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 687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7%인 1억 4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는 35억 9307만 6천 원으로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9억 707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인 22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9억 377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인 12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58억 6714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65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신규 설치에 따른 무상유지보수로 유지보수비용 120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유토지 신청 건 감소로 우편발송요금 51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돌봄교실 소음방지시설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332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6%인 13억 925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먼저 행정지원과는 29억 439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인 672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9억 924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4%인 3억 56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억 28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4%인 1억 173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총 67억 939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7%인 9억 860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00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4억 8천만 원을,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건의 사업에 14억 4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를 위하여 6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구축을 위해 3억 6813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년과 비교하여 특별한 주요 사업이 없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이동 도자기 벽화 조성으로 5천만 원을, 부곡동 벚꽃마을 경관 조성 및 상징표지석 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동 등 13개동에서는 통장활동 보상금 13건에 대하여 29억 2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44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억 946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4933만 원 대비 4.08%인 4억 547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4억 658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8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747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569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무2과는4억 842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55억 127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5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가 잇다른 화재사고 발생 및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108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3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3개의 사업에서 235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 436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55%인 9억 8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9억 1558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471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0억 9304만 4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537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7억 2017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297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5억 1996만 8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5559만 9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85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8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 총 5건에 대해 13억 17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등 4건에 대해 6억 7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반장 활동지원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15건에 대해 28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11. 20.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2020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7억 3,325만 4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3%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는 0.06% 증가하였고, 2019년 예산대비 총 13.47% 증가한 13억 9,25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3억 436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1%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는 0.04% 증가하였으며, 2019년 당초 예산대비 총 9.55% 증가한 9억 8,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40쪽부터 45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는 2019년 대비 총 2.23%인 6,727만 9천 원이 감액된 29억 4,3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청소용역비에 3,836만 2천 원 증액된 4억 2,05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에 1억 4천만 원,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3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9년도 대비 총 56.04%인 3억 5,644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9,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신규·대체에 1억 6,912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구축사업에 3억 6,813만 7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50%이상 주요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3.24%인 1억 1,731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2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3,168만 4천 원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편성 되었으며, 기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5,62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록구청 13개동은 2019년도 대비 16.97%인 9억 8,609만 6천 원이 증액된 67억 9,3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통장수당 현실화를 위해 기본수당이 기존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반장 활동지원비를 8억 8,595만원 증액한 29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이동 도자기 벽화조성 5천만 원, 부곡동 벚꽃마을 상징표지석 설치 및 경관조성사업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로 2019년도 대비 총 15.80%인 5억 4,714만 7천 원이 감액된 29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추진 사업인 구청사 에너지 저장장치(ESS)설치 사업비 3억 1,083만 2천 원,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8,120만 원 감액 및 전년대비 관용차량 구입비 5,9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및 청사청소 위탁수수료가 3,808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구청사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9년도 대비 102.69%인 5억 5,378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9,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에서 일부 증액되었으며,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 기준망 구축에서 4억 8,96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많은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9년도 대비 21.97%인 1억 2,972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2,0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5,394만 9천 원 증액 및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3,648만 6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3.97%인 6,374만 원이 증액된 5억 1,9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3,321만 원 증액 및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3,168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청 12개동은 전년대비 14.91%인 7억 8,558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5,5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3,287만 원을 증액한 26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동 통학로 벽화사업 5천만 원, 신길동 마을벽화사업 5천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부2동은 땟골 꽃길조성사업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추연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장님들 사실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이거 구청에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나 이따 혼내지 마십시오. 우리 상록구청장님, 행정 광고비가 저희 17개사에 대해 언론, 잡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전체 17개 언론 잡지사만 70만 원씩 주는 건가요, 1년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원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서?

네, 나눠서 이렇게.

그런데 1년에 7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개 언론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거든요, 언론사별로.

언론사마다,

예, 시에서 정한,

지방지하고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주십니까?

주간지하고 지방지요.

주간지하고 지방지?

네.

그러면 금액이 다 틀려요?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금액이 틀립니다.

내가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사 컨트롤 되나요?

저희는 거의 형식적으로 올린 거고요.

아, 형식적으로.

예.

나머지는 시에서 공보실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는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청에서 또 언론사들 함께 공유하는데 쉽지 않나 하는데,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언론사들. 그래야 말 잘 듣지 않나요?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 광고는 시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자율방범대 있어요, 예산이.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게 틀리죠, 개소가? 그죠? 자율방범대에 지금 3개, 2개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예산 보면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지금? 상록구청이 전체 쉽게 얘기하면 13개동에 16군데가 있고요, 단원구는 12개동에 22개 지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대별로 따지면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단원구가 그렇게 되고, 상록구가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대별로 상록구 대 숫자 대 이렇게 나누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뭘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는 거죠?

자치행정과 지침에 근거 해가지고 출동 운영비는 똑같이 9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개 지대에,

한 개 지대에요?

예.

그럼 똑같이 주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22개 지대하고 쉽게 얘기하면 16개 지대를 상록구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차이 나는 게 피복비도 인원수대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유류비를 지급하는데 저희는 반월역에 한 개 지대가 있고 단원구는 9개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안심귀가 때문에 예산이 단원구가 더 편성이 되어, 지금 단원구가 더 높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예, 지대 수도 16개 지대, 22개 지대 6개 지대가 더 많고, 안심귀가 서비스 저희보다 8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대에 주는 것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피복비하고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유류지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그럼 단원구가 많은 거네요, 지금?

네.

과장님 맞아요?

네, 6개 지대가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한 개 지대에 한 400만 원 차이나요.

예, 지대 수도 많고요, 인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산출기초에서 그 숫자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한 개 지대에 고정적으로 고정비로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90만 원씩? 94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안심귀가 서비스나 피복비라는 거잖아요?

피복비,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

그럼 상록구는 안심귀가 안 하나요?

한 개 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반월동에.

지금 단원구는요?

지금 9개 지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지대요?

예.

그래도 한 개 지대에 400만 원씩 차이나나? 이거 지금 방범대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노인정처럼 인원 숫자만 넣고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나오는 사람만 열심히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렇게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안심귀가 서비스 인원도 지금 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비용인데, 대부분 이런 게 있죠. 인원수를 많이 등록해 가지고 실제 봉사는 안 하면서 명단만 이렇게 올려놔서 그런 것들까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관리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대별로 보면 한 400만 원 차이가 나요,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그거 한번 잘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단원구 과장님.

네.

청장님 그만두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관용차량 올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2대가 더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식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정오표가 수정이 안 된 건지 정수 인원 현황에 2019년 9월 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원구에서 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한 대는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기동팀에서 운행하는 모닝차가 있습니다.

네.

그 차량이 총 운행거리가 16만 3926km이고, 그래서 노후 그다음에 잦은 고장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게 되겠고요. 다른 한 대는 건설행정과 고소작업차인데 총 운행거리는 9만 6167km이고,

9만이요?

네, 9만 6167km입니다. 그래서 이 차 또한,

취득 연도가 언제예요?

취득 연도는 2010년 7월 26일입니다.

고소차가요? 2010년이요?

네.

징수기동차량은요?

이거는 2009년 2월 20일입니다.

10년은 안됐네?

네.

위원님 잠깐 설명 드릴까요?

2010년도에,

고소작업차가 이게,

아니, 지금 여기에 차량 구입 연도가 없어요, 기재 사항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그만두시니까 행정과장이 하세요.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승용은 9년이고요, 그다음에 승합은 8년입니다. 그다음에 특수차량은 7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취득하고 9만km밖에 안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몇 km 뛰세요, 일반적으로 차 쓰면?

12만 이상으로 A/S가,

12만이요?

내구연수는 10년.

이게 그러니까 고소작업차의 경우에는 이 차종이 단종이 되었답니다.

아, 차량이?

예, 그래서 고장이 나면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10년 만에 단종? 부품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본래요? 15년 막 이렇게,

공장이 익산에 있는데요, 그 A/S를 받으려면 익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번에 사시지, 한 번에 사실 때 올해 9월에도 사시지 않았어요? 9월에도 사셨네, 차. 그때는 왜 안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차량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라니까 무슨 구청장님 자꾸 얘기하시고 그래.

이 차량 구입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원구가 차량이 제일 많이 샀어요. 저희가 사고 그런 것 때문에 4대 먼저도 올해 사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차 문제돼서 사드렸는데 9월, 8월에 또 샀거든요. 그때 그럼 왜 안 올리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시지.

그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일 안 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서. 귀찮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바꾸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9만km 밖에 안 뛰었는데, 9만 6천 km밖에. 아무튼 안전 때문에, 또 부속 이런 것 때문에, 단종 때문에 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미리 이런 것도 하셔서 같이 할 때 하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올해 9월에 샀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또 들어오니까 제가, 단원구 차량은 저번에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장님, 상록구 동에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반월동하고 본오3동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록구여성합창단은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각 동에는 그럼 있는 거는 지원 계획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건 특별히 없고요, 자체 예산 세워서 지휘자 정도 아마....

동 자체에서요?

예.

그게 가능,

아니, 본인들이 실비로 걷는다는 거예요?

본인들 회비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원해 준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지원해 주면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합창단, 배구단 사정이 그러니까.

배구단은 놔두고요. 자기들 운동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배구단까지 걱정하세요.

합창단도 저희 각 동별로,

그건 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일동, 어머니는 아니고요. 일동, 반월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얼마예요? 지금 단원구는 몇 개 팀의 어머니 합창단이 있나요?

동 어머니합창단이요? 우리 단원구에서는 여성합창,

단원구도 예산은 들어가죠, 똑같이 어머니합창단에?

어머니합창단은 구청에 없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성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동은 몇 개 있냐고요, 단원구에.

동은 최근에 백운동에서 하나 이렇게 만든 걸로.

거기도 지원 안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성합창단은 각 구청에서 지금, 구에서 하는 합창단은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 여성합창단.

그럼 동도 지원해 주셔야죠, 여기다 올려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동에서는 최근에 또 여성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이 생긴 그런 문제도 있고,

어머니합창단은 안 맞잖아요. 요즘 무슨 어머니,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노래 못하나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그러게? 아기 안 낳은 사람은 못하고요? 이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합창단은요. 여성합창단이 맞죠?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구청장님?

저희 반월동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할 때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하고 계세요?

예.

우리 단원구는요?

아직 금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록구하고 비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서 얼마 안 되니까, 팀들이 지금 많이 없네요, 두 개 하나 이러면. 구청에서,

의회에서 허락하시면요,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셔요. 구에서 해야지 동에서 어떻게 올려요, 예산을.

시에서 허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자르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팀이 이게 지금 문화예술 활동한다고,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려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한번 올리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 내 내부 유지보수로 해서 지금 9천만 원 이렇게 구청장님 잡혀있거든요? 이게 동청사까지 다 관리하는 예산인가요?

소규모는 동 자체적으로 하고요, 1천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 등기구 설치 공사는 2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구청하고 동청사 관리하고 다 되는 건가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말하는 거죠. LED등 갈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청사는 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되어 있어요? 그냥 보수비만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네.

금년까지 98%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3천만 원 아까 윤태천 위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구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에서 하시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천만 원 미만만동에서 주관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바우나 위원님.

단원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 박명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시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차 타고서 영치하다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직접 영치하는 시스템을 제가 예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만 하시나요? 세외수입은 안 뜨나요?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지방세 그 자동차,

그럼 그 전에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그건 안하고요.

그게 안 떠요?

예, 자동차 체납된 것만 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예, 체납된 것만 떠있고,

세외수입은 그전에,

예.

그게 통합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건가요?

번호판 영치는 차량 체납에, 체납 관련된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방세면 왜 세외수입은 안 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체납차량을 갖다가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중에 보면 세외수입도 있고 다른 부동산세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는 차량에 대해서만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지방세 체납,

이게 번호판 영치니까 자동차 체납세가 있는,

자동차세만요?

예.

지방세는 아니고요?

예.

그럼 지방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영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자동차세,

처음에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자동차 체납세가 있는 것에 차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거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예.

부동산세나 다른 지방세는,

예, 거기는 뜨지 않습니다.

주민세 이런 거 그거는 안 뜨나요?

예.

아예 안 뜨나요?

예, 안 뜹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징수과에서 차량 구입한다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만, 그럼 지방세는 누가, 자동차판 뜯어요? 세외수입하고 자동차세만 하면 부동산세 이런 것 체납한 사람, 재산세 체납한 사람, 주민세,

그거는 우리 체납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체납관리팀에서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거는 거기서 안내문이나 체납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자동차판은 안 뜯으세요, 번호판?

번호판도 떼어요. 그런데 체납된 번호판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번호 인식을 해가지고 얼마씩 체납했는지 막 뜨잖아요.

그건 자동차세.

그런데 그게 자동차세만이고,

예.

그러면 지금 구멍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이번에 뜯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뜯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만이면 부동산세랑 주민세, 재산세, 담배세 이런 건 누가 떼냐고요. 담배세는 못 뜯죠. 아무튼 직접 내는 세금 중에 지방세. 구청장님 그거는 구멍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님?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도로, 저희가 지금 징수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자동차를 타겟으로, 자동차세 이외의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 자동차만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체납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재산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좀 구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과에서,

상록구 세무과장입니다. 저도 상록구에는 1, 2과가 없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시청에 징수과에서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번호판 압류 이것은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 하신다고요?

예.

단원세무2과에서는 자동세만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지방세 전체.

지방세 전체인가요? 세무2과장님.

지방세 전체인데요,

자동차세만이 아니죠?

예.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가면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만 먼저 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실 때 대충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면 뜯고 이렇게 이하면 그냥 좀, 회수랑 고려 하셔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판단하셔서.

예.

100만 원 5회 이러면 이거 악질이다 해가지고 뜯고, 20만 원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타봐서 아는데.

예.

그런데 아무튼 그건데 세금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맞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체납된 차량을 영치하다 보면,

자동차세가 아니라 이게 업무분장에도 보면 지방세에 관련해서 차량번호 영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동차세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같이 해서 합니다.

자동차세 이거 체납해봐야 한 10년 체납해야 뜯기지,

아니, 자동차 체납 2회 이상 체납되어 있으면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징수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이렇게 되어 있고, 단원세무2과랑 상록세무과에는 그냥 ‘체납차량 영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세외수입,

예, 세외수입이라는 표현, 지방세라는 표현이 안 있고 그냥 ‘체납차량 영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게 시행규칙으로 정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동대장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를 별도로 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징수과나 공정조세과에서는 그러려면 세정과, 공정조세과 없애든가 세무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구청에. 그러니까 왜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구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피해 보상금을 갖고 10만 원 5대, 여기는 각 구청에는 10대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그러니까 어쨌건 세외수입 체납 해가지고 가다가 차 긁히면 징수과에서 물어주는 거고, 지방세 체납 해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물어주는 거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시행규칙 이것에 안전행정국하고 얘기, 행정안전국인가요, 거기랑 얘기해 보겠지만 이 시행규칙 업무분장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 예산을 자르려고 그래요, 이것을. 확인만 했습니다. 확인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각 구청 각 동별로. 지금 보훈단체에다가 청소용역 수의계약 주시는 동이나 구청 있으십니까? 보훈단체. 없으시죠? 문제입니다, 이게. 군포 같은 데는 시청 청사 전체를 보훈단체에 거기 3억 가까이를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 2호에 보면 보훈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금액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말로만 우대한다 하지 말고 이거 공무원들이 앞장서가지고 해 주셔야지 동이야 그렇다 치고, 동이야 동네 분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이런 것 맨 외벽 청소 일회용짜리 1천만 원짜리 그런 것만 합니다. 지금 보훈단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물도 안 지어주고, 시에서 조례 의회에서 암만 세우면 뭐합니까. 이런 것 돈이 되는 걸 챙겨주셔야지. 제가 뭐 압력 넣는 게 아니라 이건 합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청사 상록구청 4억 2천이나 들어가 있고, 동별로 한 2, 3천씩 이렇게 용역 주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

네, 상록구 신순식입니다.

지금 지적기준점 구축에서 보시면, 지금 상록구랑 단원구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는 지적삼각보조점이 네 군데이고 지적도근점이 2670군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단원구 보면 6점에 3548점인데 단원구 기준 자료 보면 단원구 기준은 지적삼각보조점이 점당 62만 원이고 지적도근점은 점당 13만 695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 것 금액을 보니까 지금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기준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삼각보조금은 점당 여기는 지금 16만 원인데, 점당 62만 원인데 58만 3750원으로 나와 있고요, 상록구는. 그다음에 지적도근점은 단원구 것이 지금 13만 6950원인데 12만 4500원꼴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어느 부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기적기준점 구축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 기준에 관한 기준점이 우리나라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계측지계하고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있는 측지계를 전부 세계측지계로 맞추는, 내년도 말까지 그걸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그 단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 31일날 금액을 저희 예산안과 동일하게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상록구랑 단원과 틀린 점이 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록구 금액은 조금 고시를 적용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오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두 구청이 똑같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19년 기준인데 금액이 틀려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했고요. 상록세무과장님.

네, 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소득세 부과에서 보면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도 단원구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건수가 보면 올해 2020년도에는 7만 6천 건 정도로 납부안내문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9년 자료를 보니까 1만 6천 건 정도 자료를 보낸 것 같은데요.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지방소득세가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다 신고하게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개인지방소득세요?

예.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한 5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내년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 이거 붙이는 것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요?

네.

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사이동 동장님.

네, 사이동 동장 정명현입니다.

도자기 벽화 조성사업에서 보면 여러 다른 동들도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벽화 사업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특색 있는 거 보면 ‘변색되지 않고 오래가는 도자기 벽화를 조성하여’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변색되지 않고 오래가는 게, 보통 사실 요새 벽화를 많이 해 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상당히 변색되고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염려가 됐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 문구가 있길래 ‘변색되지 않고 오래 가는 도자기 벽화를 조성하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요? 몇 년 정도 가죠?

그건 영구적으로 가고요. 도자기 벽화는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광이 납니다.

아, 그래요?

남이섬이라든지 아니면 이천에 설봉공원 같은 데에 가보면 도자기로 많은 조형물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이걸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동 여러 곳에 도자기 벽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이동을 어떤 도자기 체험 문화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성해 왔던 거고, 주민참여 예산을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는 중점적으로 이쪽을 예산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자기 벽화 이런 쪽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도자기 벽화의 영구성도 있고요, 저희 사이동 자체를 도자기 문화예술 체험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동부 쪽에는 이천, 광주, 여주에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하는데 이 서부 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1월에 도자기 공방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동에서 정식으로 도자기 가마도 있고 구워가지고 체험학습도 하게 되고 또 마을에 인프라도 구축되면 도자기 예술 체험마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초반에 인사드렸던 정년을 앞두신 공무원 분들 명예롭게 잘 마무리하시면,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봤는데요. 단원구청 쪽에 구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라고 해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재발생이라고 이게 8, 9월에 3건, 10월에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단원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원인도 모르는 화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조사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그런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네요. 이게 몇 건씩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점검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예산 가운데 이동이요. 이동 동장님.

예, 이동장 최승희입니다.

3회 추경 예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300만 원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작품발표회 할만 게 없었던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매년 한양대 역 앞에 광장에서, 신도시 쪽 광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열린 광장에서는 못하게 하다 보니까 취소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분들이.

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 이 사업은 뭔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3회 추경에요?

예. 성포동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중에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용 판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거나 할 때 면접수당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쓰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주민자치나 관련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 너무 불편하시겠네요. 죄송하네요.

네, 본오3동장 이성희입니다.

3회 추경 예산 가운데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다목적실 접이식의자라든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한 436만 원이 하나 집행이 안 됐고요. 다목적실 회의용 테이블도 540만 원도 전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예산하고 할 때 해당 동뿐 아니라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게 보면 예산절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 올리실 때 시급하게 이렇게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저희가 동 주민복합센터가 2층부터 4층까지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4층 다목적실 공간에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5월에 동 자치센터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필요성이 없게 돼서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2층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대체 공간 확충이 되거나 보완돼서는 바람직하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할 때는 그런 계획성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의자나 테이블 하나도 구입 안 하고 전액 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동 주민센터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면 2층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를 4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4층 공간에다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예,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계획성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동 동장님. 3회 추경 예산 부분입니다.

네, 와동장 이정민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자원봉사자의 실비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 7천 원, 5천 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동하고 같은데 날짜를 23일을 잡았습니다. 초지동을 보면 21일을 잡았고, 신길동은 19일을 잡았고요, 본오3동은 16일을 잡았는데 이게 날짜가 이렇게 각 월별로 불규칙한 이유가, 일단은 와동은 23일을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9명 나와 있는데요. 현재 11명입니까?

예, 실제는 11명인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지금 곤충관을 운영하는 데에 4명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자치가 5명,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또 시니어 분들 이렇게 케어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명수를 질문한 게 아니라 날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절기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일부 자원봉사 분들이 그만 둘 경우에 그 숫자를 삭감되는 예산에 수요를 계산하느라고 저희 숫자가 좀 다르고요. 23일로 잡았던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곤충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일정을 놀리지 않고 하는 숫자로 잡았기 때문에 23일로 잡았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리면 초지동, 신길동, 본오3동 같은 경우는 날짜가 서로 상이한데요, 물론 와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나름대로 합당하다고는 보는데요. 각 양쪽에 구청장님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통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자원봉사자 분을 날짜가 이렇게 차이 있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와동 같은 동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잡은 것 같고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원래 며칠입니까, 한 달에?

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받게 되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해는 있는 거 아닌가요?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은 조금 2, 3일 정도 더 잡아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통일성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지침을 내려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어떤 동별로 획일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동 같은 특수성 때문에 주말근무도 필요하다, 이런 데는 좀 더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각 구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호수동 동장님.

예, 호수동장 최석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 가운데 공동주택 아카데미라고 금액은 1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하나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 13개 단지 아파트관리소장하고 간담회를 가끔 하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쓸 성격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주로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게 되면 저희 동 자체의 기관운영비 같은 것으로 식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무관리비용으로 쓸 일이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예, 동 대표나 이분들하고 가끔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라는 제목 자체가 적절한가요?

그냥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 좀 하고요, 불편사항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부탁드릴 거 부탁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의 이름하고는 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면. 단편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하시진 않으셨으니까요.

예, 이건 사무관리비 지출 성격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 예산으로서는 올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월피동인가요 동의 발전 해가지고 연구용역에 1천만 원 정도 했던 지역이 월피동 맞습니까?

안산동.

안산동인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왔으면.

책자가 나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부 다 추가 질의가 없으셔서,

저 짧게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1분이요? 네, 하시고 하세요.

땟골 마을 꽃길조성사업이요. 이거 질의는 아닌데요, 선부2동인데 동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여기가 근로자운동장부터 거기 원곡동입니다. 원곡동장님도 메모 좀 해 주세요. 원곡동 977번지고요, 거기부터 선부2동 991-12번지 이거 꽃길조성사업 선부2동장님 거기 딱 경계까지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애매하게 경계예요.

네, 선부2동장 배순철입니다.

경계까지만 거기 딱 1cm 오차 없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원곡동은 안 하고?

양쪽에 신천로 양쪽을 다 조성하려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범위가 한쪽 면을 우선적으로,

그런데 제 말씀은 거기 근로자운동장부터 코끼리마트 거기 못 가서까지, 그 중간에 애매하게 거기가 경계잖아요, 원곡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산자락인가요, 거기가?

네,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계가.

거기를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 반대쪽은 건물이고, 거기를 꽃길인데 거기 애매하게 거기서부터만 꽃길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현재 장미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원곡동은 안 하실 거예요?

원곡동까지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숙사단지에 있는 입구까지.

네, 알겠습니다. 원곡동도 하시는 거죠, 같이?

지금 예산은 저희 선부2동 기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부2동 구역만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계가 딱 이렇게 없는데?

그 경계는 좀 모호하긴 한데 거기 고려인들이 축제하는 장소가 사실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긴 한데 그쪽 편으로 우선 조성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래쪽으로 타일로 벽화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예산 부탁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그것 같이 뜯으면 안 되시나요, 이 예산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장미도 식재하고 벽화도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네, 그거 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벽화 뜯어버리든지 새로 하든지.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안 계셔서 제가 질문하고 그다음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율 방범대요. 지금 구청당 개수들이 다르잖아요? 전체 금액 올라온 것들이 방범대마다 인원들이 달라서 아마 동별로 나눠도 금액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 인원조사 좀 해야 되는 게 어차피 또 그렇게 들어가면 쉽지는 않는데 장갑이랑 유도봉이 모자라다고 좀 좋은 거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 확인들이 허수들이 그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요. 단원구는 안심귀가 작년에도 본예산 때 나왔는데 바로 붙어있는 동이 똑같이 다 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찰하는 구역은 똑같더라고요, 단원구.

예.

그러니까 그쪽 뭐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도는 곳이 똑같던데.

다시 한 번 잘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상록구하고 단원구 따로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인원 나와 있는 거랑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 초소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 단원 세계지적기준이요. 상록구, 단원구하고 단가 맞추세요. 단가 두 개 맞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단가가? 단가 맞추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마을정원 가꾸기 해가지고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똑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단원구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록구는 안 하기로 했어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마을 정원 가꾸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마을정원 가꾸기 1천만 원 이번에는 계상 안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필요 없는 건가 보네요. 단원구 그거 일반적인데 동네에 한동안 하느라고 나눠주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는 청사 앞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청사 앞에 코스모스 밭을 조성했습니다.

아, 청사 앞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우리 청사 주변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전부다 문화나눔이라고 그래가지고 800만 원씩 계상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상록구청은 아마 한대역 앞에서 날짜 정해서 주말에 했는데, 거기 이벤트 회사 관계자만 있고요, 시민 3명이에요, 시민 3명.

한대역하고 상록수역에서 했는데요. 계속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는데 거의 한 200명씩은 전체적으로 왔다 갑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점검을 하시든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면 이벤트 회사한테 돈 나가는 건지 알고 있기는 한데, 이벤트 회사에 돈 나가잖아요. 사실 알고 있는데 10명은 돼야죠. 200명이 아니라 10명은 돼야죠. 한대역 앞에 가보세요.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단원구에 있었을 때는 단원구 가서 봤는데 이번에는 상록구에서 해서 상록구 가봤는데 제가 가본 게 죄죠 뭐. 단원구도 문화나눔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저희 단원구는 금년 6월에 선부광장 야외무대에서 단원썸머피크닉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볼까 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예산들 올리지 마세요. 올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느꼈는데,

내실 있고 현장감을 느끼면 돼요. 금액을 자꾸 800이면 200 올려서 1천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200 올리는 만큼 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커지니까, 사람이 많이 즐겁게 하는 거지 금액 크다고 많이 와서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문화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선부광장 이제 형성돼서 반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하신 거 하시고요. 상록구청은 역사 주변에 뭐라고 그럴까, 소규모 음악회처럼 하겠다는 생각 발상은 참 좋으셨는데 그 대낮에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 없거든요. 한번 점검 다시 하시고 올해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삭감은 안 할게요. 삭감은 안 하는데 다시 수요도 조사해서 현실성 있게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올해 행사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하시고 그리고 직원 나와 있는데 관심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관심 없더라고요. 한번 체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요. 상록구 행정지원과.

네,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자료 상록구청사 청소용역 부분인데요. 올해 보니까 3억 5천정도 해서 이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4억 2천정도 해서 물론 노임단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자료를 보면 인건비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상록구청 내년도 예상은 4억 2천만 원 중에 9명이면 1인당 4,670만 원꼴이거든요, 이게 인건비가.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9명 기준해서 4,250만 원꼴이 되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 중에 7명이면 1인당 3,900만 원꼴입니다. 물론 업체도 다르고 또 청소 해당되는 면적도 다르긴 한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록구청사 같은 경우는 1인당 4,6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부분이, 물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죠.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전부가 인건비는 아니고요,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걸 N분의1 해가지고 인건비로 보는 건 좀 무리하고요.

자료들이 다 그렇게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받으시는 금액이 400만 원도 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 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표기의 문제나 아니면 금액에 있어서의 적정성은 다 따지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곡동이요.

네, 부곡동장 박병호입니다. 주요사업 자료에 보면 표지석 관련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한 거 아닌가요?

그거랑 표지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으로 봐가지고 거기가 제일CC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표지석이 아니고, 거기가 아무래도 지역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다세대, 다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주의식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주변 쪽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초입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제일CC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공간에 경찰서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난립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표지석도 표지석이지만 주변 경관을 입구이기 때문에 말끔히 해가지고 정주의식도 우리가 높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우리 안산시 이미지 이런 부분을 제고코자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학적인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동 표지석으로 하면 정주의식이 올라가고,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때 그 부분이 돌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서도 한번 표지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저희 900이요.

예? 90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돌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동장님 일단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요. 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돌에다가 하기보다 많은 내용을 알리시겠다고 하면 간단한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천만 원이란 돈을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원곡동 나왔을 때 좀 우려됐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에 하면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올 수가 있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두 번째 올라오는데 금액에 어떤 적정성이나 어느 정도 원곡동에 비해서 정주의식이 더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때론 주민들을 설득을 하실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그게 상징물 말고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설명을 하세요.

네, 그거랑 같이 들어가 있죠.

옆에 다, 전체를 다 들어가잖아요.

그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동장님.

예, 와동장 이정민입니다.

벽화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물론 동네를 밝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이동 같은 경우는 도자기 벽화를 했고, 요즘에 트렌드가 벽화 아니면 도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도자기 벽화 같은 경우는 오랜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 여기 신길동도 보면 신길동은 또 재 도색작업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지역에 보면 그게 다 지워지고 노후 되면 비바람 맞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조차도 벽화사업은 권장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해당 건축물이나 벽화에 동의가 받아야 되고, 사유재산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이후에 또 색채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경험상 이게 물론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사세충렬문이라고 지방유적 밑에 사적재산은 아니고요, 공공재산 부분의 벽에 도색하고 벽화를 그리는 사업인데,

내용은 아는데, 몇 년 정도 이후에 다시 재 도색을 해야 되죠?

보통 저희들이 최소 한 7, 8년에서 10년까지는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길동 동장님, 재 도색을 하시는데 전에 하신 건 몇 년, 언제 하셨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조성될 때 옹벽 형태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 도색도 현재 있는 그림에 그대로 입히시는 겁니까, 아니면 싹 다시 하시는 겁니까?

긁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긁어내시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년 정도 걸렸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와동의 부분은 사세충렬문 옆에 와동디지털고등학교, 와동중학교, 와동초등학교가 연이어 학교 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벽면 부분이 한 383m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네,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이 물론 단원구도 그렇고요. 한 4회 정도 해가지고 920만 원 했는데요. 4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3·1절, 광복절,

단원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상록, 단원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4회는 3·1절, 제헌절 그다음에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하고 한글날도 포함해서요.

지금 4회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3·1절, 8·15, 제헌절, 국군의 날.

광복절.

8·15했고요. 아까 개천절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개천절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포함을 해서 이렇게 횟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4회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도 저희가 19년도 올해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안 한 걸로,

그 무렵에 보통 10월달 이게 겹치잖아요, 이게 기간이 짤막해서 여러 번 겁니다.

올해는 몇 번 하셨죠?

저희는 4회 했는데요. 3·1절하고 제헌절, 광복절 그다음에 개천절하고 한글날이 짧기 때문에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게시하는 걸로 4회 했습니다.

4회 하셨습니까? 단원구도 4회 하셨습니까?

단원구도 4회 계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1동 동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부분 관련해서 사회복지민원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동장실을 양보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별관에다가 동장실을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2층이나 그것도 아니고 별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적절할까요? 동 내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동 직원들하고도 어떤 교류로써 동장 역할들이 있으신데, 다른 동에 혹시 별관에 동장님들이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동에? 다른 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취지는 좋긴 한데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이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2층에도 새마을 사무실 있는데 그것을 4층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서 한 건데, 어차피 사실 사무공간이,

잠시만요, 대답하시려면 지금 속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너무 빨리하니까 앞에 나오셔서 요 마이크라도 하십시오.

본오1동장 김기석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과연 동장실이 저도 그 부분을 나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본오1동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임자들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저희들도 본관 로비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동장실이 나가는 게 그래도 백점짜리는 아니지만 70점짜리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흔쾌히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 것은 되게 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배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장실이 별관으로 하면 외부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2층이나 3층에 다른 위원회나 그런 분들 양해를 물론 그분들한테 구하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동 컨트롤 역할을 해 주시는 동장님이신데 단순하게 동장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도 오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손님들이나 아니면 접대도 하셔야 되고 대외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월동은 지금 같은 건물이지만 사무실이 별도로 옆 사무실로 나가 있고, 안산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은 우리도 같은 건물이지만 같은 건물에서 창문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동장님 의견도 있으시지만 구청장님이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현 본오1동 건물이 제안공모를 해서 건축한 건물인데 다 제안공모를 하니까 동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장실이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2층도 검토를 해봤는데 2층도 마땅히 장소가 없고, 그래서 지금 별관이라고 했지만 들어가는 출입구는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적절하게 동장님 의견도 그렇지만 또 구청장님도 판단을 해 주셔서 나름 진행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 동장님께 잠깐.

선부3동장 박상숙입니다.

좀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돌복숭아 식재관리라고해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국토부에서 마을혁신 공동자원 개발하는 것을 2016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선부3동에는 개복숭아라는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5천주 이상을 식재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 선부3동은 선녀마을과 매칭되는 개복숭아꽃을 관리하면서 축제하고 연계하고 그걸로 인한 효소 발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산에 식재도 하고 있고 공유지에다 식재한 나무입니다.

지금 1800만 원이면 이게 몇 그루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5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2, 3백주나 이런 것은 죽고 다시 살고 이런 정도에 대한 오차 범위가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보면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원래 주민참여 자치예산으로 신청했던 사업하고 예산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지금 안으로 된 부분을 동별로 정리해서 양쪽 구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부동에.

예, 대부동장 장석원입니다.

예, 대부도 고생 많으시고요. 마을 제설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열 분 정도가 실제로 임명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마을별로 마을에 통장님도 있고 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우리 제설장비가 단원구청에서도 나와 있는 수로원이 있는 상태인데 급하게 많이 올 때 저희가 상비적으로 예산을 유류비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유류비라고 해서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대는 그럼 관용차인가요?

아니요, 아까 트랙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설작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관에서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그런 게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원 예산 보험에 든 사항은 없고요. 보통 농로길이기 때문에 농로에 트랙터가 다니는 것의 앞에다가 제설장비를 설치해서 그렇게만 운영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 관계는 그것까지는 참고적으로 얘기를 못했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방재작업을 하다가, 민간인들이시잖아요, 그분들?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게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안전사회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보험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을 제설단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 그 당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 같은 경우 아까 트랙터처럼 개인 소유의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에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 가능한 범위를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 구청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는 늘 말해 왔지만 현장 중심이고 주민을 제일 많이 만나는 최측근들 아니십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경제사정도 어렵고 현실상황도 힘든 가운데 구청장님과 전체 양 구청 동장님들이 많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고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사업 올리신 만큼 많은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세워졌던 사업들과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더 많이 수고스럽겠지만 같이 소통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표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 4,406만 5천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6% 감액된 6억 3,9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0.88% 감액된 43억 8,583만 7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0.41% 감액된 306억 805만 8천 원, 중앙도서관은 2.93% 감액된 46억 4,587만 1천 원, 감골도서관은 5.36% 감액된 35억 8,499만 원, 관산도서관은 4.07% 감액된 31억 1,93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액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95억 9,068만 1천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4.79% 증가한 63억 9,0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 증가한 43억 7,290만 9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14.48% 증가한 322억 9,089만 원, 중앙도서관은 35.55% 증가한 55억 2,902만 2천 원, 감골도서관은 8.30% 증가한 40억 1,878만 9천 원, 관산도서관은 16.16% 증가한 33억 7,907만 1천 원입니다. 156쪽부터 157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시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친화감 조성을 위하여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안산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보편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향상 및 사회통합실현을 위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의 자기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에 5억 5,9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안산시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준비 및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하여 은퇴 전·후 소양교육 및 창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추진하고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201개교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 학교 체육관 건립, 초등학생 생존수영, 외국인 유치원학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으로 16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교육국제화특구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 육성과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맞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포함된 장학사업, 청소년활동사업, 지역인재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36억 3,40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고교 다함성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7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 도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록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에 위탁운영비 4억 9,5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 2억 8,4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학업·직업훈련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남자 청소년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 4억 1,3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비 4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상록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에 사업보조금 1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운영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독서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교육·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월피동, 와동, 본오동 생활권 내에 도서관 건립을 조성코자 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중앙도서관 도서 표준 RFID 태그 교체 용역』입니다. 2012년 이전에 도서에 부착된 비표준 RFID 태그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최신장비와의 호환 오류 및 장애를 해결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비 7억 1,8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안산시 상호대차 서비스용역 인력증원』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와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차량증차 및 인력증원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9,7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감골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등 환경개선』입니다. 감골 도서관 2층 디지털실과 문헌실, 휴게실을 하나로 통합조성하고, 전자신문, VOD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자료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7천만 원을 포함 시설비 2억 3300만 원과 전자키오스크, 가구 구입비 등 총 사업비 3억 4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관산도서관 지하 및 3층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관산도서관 지하 및 3층 휴게공간의 인테리어 및 조명공사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단원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중심광장 설치, 진출입로 정비 등을 통해 개방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 11. 12. 제출되어 11. 20.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20년도 세출 예산은 495억 9,068만 1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5%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가 0.3% 증가하였으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4.79% 증가된 63억 9,05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9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33쪽부터 35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6쪽의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80%인 7,723만 6천 원이 증액된 43억 7,2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및 증액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안산시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9년도 대비 총 14.48%인 40억 8,512만 5천 원이 증액된 322억 9,0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금 1억 8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중 교육경비 지원을 전년대비 1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2,5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을 24억 5,406만 원 증액한 36억 3,406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1억 6,823만 2천 원 증액한 4억 9,551만 6천 원,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6억 3,020만 원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 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1단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재단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3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는 청소년재단 2단계 확대운영계획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2020년 201개교에 프로그램사업과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으로 예산규모가 큼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과 지원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국제화 특구 민간위탁 사업은 아직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출연금과 관련하여 각 재단의 조직(인원)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출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사유 및 증액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도서관은 2019년도 대비 총 35.55%인 14억 5,006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2,9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독서인프라 확충을 위한 월피동공공도서관 건립공사 1억 2,300만 원, 와동교육도서관 건립공사 5억 3,400만 원, 본오3동공공도서관 건립공사 1억 2,200만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공사 7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요 시설공사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운동 활성화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19년도 대비 8.30%인 3억 807만 원이 증액된 40억 1,8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2층 자료실인 디지털실, 문헌실과 휴게실을 하나로 통합 조성하여 멀티공간으로 활용하는 감골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41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기타 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19년도 대비 16.16%인 4억 7,007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7,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관산도서관 지하 및 3층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6천만 원, 단원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쉼터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3회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165억밖에 안됐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총액 규모로는 당초 예산 대비,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하면 15억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이 지금 답변을 했지만 환경개선은 지난해에 0이었는데 올해는 13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태희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일단 예산 사정상의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185억이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의 지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해서도 했는데 안산에 전체 106개 학교인가요?

유치원 포함해서 201개교입니다.

예, 유치원 빼면 한 100여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 와중에도 시에서는 교육복지란 차원에서 반값등록금도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어렵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려운 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이, 물론 여기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13억 원이라고 나름대로 하시긴 했지만 160억 내에서 이렇게 결국은 어디는 일정부분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의 범위가 같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교육복지를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그렇게 강하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라는 게 편성과정에서 저희 실무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와의 그런 이해관계, 또 시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충점을 어느 정도 찾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서 또 교육 일선현장에서의 부족한 그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1회 추경 때라도, 어쨌든 물론 예산법무과에도 함께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체육관 건립에 대한 50억 원도 이게 한 2, 3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니면 융통성 있게 재정을 운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교육 일선현장에서 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관산도서관 하겠습니다.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예, 주요사업자료 보니까 관산도서관 지하하고 3층의 휴게공간 환경개선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주요사업자료 보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사진도 해서 잘 올려주셨는데 공사 전과 후가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후 사진에 임의적으로 하신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물론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그냥 사무실 같은 느낌이지 솔직히 휴게실 공간이란 느낌이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이 나름대로 이게 관련 사진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군포의 책마을이란 데를 한번 가보시면 그 입구라든가 그 안에 휴게공간 같은, 그래도 되게 자율스럽고요, 딱딱하지는 않거든요. 이왕 6천만 원 갖고 하시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추세가, 도서관들의 휴게공간의 추세가 막 조용하고 막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시끌벅적하면서도 책도 보고 자유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왕 물론 관산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휴게공간만큼은 그런 추세를,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예, 지금 여기 그림 상에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설계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자주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여러 가지 카페 분위기라든가 아늑한 분위기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빗물제거기가 올라왔는데 어디에다 하실 거죠?

몇 쪽에 해당되는지, 페이지.

337쪽 자산취득비에.

저희 청사 여성비전센터 입구 네 군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요?

네, 빗물 터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337쪽인데 평생학습희망기획단이 있잖아요?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희망기획단은 열두 분 현재 있습니다.

열두 분이요?

네.

지금 보니까 올해 10명으로 올린 것 같은데 2019년에는 20명이었어요? 예산이 2019년 예산 보니까 20명 곱하기 5회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2019년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예산을 10명으로 올렸잖아요? 10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337쪽 평생학습희망기획단 자원봉사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횟수 차이가 아니라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20명 곱하기 5회로 나왔는데 지금 2020년에는 10명으로 나왔잖아요?

네, 저희 희망기획단이 12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2019년에는 20명이었는데 왜 줄었느냐 얘기죠, 이게.

네, 저희가 희망기획단은 금년도에 양성을 했거든요. 금년도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 12명이 희망기획단에 선정됐습니다.

교육은 20명을 시키고 양성해서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12명으로 하신 거라고요, 최종?

네.

최종 인원은 12명인 거네요, 그건요?

네.

예, 알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대학 등 연계 지원 사업에서 올해 4500만 원, 2020년도에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33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해가 4500이고 작년에는 5천만 원이 책정됐었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됐는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더 줄인 건가요?

저희 금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5천만 원 올리셨던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야학하는 데가 야학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평균 60명 됩니다.

그런데 60명 중에서 그러면 야학 급식비는 15명만, 그것도 5천 원씩 15명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급식비 지원이 5천 원씩이고 15명만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금년 7월경에 장애인단체에서 2018년도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급식비가 관련법에 평생교육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5천 원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금액이 아니라 장애인 야학 급식비 지원이 법제화됐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절반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절반 삭감됐다고 해도 그 급식비가 5천 원씩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너무 작게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원래는 급식비보다 간식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금년도 첫 사업이고 시작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내용 사항으로는 5천 원씩 15명 11만 원 이렇게 해놔 가지고 5천 원씩 급식비가 요즘에 지원한다는 게 너무 작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다른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고 교육 프로그램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만 따로 증액한 이유가 뭐죠?

예,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고 90일 이상 거주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터에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행복 나눔터에도 상당히 이렇게 유치원 몇 반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정식 교육기관으로 된 데만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외국인 아동들 임시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복지시설은 아직 지원대상이 아니고 정식,

네, 정식 교육.

그런데 거기서도 가보면 정식으로 사실은 교육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단지 아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많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원곡동이나 선부동 그쪽 방면에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고 외국인 아동들이 그런 시설에서 두세 시간씩 이렇게 맡겨서 교육받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아동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의 복지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치원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민간시설은 22만 원, 그리고 국·공립 시설은 5만 5천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거기서도 어쨌든지 행복 나눔터 말씀들을 하신대로 복지시설이지만 상당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덴데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다른 데는 없잖아요, 복지시설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애들은 복지시설 여기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소규모로 알음알음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348쪽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안산품은학교 있잖아요?

네,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 한경국입니다.

지금 주말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차가 빼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차있더라고요. 주말에 따로 행사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대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주말에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이요?

예.

일반인들한테 하시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강의실 13개 강의실하고 기타 교육시설이 전부다 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풀로 가동이 됐을 때 참여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수강 학생 수강 인원들은 가을학기에 960명이 됩니다. 그 이외에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같이 대동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약 1400명 정도 주말에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말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고 지금 주차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보니까 예산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없더라고요, 주차 건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그 맞은편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주차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예산이 시청에서 아직 잡혀있지도 않고 조금 난해 하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지금 그다음 대안으로는 그 옆에 육아전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립이 완공이 되면 주말에 우리가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터는 방향으로 대안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차가 가보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사실 되더라고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예산도 사실 올라와 있을 줄 알아서 찾아봤는데 주차장 예산이 이번에는 없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차장 예산인 것 같아요, 거기는요.

네.

워낙 지금 가보면 진짜 차 면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따로 지금 육아종합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려면요.

그래도 지금은 주차난 때문에 프로그램을 덜 이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해소가 된 그 이유는 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인근 글로벌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그쪽 주차장 그다음에 아예 버스나 통학버스를 통해서 출입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대관하지 않는 날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대관하는 날은 특별하게 신경을 잘 써서 주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부1동이 어디 있어요?

선부1동이 선부도서관 쪽.

선부1동이 아닌데.

선부1동에 작은도서관 선부2동에 있는 거.

선부1동에는 없다고요.

선부동에 석수골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선부도서관도 있고.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2동.

선부1동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내년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구입이 있어요.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남자쉼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신규로 구입할 것 같고, 청소년복지센터나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건가요?

네, 지금 일부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거죠?

네.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예.

연한도 제가 한번 이게 들은 말씀이지만 연한도 굉장히 지났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 장에 전기차 구입이 이게 뭐죠?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이 800만 원 1대하고 3900만 원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800만 원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3900 이거 사는 거예요?

전기차는 이게 국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차를 구입할 때는 저희가 세워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환경정책과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거기에는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네, 세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밑에 3900만 원 1대 올라온 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에는.

800만 원만 잡혀 있죠.

800만 원만?

예.

예, 800만 원. 그러면 3900은요?

이건 자동차 전기차를 사야 되니까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라든가,

아, 도비 여기 빼니까, 도비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예.

뭔 얘기인지 이해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예.

상록수하고 중앙역하고 54만 원씩이 올라온 거 있죠? 유관리비.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69페이지요.

예.

스마트도서 유지관리비 54만 원씩 올라온 거.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금년에 새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상록수하고 중앙역은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하고 올해 2개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잔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고잔,

아, 초지, 초지.

초지는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유지.

아,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예.

아,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했다?

예.

이거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는 거죠.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그걸, 유지보수비가 왜 5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 같은 건 이런 건 저희가 그냥 꽂는 거잖아요.

책은 저희가 넣고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 프로그램.

예.

그런 걸 유지보수 하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의 몇 년이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부터,

1년 지난 다음에는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예.

아, 그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바로 한다?

예.

우리 청소년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 예산 올라온 거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재단 자체에서 우리 직원을 채용했을 때 연수가 되면 우리 직원들처럼 바로 진급이 아까 1년 6개월, 2년 되면 호봉수가 그냥 직급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규정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릴 때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6급이 22호봉에 3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7급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아직 직원을 채용은 안 했지만 10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불러주세요.

저희 자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아, 회의비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예,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식사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타 단체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경우에 따라 식사를,

그러니까 20만 원이 한 사람 분이 아니라 여러 명 분을 한꺼번에 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예, 8회.

여러 명 건데 지금 다른 부서나 이렇게 보면 5만 원도 올라오고 10만 원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20만 원을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김희삼입니다.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단원은요?

예,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예요?

예.

그런데 유지비가 왜 다 달라요? 거리를 뛰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왜 차량은 비슷비슷한데 승용차나 카니발이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단원수련관은 금년 5월 이후로 매입을 해가지고 신형이어서 유지비가,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다 자료 따로 있고요. 이번에 청소년재단에 행복예절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 자료 보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영분입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안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합니다.

내년에요?

네.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게 심의위원회에 된 건가요?

네.

아, 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있는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자료하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자료, 그다음에 글로벌 시민교육 유네스코 연계사업하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세부금액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351페이지인데요.

김태희 위원님, 8페이지에 맨 위에 50억부터 세입, 재단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럼 세출은 65억으로 잡은 겁니까? 재단에서는요, 4페이지에 있는. 세출 총괄표 보면 본예산에 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2020년 65억 잡힌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운학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흡연부스 설치공사라고 17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378페이지 흡연부스요. 현재도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도서관 옆에 자전거 보관소 뒤쪽에서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공원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안에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도 권리가 있긴 한데 흡연부스를 아예 설치를 하는 게, 우리 도서관 중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