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민호
권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잘 된 부분은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해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상남도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은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교통국은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존,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푸른 경남 가꾸기 지속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에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총회에서 2008년도 람사총회 개최지로 우리 경상남도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람사총회를 우리 도가 유치하게 된 것은 경상남도 람사총회유치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 람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람사 사무국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역할 공유, 국제수준의 총회개최, 회의의 주재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등 320만 전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람사총회 준비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해 잘못된 점과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연초의 간부와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환경정책, 수질개선, 산림녹지, 교통정책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5페이지에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는 4과 19담당 1팀입니다. 정원은 105명으로 환경정책과 33명, 수질개선과 26명, 산림녹지과 28명, 교통정책과 18명입니다. 사업소로서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있고, 위탁기관으로는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과 주식회사 녹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별 분장사무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마는 각 과별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소관 업무는 과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송봉호 과장님!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국 직책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김인규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세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요점만 짚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시간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대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괄적인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는 하지 말고 포인트만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이길상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성환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황용우 원장님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한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할 과를,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진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전 과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을 먼저 질의를 하여 오전에 끝내고 원장님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우선 질의를 산림환경연구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주변에 소나무들이 제법 많이 있죠? 거기는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우리 원내는 없습니다. 인근에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 주변에 재선충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진주시에 방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진주 쪽이 재선충이 심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관위원
원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7월 22일자입니다.
조문관위원
7페이지,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300억원 중에서 760억원 정도 집행하고 530억원 남았고, 보조사업 역시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시설비 126억원 중에 74억원을 쓰고, 준공검사 자료가 10월 말일자입니다. 준공검사하고 집행 청구한 날짜하고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관위원
올해 전체 예산 127억원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조문관위원
수해 나고 한 다음에 가보니까, 그때 경남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고 산사태가 많고 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을 보고했는데, 그런 일들은 잘 처리가 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처리됐습니다. 올해 수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될 겁니다.
조문관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목원 100억원 정도 더 들여서 확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국에서 경남 수목원이 가장 아름답고 박물관도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건강한 휴식처로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장옥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옥련위원
21페이지 보면 경제수종개발 및 시험연구, 추진실적이 2004년도에 중앙공동연구에 밤 신품종 시험 등 여덟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당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7～8년 걸립니다. 신 육성해서 밤나무 재배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보면 밤나무 묘목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장옥련위원
보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무상으로 10만본을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청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은 보급만 하는 겁니다.
장옥련위원
밤 외에 8종목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덟 가지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제목입니다. 8제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옥련위원
연구실적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91년부터 2010년 돼야만 종결되는 사업들입니다. 당연도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옥련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위원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연구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 실태조사 14개 지역을 월 1회를 하고 피해지 분석은 월 2회 이상 강우 시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연구원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경남도 40㎞를 해서 그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경남지역만 맡는데, 실태조사요원이 산림연구원에 속해 있는 연구사들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농작물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할 때 원래 팀이 구성되는데, 물론 산림연구원에서 연구사들이 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조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연관하면 더 좋은 실태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실태조사가 산림기초 생태조사하고 대기오염 조사가 있습니다. 산림 생태조사는 항목이 생태조사, 묘목조사, 세태조사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국립과학원에 넘겨주면 과학원에서 분석해서 국가자료로 보유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데이터만 넘겨주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은 그 지역을 가지고 PH산도, SO₂, NO₂세 가지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SO₂, NO₂분석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컴퓨터에서 자동분석 됩니다.
김성우위원
이것도 실제 환경분석치는 상당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디지털로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어제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컴퓨터가 수치 계산하는 대로 저희들은 발표합니다.
김성우위원
그 정도네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우위원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니까..., 대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측정기로써 측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상대 측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연구,
김성우위원
의뢰하셔서, 그래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예찰 및 나무병원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방제 200㏊, 400만 마리라고 해 놨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문제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소나무가 전멸한 사례가 있거든요. 천적 400만 마리가 어떤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솔잎혹파리먹좀벌인데 2005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끝나는 겁니다.
김성우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효과가 뛰어나서 계속 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2005년도부터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확대되면 다시 할 겁니다.
김성우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소나무재선충 병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할 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 연구사가 4명 있습니다. 박물관팀장, 수목원팀장, 연구관 하고 4명인데, 연구보다는 감염 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검경한 숫자가 3,850건입니다. 연구사 한 사람이 상용인을 데리고 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이 생기면서 감염 지역에는 분재하고 조경수는 연구원장이 관인이 찍혀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건수가 84건입니다. 현재 연구보다는 이 2건 처리하기가 급급합니다.
김성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그 내용도 물었던 것이 적은 연구사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시행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2명이 충원될 겁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아마 12월 정도 되면 2명이 충원되고 내년도 되면 산림청에서 특별히 검경 관계 때문에 직원을 확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확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장님께서 달라붙더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의 기반을 갖추는 그것이 연구원장님의,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인력은 인력이고 문제는 장비적인 문제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렇죠! 연구부분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비가 하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장비가 고가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고가라도 필요하면 장비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이나 재해부분도 선진국에 수많은 재해 방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비확보를 못해서 재해예방이 제대로 안된다,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복지부동하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원장님의 역할은 여기에 와서 예산담당관을 붙들든지 도지사님을 붙들든지 간에 측정 장비와 인원 보충을 제때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다 오염시키고 나서 방제하려고 하면 10배, 20배의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원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장님의 역할로써 해 주어야 되겠다, 원장의 자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사방사업은 전부 산림조합에다가 예산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사방사업을 할 때 자연 상태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사방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시멘트 옹벽 처리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 지도·감독을 해서 애초에 사업설계에서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그렇게 하시고, 사업자 쪽에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설계단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시멘트 옹벽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친환경적으로 현장감을 살려서 사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축산분뇨가 공해 상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잘하셔서, 요즘 임도도 잘 닦여져 있는데, 그것을 산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은 현재 기존 있는 재선충 연구라든지 당면업무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산림에 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축산과 하고 연계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원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공해 상에 투기하고 하니까 축산 농가들도 매우 비용 부담이 커지고, 뭐하면 이 양반들 슬쩍 흘려보내고 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름에 소나기 오면 방류해 버린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축산 쪽하고, 연구 인력이 모자라신다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서 산림 쪽에 축산분뇨를, 가령 예를 들어서 1차 발효해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잘 닦여진 임도를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교통국장님께서 3시부터 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국장님은 2시 반 정도에 가시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위원
먼저 환경올림픽이라는 람사총회 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남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착실히 향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로 3개월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9월로 시행 예정일을 잡았습니다만 김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2004년부터 2005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월말 현재 도에서 부과 84건 중 38건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미징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보면 7건이 물론 시·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미징수 된 부과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대기배출부과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기본부과금하고 초과부과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초과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에 초과되었을 때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는데, 현재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미징수가 226건에 4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것이 전체 미징수액 91%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NK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액이고 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채무악화로 인해서 도산된 업체 이런 것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매년 전반기나 후반기 때 공문을 내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5년이 경과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대신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시 채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양산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1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종량위원
공장가동 상태는 좋은 편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업체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환경부 환경개선기금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을 10% 정도 받고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종량위원
2004년도분 7건은 물론 시·군에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기가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 낙동강환경청에도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 제도 하고 이 제도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별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사전 환경성 검토는 말 그대로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 이러한 것을 일정한 규모 이상을 정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17개 사업, 61개, 88개 항목이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승인이나 인가, 허가가 검토가 돼서 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호
귄민호위원장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 말고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민호
권민호위원장
도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환경청에서도 받아야 되고 도에도 받는다면 잘못하면 이중적 부담을 안는 압박감이나 규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방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만든다는 범위는 규모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법적 규모가 100 이상이라면 지역환경영향평가는 10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하위개념까지 자세하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분야, 61개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규제를 해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보면 각종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 하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환경영향평가가 3,000평 이상 1만㎡에 한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득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3,000을 100으로 봤을 때,
김성우위원
3,000을 100으로 봤을 때 50%까지, 1,500평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이고, 50 이하가 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규모면이고 지금 일반 시·군에서 그 규모는 환경성 평가를 사실 하거든요. 3,000평 이하 되더라도 환경성평가서를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례로 지정해서 제도화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법적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약간의 강제성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실행하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우위원
실제 3,000평으로 데드라인을 잡아 놓으니까 2,990평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김해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우위원
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발생처리에 보면 재활용률이 41%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재활용률이 높아지기는 높아지는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에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면 소각시설이 전체 546개소가 있는데 1일 1,584톤을 소각시킵니다. 공공처리시설 쪽에는 20개소에 895톤을 하루에 소각시키고 있고, 민간처리시설에 보면 526개소에서 689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공시설은 대용량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처리시설은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처리시설처럼 대형 쓰레기소각 처리시설에는 다이옥신이라고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방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는데, 민간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526개소 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 허가사항에 충족한 물질 이외의 잡다한 것을 다 소각시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목재를 받는데, 거기에 보면 폐합성수지도 태우고 있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같으면 레코딩 돼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도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은 규모라고 생각해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김성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첫 번째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분리수거 개념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재활용 분리수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에도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물론 강화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요령을 계속 주입시켜서 분리수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느냐, 도내에 21군데의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런 선별장에서 주민들은 다양하게 분리를 안 하더라도 3～4가지, 플라스틱류나 종이류, 캔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모아서 선별장에서 좀더 세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선별된다면 지속적으로 리사이틀 할 수 있는 체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대체적으로 재활용률이 41%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 분리수거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2008년도까지는 재활용률을 43% 선까지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된 수치니까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시설에 대한 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시켰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잠깐 언급을 해 놨는데, 우선 다이옥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4년 이전에는 25㎏에서 200㎏까지 다이옥신 규제를 강화했는데, 민간시설이 사실 25㎏가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규제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이런 것을 계도해야 됩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업체에도 소각시설 허가를 내줄 때 시간당 25㎏ 미만은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권 안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현재 소각시설 설치 방침입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사항 해결한 것을 보면 선박도장시설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 3건쯤 처리를 잘 하셨는데, 실제 선박 도장시설은 전체 배출시설에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규모 이상 시설에 한해서,
김성우위원
제외되어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대형 선박 제조회사를 보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작업을 주로 합니다. VOC 물질을 비롯해서 비산 미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차 위에 낙진이 될 정도까지 되는데, 그 지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배출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악취로써 규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지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도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것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 선박을 제조할 때는 도크에다가 넣어서 바로 조립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전체 도크를 덮는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20만톤 이상 ’95년도인가 제외시켰습니다. 문제는 야외도장이 문제인데, 작은 것은 실내에서 하지만 약간 큰 구조물은 보통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해 오리엔탈 정공 같은 경우 선박 가옥 탑재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죽곡마을하고 환경분쟁조정이 많이 일어나서 1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해서 피해여부를 판정하고 배상액까지 판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출시설의 법적 규모 미만이지만, 배출허용기준 이하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박회사에서 자체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매년 매칭펀드 식으로 연구사업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과제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의식을 많이 느낀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서면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언뜻 생각나는 것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내년에 조사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 가장 접근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2008년도 람사총회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완벽하게 계획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APEC 부산총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APEC 부산총회가 정말 성공리에 치러졌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2008년 람사총회인 것 같습니다. 기획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획단이 구성되고 한다면 부산시 APEC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에 담당 한 두 사람이 전담해 왔는데 정말 부족한 인원에서 추진한다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별도 팀을 빨리 구성해서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2008년도 람사총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람사총회가 환경올림픽인 만큼 우리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경남의 관광, 인프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그때 우리 경남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1단계에서 유치까지는 경남에서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언론이나 외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NGO나 각 학계나 기업이나 관계인이 합심해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김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이런 것을 어떤 시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회의 문제, 사이드 이벤트, 150여개 국들이 우리 한국, 우리 경남에 온다면 그네들에게 어떻게 환경과 접목시킨 관광투어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부터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 가칭 람사준비기획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외부하고 접촉 연결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협력체도 만들어야 됩니다.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이나 기관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획단의 직급이 외부적으로 각 처의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 정도로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조직들을 나름대로 체계화시키고, 3년 뒤이니까 1년 반까지는 도에서 자체계획을 준비기획단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의제처리문제, 환경부, 해수부나 2단계는 1년 반쯤 남겨놓고 공동으로 기획단을 보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관위원
분쟁조정 금액의 고하에 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가고 이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업무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이나 알선 이런 정도는 지방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문제, 배상문제 1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에서 하고 1억원이 넘어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분쟁조정 금액이 1억원을 기점으로 해서 1억원보다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소관이 지방이냐 중앙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이나 알선은 지방에서 하고 있고요.
조문관위원
1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1억원 이상 되면 서울로 다 가져가고 하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너무..., 금액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 아까 오리엔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사실상 24억원이었습니다. 24억원 같으면 사실 중앙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조사라든지 환경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조정으로 유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그러면 금액이 24억원이 되더라도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정하고 알선은 지방에서 합니다.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 피해가 있다 할 때 1억원이 넘으면 중앙조정분쟁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210페이지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어떤 형태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마산하고 두 군데 시범사업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 봤습니다. 수확기철 그러니까 10월에 일정 시·군을 샘플로 해서 해 봤는데 사실상 실적을 보니까 미미합니다. 저희들도 분석 중에 있는데 이것도 분석되면 내년에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운영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렵협회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수렵단을 구성해서 수확기에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분들이 협약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배종량위원
효과는 없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일단 실적을 취합한다든지 해서 분석해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향후 계획이 들어 있고 해서 어떤 형태인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위원
유해조수 부분에 있어서 실제 거창 지리산 주변, 덕유산 주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시·군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수원 전체를 그물로 덮는다든지 이런 정도에요. 그렇게 해도 밑으로 멧돼지들이 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퇴치를 하려고 하면 계속 총기반납 시한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각 시·군에, 또 우리 도에 전문엽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투입이 되어질 때는 일정 양의 보상도 해 주고 하면서 전문엽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밤낮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각 투입이 되어져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현재 쓰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실적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활동영역이 있고, 또 저희들 수렵면허 허가도 980건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개인도 있고 수렵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야생동·식물 피해관계를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내년에 잡았습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제도를 하기 위한 예산지원 문제, 그 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방시설 하는데도 도비가 2억원 정도,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 일정 규모이상, 진주시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군에 전파를 시켜서, 보상이 다는 안 되지마는 도가 농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2006년도 예산편성 관계를 제안설명 할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주 유능하고 전문적인 집단들을 상시관리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소방수 역할을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3일 내에 허가를 내고 또 경찰청에 야간포획 허가도, 총기 사용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허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피해를 우려해서,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사실상 포획허가를 내준다면 그 에어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반경을 전부 다 커버를 합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전포획 허가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도 지원하고, 또 수렵협회라든지 각종 그런 곳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관위원
25페이지 자연형 생태복원 하천정화사업 추진 사업개요 밑에 대상하천이 16개 시·군, 39개소, 127k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합시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물을 것이니까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2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관련된 부분하고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밑면에 민자유치 BTL 등을 통해서 하수관거 조기 확충 및 정비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BTL로 했을 때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김해시에 있다, 이런 일들의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중앙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한다 그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조문관위원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설계는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BTL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설계를 해 오면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조문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지방화시대에, 또 지방경제가 어렵다고 지역경제살리기특위도 구성하고 하는 이런 판국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지역에 있는,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전에 어떤 신설학교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일리가 있다, 지방경제를 살리자, 지역건설업체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BTL로 하는 것을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우리 도 전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내년도에 563억원입니다.
조문관위원
제법 큰 돈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중앙에서 입찰을 보고, 또 설계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BTL로 하는 일군업체들인 큰 회사가 동참이 되고 지역업체가 동참되는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런데 일군업체에서 참여를 할 때 지방업체를 꼭 30%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이군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도에 하수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김해에서 하수관을 만드는 업체가 전혀 동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김해에 있는 하수관을 만드는 업체가 하수관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동참을 못 하고, 가격이 비싸서 못 하는 이런 경우에는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고 경쟁력도 있고 AS도 잘 되고 바로 옆에 있어서 물류비용도 작게 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앙에서 BTL로 하는 것에 연계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010년까지 4,713억원을 투입해서 BTL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BTL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63억원 매년 하는 그 사업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별도로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어떻게 추진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BTL사업이라는 것은 마산하고 김해, 진주, 양산, 낙동강 유역이라든지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억원씩 계속 투입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바로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다 하게 되면,
조문관위원
그런 것은 다 압니다. BTL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것이 중앙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입찰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또는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가 품질도 낫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납품하는데 물류비용이나 AS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처리사업이나 BTL로 하는 사업 쪽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또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지역업체의 설계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하수관이라든지 또 업체가 충분히 참여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내에 하수관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 주십사 하고, 전에 경제살리기특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특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수관거가 우리 도에,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강원도 업체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커넥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원도 업체로부터 납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보다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 행정에서 해 주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같은 데는,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대저건설이라고 했나, 그런 데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내려오면 지역업체가 20%～15%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메인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공단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동참하고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조문관위원
그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환경 쪽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합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 적이 있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조문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설비시스템이 우리 도내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압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전국 지자제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합천군에서 설계를 다른 시·도에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등지에서 스펙을 어떻게 넣고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경제 이런 부분에 어떤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컵을 만드는데 글자 하나 더 넣어서 실용신안에 등록했다, 그렇게 처음에 설계하는데 건설업체나 어디 하고 속된 이야기로 짜고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이 회사 스펙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집에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예 스펙을 넣지 말라고, 10개 업체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못 하고 그런 데 다 뺏기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클레임(claim)을 거세요. 예산 지원을 안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한 의미에서 경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수공법이라든지 특허공법을 넣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하여 과장과 부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안 된다, 공법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일은 안 되는 일이다’ 하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것이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합천군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워서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관위원
그런 것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보편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조하셔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두 가지 건은,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이런 부분이, 사실 수질개선과의 당초예산은 어지간한 시의 예산 규모가 되는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별로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한데 앞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이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장옥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옥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지금 현재 3,381개소, 위반이 16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 검사 실적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어디서 검사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이것은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3종까지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합니다.
장옥련위원
그런데 검사시료 채취는 도에서 시·군 단위로 채취를 한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업소에 직접 우리 공무원 두 명이 나가서 폐출하는 업소의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물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장옥련위원
위반이 163개소인데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조업중지를 시킨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시·군별 검사실적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요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폐수검사가 1,493건이 되고, 방류수검사 3,648건의 조사결과를 도 환경정책과에 제출했는데 조치결과가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맞습니까? 조치를 했는지 통보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우리는 통보의 결과에만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옥련위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 중에서 ‘적합’이 대부분이고, 일부 ‘부적합’의 통보를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장옥련위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부 산하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지난 4～5월에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지역에서 가동 중인 하루 50톤～150톤 미만의 마을하수처리시설 116곳을 점검한 결과 중 몇 곳이 지적되었죠? 30곳이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다고, 임의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미관리시설 30개 중에서 우리 경남이 28곳으로, 우리 도의 마을하수도관리시스템이 대부분 차지하고 허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행정감사자료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 13개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방향에 대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사실 마을하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것이 155개가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5개를 설치했고, 농림부나 문화마을조성 12개소, 환경부에서 8개소를 조성했는데 사실 관리상태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때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 보통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 예산을 10억원을 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거의 대부분 돈에 맞춰서 5억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를 유입하는 관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정비해서, 우리 하수도 부서에 이관해서 계속 지도·검검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사업비가 우리 과에 매년 1,200억원씩 지원됩니다. 시·군에 우리 도비 200억원, 국비 100억원, 거기에 시·군비 보태면 1,500억원정도 지원되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마을하수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장옥련위원
30개 중에서 28곳이 경남이 차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요구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추진현황이 20%～5%까지로 저조합니다. 도비 지원 금액도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하는지, 문제점에서는 예산 지원 한정으로 대상사업 추진 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책부분에서는 2006년 740개소에 7,4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추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도내 간이급수시설은 4,682개인데 그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관리하는 분들 75%가 마을자체 이장이나 마을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서 1개 업소당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하여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전문인이 참여하여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100만원씩 해서 시·군비 50%, 도비 50%, 도비 2억원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확보되어 시·군에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비 확보를 못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40군데 더 추가로 해서 전문인한테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위탁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143개소에 72억원이 내년에,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배종량위원
간이상수도인데 위탁관리자가 필요없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시설은 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전에 마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지만 염소를 투입한다든가, 그대로 놔놓으니까 거기서 대장균이 발생되고 하니까 마을이장이 가서 한번씩 염소를 투입한다든지, 불합리하니까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낸 것입니다.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264페이지에 보시면 먹는 샘물 제조업 현황 및 지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업소가 9개쯤 되는데 위반업소가 3개소입니다. 제가 볼 때 25%쯤 위반율을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대장균 검출이라든지, 탁도가 넘었다든지, 또 PH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간이상수도에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은 앞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영업정지 15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영업정지 15일로 갈음해서 과징금 285만원, 이것은 사실 솜방망이지 과징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제조업체만이라도, 물론 법은 당연히 있겠지마는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을 세 번 가고 하더라도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좀 인원이 적고 하지마는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56페이지에 수도 유수율이 도내 전체 보면 평균 61%정도 됩니다. 결국은 40%정도 물이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61%는 돈으로 거둬 들이고,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40%는 로스(loss)된다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4%는 로스가 되고 나머지는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노후관으로 새어나가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노후관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24%고, 다음에 소방서에 물을 채운다든지 계량기가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15%정도 돈을 못 받고, 돈 받는 율이 61%라는 이야기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여기 보면 평균 유수율 미만으로 떨어진 데가 20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평균 유수율 미만으로 떨어진다 말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산시 같은 경우는 49.7%, 결국은 노후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노후관이 주로 차지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노후관을 개량해야 될 양이 169km네요. 2005년도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당해년도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것하면 어느 정도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보통 관을 교체하는 것이 16년에서 20년정도 되어야 교체하거든요.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갑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지금 16년이상된 노후관이 도내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를 매년 200억원씩 들여서 하기는 하지마는 사실은 시·군에서 자기네들 자체사업비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누수가 많이 되면 결국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톤당 원가가 810원인데 650원밖에 못 받고, 80%밖에 못 받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노후 수도관 개량 이것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수명을 보면 계속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런데 하수도내용이 다른 것이,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다음에 보급을 하고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돈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러니까 노후관 개량이 안되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시·군에서 수돗물 값을 더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노후관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임도 만들고 하면 간벌한 것, 임도하면서 벌목한 부분 그것 참 처리가 곤란하겠던데 산에 그대로 버려져 있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장목이 있는데 임도를 내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것인데 저것을 지금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다음에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여러 방면으로, 조경용으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또 폐기물로 처리하고, 참나무류 같은 것은 표고를 재배하는 데 쓰고 해서 많은 양이 없어지고 불필요하게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나가는 것은 수량이 미미하고, 간벌하면서 버린 나무, 임도를 하면서 필요없는 가지를 버린 것들이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참 위험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내려와서 막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임도를 시설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 때문에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듭니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마는 현재 전국에서 9,0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소나무류, 소나무류 하면 대체적으로 해송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육송을 내년까지는 일체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말자, 이것이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강릉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력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진다고 판단을 하고, 전국의 산림청, 군 또 일반 산림조합, 유관기관까지 총 동원을 시켜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것이 재선충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확산방지를 위해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냥 지켜보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원시적으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50억원 정도를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생물 관련 학자들한테 용역을 할 계획이랍니다. 지금까지는 100년전에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재선충의 생활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또 확산될 것이다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호
권민호위원장
일본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얼마 전에 대마도에 갔었는데 거기도 소나무가 거의 없고, 한두 그루 있어도 거의 빨갛게 말라죽는 상태이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일본에서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유원지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예방주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꼭 필요한 유원지라든지 조경용 소나무라든지,
민호
권민호위원장
일본은 소나무가 다 죽고 난 뒤에 벌거숭이 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일본의 주 수종은,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목재는 소나무가 아니고 편백이나 삼나무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만에 하나 우리가 재선충을 예방을 못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전체 소나무가 고사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도 없으면 그냥 급급하게 예방하고 하는 이런 원시적인 상태보다는, 물론 연구개발도 하겠지만 만일 그런 것이 안되었을 때 대체수종으로서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도가 앞으로 진일보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살려야 되겠지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도에서도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방제를 하고 난 지역은 소나무가 80%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소나무를 심지 않고 편백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고로쇠라든지 일반 재선충이 옮기지 않는 수종, 또 소득이 되는 수종으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벌목해서 민둥산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경제수림을 조성해 가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부득이 현재 상태로써는 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를 보십시오. 무단방치 차량의 조건은 어디에 며칠 이상 방치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자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일정한 방치기간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단방치 차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방치해 놓은 기간이 먼지라든지 훼손된 상태라든가, 정차한 지 20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무단방치로 간주합니다.
장옥련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숙지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어느 곳에 신고합니까? 무단방치된 차량을 우리 일반사람도 보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군에,
장옥련위원
시·군의 아무 곳이나 신고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부서에.
장옥련위원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을 신고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신고해서 하면 강제처리 공고를 1주일 합니다. 1주일 공고한 후 7일 이상 경과 후 다른 것이 없을 때는 강제처리 또는 폐차 매각합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무단방치 차량조사를 상반기에 1회 하였다 했는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니까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조사를 한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모 공용주차장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몇 달씩 방치되어 있던데 어떻게 조사했길래 조사에서 1회에 1건밖에 없다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1회에 1건이 아니고 1회 하였다.
장옥련위원
그렇죠? 1회밖에 못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화물차량들이 대로변, 주택가 골목, 아파트 주변, 지정된 차고지 외에도 불법주차 또는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사업법에 따라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은 처음 등록할 때 차고지 설치 확인서에 등재된 곳에만 주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장옥련위원
대부분 안 지키고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신고한 주차지가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주차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이고, 또 아침에 자기가 출근할 때 귀찮아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인근에 놔두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적은 인력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장옥련위원
단속상의 한계에다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부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대형화물차 또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점차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련위원
보통 일반 공용주차장 외에도 아파트라든지 도로변에 대형차로부터 시작해서 소형차가, 자기 지역 외에도 시 외곽지역에 있는 차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라든지 화물차가 아파트 인근에 세워져 있는데도 주민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형차 이런 것은 견인하기에도 문제가 많고 해서 사실 후속조치가 미흡한 편인데, 일단 시·군 교통부서에 신고하면 조치는 해 줍니다.
장옥련위원
신고하면 개인의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다른 데로 미루고 아무리 신고해도 안 된다고 해요. 보통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학교부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루어지는데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인력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아니면 과태료를 좀더 많이 먹이더라도 화물차는 공용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군을 통해서 불법 주차한 차 유리에 계도문을 꽂고 시·군과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아파트 부근에는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도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도보나 시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를 즉각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과장님!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장옥련 위원님 말씀처럼 무단방치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불법주차 하는 차량들도 많고요.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폐차가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세, 가압류 이런 것들이 붙어서 폐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립니다. 시·군에 가면 구석구석 도로에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무단방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도가 일선 시·군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따라오겠지만 과장님 파악하셔서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도가 일선 시·군에 지도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심각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우리 도내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시행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현재 전용차로제 로 출·퇴근시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자가용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8.3㎞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자가용과 택시의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석전사거리부터 서부경찰서까지 8.3㎞구간에 창원구간은 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산시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해서 택시 주차문제라든지 주변 상가에 물건 하차라든지 할 때 단속이 많이 돼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시내버스 승객은 좀 느는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승객은...,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마산 교방동에서 창원대학까지 1시간 15분 걸리던 것이 1시간 내지 55분 정도로 빨라졌다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확대해야 될 그런 시책 같으면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앞으로 타 시에도 확대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시내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실제로 경남도 자가용 보유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도민들이 하나만 보고 한쪽에 피해보고 엄청난 장·단점이 있는데도 필요하고 한데도 우리가 쉽게 도입하는, 중앙정부의 권유나 이런 것으로 쉽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너무 난해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보류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든 시행하고 성과가 나타난다니까 차후에 계속적으로, 마산 도심구간도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 하네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서 개선되어 나가야만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시외버스가 64건을 위반했네요? 과징금 거의 1억6,480만원. 시내버스는 해당 시장, 군수 관할이고 시외버스는 도 관할인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90억원이나 하는데, 1억6,000만원씩 과징금을 내면 그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결행이나 노선위반, 법규 위반에 적발된 것을 행정관청이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근절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64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과징금 처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해 주던 것을, 시외버스를 보니까 22개 업체에 90억원이란 말이에요. 연차별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을 거니까 당근만 줄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채찍을 함께 더 심하게 주면 아예 근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재정지원금 줄 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파울을 주는 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산출 기준에 아직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과징금을 처분 받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더라도 노선을 결행했다든지 노선위반을 했다든지 운행시간 미준수, 있어서는 안 될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밤샘주차. 표기된 것만 해도 ‘등등’으로 나가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것이 다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이 대종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위반사례잖아요, 그래서 과징금 처분도 하는데, 하여튼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 부분은 연차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경남도라도 이것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근절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더 심하게 하면 무조건 근절될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 안 하겠다는 쪽으로 엄포하면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교육 시킬 거잖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방법만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근절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몇 개 노선에 몇 천 회를 다니는데 그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그런 위반사항별로, 결행이나 노선위반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승차거부라든지 승·하차 미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 사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버스업체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시골 같은 데는 10대 미만도 있잖아요. 솔직히 10대 미만인 시골버스가 운행시간을 안 지켰다든지 항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시행할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행에 옮길 단계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괄적으로 전체 목을 다 보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측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행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위반사항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조문관위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에 넣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안전대책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전에 기초의원을 하면서 교통대책위원회 의회의 당연직으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도 김성우 동료위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교통정책과 심의위원회에는 왜 의회의 몫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교통현황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도의원 참석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평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입니다. 의회가 금년도 1월인가 2월에 각종 위원회의 도의원 참석관련 협조사항 공문에 의하면 부지사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는 도의원의 참석이 곤란한 것으로 공문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음부터는,
조문관위원
한번 짚어봅시다. 부지사가 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의원님들의 위상이 좀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문관위원
부지사가 위원장이 아니고 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 때문에 참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저희 국장입니다.
조문관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도의회가 금년도 2월 14일에 도에 요청한 사항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 이상인 경우 추천 요청하라, 추천기한은 10일 이상 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조문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 놓고 옵션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서 보내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회의진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데도 부지사, 도지사 다 들어가 있는데도 없고,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렇게 참여를 안 시킵니까? 320만 도민들의 대표라고 뽑아놓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교통정책과 소관 위원회에 참여 방안을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격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조문관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숫자가 37명 되는데, 37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위원회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달에 할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 37명 중에서 일부 하고 다음에 할 적에는 일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안에 따라서 11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심의위원회 하면 항상 11명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조문관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금 행정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37명이 공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균형도 유지합니다.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내 버스업계 재정적자에 관련된 시내버스, 산간벽지노선버스 이런 쪽에 재정지원금 지원되는 기준이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90%가 기준이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 비율이 70:30으로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금은 버스보유대수가 40%, 유류사용량이 20%, 적자노선의 적자액 40% 그 3개로 지원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지원되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80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준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외버스 기준이고 벽지노선은 유류사용량하고 지방비 당연도 예산확보와 내년도 예산확보 가능액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 안 하면 분권교부세를 감소하는 그런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위원이 37명에 11명씩 윤번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변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심의위원회에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관철되어서 의회에서도 도민의 대표로써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문관위원
수질개선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서 항상 해마다 보내는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금년에도 두 차례나 이런 민원을 보냈고 답변은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양산시 동면 법기리 수원지 부근 5개 마을에서 공동민원사항을 보낸 내용을 알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몇 페이지?
조문관위원
57페이지입니다. 동면 법기리 이의찬 외 285명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9페이지에 9월 22일자에 5개 마을 발전협의회에서 또 진정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민이 먹는 해동수원지라고 있습니다. 해동수원지 때문에 양산시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동면 5개 마을 주민들이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산권이나 뭐든 아무 것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답변을 한 처리내용은 지정해제권자인 양산시와 부산시가 협의 관련법에 맞게 조치토록 양산시에 이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광역시인데 우리 양산시하고 대화가 잘 안될 겁니다. 이것은 광역 지자체끼리 대화를 해서 풀어주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막무가내로 부산시 400만 인구하고 양산시 20만하고 기초와 광역시에, 도에서 책임성 없게 양산시에 이첩시켜서 ‘너거가 해결하라’ 이런 것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식으로 이첩해서 맞는 겁니까? 해마다 올라올 겁니다. 관계공무원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부산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그것이야 늘 하는 이야기죠, 수 십 년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005년 4월에 부산시장님과 양산시장님이 합의문을 작성해서 앞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조문관위원
합의문 작성한 것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한번 봅시다. (내용확인)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지적 하느냐 하면 제 출신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양산에 사는 도민들이 도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운함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 민원사항이 있고 하면 도에서도 한번씩 나와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관위원
이로 인해서 거기에 보상을 조금 받는데, 이 뒷면의 민원내용은 보상을 줘 놓고 과세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해 버린 겁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사항이 확실해서 과세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민호
권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연구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연구부부터 할까요? 보건연구부에 질의할 위원님, 장옥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전 언론과 매스컴에 의해서, 경남의 조류독감에 대해서 현황을 밝혀 주세요. 요즘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조류독감 관리라든지 대책수립은 농수산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조류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주남저수지나 우포늪 같은 데 철새라든지 까치들이 들판에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농수산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에게 감염되어서,
장옥련위원
그러면 백신 같은 것은,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백신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검체만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 옆에 보면 전염병에 모기 있죠. 창원에는 나무가 많고 숲이 많아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겨울인데도 모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건물의 난방시설이 잘 되고, 또는 정화조라든지, 아파트 정화조를 보게 되면 지하실이 있고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온도가 따뜻합니다. 난방시설이 좀 열악하던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기 개체가 감소하고 월동하는 것이 적었는데 요즘은 월동하는 모기가 많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겨울인데도 모기장을 쳐야 될 정도입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보도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설치류 3회 38마리, 경남 전체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장옥련위원
설치류 3회에 38마리를 포획했다고 하는데 경남도내에서 3회에 38마리 포획 및 검체하여 조사, 별 도움이 안 되겠는데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남에서는 한 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채취 지점을 선정하는데 경남에는 합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조사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청시기가 금년 6월부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장옥련위원
본위원도 어느 시·군 단위 한 군데만 선정해서 포획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합천 한 군데만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그 뒤 20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내용, 추진실적에 1년동안 경남 도내 농약잔류검사를 513건을 조사하여 부적합이 3건이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실적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와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현재 도민들의 실정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만 믿고 마음 놓고 채소 못 먹거든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위생화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화학과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검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묘한 일들이고, 또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월별로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지금 시·군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못 믿겠거든요, 믿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적합한 건수가 적기는 하지마는 그만큼 농민들도 검사에 대비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분기별, 월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도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부장님, 잔류농약검사라든지 불량식품 색출 등 많은 건수를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시킬 때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잔류농약이라든지 식품에 관해서 안전하게, 안전성 검사를 못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랜덤(random)해서, 샘플로 해서 검사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어떻든지 잔류농약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월등하게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무원교육원에 보건 관련계 공무원들 교육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저는 320만 도민 전체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잘 안되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꼭 보건직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교육원에 들어가면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일단 공무원교육원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적은 인원으로 현재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관계라든지 새로운 전염병이라든지 병원균에 대해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생각할 때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 조직관리부서에 인원충원이라든지 기구를 확대시켜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도 조직관리부서에서 보게 되면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의 업무를 고루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우위원
이것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장님께서 실제 연구원 전체,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 있는 업무가 경남도로 많이 이관되는데도 인원이나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업무는 계속 앞으로 가중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인원이 보충이 되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협의하고 도에도 예산담당부서나 도지사님한테 적극 권장을 해서, 이것은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 사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보건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요구자료에 보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선소 주변에 대기환경 조사계획을 수립하셔서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계획을 세웠었네요. 지금 분석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장비는 지금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올해 거제지역하고 진해지역에 대한 조사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했고요. 일단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운전에 빨리 들어가는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작동방법이 어렵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장비는 차량으로,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차량은 아니죠. 저희들 실험실에 별도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실을 만들어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24시간 상시는 안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상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러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페인팅을 보통 주간에 잘 안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차피 페인트 쓰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닙니까? 그 안에는 이런 주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어차피 들어있는데 그것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페인트 분사를 하니까 주변 인근마을로 날아옵니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를 보면 페인트가 많이 낙진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 현장을 답사해서 일단 풍량, 풍속이라든지, 일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풍량, 풍속은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통해서든지 기상청에 알아보면 내용이 대충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단 현장답사를 하고. 실제로 야간에 만약 페인트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현장에 야간이라도 나가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일회성으로 거쳐서는 안 되고 설치를 해 놓고 24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언제 가서 항상 앉아 있을 것입니까? 지금 대기이동차량 있네요. 여기는 유기화합물 성분 분석은 안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5항목 So₂, No₂, Co, Co₂, PM10해서 먼지 5종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 장비를 가지고도,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많은 횟수로는 안 되겠지마는,
야간에 누가 공무원이 가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세세한 성분은 분석이 안 되더라도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차량은 거기에 상시 놔놓으면 페인트라는 성분은 일단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주요 성분은 분석이 안 되더라도,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페인트라는 성분을 저희들이 검사하기 어려운 자체가 PM10 하면 먼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미량성분의 먼지 같은 것이 여지에 흡착이 됨으로 해서 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먼지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페인트 성분이라고 분석하기에는, 극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지 자체도 굉장히 작고요.
민호
권민호위원장
극미량이 아닐 것 같은데,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고 여지 상에 포집된 먼지 자체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분석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어차피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셨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하셨다면 활용도를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부장님, 여지로만 가지고는 미량이기 때문에 안 되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힘듭니다.
김성우위원
큰 유리판으로 하든지, 사실은 그게 페인트의 낙진이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큰 유리판 위에 낙진된 것을 모아서 분석한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지금 대형조선소 도장설비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페인트 분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차 보닛 위에 페인트가 낙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그마한 검체 그것 가지고는 하기 힘드니까 대형 유리판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일정 지점을 선정해 주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하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하수 수질측정망,
김성우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경상남도의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총 40개, 40개, 20개 지역으로 해서 100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고유번호가, 지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나가면 명시된 지점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우위원
100개 포인트를 두고 거기서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 와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해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관위원
6페이지에 대표이사님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던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해 영업실적에 보면 목표가 35억원인데 실적이 20억정도 되었는데 10월 30일 현재입니까?
그러면 올해 말까지 얼마정도 더 수주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영업을 하다보면 진행하는 비즈니스 건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11월, 이것은 12월 이렇게 계약이 될 것이다,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건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것이 100% 달성되었을 때 수주가 35억정도 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온소프트를 연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선 아주 단편적으로 대비 했을 때 매출액이 35억원이고 지출이 36억7,000만원정도 된다고 이렇게 외형상 봤을 때 마이너스 1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5건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주목표액 35억원이 되었을 때 잔액이나 이런 것도 다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광역지자체에 도가 가온소프트처럼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기업에서 하는 기업적인 의미인데 우리 관에서 출연해서 해 보니까 일반기업하고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운영상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행정도 경영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경쟁력이 있고 해야 존재하고 발전하는 이런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대표이사님에게 우리 도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과연 생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걱정도 조금 들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온소프트는 기업이니까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세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비라든지 잡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최소액으로 줄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위원
지금 주요 프로젝트에 보면 관공사가 대부분이고 일반기업체는 두산엔진 한 개 있는데 영업타켓을 일반기업체 위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문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22명의 인원으로서 36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벽을 넘어야만 가온소프트가 앞으로 존속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확실한 영업 타켓을 잡아서 목표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문관위원
한마디만 첨부할게요. 한 사람당 매출이 3,000만원정도 되면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자기 연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35억원을 투자해 주었는데 이익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라. 운수연수원 소관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상남도운수연수원장 문홍규 사무과장 송상섭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은 문홍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경상남도운수연수원장
운수연수원장 문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운수연수원을 지도·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상섭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운수연수원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22페이지 보면 교육 불참업체 행정처벌이 미약하다, 교육실적이 저조하고 교육기피가 우려된다고 표기하셨는데,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법인 같은 데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불참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 30만원 벌과금만 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30만원 과징금 처벌도 연말 되면 나가는 거죠?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내년 초쯤 시·군에서 전체적인 집계를 해서,
남훈
임남훈위원
원래의 좋은 취지는 간 곳이 없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이유가, 오늘 저희 위원회가 여기에 현지감사를 계획하게 된 것도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과징금 30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악순환의 연결고리예요. 그렇다고 화물차나 택시나 버스나 이런 운전자들한테 처벌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육의 내실화나 효율성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항상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드리겠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 이제까지 기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운수연수원 시스템을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의 자가용 보유가 많죠, 교통사고 통계를 내면 솔직히 영업용은 사고율이 낮잖아요. 이제까지처럼 버스업종, 택시업종, 화물업종. 가장 중요한 거리의 난폭자인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은 제외됐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사고의 중요성을 알고 초등·중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라도 여기 와서 보면, 산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교육실적이 저조하고 효과가 없죠, 교육의 효과가 소속 버스회사, 택시회사에서 잘 되어 있는 사업장은 여기 보다 교육 더 잘하고 더 친절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실례가 경남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가는데, 민원이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운전자 구인난이 심화되니까, 사람이 없어서 차가 서는 판에 여기에 교육 보내고 할 정신없습니다. 초상집에다가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초상집에서 난리 나는 경우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종, 업태의 형태를 알고 반영하는 흐름을, 포커스를 다른 시각으로 가야지, 이렇게 비싼 땅에 이렇게 지어 놓고 임대주고 회관대여료 1년에 1,000만원씩 벌로, 와야 하는 사람들 오기 싫고. 그러니까 시민 전체로 확산을 하면 전 국민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출장교육을 하면 1만원을 씩을 받잖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연수원에서 교육할 때는 7,000원을 받는데, 출장교육을 할 때는 1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체 식당이 있어서 식사대가 적게 드는데, 거기에 가면 5,000원 짜리 도시락을 시켜서 먹기 때문에,
남훈
임남훈위원
나도 동료의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양산시장, 개인택지 지부장이 민원제기를 했더라고요. 행정처벌이 미약하다, 과징금 이런 것도, 이것이 임의교육을 해야 될 관련법은 없잖아요, 기타사항으로 명시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의무교육으로 할 관련법이 없거든요. 이것을 해당자들이 건설교통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질의해 버리면 바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기타사항에 첨부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명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이나 존재이유 가치, 저는 더 잘 알죠. 지금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현재 6시간 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내년부터 시간을 줄입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5시간으로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올해까지는 6시간 하는 거예요?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5시간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예, 5시간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단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중식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직할시 같은 데는 아침 일찍 교육을 오기가 편리한데, 일찍 좀 시작해서 중식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것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는데, 그런 취지라면 6시간에서 5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6시간에서 4시간으로 하죠! 2시간을 줄여서 오전만 한다든지, 교육에 대한 기피를 원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피교육자가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오고 더군다나 여기의 교육대상자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화물자동차, 노동 강도 심하죠, 택시 그렇죠, 버스 그렇죠. 노동 강도가 심한 사람들 6시간 모아놓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교육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6시간에서 5시간을 할 바에야, 내년에 계획이 그렇다면 차라리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서 1시간 더 줄이면 점심시간도 안 걸리고 운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원장 개인의 판단으로는, 교육시간을 결정하려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내부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 시·도와의 밸런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이 보다 더 편리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끝으로 정리한다면, 서무과장님께서는 과징금 나간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여기에는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종별 교육이. 버스, 택시, 화물 3만230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교육의 대상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과징금 처벌하면, 악순환 되면 어느 날 다 안 받는다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나 사후예방은 그 운수회사의 기본방침 아닙니까. 운전자의 목숨도 보호하지만, 사고를 일부러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운수연수원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수원이 명분으로 밀려버리고 관련법도 언제든지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임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변화하는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화물이든 버스든 택시든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제발 거기 가서 교육 받아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본래의 연수원의 설립목적이거든요. 뭔가 언밸런스로 많이 가는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민원이 발생된 것을 보니까 울산에는 연수원이 없더라고요. 우리 경남에 위탁하는 시스템인데, 울산에 없으니까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나오고, 마산, 창원은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 어딥니까?
상섭
송상섭사무과장
지역을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업종별로 봐서는 제일 부진한 데가 업체 화물입니다. 그다음에는 택시가 저조합니다. 그 외 개인택시는 100% 교육 받고 있고 용달과 개인화물도 100% 교육 받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업체 화물이고 그 다음이 택시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82～83%는 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택시 같은 것은 인원도 많지만 평균 근속경력이 3년 미만이거든요. 한시적 직업이란 말이에요.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요. 회사에서도 교육에 신경 쓸 시스템도 안 되고, 제가 몇 몇 사장님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과징금 내는 것이 아예 몸에 맞대요. 30만원 내는 것이. 그래서 제가 버스나 화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수원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신뢰 속에 파고들어서, 이제 타겟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교육생들이 벌써 여기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존재해야 된다, 교육은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시고 이제까지처럼 버스, 택시, 화물 이런 업종에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을 탈피해서 자생력이 있는 연수원, 원장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우리 원장님 수준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정된 틀을 바꾸어서, 사소한 민원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조문관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완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시간이 6시간이라고 했고, 존경하는 임남훈 위원님께서 4시간으로 줄이면 중식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7,000원입니다. 거리가 먼 곳. 진주, 통영, 양산지역 이 세 군데를 현지에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가기 때문에 1만원을 받습니다.
조문관위원
앞서 답변내용을 보면 이사회가 있다고 했죠?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예.
조문관위원
만약 교육시간을 지금 계획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사회에 가결이 된 것입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최종결정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조문관위원
임남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4시간으로 했을 때, 여기 와서 교육 받을 적에는 교육비 7,000원 중에서 얼마정도가 중식비입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전체 예산에서 얼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략은 7,000원 중에서 2,800원 정도를 중식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문관위원
민원이라기보다 이야기하는 교육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비도 비싸다, 교육도 안 시키고 돈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 보조금이 올해 7억원 가까이, 6억8,9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도에서 보조를 받고 또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거둔다, 아예 교육비 조금 더 지원 받고 교육비를 없애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육 받으러 잘 안 오시는 분들이..., 특히 하루 빠지면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오기 힘들 것 같고, 5톤짜리 이상은 고속도로에서, 늘 스케줄 잡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교육 받으러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요즘은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4시간으로 하고 중식부분은 제외해서 좀 가볍게 교육을 받으러 올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교육비도 적게 책정돼서 점심값 3,000원정도가 빠지면 7,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계산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연수원이 달라지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시·도에 보면 중식을 제공하는 데, 안 하는 데,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같은 데는 교육비가 8,000원인데 4,000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시간 관계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설문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5시간 하는데 좀 일찍 시작해서 점심을 안 먹고 받는 것 하고, 2시 지나서 중식시간을 50분 정도 줘서 점심을 먹고 가는 것 하고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오늘 설문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어차피 여기 와서 식사는 해야 된다, 여럿이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한잔 한다든가, 2,800원 내고 점심을 먹고 가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 비율이 오늘은 좀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설문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생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관위원
울산광역시에는 연수원이 없죠?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장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전, 울산, 강원, 제주도에는 국제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교육을 하고 그 외에는 교육을 하지 않는데 경상남도에는 매년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하고 강원도는 업종에 따라서 시나 업체, 종합해서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 울산하고 제주도는 개인택시만 교육을 안 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 조합, 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데는 65억원, 강원도는 37억원을 적립해서 연수원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는 연수하는 기관이 2개 연수원이 있습니다. 대전, 강원, 울산, 제주 외에 전 12개 시·도에서는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를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하고 건물수리비가 교육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수원 예산 전부해 봤자 10억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교육용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관리비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데, 예를 들면 관리비하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원장을 비롯한 전 14명 직원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집행하고 또 원장하고 간부들이 들어가서 과목을 맡고 있거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현지교육 나가면 교육장 임대료, 차량 같은 것도 외래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의전용 차량이고 재료비, 강당수리비 전부 다 교육장을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문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교육비 사업이 2억7,700만원 정도에서 1억5,300만원 정도로 무려 1억1,300만원 정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세입이 줄었거든요.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10월 25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7,000원씩 내고 교육에 들어오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조문관위원
10월 25일 같으면 불과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1억원 정도, 아무튼 임남훈 동료위원님께서 특히 교통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조금 전에 식비를 제공하지 않고 교육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교육비도 줄이는 것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연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오랜 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연수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육은 좋은 것인데, 교육을 받으면서도 왜 이런 의견들이 있는가를 한번 새겨보시면서 늘, 항상 하는 패턴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 분석해 주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수연수원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규
문홍규운수연수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연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