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0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5.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및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근거인「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추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 남측 미조성지에 부지면적 2만 3,000㎡, 연면적 9,962㎡, 1개동 지상 및 지하1층 규모로 안산시 추모시설『가칭)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368억 원 및 도비 43억 원인 총 4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6,464억 1,679만 원으로 총무과는 496억 4,232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72억 415만 원, 자치행정과는 62억 6,170만 원, 회계과는 5,615억 6,332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7,207만 원, 정보통신과는 44억 9,909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6억 8,873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48억 8,5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56%인 36억 1,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5,821억 3,385만 원으로 총무과는 529억 8,390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8억 6,633만 원, 자치행정과는 63억 4,297만 원, 회계과는 4,996억 6,080만 원, 민원여권과는 17억 4,551만 원, 정보통신과는 37억 1,116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30억 9,386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77억 2,9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9.18%인 588억 4,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각종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공직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공무수행을 유도하고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 보상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풍수해보험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인 선포식 개최를 통한 대외적 홍보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시 위상 제고와 안전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2020 안산 시민안전 페스티벌』입니다. 시민 참여형 안전체험과 어울림 축제의 장인 안산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시민 화합·교류의 장인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통하여 향우회 등 관내 민간 자생단체들이 내 고장 사랑으로 합심하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제1별관(구 경비동) 이축 공사』입니다. 청사 전면에 위치한 구 경비동 미관 향상을 위해 기존 경비동을 철거하고 보행자 및 청사 진입 차량의 안전한 회전 확보를 위해 위치를 옮겨 신축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제2별관 중정 증축』입니다. 조직개편 등 부족한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제2별관 중정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증축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동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민원실번호표 순번발권기 구입』입니다. 민원실내 업무별로 운영 중인 순번발권기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민원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민원실 업무처리를 위하여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1억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안산시 통합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산시 통합 홈페이지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고 설문조사 시스템을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양질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현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억 9,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공통기반시스템 노후스토리지 교체』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국가표준 장비이며, 그 중 이번 교체대상인 스토리지는 201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부품 단종, 기술지원 중단 등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행정 및 e-호조 사용에 따른 데이터 증가와 저장 공간 할당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MS 소프트웨어 통합 계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MS사의 지속적인 라이선스 법적 이슈화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MS 소프트웨어를 통합 계약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PC, 서버 운영체제 및 MS 오피스의 전체 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별 구매에 따른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동보일제방송 및 시정방송 시스템 교체』입니다. 안산시청과 구청·동·사업소에 제공되는 방송시스템이 내용연수 6년이 경과되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장애 및 잡음이 발생하여 방송이 중단되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음질 및 영상 제공이 가능한 장비를 교체 도입하여 현재 1개의 채널에서만 제공하는 방송을 복수 채널로 확장함으로써 원하는 시정방송 시청을 실현하고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U-City 민자사업(BTL)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1·2단계 민자사업(BTL)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2020년 상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하고자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장비, 도로전광판 및 센터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확대 설치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와 기존 설치장소의 화질개선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입니다. 노후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을 교체하고 신설되는 도로 등 주요지점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2억 2,128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322억 264만 원보다 30억 1,863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책자 22쪽,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은 376억 4,223만 원으로 전입금 46억 8,959만 원, 보조금 2억 2,136만 원, 예치금회수 322억 264만 원, 이자수입 5억 2,862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4억 2,095만 원, 예치금 352억 2,128만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2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20년말 조성액은 12억 1,152만 원으로 2019년말 조성액 6억 237만 원보다 6억 91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책자 34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의 2020년 운용계획은 6억 915만 원으로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915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목표액을 우선 달성코자 6억 915만 원 전액을 예탁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5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인 “자치사무”와 일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7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시행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실행하여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모시설인 “가칭 4·16 생명 안전공원”을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 남측 미조성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진근거가 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국가 등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추모비 건립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안산지역에 추모비, 추모관 건립 등 복합적인 추모공원 시설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추모시설 건립으로 후세대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통해 생명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위치에 추모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모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은 5,821억 3,385만 7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39%이고, 2019년 대비 점유비는 2.53%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총 9.18% 감소된 588억 4,810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9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19쪽부터 22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9년도 대비 총 3.63%인 18억 5,592만 4천 원이 증액된 529억 8,3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신규 직원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상해보험 예산과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공무직 보수 예산 등 15억 17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은 대부분 직원 복리후생 사업에서 증액되어 직원들의 근무안정 및 사기진작과 시 핵심가치를 실현할 사람중심의 창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2019년도 대비 1.54%인 1억 739만 9천 원이 감액된 68억 6,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0 안산시민 안전페스티벌 4천만 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행사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한 2020 안산시민 안전페스티벌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행사는 그 사업 및 성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행사 추진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난 등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및 폭염, 수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자치행정과는 2019년도 대비 28.14%인 13억 9,310만 1천 원이 증액된 63억 4,2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세월호 관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국비를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한마당 5천만 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3억 4,451만 7천 원 증액한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을 위한 산하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이 주요 업무로 보조예산의 지원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도 대비 3.69%인 57억 9,020만 6천 원이 증액된 1,627억 2,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제1별관(구 경비동) 이축 1억 5천만 원, 제2별관 중정 증축 2억 원, 계속사업비로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억,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0억 1,1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대비 16.86%인 683억 1,111만 8천 원이 감액된 3,369억 3,9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매입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인건비 등이 비중이 높은 예산으로 2020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 되었고, 전체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인건비와 청사관리 및 운영 등에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도 대비 3.82%인 6,419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5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콜센터 위탁 운영비를 생활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319만 3천 원 증액한 11억 1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응대를 위한 다양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대비 19.63%인 9억 654만 4천 원이 감액된 37억 1,1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추진 사업인 PC구입 자산취득비 3억 2,089만 2천 원,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교체 자산취득비 3억 4천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 1억 7천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1억 6,500만 원, 동보일제방송 및 시정방송 시스템 교체 2억 8,300만 원, PC개인정보유출차단(DLP) 6,49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신증설 및 부대설비 공사 5,206만 5천 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를 전년대비 6,115만 2천 원 증액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 조직의 모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원활한 업무 지원 및 각 부서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19년도 대비 603.40%인 26억 5,401만 8천 원을 증액한 30억 9,3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인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비 26억 9,9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피해극복 등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협력이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세월호참사 추모행사비는 2,500만 원 증액 된 5천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도 대비 16.26%인 8억 7,693만 원이 감액된 45억 1,4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U-City 1·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이 전년대비 5억 3천만 원, 카메라 폴 이설비 및 정비비 2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U-City 1단계 인수인계시설물 유지관리 4억 2,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대비 11.15%인 4억 355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1,4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비가 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 감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충전기설치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6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2억 264만 7천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입금 46억 8,959만 8천 원, 보조금 2억 2,136만 원, 이자수입 5억 2,862만 7천 원 등 총 54억 3,958만 5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2,9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규모는 352억 2,128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 응급복구 대책 추진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9.3%인 30억 1,863만 5천 원 증가한 352억 2,128만 2천 원으로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도 향후에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년도에 최초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억 237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915만 6천 원이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0년도 말 조성 규모는 12억 1,15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시와 북한 도시간의 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최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연구 및 평화통일 교육의 용도로 조성되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101.1%인 6억 915만 6천 원 증가한 12억 1,152만 6천 원으로, 향후 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기금을 중점 운용하여 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있어서 경찰관 예닐곱 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이고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됐는데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의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 지금 경찰관이 파견된 것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파견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부의된 안건 몇 건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의견 표출을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만, 기존에 본 회의장에서 수차례 사고를 치셨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본회의 로비에서 이렇게 경찰관이 파견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저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은 반드시 의장님과 협의하여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묻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동 분회 사업은 동년 대비 동결이 됐습니다만, 그 밑에 시 지회 운영비와 통일중심지 역사탐방 및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유가 뭐죠? 예산과에 올리셨는데 잘리신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예년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최근 정부 정책이나 시책을 볼 때 이 통일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책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시도 그런 시책에 맞춰가지고 통일교육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위한 또 통일골든벨 행사 또 광복 100주년 행사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설립 목적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법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이게 관변단체니까 조금 기조가 바뀌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조는 이게 통일문제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질서를 헌법 유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투표를 하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다. 그런데 이 운영비랑, 사업비야 뭐 그렇다 치는데 운영비를 자르시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도 절반씩이나 사유가 한 명이 줄었거나 두 명이 줄었거나 하면 몰라도 이거는 저 증액 요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업규모가 지금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요.

예, 세월호지원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모시설 건립비용이 지금 495억으로 되어 있죠?

네, 정부에서 의결한 게 495억입니다.

그 495억 중에 보면 국비가 368억 원, 경기도에서 43억 원, 안산시가 84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산시 84억 원은 이거 무슨 명목이죠?

안산시 84억은 안산시에서 정부에다가 부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안산시는 부지는 안산시 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산시 부지를 제외한 국비와 경기도비를 해서 411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안산시와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예, 정부에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니까 안산시에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냐는 얘기죠.

예, 안산시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 시설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산시도 여기에 따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안산시 부지를 정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협의 없이 이렇게 84억을, 지금 84억 원 책정된 것부터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84억으로 책정됐는지.

예, 저희가 여기가 ㎡당 공시지가가 15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 사례를 참조해서 2.5배를 해서 84억이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지침에 보면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는 36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8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이게 정리가 안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명품공원 조성 부분에서 국비가 208억과 경기도비 4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368억인데요.

네, 368억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확정돼서 내시 내려온 금액이요.

현재는 3백 몇 십억 중에서, 68억 중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설계비하고 공모비 26억 9천만 원만 2020년도에 내려오고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억 9900이 지금 정부 예산으로써 설계비랑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확정돼서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2019년 9월에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시됐고요. 현재 이 예산은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원래 어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분이고 아직 확정도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원래 내시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아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예결위에서도 별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시가 사실 국회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도 매칭으로 잡는 거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잡는 게 있나요?

원래 국비 내시가 되면 우리 좀 이따가 예산심의 때도 하시겠지만 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삭감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 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시된 상태에서 우리 시까지 정부에서 돈이 넘어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시된 상태고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회에서 된다, 안 된다 아직 그리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국회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오늘 회의 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국회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올리는 거는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그 땅에다가 국가 건물 짓겠다는 그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제출한 거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괄 다 삭제되는 걸로 되는 거죠, 예산은.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변경 안에 변경 및 사업예산에 보면요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다음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부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시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 자치구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언제 제출하셨죠?

이게 공유재산 시에서 정기분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라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제출한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11월 8일날 공유재산 시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바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긴 한데 이게,

맞긴 한데가 아니라 일단 틀린 거잖아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11월달에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회에 안건을 내기 전에 아마 그걸 맞춰서 제가 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춰서 지금 낸 게 아니라 늦게 내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입니다.

그런데 아마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의결한 날이 아니라요 이건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정부에서 그걸 9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의 일정에 맞춰서 저는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11월달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거기에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건 11월 8일날 개최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분이서 심의위원회를 하신 거죠?

그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몇 분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원래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는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14분이요?

예.

14분인데 정족수를 채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한 날짜랑 참석자 토탈 14분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통지하셨습니까?

예, 통지는 사전에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메일 근거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아까 일단 14분 중에서 그러면 7분 이상이 참석하셨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 명단이랑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관리 변경에 되어 있는데, 제11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총괄부서가 어떻게 작성하셨죠?

저희 회계과가 관리부서인데요.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정기나 수시로 의안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심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작성했고 그 작성한 부분은 있으실 거고요.

예.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이게 지금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따져야 되죠?

예, 이거는 안산시 공유재산 안에 건물의 신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데 이 부지를,

사용하는 거죠. 매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건 지금 84억 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냥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산시 건물이 되고 안산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이 관련 조례나 법에 보면.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땅 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거냐, 아니면 매각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은 아니고요. 제공이라는 그 일인 경우에는 국가 시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의결한 거 보면 안산시 지자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안산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안산시 땅에다가 국가하고 도비가 주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는 것과 부지를 사용하는 것.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자치단체가 국가나 이런 상급기관에다 그런 부지 같은 걸 제공하면 그걸 양여라고 그러거든요.

양혀요?

양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주는 양여는 되지만 하급기관이 국가나 이렇게 상급기관으로 양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이 부지는 양여의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추모관 짓는 이 자체를 안산시 사업으로 짓는 겁니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래서 안산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산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보조금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추모위원회에 의결했을 때 사업 방식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산시가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업추진 절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지금 우리가 10월 28일날 회계과에서 예정 협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해가지고 19년 12월달에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물품관리법 제10조랑 안산시 공유재산 11조에서이고,

강광주 위원님.

예.

시간도 좀 지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해본 겁니다.

늦진 않는 걸로, 40일 전인데 따지면 한 48일 나오더라고요. 11월 12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며칟날이요?

11월 12일이요.

11월 12일이요?

예, 안건 제출이.

11월 12일이면....

이석종 과장님, 11월 12일날 제출한 거 맞죠?

예, 맞고요. 여기서 회계연도라고 그러는 것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하면 11월 12일면 48일 정도, 9일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3회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민생경제국 고생 많으셨고요. 3회 추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요.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이병호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범죄예방 CCTV 관련해서 13억 정도 국비 확보가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도 보면 단원지역에 5억 9천, 상록에 3억 9천 정도 돼있는데 50개소가 몇 개씩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상록, 단원 계획이?

저희가 예산 분배를, 그러니까 의원님마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주신 분이 있고 좀 적게 받아서 주시는 분이 계셨고,

국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원칙은 몇 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주로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저희 도시정보센터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하셨던 내용이라 그 돈에 맞게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우선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3회 추경 예산 중에 공무원 등의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관련해서 9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이요.

네.

기정액이 17억 5천 정도 됐는데 예산액이 10억 정도가 돼서 6억 5천 정도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인가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2개 보험사에다 견적을 받았는데요, 15억 2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요?

15억 2500이요.

15억,

2500이요.

2200이요?

2500이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9억 8600 정도를 한 64.65%로 낙찰된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5천이 아니라 1억을 더 올린 18억 5천만 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고려 없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는 100%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금액을,

금액이 너무나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17억을 했는데, 물론 유찰해서 금액은 다르지만 6억 5천만 원 정도가 30%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가 제대로 집행도 안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18억 5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7억 원 더 이상 정도 이 같은 결과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리시는 거 같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64% 정도밖에 안 돼서,

64%요?

네, 64.65%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예산안에 낙찰가액이란 게 어느 정도 확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예,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유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한 32억 정도 기정액, 그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미화원의 근로 인건비 같은데 여기도 한 6억 7천 정도가 되지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또 났습니까?

이게 임금협상이 전년도에 임금협상을 한 게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임금 협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2019년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거요?

아니, 금년도 거요.

금년도 거?

예.

지금 임금 내년도 거를 협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019년도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12월이잖아요.

12월달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아, 소급까지요?

네,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이렇게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달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협상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소급해가지고, 2019년 1월달부터 소급을 해서 소급비를 또 다시 줍니까?

예, 12월달에 주게 됩니다.

왜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그게 통상적인가요?

예, 통상 그렇게 인건비 인상 자체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통 연초에 결정이 되거든요, 인상률이, 보수 인상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중앙부처에서,

아니,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희도 기준을 잡기를 공무원에 준해서 보통 인상을 대부분 해 주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스템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안전사회지원과요.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96페이지를 보면요, 거기가 한파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선 거는 저희가 2개에서 3개 더 설치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몇 개요, 3개?

예, 올해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을 합해서 한 73개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온열의자를.

73개요?

예, 73개소를 하는데, 그래서 쉘터 버스정류장 개소수를 비례해서 그걸 전부 단원구 상록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3개, 한 개당 그때 2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250만 원 내외,

그렇죠. 25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3개면,

이거 말고, 예산 말고 지금 예산 선 것에 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기금에.

같이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간협의회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척이 적은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어서 대부분이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2020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그만큼 줄였습니다.

예, 일단 저도 기억이 나겠지만 과장님 오시면서 서면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예.

꼭 그걸 지켜 주시고요.

예.

9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보상금 관련해서 한 5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59명에 대한 배치 장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지원이 하나도 진척이 없었고요. 또 주민자치회 박람회 비교견학이라든가 참가여비 지원 자체가 다 전액 집행이 안 된 부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결국은 주민자치나 최근에도 자치회가 통과가 됐고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전에 지원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했고, 또 교육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돼지열병 그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부분 관련해서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안 했는데요.

했었어요.

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수요자 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사해서 하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그렇습니다. 수요자 조사를 다 해본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저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의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네.

아무튼 의회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결위 또 해서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특히 총무과 과장님 청원경찰 배치현황하고 그것 좀 다음에 예결위 할 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무과 태극기하고 현수막 현황 이런 부분들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공무 가는 지금 여비, 그 여비가 지금 우리가 한 2억 6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성장전략과도 한 1억 6700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회계과장님은 아무튼 3200억 남은 데서 빨리 저희 안산시 미래가치를 위해서 땅들 빨리 구입해서 저희가 공공재산 하시려고 사시지 말고, 과장님 오늘 그래도 생일이라 제가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번 물어볼게 이것 좀 진행 빨리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아까 여러 가지로 민간보조사업 문제 이런 문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과 과장님, 워낙 노트북 이런 거 컴퓨터는 거기서 사주지 않나요, 다?

저희가 사가지고요,

여기 지금 총무과도 노트북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컴퓨터 이런 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예산이 신규로 사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하시는 데서 잘 체크해서, 저는 컴퓨터 그쪽에서 해 주시잖아요, 직원들.

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노트북하고 컴퓨터 한두 대씩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것 좀 체크해서 통합적으로 전문적인 데서 체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늦게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것 하는 건 다음 기회가 있어서 그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본예산 190쪽 한번 봐주실래요?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2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 올해 서울반도체에서 작게 방사능 피폭 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좀 났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음식에 생활방사능 노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또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사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사능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나 그걸 확인하려고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방재단에 줄 예정입니다.

방재단에?

예.

방재단에 이걸 사가지고 위탁을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저희 방재단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금 방재단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일단은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사무실 임대료?

예.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또 생활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올랐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지금 거기에 간사 한 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명.

한 명 최저임금 주고 계세요?

예, 생활임금으로 기준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으로?

예.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높아요?

예, 생활임금이.

제가 보기에 안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제가 물어보지를 안 해서.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저희가 1500만 원 지금 주고 있는데요.

임금을?

예. 그래서 200만 원 올려서 1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00?

예.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430만 원 인상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 사준 게 있습니다, 방재단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가 370에서 한 1천만 원 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무실을 늘리고요. 장비 별도 두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예, 저 넓은 데로.

아, 옮겼어요?

예. 그리고 장비는 별도로 두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장비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준 게 아니고,

예,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다는 거죠?

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2020 안산시민 안전 페스티벌이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시가 언론이나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범죄도시니 뭐니 해서 오염도시니 해서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외부도 그렇지만 사실은 내부 사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강합니다. 스스로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시가 안전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페스티벌 이걸 과에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김종철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동결을 시켜서 그렇겠지만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거의 같다시피 한데 인건비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동결을 시키면, 거의 동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냥? 월급만 타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시 전체 재정을 갖다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추경 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보충되는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고자 그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운영비가 증가됐는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요.

2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13페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20억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세월호 특조위하고 기재부, 행안부에서 2차 사업연도를 갖다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해 주면서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공동체회복에 따른 그런 어떤 분위기 확산과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로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20억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그쪽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쓰지 말고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그만큼 추가로 3억 5천 정도를 갖다 예산에 반영을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회복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잔동이 많이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동체회복으로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하면 유지를 꾸준히 해 가야 되는데 그걸 일회성으로 그냥 무엇이든지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장선상에서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해 가는데 연장선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많이 표시했는데, 일단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 또 잊어버릴까 모르니까 우리 자치과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면접위원도 그때그때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횟수하고 명단을 주시고요.

네.

면접위원회 횟수하고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요.

네, 이병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내년에 사업이 좀 있는데, 무인 교통신호 과속단속기가 설치되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가 설치돼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10개하고 주정차 단속 CCTV 이게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을 지금 10개를 표시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개선하는 거는 성능을 UP 하고요. 그전에 CCTV가 사양이 좀 낮은 사양이었습니다. 그 낮은 사양을 UP 해서 좋은 사양으로 FULL HD급으로 사양을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 CCTV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교체비로 보시면 되고요, 개선 사업을.

그러니까 10개, 10개 따로따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산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많은데, 저도 가끔 CCTV 음성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무용지물인 데가 많아요.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벨이 고장 난 거는 앞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이며 다음에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고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 같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많은 유지비가 이렇게 군데군데 다 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설치 아까 보수도 말해서 화질 개선도 하고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10개씩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까 음성시스템, 저희가 사고를 아직까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한 번이라도 나서 누가 그 비상벨을 눌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눌러놓고도 한참 기다려도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눌러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몇 페이지? 죄송한데요.

177쪽입니다. 177쪽에 시설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 177쪽 위쪽에 308.

네,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이 총 71명이 있습니다.

71명이요?

중증 14명, 경증 57명 있는데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명이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보조기....

보조공학기입니다. 보조공학기기인데요. 특수작업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차량할 때 쿠션 같은 거, 그다음에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아까 김태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를 6억 5천정도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올해 예산이 1억으로 잡혀있는데 3회 추경에 4750만 원이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올해 2020년에도 이렇게 계속 많이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직원들 테마별 배낭연수라고 그래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평가 자체를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약간 약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현장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750만 원을 반납했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공직자 표창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보니까? 3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별도로 시상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와 이거와 관계는 없나요?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 관계는 없고요?

이런 테마별로 팀을 구성을 할 때 시정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평가를 해서 배낭연수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를 해서 선발,

가능하시면 어차피 적극행정 공직자랑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 사용하시는 게 이건 좋을 듯합니다.

예, 최대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요, 공무원 노사협의회위원, 단체임원 워크숍이 올해는 400만 원씩 2회로 책정돼있었는데 2019년에 보면 1회만 책정해서 워크숍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왜 1회를 더 늘리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공무원 노조가 2개가 있는데요. 안공노하고 전공노가 있는데 전공노가 2018년 3월달에 정식노조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한 개 늘어서 그렇습니다.

노조 하나 더 늘어서요?

예.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예산서 192쪽이랑 193쪽에 보면 국제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가 있고 국제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잡혀있어요.

네.

이게 연관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처음 계획은, 당초 계획은 별도로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사전설명회 하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특히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같이 합치면 어떠냐 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도 거의 10월달로 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다른 데 비용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같이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193쪽에 안전도시 공인실사단 초청여비가 지금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게 외국에서 국제 안전도시 관련해서 평가단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내․외 민간인들 초청해서 평가단 여비입니다.

안전도시....

평가단이요.

평가단이요?

예.

이 안전도시로 평가받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어떤 실익이 있나요?

대외적으로 홍보용이 되는 거죠.

홍보용이요?

네,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되게 불합리한 그런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안 좋다, 범죄 도시다, 그 부분을 약간의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으로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공인실사단이 오셔서 하고 가면 안전도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언제 정도, 실사한 다음에 바로 그런 게 결정이 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실사를 한 다음에 평가해 주기 위해서, 승인하기 위해서 실사하는 겁니다.

승인해 주기 위해서요?

예.

그럼 2020년도에 안전도시로 승인날 수 있겠네요?

저희는 90% 보고 있습니다.

90%, 20년도에 안전도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김종철입니다.

일단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 동이 선정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시범 동을 선정하는데 꼭 뽑기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준비해 왔던 동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저희가 양 구청 설명회, 또 이 의견들을 갖다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그 방법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시범 실시라는 것이 꼭 준비가 돼 있는 데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따라서 모든 동이 똑같이 시범 동으로 지정되게 되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공동체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서포팅 할 수 있고, 또 동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역량으로 봐서 어느 딱 몇 개 동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준비하고 이런 동은 있었지만 전체 의견으로 봐서는 그렇게 추첨해서 가는 게 공평한 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를 잘한 동도 있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범 동이기 때문에 준비 잘된 동을 선정하셔야 만이,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준비 잘된 동에서 시범 동이었으면 많이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준비 안 된 동이 지금 시범 동으로 선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자치회 가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여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시범 동 선정할 때 그래도 준비 잘된 동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10월달에 선정된 두 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직원을 인사배치를 해서 지금 동으로 내려 보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전 동 선정된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8시간씩 지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초에 1, 2월달 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때 원래는 제일 처음에 2개동 했다 3개동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2개동으로 해서 가시는 걸로 해 가지고요? 지도편달 잘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네.

206쪽에 보시면요, 지금 행사 운영비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지원비, 주민자치 박람회 비교견학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여비 지원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이건 다 반납하셨잖아요?

네.

금액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반납하셨는데 또 그대로 2020년 본예산에 그대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또 반납을 하셔야 되나요?

올해는 부득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이게 취소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거고요. 해마다 행정안전부하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가을쯤에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지역안정대책 전·의경 특식비가 4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요즘 저희 시에서 연중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사항으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대규모 노점상, 특히 전국노점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몇 백 명씩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럴 때 인근 경기남부청 같은 데서 질서유지 및 통제요원으로 경찰관들이 버스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 지원을 오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올 때 빵하고 간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사업이 1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네.

19년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19년도 집행내역이랑 참가인 수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올 2019년에 3천만 원에서 2020년도에 1500만 원 인상돼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1500만 원 인상, 인상이 필요하신 건가요?

현재 올해 저희 민주평통에서 제19기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 평화통일 쪽에 사업을 갖다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시장님께서 통일에 관한 어떤 의지와 정책을 또 관심 있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과장 두 사람이 업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간제 한 7, 8개월 정도로 보조하는 인력비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국장 두 분이랑 과장 한 분이 있었고, 또 기간제 한 명을 더 충원해서요?

기간제라기보다 그냥 임시로 이렇게 업무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쓸 수 있는 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랑 보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마을, 바르게, 바르게는 조금 더, 보니까 추가가 됐죠? 원래 45만 원씩 지급됐었나요? 분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나요?

네.

그런데 지금 자총만 행사 시 지회 운영비가 많이 줄었고, 또 역사탐방 및 민주시민교육이 2018년도에는 3350에서 2019년 1800만 원에서 또 2020년도에는 9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진행이 잘 될까가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향우회원들이 하는 것으로 1,500명을 잡아서 예산 2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난번에도 한번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우려와는 관계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꼭 이게 향우회로 해가지고 향우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2010년도에 안산사랑 실천운동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안산사랑운동본부라는 것이 발족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인건비 성격의 사업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기구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돼버려서 최근 우리시에 갈등양상이나 여러 빈도로 볼 때 이것은 세대와 빈부와 종교, 지역, 성을 넘어서 우리 시에 이런 어떤 활동과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는 향우회 체육대회로 일단 많이 치중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향우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안산사랑 전체의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그다음에 지역주민 사회참여 활동증진 운영지원, 그다음에 세월호 가치실현 공동체 활동지원 프로그램, 재난지역 공동체 상호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콘텐츠 및 기억산책 프로그램 개발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라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그게 몇 페이지,

21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회복 사업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12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억 안에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5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풀어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12억 가지고 풀어서?

네. 그래서 예산액 총액 20억 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단계 사업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 어떤 분위기 확산 그다음에 어떤 추모 성격의 이런 것들을 갖다 기억하는 쪽의 어떤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2020년도부터 22년도 3년 동안은 우리가 축적된 그런 바탕 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뭔가 뚜렷하게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세월호 특조위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5개 사업 12개 유형 사업을 나눠서 그렇게 해 달라, 또 이 재난사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또 포항이나 이런 데처럼 국내 최초의 극복 사례로 저희가 어떤 모범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처리사항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국조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내용들이 그 사업 내용에 다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화랑유원지 어디에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예, 행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단위 중심의 이 퍼포먼스도 하고 공연하고 놀이, 문화행사 이렇게 섞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모두의 놀이터’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않고 그냥 프로그램,

네, 놀이터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지금 시간이,

예,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안전사회지원과요.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국제 안전도시 공인선포식하고 시민안전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행의 화요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긴 했지만, 저는 통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2개 사업에 금액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특히 공인선포식 같은 건 나름대로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실외가 아니라 실내 시청 건물 내라든가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농업부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한 품종 같은 경우 신품종 하는데 750만 원 예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품종개량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서별로 실국별로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논의하면서 예산이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너무나 대비가 돼요. 물론 특정과라는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 사업이 2개의 행사가 같이 또 10월중에 개최가 되고 그리고 금액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선포식은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페스티벌은 나름대로 또 2020년이면 2021년 이런 계획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시작하시는 사업인 만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물론 사업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금액이 과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이 당시에 통합을 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시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 그 당시에 통합에 대한 부분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나 확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국제 공인선포식을 하니까 그래도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확대해서 하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약간의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규모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간규모로 해서 적정규모로 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도면 의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서로 조정, 물론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정 의견을 내지 않으시면 개별 사업이나 개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네,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19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는 그냥 추경에 2천만 원 올렸다가,

2천만 원 올렸다가 얼마,

그거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아, 삭감?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요.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제1별관 이축공사 관련 해가지고 지난번에 정문 앞에 있는 경비동 그 말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됐던 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어떻게 해소를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청사 재정비사업 지금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청사 재정비 타당성 용역에는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1억 5천 올리셨잖아요?

예, 그런데 청사 재정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도 위원님들이 안전문제도 있다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시민 휴게시설 같은 그런 버스정류장 쪽으로 조금 밀어서 이렇게,

민다고요? 여기에 보면 위치 이동 2m라고 되어 있는데 민다는 게 출입구 쪽이에요? 아니면,

아니, 저쪽 드나드는 쪽이 아니고 저쪽 버스정류장 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오른쪽으로요?

여기서 봤을 때 왼쪽으로죠. 그게 대로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의회 쪽으로 꺾을 때 너무 경사가 급격해서 사람들이 건너는 사람과 부딪치게 돼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좀 있으셨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신호등 건너서 바로 또 거기서 건너시는 분들 때문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순간 이렇게 멈칫하면 문제는 바로 뒤에 있는 차량들도 연달아 여기서 연쇄적으로 막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2m 조금 옮기시는 거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정도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기능고도화 및 유지관리 1억 9천만 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 내역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9천만 원에 대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요.

네, 도시정보센터 이병호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CCTV 설치 관련해서 4억 2천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한 10개소 신규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월요일자 신문 언론보도 보니까 최근에 민식이법 관련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 봤는데요. 되게 앞서서 이런 부분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한 16억 8천만 원 정도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1년까지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2개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 예산 부분은 시 100%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우선 계상하는 걸로 하고요. 국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금 많이는 안 주지만 내려오고 있으니까 올해도 하반기에 겨우 한 대가 오긴 했어요. 어차피 과속카메라는 누군가 설치를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는 확보하실 그런 건 없습니까?

도비는 준 적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도에서는 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앞서서 이런 부분은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필요하면 국비 부분 잘 좀 더 역할을 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관련해서요. 10개소 정도 신규 설치 예정인데요. 혹시 위치가 확정이 되면 동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동별로 안배를 하고요, 구별로 안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념일 태극기 구입 관련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올려 있는데요. 이게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설날하고 추석 때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이요?

아, 죄송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3·1절하고 광복절에 대형태극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태극기가 지금 한 2천개를 구입해서 현재 나라사랑안산발전시민협의회에서 현재 안산천과 화정천에 있는 교량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 좀 해 달라고,

과장님 답변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천만 원 관련해서 계획에 대한 세부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네, 김종철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요, 주민과의 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5개동 주민과의 대화 추진인데, 이게 언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1월 이후 구정 전이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5개동 하게 되면 며칠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운영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각 4개 국회의원 분들이 1월 15일까지가 의정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님 정도 같이 오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아까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삭감됨에 따라서 19년도에 해 왔던 사업하고 못하게 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신축 및 보수 관리가 있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6억 4천이었다가 한 13억 정도 해서 2배 정도 늘었네요. 22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 예산을 봤는데요. 청사 유지보수라고 해서 3억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제2별관으로 가는 길을 보면 비만 오게 되면 막 빗물 떨어져 가지고 양동이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지금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하여간 최소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을 여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3억 안에 3천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일단 반영은 되어 있는 거죠?

예.

매번 다닐 때마다 비만 오면 양동이 갖다 놓고 하는 게 이게 모양이 맞나 싶어서요. 과장님 또 1회 추경 말씀하셨다가 자료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꼼꼼하게 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지엽적인 거긴 합니다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보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시장보다 한 70만 원 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다 정해져 있는 호봉기준 이런 걸로 다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네, 이병호입니다.

276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40개소.

몇 회 추경이었죠?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시설비 안에 예산이 남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올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100여 곳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예산이면 100곳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100대 정도, 이번에 가격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한 100대 설치 가능할 겁니다.

1개 정도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40개를 하셨으면 한 12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시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됐던 사업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자체 계획으로 세워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설치했고요. 그 반응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특별회계로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이렇게 비용을, 특별회계에 맞춰서 사업목적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 특별회계로 하는 게 좀 적절합니까? 그걸 물론 예산법무과나 이런 쪽에, 아니면 자체 지침을 갖고 하시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은 시민들한테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법까지 세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번 이 사례는 본 적이 없는데 관련 사진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40곳 설치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고 쉴게요.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요.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세부계획들을 봤습니다, 기금 지출하려는.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동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동별 예산을 하다가 대부동에 민간인 10여 명 정도 해가지고 자체 제설 무슨 작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대부동장님께서 안전사회지원과랑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10여 명 분의 민간인이 제설작업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유류비도 지원하고 장비는 트랙터라든가 그거는 개인 분들의 장비를 갖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드렸던 게 막상 그렇게 제설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유사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 같이 담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을, 그랬을 때 안전사회지원과와 논의를 한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자율방재단에 그 조례가 바뀌면서 방제작업을 하다가 유사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대부동에 같이 확인을 해 주셔서 이게 기금으로 가는 성격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화랑유원지에 놀이터 사업 1억 원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25개 동 내에 각 동네별로 놀이터에서 하는 팝업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원 상당에 대한 놀이터 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기금 관련해서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인가요?

네.

물론 최근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난번에 6억 원,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분야로 계획을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3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을 2200만 원 해가지고 그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한 내용을 저희가 사업 계획으로 지금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구체적인 없다라는 거죠?

큰 덩어리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세부적인 그런 사업내역들은 아직 마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사업들을 펼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사업 특성상 북한이라는 또 통일부라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주로 보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의료, 북한지역에 의료라든가 그 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약품, 아니면 농업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사업을 계획한다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셔도 됩니다.

세월호단장님하고 국장님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월호 관련된 공유재산 부분도 올라와 있고요, 세월호 예산도 저희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당시에 세월호가 5주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시에 구조가 됐음에도 헬기로 이송하면 바로 뭔가 목숨이라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당시 그런 지휘체계나 현재 구조 상황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 학생의 목숨이 잃게 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고요. 제 기억으로도 2014년 11월 7일날 세월호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거기 진상규명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부분이요. 그리고 유병헌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통과된 걸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내용 중에 추모시설과 관련해서도 엄연하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 구제에 관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당시에 현재 정부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이긴 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해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찬성이 212명이 있었고요, 반대가 12명, 그다음에 기권이 27명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여야가 당시에 여야 구조도 아니었고요, 정부도 다른 정부였고요, 그 와중에도 국회에서 85% 이상의 찬성으로 세월호특별법이 피해지원과 종합지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반대 12명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95%나 되는 분들의 여야 합의 속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던 거고요, 추모시설과 관련해서도 엄연하게 전국에 몇 군데가 있지만 이 사례와 관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정부가 국가 등이 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다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금하고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속에서 95% 이상의 반대를 뺀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현재에도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27억 원 정도가 설계비와 그리고 공모죠?

예, 설계 공모비.

그 예산도 정부에서 이미 내시가 된 거고요. 이거는 현재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확정이 됐고요, 국회 예산은 물론 심의 중에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산지역에서 이게 조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조실에서도 추모시설 건립 부분하고 명품화 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고, 시민친화형으로 만들기를 국조실에서도 요청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 시행령에도 보면 국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 부분도 적극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벌써 5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나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기시면서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조실 가서 아쉬운 대로 요청도 해야 되고, 또 그나마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건립비라든가 한 푼도 시 예산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나 많은 줄다리기 속에서 예산 과정들, 그리고 얼마나 또 힘겹게 하는 과정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런 점들에 너무 고생하시고 있고요,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사무실 재배치해서 작년에 1억 1천 사용했습니다.

1억 1천이요?

예.

그러면 지금 2019년,

20년도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 아니라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안내 홍보물 및 사인몰 재정비에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비에서 1천만 원,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에서 1억 1천만 원, 조직개편 장애인 편의시설 재정비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직개편을 빨리 하는 바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2019년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비용만 1억 1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간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의회 앞에 보면 분수대 이끼 제거제 해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분수대,

분수대 본관 의회동 해가지고 이끼 제거제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의회 앞에 들어간 분수대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공사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사경수사활동비 해서 20만 원씩 20명해서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말씀하시는 거죠?

직무수행경비에서의 특사경수사활동비 4800만 원이요.

이 특사경은 저희 시에 위생단속이나 이런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이쪽에서 하는 걸 회계과에 세우시는 건가요?

급여나 수당은 다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걸 특사경으로 해서?

예,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특사경수사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네, 전복희입니다.

246쪽에 보시면요, 지금 시설비에서 상담사용 외부통신망 구축이 있고 백색소음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백색소음기 설치공사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백색소음기는 저희 콜센터 직원이 26명이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 보면 서로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희가 앰프 하나 스피커 16개를 설치해서 소음을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중화를 시킨다고요?

네.

사무실 공간 내에 앰프랑 스피커를 설치해서,

네, 앰프랑 스피커를 설치해서 폭포소리 자연소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로 36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부분이시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36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원래 교체 했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네, 네.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시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네, 모니터도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씩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숫자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사랑의 PC 선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2019년도에 선적비하고 양품화비를 같이 해서 1600 세웠었는데요. 이게 그 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600만 원 선적비 세우고 양품비를 1천만 원 해서 분리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분리해서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방화벽 대체 구입비는요?

몇 페이지죠?

그게 똑같이 255 바로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부방화벽 대체 구입비가 4462만 9천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3530이었거든요, 2019년 예산은. 똑같이 255쪽에 자산취득비예요.

이 부분은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해서 대체 구입했던 것 같은데요. 거의 1천만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금액이 오른 건가요?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건 외부방화벽 대체 그것만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3530에서 93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증감 요인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는 외부벽이 아니고요, 다른 장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예, 제가 그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시면 공공 빅데이터 운영에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빅데이터 분석이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화요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초에 조두순이 아마 출감한다고 그럽니다.

내년 초에 한다고요?

예.

12월달에 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 하여튼 임박해서 아마 출소를 하는데요. 거기 대비 해가지고 1인 가구 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 가구 취약지역이나 여성 범죄 취약지역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우리 관련부서에 해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학술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두순 씨 때문에 이쪽이 선부동 쪽인데,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벌써부터 아직 1년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지금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여성가구 범죄예방 빅데이터 분석 2200만 원,

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서 그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장소의 문제가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장소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시설운영 관리를 위탁을 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완공이 되면 세월호지원특별법에 4·16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법 취지를 살려서 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단에 위탁하실 생각이고, 지금 위탁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위탁비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추모사업, 그러니까 저희 4·16재단이 기타 여러 사업이 있지만 추모시설에 관한 그 운영비는 1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연 10억.

연 10억이요?

그런데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국비랑 시비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국비랑 도비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분명히 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는 시비 부담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 보면 지금 세월호 쪽에 관계된 예산들을 보면 국비는 서서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지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그럴 위험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4·16가족협의회 활동 차량에 3대가 임차를 하잖아요?

예, 3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대씩이나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처음에 지원은 더 많았다가 점점 줄여가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3대 중에 1대는 기록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2대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량을 카니발에서 승용차로 바꿔서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대가 다 전체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2대만 가지고도 충분할 부분 같고요. 지금 2019년도에 들어간 부분이 3대에 대한 유류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예산이 저희가 차량 3대에 대해서 유류비가, 잠깐만요, 1080만 원입니다.

108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30만 원, 한 차에 30만 원씩?

예, 한 대에 30만 원씩입니다.

30만 원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만큼은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게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됐는데 또 연말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에 이게 끝나서 그냥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상대적으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운행할 때 운행일지를 쓰시나요?

예, 저희 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행일지 3대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시민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민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고 시민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걸 다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예.

그러면 보통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시죠?

주로 기관 협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식사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산이 집행내역서에 보니까 거의 다 식당 같아요.

예, 거기는 보상금 목으로 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가족이 쓴다고 보기에는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