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의원 발언

김천호 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남해안시대 경남이 열겠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지요?

보시면 광고를 1회만 내셔도 되는 것을 문구만 조금 수정하셔서 두 번이나 내셨네, 그렇지요? 2004, 2005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현황 여기 보시면.

그래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약 5개월 동안, 도정홍보할 것이 남해안시대 밖에 없었던 모양이지요? 13회나 광고를 하시고, 5개월 동안이나 줄기차게 남해안시대만 홍보를 하셨네?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남해안시대 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을 고치셔서 다시 여러 군데 신문사에. 그리고 보면 지역 주간지 같은 데도 꼭 광고를 주셔야 됩니까? 진해신문이나 이런 데 쭉 보면,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광고가 두 번 나간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3월달부터 7월달까지 5개월 동안 도지사님하고 도에서는 오직 남해안에만 매달리고 다른 것은 안 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 남해안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조금 그런 부분을 이왕에 주어진 예산이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덜 표시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지사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공보관이 제대로 잘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서울신문 교과서 보호용 커버해서 2,64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서울신문과 같이 공동으로 꼭 초등학생 2·3학년 1개 과목을 보호용 커버를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익이 됩니까?

커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정 홍보나 견본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자료하고, 왜 서울신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견본을 보여 주세요, 어떤 종류인지.

김천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경남개발공사건 있죠?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 조치나 문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때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행위를 한 임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대리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평직원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때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분들이 아직 까지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갔을 때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밝혀져 있는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 처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안 밝혀진 것을 밝혀내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도 결국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봉급도 드려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두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개발공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시니까 사후에 전혀 나아지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보면 그냥 급급하게 덮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구요. 지금 눈에 나타난 자료만 20억원 손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14억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사 놓은 땅이 아직까지, 수십억을 주고 매입한 땅이 무용지물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나 그 임원들 보고 매각을 해서 도에 귀속을 시키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덮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십억의 재산이 지금 채소나 가꾸고 배추나 가꾸고 하는 텃밭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그 수십억의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출연기관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김모 사장 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사다 보니까, 미리 사 놓은 땅은 수십억 아닙니까? 20억원 내지 14억원인가 주고 산 땅인데, 그 땅을 채소밭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한 본인으로서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받아내야 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라든지 경남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방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현재 여러분 공무원들 보다 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 보다 더 군림을 하고, 또 100% 수의계약을 할 친구들이다 보니까 수의가 뭐냐, 위탁이 뭐냐, 수탁이 뭐냐를 모르는 친구가 거기 앉아서 본부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좀더 강하게 해서 잘못 된 것은 법에 고발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도록 만들고 해임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셔서 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해서 현재 수십억의 썩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그런 수십억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숨은 재산이라든지, 또 100% 우리가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적어도 50%, 6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이냐를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로서 끝을 내시니까 그렇는데, 자원이 있으면 찾으셔서, 찾아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감사관 입장으로서 이것은 둬 봐야 무용지물이고 돈을 수십억 썩히니까 빨리 매각을 해서 도에 넣든 안 그러면 자본금에 더 확충을 시키라고...

그리고 꼭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도 소유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관사를 제외하고 6개 관사가 있죠?

그러면 지금 2개를 사용하고, 4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도지사 관사가 호화니 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비 관사를 4개나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재산을 보호하고 가지고 있기 위해서 연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 관사를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시다 보면 현지서 오시는 분들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비워놓고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한 아파트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용호동 롯데아파트에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전망권이 좋고 해서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도 자꾸 이상하게만 봐서 그렇지 꼭 필요로 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평수로서는 너무 크고 호화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집을 못 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확보해 놓은 땅에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그런 관사를 여러 곳에 두는 것보다는 한 곳에 여러 동을 뒀을 때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대하게 흩어놓으니까 아파트도 있는데 왜 저것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비워 놓으면 비워 놓는 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두시고 처분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중에 경남학생기숙사는 민간위탁시설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과는 체육청소년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약 3억5,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일부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3,500만원입니까? 234페이지에 수리비가 3,500만원이 들어갔네요.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부한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