 바가 여성과 남성중에서 여성이 훨씬 많고, 여러 가지 문제인식도 여성이 생활하는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자리에 여성이 앉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성자리에 남성이 다 차지해 버리면 여성이 승진을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는 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도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려와서 크게 고친다 하든지, 프로그램을 100～50% 바꾼다든지 이런 과감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남자소장이 좋다는 뜻이고요, 그 자리에 여성자리다, 남자자리다 이것은 직제상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강지연위원

478페이지에 시·군별 수강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이지 창원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과 마산, 진해, 김해 4개 시에서 거의 다 차지해 있지 그 외 지역은 사천에서 1명 오고, 고성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1명, 밀양 2명, 통영 3명 이 정도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수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볼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현재 1년간 교육생들이 5,000명정도 되는데 98%가 창원여성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그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경쟁력이 없는 십몇 개 과목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리고, 20개 시·군에서 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7～8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대표적으로 뭡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의식향상 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자격증 부여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경우 100시간을 이수하면 자기가 나와서 법인체 등록을 하고 상담소를 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제가 벌써 1기, 2기 운영을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 결과는요?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결과는 아주 분위기가 좋고, 내년에도,

강지연위원

인원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명제

조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개 시·군에서 참여가 되게끔, 표에 2005년도 교육개요 중 새로 들어가는 교육에 보면 거창, 합천, 함양 전부 다 인원이 골고루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군에서 최소한 50명～1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이므로 20개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시정촉구,

박차봉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이것은 주과장님이 하십니까?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죠? 운영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면 운영비가 8,800만원, 제가 볼 때 예산은 실제로 직원들의 봉급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에 보면 실제로 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265명이거든요. 265명의 아동학대 사례 이것은 내가 볼 때 일반상담으로 보는데 여기에 3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원이 15명입니다. 경남아동학대예방센터는 10명입니다. 소장 외 9명, 다음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는 소장 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실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느냐, 연간 265명이면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박차봉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는 마산하고 진주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이라고 하면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희 생각은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제3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애들을 가정에 둘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보다 저는 이런 예방센터가 오히려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를 가지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도저히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거리에 있는 애들이 어느 한 특정지역에 온다는 것은 사실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학대예방센터는 동부, 서부, 중부, 북부 하는 식으로 권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산내용을 보면 금년 9월말 현재 265건이 됩니다마는 이 애들은 265건이라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을,

박차봉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여기에 소장 외 9명이라는 것이죠. 1년의 실적을 보면 186명입니다. 과연 1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3명 아니면 4명정도 분산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186명의 상담이 있었는데 1년동안 10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의 합목적성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보면 그래도 예산은 다소 투입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산과 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센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186건이라고 하면, 365일 중에 186건을 처리하는데 과연 10명이라는 인원이,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이 배경에 대해서,

최진덕위원장

지금 배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무리 하려고 하면 그냥 듣고 계시면 되지, 지금 무슨 배경이 필요합니까?

박차봉위원

10명이라는 인원이,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휴일을 전부 빼도 한 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하루에 한 건도 안되는 그런 곳에 10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좀 계획을 바로 세워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 감사에서 시정·촉구 또는 건의를 박영일 부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시정·촉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법적 기준에 결함이 없는 생활보호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짐없이 선정되고 자격이 없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확보 노력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실태 분석 등으로 기 확보된 자금을 사장하지 않고 적절히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복지법인 지도·감독에 있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있어 감사자료의 성의 있는 작성과 법인 임직원의 인건비, 수용비 등 제반시설 기구를 점검하여 적절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중 의무고용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 있어 의무고용 정원범위 내에 고용미달기관이나 업체는 의무고용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바라며, 중증장애인을 우선 취업시키는 기관이나 기업체와 고용실적이 높은 곳을 도에서 조사분석하여 격려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출산장려 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적 사항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더 확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개발을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에 있어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집장촌이 일시 축소 또는 폐쇄되는 듯 했으나 지금은 법시행 이전상태의 집장촌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 취업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성병관리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전과 같은 체계적 지도·단속과 검진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성취업박람회 개최에 있어 창원, 김해, 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여 4,115명을 상담한 결과 취업은 45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투입은 3,2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실효성이 극히 미흡하며 이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16억8,700만원이 인건비, 약품비, 교육상담비에 투입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금연클리닉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시정, 처리, 건의요구 하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최진덕출석감사위원

박영일 강석주 강지연 박차봉 송기원 옥반혁 진두성 하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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