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과 동시에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헤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공보관 조기호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도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득림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보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지환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성명 인터넷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공보관님, 금년에 도보 발행 예산이 4억4,9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요구했나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4억4,900만원?

예.

그러면 발행부수도 6만부이고?

예, 그렇습니다.

발행면수도 신문 1/2용지로 그대로 하고?

예, 타블로이드판 그대로.

16면으로?

예.

어때요? 공보관 입장에서 우리 도보가 우리 주민에게 주는 영향이라든지, 도보의 질이나 이것에 만족을 느낍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발행되는 도보가 공보관이 볼 때 도보의 질이나 도보가 주민에게 주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만족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도 똑같고, 발행부수도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요?

그 부분은 금년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 때도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요? 그런데 공보관이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도보가 시·군지보다 못 합니다. 재질이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주민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나 만족도 이런 것이 시보 보다 못 해요. 도에서 각 시·군보 달마다 나오는 것 모집하지요? 안 합니까?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시·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 공보관실에는 시·군에서 발행되는 것,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해야 되지, 현재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도보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도정 전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사항들이 도보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몇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6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수가 도내에 얼마입니까? 세대수에 이 6만부가 몇 %나 됩니까?

도 세대수가 작년 11월말 현재 109만3,607세대입니다.

그럼 6만부면 몇 %입니까?

세대당은 좀 그렇습니다.

세대당 좀 이라니, 몇 %냐고. 가구수가 얼마요?

100만입니다.

100만에 6만부면?

약 55%정도 되겠습니다. 60%정도 되네요. 아! 6%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이 그런 수준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아주 안일한 자세에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내년에 예산 내나 그대로인데.

예산은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될 부분이 내년부터는 각개 전문가나 저명인사, 또 홍보위원들 칼럼을 받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수당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요구해 놓고 가능하냐 이 말이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 부분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내가 5분 발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보 질도 높이고, 도민들이 도보를 받아 보면 그래도 안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느껴야 될 텐데, 지금 말이지요, 시보 보다 못 합니다. 시보도 신문용지에 해서 칼라로 해서 멋지게 잘 나와요. 시민이 받아 보면 “아, 그래도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감각적으로 느낀다고요.

알겠습니다.

느끼는데, 우리 도보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도 사진 작게 넣어서 눈에 보일 듯 말 듯 해서 밑에 요약해서 글자 몇 자 적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보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이라면 도 전체를 도민들에게 알려 주고, 바로 깊숙하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요.

서위원님 충고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에 요구액이 금년 보다 10% 정도 늘려도 가능할지, 그런데 똑같다면 당신들 의식 자체가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내나 그런 생각이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못 박힌 관료적인 생각밖에 벗어나지 못 한다, 그러면 공직자가 요지부동 자세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사진 도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이 의식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좀 소신 있게 해 주고, 도보 질도 많이 향상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난시청 관계, 유선 케이블, 지난해 KBS하고 우리 도하고 해당되는 시장, 군수하고 진주에서 협약을 했거든요. 협약할 당시에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1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협약서 사본을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우리가 참석했는데, 2005년말까지 마치게 안 되어 있나요?

KBS는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우리가 알기로는 2005년말까지 마친다 해서 해당 농가에 저 같은 경우는 KBS하고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다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06년 6월까지 해 놓았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KBS도 예산 확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예산 확보가 늦다고요?

예산도...

우리 도에는 다 되었나요?

우리 예산은 금년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은 추경 때 확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사업이...

아니, 작년도에 시·군하고 KBS는 다 되었을 텐데? 그 때 진주 방송국장은...

당초 계획은 금년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금년말, 연도폐쇄기까지는 다할 계획으로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TV 난시청지역 조기 해소 부분, 자료에 보면 7개 시·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서부경남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61%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 시·군 서부경남 외에 중·동부 경남지역에 독거촌 난시청 지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창원KBS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있는 독거촌 난시청 지역도 해소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창원KBS 관내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에 나타나는 점이 없는데, 그것을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지역적으로 서부만 낙후된 것이 아니라 동부지역도 독거촌이라는 것은 형편이 어쨌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한테도 TV를 시청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십시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표 위원님.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다 도보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4억4,900만원 중에 인쇄비가 40%정도 차지하네요?

예.

41%정도, 아이 보다 배꼽이 크다고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 현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비라는 것은 몇 부 더하고 안 하고, 예를 들면 10만부 찍으나 20만부 찍으나 인쇄비가 비슷하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6만부로 한정을 시켜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서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9만 세대 중에 6만부라는 것은 약 5.5%, 그렇지요?

예.

이런 정도의 도보 홍보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지금 예를 들면 일반지의 광고효과를 보면 지방지 1면에 내면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 주어야 한다더라고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 도보가 그 정도의 광고효과가 있게끔 유도하는 신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 그것이 도보구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신문 볼거냐, 바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볼 것도 없이 바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런 신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도민들의 의식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행정파트에서는 과거에 안주해서 신문을 그대로 찍어내고 있다, 도정 홍보다 이거지. 도지사 하는 것 사진 찍어서, 그것 누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한테 실익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관계가 있게끔 만들려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아이 보다 배꼽이 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 또 109만 세대에 겨우 5%선 조금 더 되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특정인한테만 도보를 홍보해야 됩니까? 도민한테 알려야 될 권리가, 의무가 다 도민들한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면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해 놓고 다음에 할 것이 아니고, 지면 개선부터, 그 다음 광고란, 아니면 부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도민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 봐야 되겠다” 하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보는 신문들을 보세요. 경남신문이나 서로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총체적인 개선 계획을, 지면, 부수, 홍보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고 말씀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신문, TV 주요 보도내용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요, 스크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도하고 난 뒤에 스크랩하면 뭐 합니까? 전방위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우리 의회가 열심히 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출근 안 해서 우리 사무실들이 비워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내 놓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대칭되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없나요? 스크랩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의회가 지금 15년이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미약하고 의원들의 수준이 낮고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가는데, 스크랩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왜 지금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발의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발의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좁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구나” 중요한 것은 전부 국가 위임 사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진짜 작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 대책이 전혀 없이 앉아서 스크랩해서 그것 잘못된 것 나오면 이것 스크랩해서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전방위적으로, 이 전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공보관이 지역 언론과 유대 강화라든가, 또는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이 나오면, 만약 또 발행이 되었다, 발행된 그 다음날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베이스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참 부득이하다” 앞으로 국가 위임 사무가 위임되고, 지금 국가 위임 사무가 80대 20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알맹이는 전부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이 겨우 20% 가지고 있는데, 행정 그것도 알맹이 있는 것은 전부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 뭐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데, 또 상위법이 개정 안 되면 안 되고, 전국이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토씨 하나도 고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시민단체들 그런 것은 모르고, 우리한테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 한 마디 해 주는 홍보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베이스가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도민들은 우리가 안 하고, 못 하고, 무식하고, 모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홍보해 주어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중앙 업무도 많이 이관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보관님, 앞으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후 스크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 단계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도보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공보관실에 힘을 얹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방금 우리 이태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또 우종표 위원, 서병태 위원 이런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지금 안 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앞으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별도 개선안을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기꺼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도록 할 테니까, 연초 업무보고 시에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 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남해안시대 경남이 열겠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광고를 1회만 내셔도 되는 것을 문구만 조금 수정하셔서 두 번이나 내셨네, 그렇지요? 2004, 2005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현황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약 5개월 동안, 도정홍보할 것이 남해안시대 밖에 없었던 모양이지요? 13회나 광고를 하시고, 5개월 동안이나 줄기차게 남해안시대만 홍보를 하셨네?

도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남해안시대 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을 고치셔서 다시 여러 군데 신문사에. 그리고 보면 지역 주간지 같은 데도 꼭 광고를 주셔야 됩니까? 진해신문이나 이런 데 쭉 보면,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지역신문에서도 도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도 그 지역에 굉장히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광고가 두 번 나간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3월달부터 7월달까지 5개월 동안 도지사님하고 도에서는 오직 남해안에만 매달리고 다른 것은 안 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앞에도 광고를 하셨는데, 뒤에 그 분이 남해안시대가 핵심 사업이다...

그럼 남해안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조금 그런 부분을 이왕에 주어진 예산이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덜 표시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지사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공보관이 제대로 잘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서울신문 교과서 보호용 커버해서 2,64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 보호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해서 몇 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가지고 서울신문과 같이 공동으로 꼭 초등학생 2·3학년 1개 과목을 보호용 커버를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익이 됩니까?

교육용으로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정 홍보나 견본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왜 서울신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견본을 보여 주세요, 어떤 종류인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감사관 서춘수 (선서서 제출 지체됨)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매번 감사를 받으러만 다니다 보니까 감사 받는 부분은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은호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해용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송병곤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균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고한섭 클린공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감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나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도 산하 전 공무원이 인지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는 앞으로 이렇게 전개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도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

그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게 실행되는 실체가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부터 위에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각 시ㆍ군에 감사담당공무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와 함께 교육을 하면, 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의 읍ㆍ면이라든지 각 실과에 모아서 금년도 감사방향은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하면 사전에 감사자료를 수집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팀장이, 실무교육단이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하는 과정. 거기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자 위주의 홍보나 전략은 그 실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차단되는 환경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역점추진시책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전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담당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자체 요원들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자들은 알고 있는데, 시ㆍ군이나 도가 하고 있는 앞으로 추진할 감사방향이 이렇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알아야만이 “아, 이런 것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보라든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보하고 연계성, 예를 들면 우리 감사방향은 이렇다, 내년도 주요업무시책이 이렇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인지해 달라 이런 것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대책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방향이라든지 또 중앙의 감사방향도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와 같이 또 우리 도 감사방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담당 과장들이 와서 회의를 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민도 알아도 좋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도보라든지 시ㆍ군 회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방향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앞으로 감사방향, 또 감사원의 감사방향, 시ㆍ군의 감사방향 이게 같이 도보하고 시ㆍ군보까지도 소개가 되어서 아주 크게 확대해서 교육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달교육과 모아서 서로 대면해서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일본 공무원들이에요. 모범적이고 이런데, ‘지각하지 마라, 결근하지 마라, 일을 벌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벌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감사가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되어야...노출된 감사 보다는 그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 안일무사라 하거든요. 일을 벌이면 당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태호 지사가 와가지고 뉴경남건설, 세계로 미래로 하는 뉴경남건설의 타이틀을 걸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도 거꾸로 걸어놓고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김태호 지사 와서 한 이후에 방금 일을 벌이지 않은 반대의 일을 벌인 사람들은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감사를 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받습니다, 지적도 많이 되고. 그런데 솔직히 일을 안 하면 감사장에 내려 올 일도 없고 그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실수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서 일 많이 한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 15명 정도가 군에 가면 6일 정도 감사를 합니다. 하면 2년동안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벅찰 때도 있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부서에 우리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가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것은 지적이라 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왜 A군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보면 비위관련 공무원 처리현황 해서 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 비위유형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상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 잘 한 것 상을 주므로써 서로의 경쟁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참 잘 했더라 하고 상을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여기 보면 잘 못한 것만 적발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감사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오히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신규개발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벌여서 그것이 오히려 성과를 달성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격려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갔다 오고 나면 거기서 일을 잘 했다고 하는 팀별로 뽑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비리공무원을 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상을 준 공무원을 이 현황 위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도보에 할 때도 상 받은 사람을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해 줘라, 승진에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나는 그 일환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벌이는, 일을 제공하는, 일을 어떤 것을 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도의회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달라, 저런 것은 저렇게 바꿔달라, 또 이런 것은 신규로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도에서는 도정질문으로써 끝내버린다 이거죠. 그런 데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일을 벌이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물론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옳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부분에 우리 도가 지금 금년도에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고쳐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그런 역할만을 지금 하고 있지, 이와 같은 부분을 찾아서 감사를 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나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와 같은 내용에 심층분석을 해서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하고 앞으로 감사를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발언 내용이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아주 심층분석해서 우리가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감사관실에서. 또 왜 안 하고 있느냐 하고 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것을 좀 해 주시고, 아침에 내가 신문을 받았는데, 근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이런 환경이 오늘 신문에 돼 있단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과거의 방법, 과거의 체제, 조직 이런 것을 가지고 이대로 한다면 언제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국민 의식수준이 자꾸 높아지는데 공무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게 공무원들 여론조사 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옷을 벗고 자신의 실체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한 정말 치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우리 담당관님, 어렵겠지만 이제 한 차원 다른 어떤 하나의 감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트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님들 전부 앉아서 전향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서 우리 도정 전반이 새로운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인ㆍ허가 부서라든가 또는 기술ㆍ감독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있는 이런 환경들, 특히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방법전환, 왜냐 하면 119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연구해서 다음 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아침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보기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을 추진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인ㆍ허가권과 관련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면서 인터넷에 자기가 바로 자기 느낌을 문항을 물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이 자체는 제가 감사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뿌리뽑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떠한 제도를 연구하든지 조금전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경남개발공사건 있죠?

예.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 조치나 문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때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행위를 한 임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위에 윗분까지 다 결재를 받고 처리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대리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평직원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때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분들이 아직 까지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갔을 때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밝혀져 있는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 처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안 밝혀진 것을 밝혀내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도 결국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봉급도 드려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두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개발공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시니까 사후에 전혀 나아지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보면 그냥 급급하게 덮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구요. 지금 눈에 나타난 자료만 20억원 손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14억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사 놓은 땅이 아직까지, 수십억을 주고 매입한 땅이 무용지물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나 그 임원들 보고 매각을 해서 도에 귀속을 시키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덮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십억의 재산이 지금 채소나 가꾸고 배추나 가꾸고 하는 텃밭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그 수십억의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출연기관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았던 부분인데, 결국은 김모 사장 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사다 보니까, 미리 사 놓은 땅은 수십억 아닙니까? 20억원 내지 14억원인가 주고 산 땅인데, 그 땅을 채소밭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한 본인으로서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받아내야 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라든지 경남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방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현재 여러분 공무원들 보다 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 보다 더 군림을 하고, 또 100% 수의계약을 할 친구들이다 보니까 수의가 뭐냐, 위탁이 뭐냐, 수탁이 뭐냐를 모르는 친구가 거기 앉아서 본부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좀더 강하게 해서 잘못 된 것은 법에 고발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도록 만들고 해임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셔서 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해서 현재 수십억의 썩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경상남도가?

도 전체적으로 30%...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그런 수십억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숨은 재산이라든지, 또 100% 우리가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적어도 50%, 6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이냐를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발공사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또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개발공사 사옥 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지를 사고 또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당 담당 지도 감독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처분관계 이것은, 7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각종 전문을 요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해서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서 끝을 내시니까 그렇는데, 자원이 있으면 찾으셔서, 찾아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감사관 입장으로서 이것은 둬 봐야 무용지물이고 돈을 수십억 썩히니까 빨리 매각을 해서 도에 넣든 안 그러면 자본금에 더 확충을 시키라고...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꼭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김천호 위원 말씀은 감사가 감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좀더 솜방망이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징계사항이 있었죠? 소문에 의하면 도청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적발됐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관운영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처분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지적만 하고 간 상태이고, 아직 감사원에서는 처분지시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사실은 있죠?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횡령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상경비 집행은 회계과에서 각 분임경리관으로 된 각 과장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서 좀 과다지출해서 횡령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추석 때입니까? 추석 때 우리 공무원이 어초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해서 아마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었죠?

예.

이 경우에 해당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또 그것을 과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신분상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았다, 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래서 아마 업자로부터 반 강제적으로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선고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과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그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 2차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감찰반에서 현장에서 지적이 되어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고발을 한 그런 상태인데, 형사처벌에서 볼 때는 기소가 되어서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행정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행정벌에 대해서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술하기를, 이걸 억지로 명절에 받아가지고 과원들 회식하는데 쓰고 과 경비로 썼다 이렇게 진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과를 운영하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거기는 또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연대책임이라든지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그 두 분도 지도 감독원 책임이 있고, 또 과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계장은 그러한 사항을 계기로 해서 문책인사를 해서 사업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업소로 발령을 냈고, 그래서 행정벌 차원에서는 장본인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문책인사를 했고, 또 담당자도 선고유예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했다면 상납고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척결을 완전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잣대를 갖고 있어야 아마 그런 부분이 발본색원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과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전체 과원들에게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뒷면에 그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상납부분이 걸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만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중앙부처의 감사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어차피 서로 면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덮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중앙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가고, 실사례들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감사원 지적보다 더욱더 앞선 그런 감사가 감행되어야만 우리 도가 클린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금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수수관계는 증거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요원과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요원과는 자질적으로 솔직히 제가 감사관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은 계속 감사 부분만 하고, 우리 여기 감사요원들은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교체가 됩니다, 2년 전보제에. 그리고 또 금품 면에 대해서는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못 밝힐 때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밝혀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종표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천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보면 처리결과에 33억5,000만원을 사옥매입 한다고 부당지출 했고, 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20억원을 부당지출했는데 14억원이 재정손실을 가졌왔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0억원을 지출했는데 14억원이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6억원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이 33억5,000만원을 부당지출하고 또 20억원을 부당지출했을 경우에 징계 종류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단순히 부당지출한 것이 어떻게 갔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것도 참작이 되고 부당지출하는 것이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목적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지 방법이 부당했는지, 제가 이 업무를 솔직히...

여기에 위에 보면 공사 사옥은 예산편성도 없이 33억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억원을 부당지출을 하고 약 14억원 정도가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손익금처리결산결과에 의하지 않는 지출을 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14억원 정도가 재정손실을...

아니, 20억원 자체가 결산 생각 않고 지출한 것 아닙니까?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억원을 지출했는데 14억만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6억원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이 말입니까? 해야 될 때를 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표현이, 감사하면서 말을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을 손익금처리결산에 넣지 않고 그냥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지계산 했을 때 14억원 정도의 결손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했을 경우에 징계형량이 어디에 속합니까?

이 사항이 그대로 확실하다면 중징계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중징계를 안 하고 경징계를 했습니까? 공무원 위에 개발공사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당시 정황을 다 보고 결정한...

법을 벗어나서 정황이라는 것이 있나요? 모든 업무가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정당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수위조정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적발했다면 조치 부분에서의 처벌의 수위는 감사관실에서 올립니까? 결정은 본청에서 하겠죠? 심의위원이 있겠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이 내용을 적발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은 올린적은 있습니까?

감사를 해서...

감사 내용만 적발해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 내용만 해서 저쪽 이사회에 넘겨주거나 이러이러한 감사결과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넘겨서 처벌하고 하는 것은 저쪽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맞고요. 그러면 감사를 가지 말아야지. 일반행정직도 감사를 해서 이 사람의 형량이 어디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다 내잖아요. 내어서 통보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본청에서 감사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일반공무원들 하고 형평성에 안맞아요. 일반공무원들이 만일 이런 경우를 했으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14억원 정도 재정손실이 왔다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는데...

됐어요.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 나가서 책임을 못 느낄 바에야 뭐 하러 감사하러 갑니까? 그리고 자체감사 실적에 보면 재정상에 74억8,500만원이 회수, 추징, 감액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감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액은 주로 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은 100원을 줘야 될 것을 200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럴 때 감액처리를 합니다.

아니, 일단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이 100원에 낙찰이 되었다, 감사를 해 보니까 7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입찰 본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적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리고 감액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입찰 받은 회사가 금액 다운되면 못 하겠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공사계약을 일반조건이나 옛날에 보면 특수조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특수조건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을 시켰던 것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당초에 100원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가서 설계서를 보니까 이것은 70은 줘야 되겠다, 30은 감액하라 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면 업자를 바꾸든지 하면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업자가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원이 투자되든 얼마가 투자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 감사관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100원짜리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감액조치를 하면 그 회사가 가만 있겠느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액조치 하니까 잘 따라주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보통 시·군 자치단체별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 데, 내 이야기는 이미 입찰을 봐서 업자가 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사후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보니까 100원짜리가 안되고 70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30원 감액처리해라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유형을 감액하는 것을 보면 주로 과다계상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과다계상 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감액을 처분하면 그것이 되고 만약에 당사자, 회사에서 감액하면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럴 때는 할 수없이 계약해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74억 중에 감액한 것이 42억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에 회수한 것이 74억8,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감액한 것은 42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 가까이 되나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오히려 지적했다는 것도 완공 다 하고 나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과다계상 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따라줍니다. 연필 한 개를 계상해야 될 것인데 2개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하면 업자 간에 또 시·군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것이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서 해 주고, 다음에 시·군에 나가서 하는 종합감사 있죠? 이것이 여태까지 쭉 보면 대체적으로 지적감사 위주로 하거든, 직원이 잘 했다, 못 했다, 아까 우리 우종표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적감사 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닌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개발공사 직원도 전문직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랬을 것이고, 알고는 제 죽을 짓을 했겠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감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임무다 라고 생각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인원도 줄였습니다. 또 시·군의 감사일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2, 3일 정도 적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더 지적 안 되게끔 사례집도 발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또 현지에서 처분하는 것을 많이 늘렸습니다. 현지에서 지도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공문지시보다는 현지에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나 권한의 한계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민일보에 나와 있는 부정부패 지수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55.9% 또 전공노에서 조사한 것은 89.4%가 부정부패가 있다 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이기호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재룡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행정자치국은 당초 업무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소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기호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재룡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 그리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개 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고 과별로 취합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후에 사업 변경, 사업비 증감한 자료, 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이 신활력지역 지원에 16억1,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 3억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청 주차장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04년 1월 15일날 외곽 주차장을 211면을 증을 했고, 2004년 12월 10일날 서편 지하주차장에 200면을 건립할 것이라고 방침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는 한시적 조직,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라든지 그게 몇 개가 있고, 근무하는 인원수는 얼마고, 한시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발표가 다 되었는데 아직 우리 도 조례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사전에 공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혁신 과제 담당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몇 개고, 조직을 진단을 해 봤는지, 조직 진단 내용하고 그것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33페이지 도세 징수 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목표가 8,737억원인데 징수가 95.4%가 되어졌고, 작년 대비 금년이 124.8%가 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징수계획을 세웠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추징세액도 뒤에 보면 9월말 현재 95억원을 해서 전년 동기의 120%를 추징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7페이지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 전체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 3,855명 대비 현원이 3,7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명이 과부족인데 과부족 원인이 뭔지,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뭔지, 그리고 충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 출장소, 사업소에서 요구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택적 복지 운영에 있어서 보험 가입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생활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당초에 도입할 때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본 항목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안정적인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보험과 건강검진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건강검진을 해 본 결과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14~5명 정도가 건강상 아주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어서 정말 건강검진을 잘 했다, 선택적 복지 정말 시기적절하게 도입이 잘 되었다 이러한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내년도에 종합 건강검진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께서 도청 결원 66명에 대한 충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이때 일반직 대부분이 수의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직, 이런 분들은 이번 시험에 충원이 되고, 또 시·군으로부터 전입할 부분도 저희들이 충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올 말경까지는 대부분 충원이 확정될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총무과에 추가질의하실 내용이나 새롭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좀 전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과 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과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과도 있고 그렇죠, 사업소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활동 가운데, 또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초청되어서 의원님들 하고 해외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통상사업소에 보면 기본적으로 통상사업소장 한 분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적정한 업무를 한 분이 수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 분이 수행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통상사업소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왜 당신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냐 현지 직원들도 있고, 업무를 관장해서 업무의 책임 부분을 분장을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해외 통상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한 예로 다른 관련된 업체에서 월급을 조금만 더 주면 그날 바로 옷 벗고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원들한테 업무분장을 시키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특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상해통상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다른 통상사업소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업무효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도 보내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사업소장들이 보통 2년 계약에 2년 연장을 하지만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 신임 소장이 가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6개월이고, 1년을 다시 배우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데는 도의 공무원 7급이든, 6급이든, 8급이든 어찌되었든 7급 정도 공무원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어학도 배우고 그러한 업무를 1년이나 2년 연수하고 돌아오면 다음에 소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연속적으로 업무의 공백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 몇 분이 가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강이 가능한 부분은 보강하시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 겸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인터넷 사이트에 해외 파견자 때문에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해외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에 2년의 파견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3년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현 실정을 보면 파견자가 바이어와 접촉을 하고 안면을 넓히고 해서 2, 3년 되면 아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바꾸면 일을 하기 위한 사람 파견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해사무소에 가 있는 사람은 한 5년이 넘습니다. 본인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워서 왜 그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두고 있느냐,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제가 그분을 계속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같이 누군가 갈 것 아닙니까? 가게 되면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가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임자를 또는 경력을 쌓는 차원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추가적으로 인력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연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도의 통상사업소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도내 기업체 관련된 분들이 가서 많은 협조를 구하더라고요. 기업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통상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을 통해서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일 잡다한 업무 외적인 일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욕한다고요, 인터넷에 글 띄우고.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해 주면 욕하고 그럽니다, 업무 외적인 일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 외적인 일까지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봐도. 그것도 일종의 우리 도민의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력이 한 명 정도 추가가 된다면, 그분을 계속 연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 미 제정 8개 시·군은 왜 하지 않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연말 내지 내년 연초까지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시·군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조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기구는 혁신분권과 14명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창·거가대교지원단 15명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년 말이 한시기간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아니지만 한시정원 회계과 복식부기팀에 2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은 여유 기구로서 한시기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군구 선거구 획정 도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공포해도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획정 현황 결과를 발표한 사항입니다. 완전 확정된 사항의 발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 관계는 경영 차원에서 소관 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행정과에서는 관장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표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추진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전부 스크린 하는 그런 기능이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시 차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공직 경험 속에서 저희들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 오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연속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관련 이것은 의회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 새마을지회의 예산과 관련해서 두 번 부결이 되고, 한 번 마지막에 굉장한 논란 끝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불만을 많이 표출했고, 이것은 절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져 왔느냐, 지사가 주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 경남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적다, 이것도 안 줘서 되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렇게 가서 운영을 하다가, 의회는 그렇게 집요하게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서에는 꼭 주어야 된다는 논리로 가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문 기사 한 방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는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집행부로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서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서 거론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돈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데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먼저 도비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과에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한번은 끊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시행해 봐야 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과장님, 시·군간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시장·군수협의회?

아니, 행정협의회. 시·군간 행정협의회가 없습니까? 광역은,

있습니다. 기초위원간에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광역행정협의회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이 기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구는 동일 사례를 들겠습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게 된다, 그 관이 저쪽 본포에서 와서 물은 마산까지 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한 자치단체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이 통과하는 시·군에 서로 의견일치를 봐서 필요하면 사업비도 공동부담하고 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죠.

정말 빠른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시기에 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저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시·군간 교류한 현황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랬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의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공무원들이, 시·군공무원들이 자기 시를 제외하고 얼마 만큼 알고 있는지, 정말 좋은 혁신행정을 하고 있는 시의 것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되는 것은 다른 시·군에 전파해서 다른 시·군도 잘 되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광역행정협의회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공식적인 기구와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어느 시·군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시·군은 따라 가지 못하고, 또 자기 시·군에 안주하는 그런 것이 경상남도의 행정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민감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제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한 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시·군간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맞추자, 균일하게 하자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용권자가 어디까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니까 행정협의가 잘 되는데 인사교류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의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실 전체는 안되겠지만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지방자치, 본질에 좀 위배되겠지만 광역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조금 걸음마를 하더니 또 주춤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날 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남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도 그냥 묵과하게 되면, 정말로 저는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 속에서 무엇이 이룩되는지 배워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꼭 이 시기에 필요하냐 하면 각 시·군에, 제가 밀양 소속이기 때문에 밀양을 제외한 다른 시·군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아가서는 경상남도,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지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러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나가 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소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역량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은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이병희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각종 여가활용 선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래 설치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동장이나 면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목적에 맞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다그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사람 특유의 성질이 입에 사탕 들어가면 바싹 깨먹어야 되고 녹여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것은 충분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주민자치센터 여기를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년정도 해 왔죠? 올해 아마 예산이 부결되고 추경에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맹목적으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대응투자 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룩되는 것을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변경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제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개선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병희 위원님 서면질문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도의 중·장기대책이라든지, 도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뽑기 위하여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수술할 때는 과감하게 도려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면 여기 곪았다 저기 곪았다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순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이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음 혁신분권과장님!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혁신분권 관련 사업비가 변동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분권과 변경된 사업은 두가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두개가 있는데 먼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220억원이 편성되어졌는데 1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 확정된 지원사업비 외에 본예산, 추경 예산이 끝난 후에 신활력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로써 13억원을, 그 다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패밀리닥터 운영비가 3억1,500만원이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패밀리닥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마는 신활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나 또는 컨설팅서비스, 자문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억원이 추가 확정 통보됨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작업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성립전 이후로 이것은 예산서에 안 얹고 썼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다음 추경 때까지 그 기간동안 긴급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쓰고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썼다는 것이죠?

다음 결산 추경시에,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목적상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이든지 마지막에 올릴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 올리는 것이네요? 내용이 부당하다 그랬을 때는 국비니까 써도 관계없다는 이 말이죠?

사실은 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비니까 도에서 깎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마음대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의회가 있으나 마나 그런 식입니까?

저희들도 계속사업이고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면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서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세 목표액 대비 금년도 징수액이 높은 사유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탈루·은닉세 추징세액이 지난해 보다 높은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 징수액이 높은 사유는 금년 상반기에 중·동부지역에 시중 부동자금 유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월배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유동자금 2조원정도가 창녕과 밀양, 합천지역에 유입되어짐으로 해서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특히 저희들 관내 김해 율하지구에 7,000억원정도가 보상금이 풀림으로 해서 이 자금도 밀양이나 인근 김해 심지어 함안까지 유입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 필지수는 전년 대비 35%가 증가함에 따른 취·등록세가 1,600억원정도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고, 목표액이 87억원이죠?

8,737억원입니다.

8,700억원인데 금년에는 95.4%를 징수했다는 것인데 잘 했다 말이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124%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예요?

예.

작년에 놀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금년에 열심히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목표액대로 돈을 많이 받았고, 작년에는 적게 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준목표액을 정했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금년에는 많이 받았고, 작년에는 적게 받았다, 그러면 금년에 많이 받은 방법이라든지 다른 기법을 다시 창출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살려서 앞으로 세원 발굴이나 징수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도나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한 것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에서 부동산 자금이 많이 유입된 두가지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유입한 것하고 달리 당신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목표를 정해서 많이 받은 것하고 적게 받은 것하고는, 부동산 자금액이 많으면 목표액을 많이 올려야지,

작년도에 금년도 세수를 추계할 때는 실제로 이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계를 못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거뒀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둬들여야 도가 돌아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아까 탈루·은닉 세원 부분은 저희들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STX의 법인합병 등으로 인한 감면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취·등록세 등 10억원정도 추징을 했고요.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에 크레인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8억6,000만원 등 약 12억원으로 즉, 대기업에 큰 건을 올림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도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193페이지 거기 구분에 보면 무재산,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겠고, 행방불명하는 것은 못 잡는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주소 이런 것을 조회해도 안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효완성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서 이것은 떼먹는다,

저희들 5년 이상이 되면 시효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에서 행방불명하는 이것도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큰 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와 함께 주소지조회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경찰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요즘 건설업체 이런 부분은 부도·파산이 되고 나면, 현지에 가면 사무실만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강기윤 위원장님께서 구 도지사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도지사 관사는 2005년 1월에 기획행정위 간담회에서 관사를 어린이 영상문화관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을 가지고 문화예술과가 재산의 관리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경에 어린이 영상문화 공간의 용역품이 납품이 되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어린이문화재단법인 설립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도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과 오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12월달에 외곽주차장을 211면을 증설하였습니다. 2004년도 12월달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0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약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에는 1,091대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입장인데 다만, 2004년도 11월달에 건립한 외곽주차장에 211대를 주차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정도밖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현관이나 여러 주차시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외곽주차장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민원 푯말이 없는 인근 후생관쪽이라든지 서편, 동편 공간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의 주차현실이 말이죠, 참 힘들거든요. 민원인들이 도청에 오면 차를 어디에 놓고 일을 봐야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10시에 도청에 들어갔는데 아무 데도 차 세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 방으로 바로 갈려고 하다가, 2004년 12월 10일날 서편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예.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방침을 세울 때는 예산문제가,

방침을 세울 때는,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 우리 도 청사 증축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 청사가 2개 층이 증축되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고, 현 실태에서는 외곽주차장에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도청을 증설할 때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답변이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의회사무실에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네요. 의회의 직원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해요. 우리 의원들이 오후에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우리 도청공무원의 인식 자체가 외곽주차장에, 지금은 1/5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했을 때는 주차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계도를 해서 조성된 저 부분에,

도청에 오면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책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책임을 안 지고 통감을 안 하면 됩니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에게 잘 보고를 해서 현안문제가 급한 일이니까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외국의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관공서 앞에 광장이 다 공원입니다. 지하 2층, 3층, 4층 주차장을 넣는 시스템이거든요. 지상에는 차가 없습니다. 우리 도도 장기적으로 한번, 앞에 주차되어 있는, 지금 공원과 같이 잘 되어 있지만 저것도 다 헐어서 지하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부에는 그야말로 공원화되고 광장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옆에 타워를 만드는 것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오히려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 위원님!

도 소유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관사를 제외하고 6개 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를 사용하고, 4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도지사 관사가 호화니 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비 관사를 4개나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 관사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라는 것은 중앙에도 마찬가지지만 팔아버리면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도유재산을 팔아먹다가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올 연말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 주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현재 보면 거창·남해전문대학장님한테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빌려서 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3동정도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재산을 보호하고 가지고 있기 위해서 연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 관사를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시다 보면 현지서 오시는 분들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비워놓고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정무부지사님 관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수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아파트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용호동 롯데아파트에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가 전망권이 좋고 해서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도 자꾸 이상하게만 봐서 그렇지 꼭 필요로 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평수로서는 너무 크고 호화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집을 못 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확보해 놓은 땅에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그런 관사를 여러 곳에 두는 것보다는 한 곳에 여러 동을 뒀을 때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대하게 흩어놓으니까 아파트도 있는데 왜 저것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비워 놓으면 비워 놓는 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두시고 처분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중에 경남학생기숙사는 민간위탁시설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기숙사는 행정재산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과는 체육청소년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약 3억5,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일부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3,500만원입니까? 234페이지에 수리비가 3,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부한 것입니까?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계약만 추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인데, 국장님이 이것은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252페이지 자료요청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25페이지에 계속공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위에 있는 거창～춘천간도로 확·포장 공사가 7년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돈은 32%가 더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10년이 넘는다는 것이고, 그 밑에 가인～오용간도로 확포장 공사도 11년이 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44%～45%정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생림～삼랑진간도로도 12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68%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서포～용인간도로도 지금 5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32%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34조입니까? 계속공사는 5년 이내에 만료해야 되죠? 원칙은 완료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이 연장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한번도 못 봤고, 이렇게 길게 되면, 특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부곡～수산간도로도 11년경과되었는데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42.6%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최초에 결정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엄선해서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기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예산투입한 것이 사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공이 안되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따릅니다. 10년, 20년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파헤치고 하니까 주민의 고통이 심하죠. 공사기간이 기니까 보상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내에 마쳐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절차도 받지 않고 10년 이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공사는 15년 되어도 안될 공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느냐, 신규공사를 계속 늘린다 말입니다. 이런 폐단은 공사를 할 때 보상비를 선 책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비가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거든요. 보상비를 먼저 책정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완전히 단축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십몇 년씩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 소관이지만 회계과장님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적인 계속비 공사를 전부 다 심층분석을 하셔서 잘 못된 부분,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가는 부분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최단기에 마쳐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기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 시범지역을 위시해서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도로명 사업은 크게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주소 찾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 하므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 그리고 끝으로 국제적인 주소체계는 도로명 내지는 건물 번호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지 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글로벌화 된 표준에 따라간다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창원시가 원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진주나 김해, 밀양 같은 주소가 아주 복잡한 구시가지에 먼저 착수되면 주민들이 편리성을 알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지분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것이 이중으로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 실효성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가적으로 약 80%이상 진척이 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말쯤 되면 입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면 전체 우편체계부터 시작해서 생활주소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창원시 지역에서는 119 시스템에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2신고에서도 이것을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혁신도시 신청 후보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확정 후에 해제를 했으면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적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후보지역에 대해서 신청하자마자 묶으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 전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주민이 토지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주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군데 전체를 묶었다가 나중에 혁신도시나 준혁신도시 발표지역 외 결국 탈락하게 되는 시·군은 안 그래도 박탈감에다가 그동안 소유권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에 대한 반발심리까지 우려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에 확정발표와 동시에, 보통 20여일 걸립니다마는 최 단시일내에 확정되자마자, 그렇게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본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7일만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72년도 그린벨트 선을 그을 때 그때 계셨으면, 소유권 행사 부분에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도로명 주소를 내년도 입법화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입법활동 중입니다.

활용을 한다면 시·군에 권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명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령 동에서 서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도로를 정할 때 알파벳 같으면 남북으로 하는 것을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A면 아이브람도로, B면 베이비도로, 사람들이 여기서 부터는 A, B순으로 가는구나. 우리도 가나다라가 있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붙여야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가’ 다음에 ‘다’로 시작하는 도로는 세번째쯤에 있나 보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개똥이 소똥이 막 지어놓으면 이 개똥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시·군에 권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으라고 해서 이것이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도에서 연구를 하셔서 시·군에 권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창원에 보면 그 동네에 옛날 사람만 알아요. 구지촌, 구지길, 개울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찾지를 못해요. 블록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단위로 하는 것이 더 빨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각 시·군의, 지금은 자치제 아닙니까? 시·군의 도로명을 포함한 명칭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가 옛날부터 있어 온 도로니까, 외국 같은 데는 신도시가 많은데저희는 기존에 있던 도로에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사시는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인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동진 김영조 김천호 서병태 우종표 이병문 이병희 이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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