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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1-23

한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립남해전문대학, 지방공사마산의료원,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도립남해전문대학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과 동시에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전문대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도립남해전문대학 학장 김웅열 교무지원과장 권대곤 행정지원과장 민정식 산학협력단장 박태종

강기윤위원장

학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요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권대곤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민정식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대학의 정문이 없어서 대학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졸업예정자 취업알선 등 모든 학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 중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학생현황을 보면 입학 인원이 1,206명인데 현원은 1,017명에서 약 200명 정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학과라고 해서 A+평점을 받고, 여기 내용을 보면 1학년 입학 인원이 84명인데 1학년은 지금 80명이고 2학년은 84명인데 지금 76명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이렇게 있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과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과라고 명성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사람의 특성을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한 200명이 입학 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추이가 어떤 분류로 해서 빠져나간다고 봅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지금 빠지는 인원이 대부분이 군 입대입니다. 혹간 지금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부모를 실직 또 질병, 이런 돌발사항으로 휴학, 군 입대 휴학, 또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가사로 인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군 입대나 이런 부분에서 휴학을 했다면 복직하는 율이 대개 몇 %입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군 입대는 거의 다 그대로 돌아오는데 가사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복학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고 그래서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현황은 별도로 자료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6년도 대학운영 기본방향에서 대학 애로사항에 보면 지금 학생 정원이 2005년도에 12명이 줄었고 2006년도에 46명이 감소되는 이것이 굉장히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쪽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들어오는 인원이라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빠져나가는지 그런 사후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이 그대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학교 전체로 보면 어차피 자퇴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인이 자퇴를 하겠다 하는데, 또 그것을 자퇴가 안 된다면 본인이 안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참 웬만하면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휴학조치 해 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라 라고, 최대한 적을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분석, 어떤 이유로 상세한 개인별 내역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국 e-비지니스과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하는 것입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금년에 이름을 인터넷비지니스정보과에서 중국e-비지니스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인터넷비지니스정보과에서도 크게 전공이 두 가지입니다. 전산세무회계하고 또 중국무역 관련 업무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요즘 또 중국 쪽이 뜨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아예 정확하게 학과이름 자체에서 중국비지니스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공을 아예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외에 또는 해외유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우리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학생 해외현장체험 어학연수해서 7개과 259명이 다녀왔네요. 비율을 보면 전교생의 20% 정도 된다 그죠? 이것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4년제 대학도 20%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래서 다는 못 보내고 어차피 공부 잘 하는 학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주 내지 3주 가서 어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분위기를 조성해서 말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외국에 진출할 때 애로가 있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이 제일 크고 다음에 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20살, 21살 아이들을 외국에 내보냄으로 해서 우리보다 나은 지역에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통 한 번 가면 20페이지짜리 견문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착해서 귀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매일 기록하도록 해서, 전부 국비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대비도 하고 또 실제 가서 제대로 기록을 하는 습성, 또 가서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 라도 더 야무지고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사정상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 보내...

한동진위원

제가 지난 거창전문대학감사 시에 이병희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권고도 한 사항 중의 하나가 정원외 해외유학생들의 모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정원외 모집은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특별히 중국이비지니스과도 있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어학을 습득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통상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를 하시면 전문대학에서 외국인학생들과의 학업을 통해서 병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전문대학에 유학을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 저개발 국가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꼭 재정적인 이익보다는 학생들한테 해외의 인력들, 학생들과의 교류차원에서라도 적정수준의 인원만큼 정원외 모집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직접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통상사업소, 중국이나 베트남에 학생들을 유치하면 중국e비지니스과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마침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호남성 익양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남성이 설립한, 우리 같으면 도시대학이죠 도시대학 학장이 작년 11월에 우리 학교를 다녀가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제가 금년 4월에 답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중국어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방학 때 평상시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방학 때 거기 가서 집중적인 어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대신에 중국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받아주겠다 똑 같은 조건으로. 경비도 오면 우리가 하고 가면 저 쪽에서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저 쪽에서 제2캠퍼스를 지어서 공사는 다 되었는데 안에 인테리어 때문에 내년 2월초가 되어야 우리 학생을 받아줄 수 있겠다 그렇게 답이 와서 내년 2월부터 2주정도 우리 학생을 보낼 것으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 같으면 국어국문학과 중국어 가르치는 교수를 우리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국비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우리가 원룸도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영어초빙교원이 있었는데 남해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그 방도 비어있고 해서 그쪽에 숙소도 하나 준비되고 해서 그렇게 오면 그 사람이 와서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동진위원

방학동안 그렇게 하시고 자비를 들여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요원도 받아줄 수...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제가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문대학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 갔더니 전문대학 학장 두 분이 요즘 충원이 잘 안되어서 중국 학생을 많이 받았답니다. 반은 조선족이고 반은 한족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엄청 애로가 있는 것으로...

한동진위원

직접 하다보면 현지사정을 모르고 불법체류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통상사업소는 현지에 있으니까 검증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우리 학교에 절차를 밟으면, 저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는 좀 감소해서 학생들한테 해외연수의 체험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작위로 많이 해서 돈만 벌자는 교육장사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일단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정원외로 정식으로 학생을 받으면 이탈했을 때 출입국관리법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한국연수를 희망하는 자매를 학술교류화 된 호남도시대학하고 일정기간 한국에 오면 우리가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을 해 주고 그네들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일정기간 말도 배우고 또 그 쪽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식학생으로 정원외 받는 것 보다는 우리도 일정기간 가고 거기도 일정기간 오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고...

한동진위원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전문대학에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방금 한동진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겆이를 하다가 그릇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도 않고 앉아서 잔소리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가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통상사업소를 보내놨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대학이 어쨌든 지금 학장님께서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종합해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마냥 이렇게 기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학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대학을 이끄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학협력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재원을 충당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도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한편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론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접근해 볼 필요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교직원 전·현원 상황에 지금 교원정원이 30명인데 22명이고 다른 것은 기성회에서 한 명이 결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이병희위원

학장님 일반직종 중에 여기에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파견이 아니라 도립이니까, 일반직은 소위 경력직공무원,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청공무원들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남해전문대학에 몇 명입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지금 16명 정원대로 다 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청공무원들이 16명입니까? 이것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학교, 지금 이 분들 월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도에서 남해전문대학에 1년 지원금액과 상충해 보면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일반직 전체 다. 학장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저도 봉급재원은 도비인데 일반직 16명안에 안 들어 있고 학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16명에 대한 월급이 2억5,200만원.

이병희위원

그것보다 더 될 텐데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16명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다시 한번...

이병희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명에 대한 재원은 도에서...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도 운영비 일부, 다음에 등록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학교 재원에서 빠져 나와서...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등록금 하고 도비지원하고 섞여있죠.

이병희위원

운영비라는 명으로 주는 것을 보면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돈이 모자라니까 도립대학에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학장님은 또 따로 되어 있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저도 섞여 있죠. 봉급에 관한 한은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학을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감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6명의 직원 정도는 도가 정원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교원 이렇게 되면 8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원이 22명 같으면 8명 정도가 결원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교수요원은 결원이죠.

이병희위원

그러다보면 이것이 보통우리 도하고, 물론 기획관리실장님도 역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 기획관리실하고 전반적인 협의를 해 볼 때 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제가 농담으로 했고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때의 입장과 학장으로 갔을 때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립대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도가 대학이 2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6개 도는 대학이 1개입니다. 그래서 도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 양 대학에 주는 도비지원금 총액이 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에도 40억에서 50억 정도 지원이 된다면 도 입장에서는 총액은 다른 도립대학에 안 빠지는데 우리가 2개 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는 반밖에 안 된다. 늘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제가 관리실장을 할 때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주는 것은 다른 도립대학에 안 빠지는데 우리는 2개가 되다 보니까 적은 것인데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대안으로써 일반직 보수 전액을 도비에서 몽땅 주면 우리가 숨쉬기가 낫죠.

이병희위원

막연하게 숨쉬기가 낫다 이런 것 보다는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대학이 어떤 학문적인 자구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대학이 어디 돈 벌러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는 부족하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런데 교수 부족을 말씀 드리께요. 왜냐 하면 잘못 들으면 교수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2명밖에 안되어서 제대로 수업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국의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교수정원 100% 충원한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요새 대학에 가면 특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그것을 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결원을 유지해서 그 부분에 시간강사나 특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수업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50%는 채워라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50% 안 채우면 교육부 지원은 일절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전임 확보율은 40.8%인데 전국의 중간수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계산이 공학계열 다르고 인문사회계열 다릅니다. 계열에 따라서 학생 20명당 아니면 25명당 교수 한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면 학장님 우리 도청에 일반직 16명중에 남해전문대학으로 보직을 받아 와서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이 한 마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6급의 경우에는 평균 1년 정도 교체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1년도 못되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1년 안에 교체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적 교류 차원이나 지식습득 차원에서도 남해전문대학에 한 번 보냈다가 6개월 만에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1년은 지켜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남해전문대학의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해전문대학이 어떤 자리 이동의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리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한다면 대학의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학장님께서 꼭 좀 막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 우수학생 어학연수 현장 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데려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해전문대학에 보면 각 학과별 경연대회 참가하는 경우가 많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각종 경진대회, 경연대회가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든다면 호텔조리제빵과, 컴퓨터정보과 이런 데는 어떤 대학별 경연대회나 경진대회 행사들이 많죠? 그런 쪽에 입상하면, 꼭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우수하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당연히 거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좀 한마디로 짧게 하다보니까 우수학생인데 경연대회 입상자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혹시 공부 등수로 짤라서...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아닙니다. 제가 짧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태일

이태일위원

나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 몇 가지 객관적인 것을 묻습니다. 전문대학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대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데 보면 창신대학, 마산대학도 바꾸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졸업증이나 밖에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데는 이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마산대학, 창신대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굳이 우리만 전문을 붙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전문대학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제가 듣기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어떻게 하면 양 대학이 보다 특성화되어서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남해전문대학이나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연계되어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장학제도도 잘 되어 있고 다 좋은 데, 우리가 지금 도내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지금 삶의 질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서 사회전반에 모자가정, 결손가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옛날로 치면 고아원, 보육원 이런 데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 커서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다음 단계 진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애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립이라는 전제로 볼 때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결손가정이나 모자가정 또는 아주 저소득층 이런데 대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학정원에 대한 특혜, 또는 장학금, 또는 학교생활의 극빈 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사 행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정말 깊숙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은 지금 도립대학이 있는 곳이 전부 군의 읍에 있습니다. 7개 도립대학이 전국의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군청 소재지에 있다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이 농어촌지역 주민들 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또 그 지역의 부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목적은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에서 우리 대학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물론 괜찮은 자녀 중에서 오지만 이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쪽 부모가 없다든지, 헤어졌다든지 가계소득이 낮은 이런 자녀가 제가 알기로 통계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면담을 통해서 해 보면 그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40%는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학장님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집요강에다가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모집요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추천되어서 오면 그런 사람들은 특단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쌀 문제,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농민의 자손이나, 뭐 이북에는 금년 10개월 동안에 1조6,000원억 정도를 퍼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보면 10억원을 특별기금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공부를 못 하고 사회진출에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우리 도립학교의 임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산제일여고, 부산동여고 등 전부 삼천포고 통영이고 이런 도시 애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의 폭을 넓혀서 수혜를, 도립전문대학에 도비가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미래의 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정도를 유도하는 이런 환경의 공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모집요강에 고등학교 보내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혜택을 주어서, 이런 애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의 동력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일단 2006년도는 모집이 끝난 상태이고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충분히 좋은 취지로 저도 수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도비가 지원되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학장님 건의사항에 보면 대학운영비가 연차적으로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전문대학이나 남도대학 보면 대개가 순수운영비 쪽으로 지원된 것이 51억, 32억, 36억...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그리 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대학은 인원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다음에 연계해서 우리는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도비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기성회계가 있는데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해에 14억을 요청을 했는데 8억이 계상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지금 현재는 당초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연금을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다 내나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다면 기성회계가 세입부분에 보면 9억8,800만원인데, 거기 등록금이 차지하는 4억8,600만원하고 기타가 5억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한 50.8% 차지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내용이 뭐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기성회계 자원은 기성회비를 가지고,

강기윤위원장

기성회비는 4억8,600만원이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규모 20%거든요. 그게 9억8,800만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아니, 거기 구분에 보면 등록금에서 기성회계가 차지하는 것이 4억8,600만원이고,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 5억원 이게 뭐죠? 기성회계 9억8,800만원 중에서 50.8% 차지하거든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이것은 전년도 기성회계 미집행분하고 남해군에서 1억3,000만원이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 돈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강기윤위원장

매년 이렇게 됩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매년 1억3,000만원씩 줍니다, 남해군에서.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기타가 매년 이렇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이렇게 안 되죠. 이게 갈수록 작아지죠. 집행 잔액이 계속...

강기윤위원장

2005년도는 남해에서 1억3,000만원 하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강기윤위원장

전년도 기성회계 쪽에서 남았던 부분을 이월한 부분이다 그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기준하면 전년도에 기성회계를, 그러면 재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족하다니까 그렇는데, 여러 가지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억8,600만원이 기성회계에서 왔을 거거든요, 등록금에 대한 기성회계가.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게 4억8,600만원인데 지금 5억원이 넘거든요. 1억3,000만원을 빼더라도 전년도에 기성회계 쪽에서는 등록금에서 나오는 기성회비는 거의 쓰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자란다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 기성회비는 주로 우리 학교 고치고, 소규모 수리하고 이런 데 쓰는 돈이거든요.

강기윤위원장

기성회계도 세출에 보면 인건비 성격으로 4억6,100만원이 나가거든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것은 우리 기성회 직원 6명에 대한 봉급이죠. 그것은 전액 거기서 나갑니다, 다른 데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그런 직원들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떻든 그 부분을 지출하는데 보면 경상적경비에도 지출되고 사업예산에도 기성회계 부분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작년에 약 1억3,000만원을 빼버리면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넘어왔잖아요, 안 쓰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입란에서 보면 세입에 잡혔잖아요, 지금?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강기윤위원장

잡힌 것이 기타란에 5억원이라는 돈이 순수 기성회계 쪽에서 보면 약 3억5,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남해군에서 1억3,000만원 줬다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은 작년에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쓸 수 있는 비용이 그쪽 기성회에 있는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경비나 사업경비에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자란다, 연금부담액도 모자란다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입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년간 등록금을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세이빙이 돼 있어야지, 다 써버리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회계에서 기성회 인건비도 못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있어야죠.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말씀이,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가 차지하는 20%정도가 4억8,600만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타란에 남아 있는 것이 5억원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타란에 있는 것이 세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남해군에서 1억3,000만원 주고 나머지 등록금에서 남았던 기성회계가 작년의 것을 이월해 왔다 이말 아닙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그렇죠.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기성회 쪽에서는 돈을. 3억5,000만원, 약 4억원이, 들어오는 수입이 4억8,6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다 이 말이예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인건비가 매년 7%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규모가 매년 1억원 정도씩 이렇게 계속 감소, 한 3년 되면 완전히 바닥이 날 겁니다. 가만히 놔두고 손 안 대도 그대로 바닥이 나기 때문에...

강기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운영비 쪽에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런 쪽의 수치개념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첫 번째,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연계성이 있어서 물었는데, 지금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에 있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08명이고, 거창이 1,247명, 강원도립대학이 1,120명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이 1,220명, 그 다음에 경북에 경도대학이 1,238명, 충남에 청양대학이 1,120명, 전라남도 남도대학이 2,130명, 남도대학은 합쳐서 그렇고요.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운영비 차원에서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23억원 받죠, 도비를?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저쪽 거창도 23억...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비슷합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열거한 이 타 시ㆍ도의 대학이 사업비를 빼고 순수 운영비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51억원씩, 36억원씩 이렇다고요, 총액 개념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순수운영비 쪽으로 온 거예요.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대부분이 운영비죠.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턱없이, 인원도 우리하고 유사한데 이렇게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 인원에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가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위원장님, 궁금하시죠?

강기윤위원장

예.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것을 재원이 되거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설득력 있게, 저도 당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원은 똑같고 순수운영비 쪽으로, 타 대학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23억원 가지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그래서 상당부분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교수의 연구비,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이런 돈은 우리 도비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도서구입비 금년에 1,000만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건비 쪽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누리사업이 4개 사업단이 있고, 다섯 개 학과에 누리사업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주문식 사업 해서 국비 재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남도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은 국비 받는 금액이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어떤 데는 1년에 국비가 3억원밖에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학은 교육부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교육부가 해 주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안달이 나서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이나 주문식 사업 이런 누리사업에 한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해 버리면 주로 도비로 운영되고, 우리는 어쨌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교육기자재, 교원 연구비 이런 것을 다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불안한 것은 국비 지원이 영원하질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차츰차츰, 또 국가의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차츰차츰 운영비를 많이 늘려서 갑작스런 국비 지원이 감소되는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금 36억원을 올해 받았네요, 그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좀 많이 받은 셈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대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예산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 포함된 인건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원 인건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렇다면 운영비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김천호 위원입니다. 지금 11월 5일 현재 보면 취업률이 67.6%밖에 안 되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82%입니다.

김천호위원

2006년도 졸업예정자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졸업예정자가 82.2%입니다, 11월 5일 현재.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는 100%가 다 됐는데, 올해는 약 2, 3개월 남았는데 100% 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됩니다.

김천호위원

될 수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지금 19일 현재 86.6%이고, 2개 학과는 100% 취업이 벌써 다 끝났고요, 그래서 졸업 전까지는 100% 다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대학 내에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우리 학교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없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럼 앞으로 100%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서 됐는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보육센터, 남해는 지역 특성상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또 창업보육센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잘 안 되는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대학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마산에 창신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꼭 그런 관점보다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대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제공하면서,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든지 이런 단기간, 방학 때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학비나 이런 것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꼭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남해가 기업이 없는 학교지만 남해 옆에 보면 거제든 사천이든 이런 데 기업이 많으니까 산ㆍ학협력업체를 많이 지정하셔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하면 대학발전과 재학중인 학생이나 졸업학생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예.

김천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개념에서는 지금 삼성이든 대우든 조선에 관련된 기술자는 굉장히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조선 관련의 새로운 학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학과 개설에 눈을 돌릴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장님이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많이 눈을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전문대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립남해전문대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지방공사마산의료원 소관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마산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원장 이종학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송정수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마산의료원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의료원의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송정수 관리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원무과장이 오늘 팔을 다쳐서 수술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고, 진료부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진료업무상 배석을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제233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마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산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진료수입 2번 항에 단위가 백만원 돼 있는데,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천원 맞습니까? 밑에 3번 경영성과에도 백만원이 아마 천원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3번항의 경영성과는 맞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지금 경영성과에 보면 우리가 의료외 수익이 14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부분에 보면 12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익에 보면 122억원인데 의료비 비용이 124억7,700만원이 이렇게 집행돼 있습니다. 의료외 수익이 18억원에서 비용은 3억2,600만원이 들고, 이래서 경영성과는 12억3,600만원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료수익이 122억원이 됐는데,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구조로써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매년 결산보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료원의 흑자ㆍ적자규모가 전체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도 약 9억여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면에서 의료수익이나 의료비용 측면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적자부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가체제나 이런 것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의료원이나 다 의료수익 면에서는 적자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외 수익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보전이 되느냐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흑자경영을 계속해서 매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의료외 수익은 18억원이 됐다, 의료비용은 이렇게 되면 3억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폭리가 아닌가? 일반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도립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나 비용적인 측면에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수입구조를 보면 영업외 수익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의료수익이 18억원이 났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3억원밖에 안 나고 여기서 약 15억원이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무제표만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폭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 병원의 영안실과 비교해서 수가를 정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의료 진료에 대한 수익이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는가? 다른 타 병원들도 순수 진료에 대한 수지계산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기인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특히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사업을 베푼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의료수익이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료수익 면에서 부족한 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다면 그 수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원이 순수하게 의료 진료수가에 대한 그 보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뻔히 어떻게 계상이 되는데, 그 비용 지출면을 무료관절수술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구조에 맞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그 수익체제에 맞춰야 되는데, 왜 수익이 122억원이 났는데 의료비용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수가 이야기도 조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을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떤 체제에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의료비용이 수익에 비해서 많이 드는 점은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국 의료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좀더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진료비 차액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강기윤위원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립의료원이나 국가기관의 의료원이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순수하게 영업외 수익이 없다고. 원래 영업외 수익이 사실적으로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재정 꾸림에 하나의 보탬이 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거기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자꾸 위에서 뜻만 좋다고 자기네들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런 쪽으로 해라, 수가도 낮춰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그런 재정적인 보전이 없다면 이 의료원을 끌고나갈 수 없잖아요. 자구책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장례식장 부분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편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 과잉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구요. 그런 쪽에서도 또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부기관에 피력할 수 있으면 반드시 피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정책적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위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 담당부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가차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수가 차액을 우리 도로부터 아마 ’97년도에 9,400여만원, ’98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5,000만원,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는 없고 2003년도에 1억5,100만원 정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수가 차액 보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에 보니까 마산의료원이 2003년도에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수가 차액이 1억9,000만원, 약 2억원 가까이 이렇게 차액이 나고, 또 2004년도에도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료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하든지 또는 무상으로 진료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차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도가 특별히 매년 지원을 해 오기도 했지만 하지 않았던 연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장님이 그 기간 때 없었으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진료비 차액 보전에 관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마산의료원도 그런 보전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래도 마산의료원이 흑자경영의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그래서 의료원 설치조례 제20조 2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참조하시면 “20조,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의료원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하여는 도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로 돼 있습니다.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담합니다. 부담 한다로 돼 있고, 2항에 보니까 “도 시행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부담 한다”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가 일정부분 부담을 안 하다 보면,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없잖아 있지 않나 우려를 해 봅니다. 왜냐 하면, 환자들이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 낮은 진료수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보장 장치가 없으면 어느 정도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우리 마산의료원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흑자경영을 해서 일정부분 제외됐다손 치더라도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에도 3만7,000여 환자 중에 약 2억원 가까이 차액이 생기고, 2004년도도, 2005년도에도 이정도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나, 일단 요구는 했습니까,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까? 이 차액을 달라고 도에다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요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바람만 있고,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강기윤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산의료원에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12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의 차액 보전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산이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경상대학교하고 주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하므로 해서 전국의 의료원 중에서는 좀 상위클래스입니다. 운영이 그런대로, 아까 경영성과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차액 분 보전하는 것을 ’99년도에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쭉 안 했다가 2003년도에도 조금 어려워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 안 했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 한동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의 결산추경에서, 아까 의료비 부분에 보면 의료수입하고 의료비용하고 차액에 보면 한 2억원,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비를 1억8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결산추경 관계는 실무 심의 중에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우리 국민의 어려운 층에 건강, 보건 이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걸 100% 차액 난다고 해서 100% 다 보전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진주의료원도 여러 가지 차액부분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진주의료원은 적자부분이고 마산의료원은 흑자부분이니까 그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해서 도비 4억7,5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세 내에서 하는 기금에서 4억7,500만원 해서 9억5,000만원이 장비보강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장비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금년도 의료장비계획은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이 당시 2004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신청을 하는 경로가 우리 도에 신청서를 내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었겠죠. 지난번에 진주의료원에 가니까 진주의료원에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진주의료원 신축계획과 연계되어서 선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우리 도에서 진주의료원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마산의료원에 달라는 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저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했던 것으로...

한동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보강이 특별히 진주의료원이다, 마산의료원이다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겠다 그죠?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그 당시에 마산의료원에서도 시설보강을 위한 계획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의료원에는 기회가 안 오고 장비부분에만 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내역서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진주의료원에 6억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가 그걸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 진주의료원에 결정돼 있거든요. 그것을 내시를 받았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번에 진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포괄적으로 진주의료원이나 마산 구분 없이 그렇게 내시가 되었고요, 2006년도의 경우에는 마산하고 진주하고 의료원 구분을 해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제출된 예산승인 제출 요구서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구분해서 내시를 하라는 것은 우리 도가 선택권을 가지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마산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얼마,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얼마 각각 내시가 됐다...

한동진위원

받고 결정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렇게 됐다는...

한동진위원

된 겁니까, 내년도 것은? (

정세영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도 것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올리기도 전에? 신청은 했습니까, 마산의료원에서는? 2006년도 의료장비 보강사업 요구서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청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강기윤위원장

했다면 그게 보건복지부로 했나요, 도로 했습니까? (

정세영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도가 결정을 해서 진주의료원에 얼마, 마산의료원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됩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내시를 받아가지고 진주의료원에 6억원 줄 거라고 이렇게...

한동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께요. 이걸 설령 내부적으로 진주의료원에 준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내시도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결정도 안 된 부분이고, 우리 도가 특정부분 이걸 진주의료원에 줘라, 마산의료원에 줘라 이렇게 결정할 사항도 못 되는 것을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도비 6억원, 기금 6억원 이렇게 해서 12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리를 좀 하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처럼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보강 해서 나중에 진주의료원에 주더라도, 설령 진주의료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마산의료원에 주지도 못하고. 또 진주의료원 자체 의료장비 보강으로도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수정예산 편성하실 때 의료원을 명기하지 마시고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보강’ 이렇게 해서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진주의료원에 줄 건 주든지 나중에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시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한번 있어야 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특별히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결정이 진주의료원에 됐다 그러면 마산의료원 신청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여쭐께요. 우리 마산의료원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건물마다 조금, 증축한 건물도 있는데, 처음 건물은 ’7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연도수로 따지면 거의 34년 정도 됐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료진의 구성도 중요하고 시설도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원이 원장님 말씀처럼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환자들은 굉장히 많고, 복도에 가면 표현이 뭣할지 모르겠지만 도떼기 시장같이 웅성웅성하고 그렇습니다, 여유 공간도 없고. 또 건물이 40년 되면, 일반적으로 20년만 넘어도 재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페인트칠 하고 잘 했지만 그게 그렇게 산뜻하게 보이지도 않습디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제가 재활치료병동입니까, 신경과인가 있는 그 병동에 가니까 페인트를 잘 칠했지만 벽에 금이 가고 시멘트 발라놓은 것이 툭 떨어져 있고, 병원이 그래서는 환자들이 잘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옆에 좀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해도 시멘트 발라놓은 것이 툭툭 떨어질 정도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환자가 많이 오니까 지금 사실 의료병동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료장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사회에 안건을 한번 내셔서 상의를 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김천호 위원입니다. 과거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거듭 다시 태어나서 많은 적자를 보던 것을 다시 흑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은 보면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재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장의, 지금 성과급제를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걸 좀더 강력하게 해서 성과급제로 해서 많이 한 분 한테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70%밖에 안 되는 것을 80%, 90%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노조원들도 이제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만이 노조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이 좀더 인식을 많이 심어주셔서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때그때 명퇴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 과로 나눠져 있죠, 현재? 그걸 팀 제도로 하면 더 혁신적이고 운영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우리 마산의료원에는 한의원이 개설돼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마산의료원장

현재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대구의료원에는 보니까 한의원을 개설해서 양ㆍ한 협진체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의료원이라는 특색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노인네들은 한의학도 좋고 양의도 좋지만 한의나 양의를 적절하게 섞어서 치료해야 될 그런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한의원을 개설해서 양ㆍ한을 협진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마산 인근에 있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순환버스가 없죠?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래서 순환버스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을 많이 아끼셔서 순환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의탁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을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든지 그 병원의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수익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자도 매년 내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많은 흑자와 더 좋은 병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여쭈어 볼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한 1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도비가 1억하고 자체 5,000만원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무료 인공관절수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일반 봉사 사업을 하면 의사를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자재비나 약품대를 들이고 하기 때문에 총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하는 1억5,000만원은 의사는 있는 자원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원가계산을 약물대금이나 약대만 들어가는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재료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여기에는 의사의 인건비를 원가계산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재료비만 1억5,000만원입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재료비하고 진료비 포함입니다.

우종표위원

진료비, 의사들의 인건비원가도 계산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우종표위원

진료비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될 것은 마산의료원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청구를 합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그 부분은 일부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자로서는 본인부담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이 재원 안에는 재료비하고 본인 부담 분을 합해서 1억5,00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론 일반병원하고 틀렸을 때 공공의료법인의 경우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사업해서 한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460명에 2,000만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의 사업내용 중에 혈압, 당뇨 등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드는 비용이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이것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마산의료원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2,000만원은?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약값이나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들이 진찰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종표위원

일단 처방은 안합니까?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은 나가죠.

우종표위원

거기에는 재료비가 2,000만원이네?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래서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의료수익이 122억3,700만원 의료수익이 생겼는데, 우리 이종학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흑자도 내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볼 랍니다. 진주의 경우에 일반 의료기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산이나 진주의료원과 같은 수준급의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영이 잘 되고 흑자도 내고 하는데 이종학 원장님이 마산의료원 이것을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이 팀을 가지고, 이 시설을 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도비를 안받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지금 현재 거의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없이 공공의료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흑자로 경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종표위원

이종학 원장님이 마산의료원이 개인병원이다, 내가 시설을 맡아서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료급식소 이런 봉사 사업은 안하고 순수한 경영위주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의사 진료팀이나 시설을 가지고 해 나갈 경우에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지금 공공의료사업을 안하고 민간의료병원하고 경쟁해서 하기에는 의료원의 장비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없이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종표위원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자가 예상된다?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수준의 개인병원도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종학

이종학진주의료원장

의료원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공공의료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개인 민간병원차원에서 하면 경영방침을 좀 달리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하나 같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의료수익에서 나오는 수지계산이 앞으로 정상화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공공사업이나 정부시책사업이나 의료급여환자의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들은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순수하게 의료사업인데 그것을 의료사업 외에 별도로 편법적으로 수지계산을 맞추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의료비용이, 제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재료비나 인건비에서는 차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 살 깎기를 의료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수의료에 대한 수지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목적을 갖고 좀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동진 위원이 한 이야기가 거기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공동기관이전추진단장 김환영 기획관 배종대 예산담당관 정종인 법무담당관 전형수 정보화담당관 서임수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강은순 서울사무소장 이치형

강기윤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5년도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많은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준 을유년 한 해도 이제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도는 남해안시대 성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5대 분야 로드맵 구상, 미래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 재래시장 살리기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암센터 건립으로 사회적으로는 소외받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경제연구원이 금년도 생활경제고통지수 조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지역산업 정책 집행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내 서부와 중·동부의 혁신도시와 개별이전기관의 입지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해안시대를 구현하고 상생과 경남발전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남해안시대 도약 구축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재고를 위해 새로운 도정방향을 재정립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러한 집행부의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영 공공기관추진단장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정종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전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임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은순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치형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행정협의회가 있고,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구성 목적이 뭡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광역 자치단체 간에 현안문제들을 협의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로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2004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05년도는 향후 추진계획에 2006년도 상반기 이렇게 개최하겠다, 2005년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울·경 공동현안간담회...

이병희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부산·경남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는 2005년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상반기 1회 했습니다. (

이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도에서 참여하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도에는 현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사님 해당 실·국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한 번만 할 정도로 현안이 없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양쪽에서 제기되어서 협의된 것이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도지사님이 참석해서 해결할 그런 현안은...

이병희위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진해신항 관련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이태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신항을 고수하고 외롭게 투쟁 하셨습니까?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지사끼리 만나서 골프 치는 것이 행정협의회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만나서 부산의 입장, 경남의 입장 이런 것을 대화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좁혀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을 두고 도민을 모아서 진해신항 부두에 몇만명 모아서 하는데도 도가 냉소적 아닙니까? 의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야 되고 그렇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이...

이병희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적극적으로 한 게 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부산시장하고 도지사하고 2005년도 골프회동 몇 번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골프회동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자주 하셨죠? 제가 듣기에만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시·도 간에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 보름에 한 번 만나든 만나서 접근성을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진해신항 관련해서 서로 상호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상반기 행정협의회 현안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신항만 관련해서 부산시장하고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도 만나고 또 서울에서 정치인 주재로 만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요일 운동하면서도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제가 묻는 것은 도에 공식적으로 기구가 설립되어 있고 그 기구의 제도 내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신항관련 토론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

이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정말 이것 도민들한테 피곤함만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사와 시장이 조율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냥 골프 치고 행정협의회 하면 어정쩡하게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협의회 운영에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현안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남해안시대나 이런 것이 추진됨으로 해서 시·도간 사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풀 겁니까?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고, 개최된 내용이 기획관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죠.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운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위원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가 농어촌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19번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지금 우리 도의 농어촌 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2004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농어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왜 지금 도청 앞에 쌀가마니 갖다놓고 농성하는지를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관계는 전체 위원회를 관장을 합니다만 이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에 개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표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거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현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개최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요 활동내역에 보면 농·어업, 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농·어업 소득, 이것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정말 부서별, 제대로 된 농어촌을 걱정하는 차원이라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고, 2005도에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농어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농촌출신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형식적이고, 도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한 부분은 개최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사안,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는 단면적인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늘 개최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정말로 오랜 기간동안 시간을 두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때는 하나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 엇박자 아닙니까? 기획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군은 아닙니다만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을 약간이라도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흥분을 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시골출신이니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를 보겠습니다. 도시중심이 창원, 마산, 진해 공업지역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도시발전이 농촌이 피폐해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산업인력이 이쪽으로 치중이 되고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곳은 저는 이 자리에는 마산, 진해, 창원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공히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인프라구축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농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특별법까지 정부에서 제정을 해놓고 도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농어촌발전의 로드맵,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가, 도지사도 농촌출신이고 한데 농촌을 살리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안 해주신다면 정말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각종 통계조사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통계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은 같이 인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께요. 지금 여기에 도에서도 국비 지원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국가위임통계 및 지역통계자료 생산현황 7종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외국인이 우리 농촌총각과 결혼한 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좀 내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몇 명이 했는지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아시아권으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로 이전해 간 것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통계조사를 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어느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인구이동통계 나오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매월 조사 주기가? 그렇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업 총 조사 여기에 나오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한 것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가, 적합한 그런 통계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야말로 인구이동, 우리 지역내나 도내, 또 타 도로 이동하는 인구 그런 이야기이고, 또 사업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말 현재 사업체 수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종사자 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지, 그걸 없어진 업체가 말레이시아로 갔다, 캄보디아로 갔다, 베트남으로 갔다 그런 조사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그 담당자 이야기가, 이것은 지금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뭡니까? 땅값 비싸고 고임금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이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땅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놨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다 차 있느냐? 빈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닦아놓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더 싼 땅을 찾아서 동남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떠나가는 업체가 파악이 돼 있지 않는다면 과연 얼마만큼 떠나고 있는지 이것을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조사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조사가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 통계조사에는 그런 통계조사까지...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서비스업 총 조사에 보면 조사내용에 사업체의 경영요지, 영업형태, 종사자 수 이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조사가 된다면 충분히 이 업체가 폐업을 신고내고 나면 지역 상공 뭐라고 합니까? 상공회의소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 데도 다 등록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도에 기업지원과인가 이런쪽하고 연계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래서 저희들 먼저 번에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서 실과에 요구를 했더니 그런 통계까지는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는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는 우선적으로 그런 통계자료 없이 무엇을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할 명목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밀양에는 지금 무슨 무슨 회사가 몇 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무슨 연유로 중국으로 떠났고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 줘야 앞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너무나 지금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떤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조사서를 다시 조사설계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검토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한번 참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이게 통계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경상남도 기획관 입장으로서 통계청 자료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통계자료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언론에 한번 대대적으로 맞은 것 기억 안 나십니까? 통계청 자료가 석달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 모르고 계십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디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통계청자료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고 현황이 파악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목록을 넣어서 앞으로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 사실 지금 농어촌 여성들 관계도 우리 도에서 얼마 전에 한글하고 무슨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퍽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두 번째 치고, 어느 지금 어느 시ㆍ군에 몇 명이 와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밀양시에는 몇 명의 외국여성들이 한국 농촌총각하고 결혼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하겠다 이게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이병희 위원이 특별히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에 대해서 특별대책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 걱정해 주시고, 또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 부분들이 참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의문을 취하고 있는데, 통계조사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설계를 그렇게 짜 맞춰서 내년에 할 때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이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회의를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소상히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연유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 보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의 대책을 이어가야,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농어촌에 대해서 말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걸 뭣 하러 만듭니까?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다니까 받고 얘기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사업단장님도 나와 계신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지금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 집행부가 중앙부처에서 무슨 하달을 하게 되면 아마 16개 시ㆍ 도 중에서 최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구획 협정위원회 관련 건도 그렇고, 남북경협공동기금 조성도 그렇고, 또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부분도 그렇고, 이와 같은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잘못 되는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부분들을 너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것이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결과가 지금 현재 20개 시ㆍ군에 우리 도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 따져 보면, 지난번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중점 배치한다 이런 쪽에 각 시ㆍ도에 한 군데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의 특수성 때문에 개별이전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곳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혁신도시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혁신도시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1, 2, 3, 4등 순위를 매기는 부분들도 어떻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준혁신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위에 중앙부처에서나 준혁신도시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엄연히 혁신도시에 중점 배치하는 것 하고, 개별이전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아주 미약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이전지하고 혁신도시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혁신도시를 선정하면서 1, 2, 3, 4위 등위를 정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시켰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얘기한 것이지 집행부의 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원래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결정된 양 발표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합의가 된 사항이다, 3개 기관이 이전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ㆍ지방고위정책협의회라고 해서 그 개최를 10월 5일날 대구에서 아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 자료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11개 시ㆍ도지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참석을 해서 회의한 것이 10월 5일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 건설관련 중앙ㆍ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 결과에 보면 그러한 것이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0월 5일자에. 여기에 제주도지사, 경남지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경상남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이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다 더 오히려 우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들을 1, 2, 3, 4위 순위를 정해서 준혁신도시라 이렇게 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지역간에 1,000억원 정도로 해서 나머지 20개 시ㆍ군 중에서 나머지는 3개년동안 해서 그러한 보전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지역간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3개 기관을 발표할 때도 개별 이전지는 마산, 혁신도시는 진주, 나름대로 이렇게 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이전 노조 거기하고 합의하기로 또 모법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도 이걸 발표하게 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혁신도시 선정 관련해서 우리 도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중앙에서 시달한 지침대로 빨리 시행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0월 31일날 혁신도시입지를 발표한다는 것은 기 당초 지침에 9월말까지 혁신도시입지를 발표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지고, 시ㆍ도지사와 중앙정부간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졌습니다만, 9월 30일 넘기고 나서 10월 5일 대구에서 중앙ㆍ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 때 더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는 전 시ㆍ도가 전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시ㆍ도 중에서 경상북도만 11월 2일 방패장 위치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도는 전부 10월 31일 발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이전 부분을 제일 처음에 중앙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혁신도시 2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했고, 경남에 연이어서 강원도와 경북이 경남과 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이전기관과 기본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경남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 한 곳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이전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본이행협약을 8월 25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개별 이전하는 기관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서로 생각만 다를 뿐이고 정확하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월 5일 대구에서 개최한 고위정책협의회 때 강원도에서 먼저 개별이전기관 숫자를 한 다섯 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성경륭 위원장이“다섯 개는 너무 많고 하니까 두개만 하자”그래서 “두개는 너무 작다”다른 시ㆍ도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3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3개로 하자”그렇게 3개가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문을 발표할 때 합의문 내용 중에 개별이전기관은 3개 이내로 한다는 것을 내용에 처음에 넣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 합의문은 원칙적인 부분만 넣고, 이 자리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계시고 시ㆍ도지사가 전부 계시는데 3개 기관 합의한 것을 뒤에 3개 기관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은 안 넣어도 양해된 사항이니까 개별이전기관은 3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합의문에 내용이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하면서 10월 31일 발표할 때도 제일 처음 문안은 혁신도시 후보지는 진주로 하고 개별이전 후보지는 마산 회성동 지구로 하면서 주택건설기능군 3개로 한다, 처음에 우리가 문안을 그렇게 작성해서 기자회견할 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 직전에 건설교통부 담당국장과 통화를 하면서 확정도 안 된 것을 확정된 것으로 발표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이전지를 마산 회성동 지구로 하고 주택건설기능군 3개로 하면서 주정부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일단 도의 방침을 발표하는 순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다른 시ㆍ도보다 전북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10월 31일 약속을 우리는 지킨다고 10월 31일 그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혁신도시만 발표하고 개별이전지를 어디로 갈 것이며, 어느 것이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에 발표를 하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혁신도시 발표하면서 개별이전지역과 개별이전기관을 동시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발표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발표문제를 두고 어떻게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개별이전지역과 기관을 혁신도시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만 발표하고 개별이전지를 추후에 발표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과다경쟁이라든지 후유증 보다는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기관과 정부와는 협의를 안 거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전기관 3개 기관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별이전지역을 우리 도의 방침대로 그대로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단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10월까지 발표하기로, 혁신도시 부분입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강기윤위원장

개별이전까지 같이 했지 않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강기윤위원장

지금 그렇게 협의할 때는 성경륭 위원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있으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개별이전을 강원도에서 5개를 요구했는데 3개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갑을박론 속에서 직감으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직감이 아니고 거기에서...

강기윤위원장

어떻든 거기서 그렇게 OK 사인이 났더라도 사실 협의결과 발표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성경륭 위원장이 왜 그렇게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 그 회의석상에서 성경륭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묵인했던 부분,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면 성경륭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경남도에서 발표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밑바탕에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경륭 위원장이 균형발전위원장 보고 “당신 그렇게 했지 않소” 하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문안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이전지나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발표는 혁신도시를 어느어느 일대에 몇 만평 규모로 어디에 한다 이것이 혁신도시 발표이고, 거기에는 혁신도시 발표하고 나면 이전기관은 나는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관과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관과 지역과 그걸 다 발표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런 생각의 뜻이 있다고 보지만 절차상이나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러한 부작용 없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보시는 그런 시각도 맞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만 발표하고 기관은 추후에 발표한다고 하면 그 지역 중에서 어느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0월 5일 고위정책협의회를 할 때, 혁신도시를 발표할 때 개별이전지역과 기관을 동시에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성경륭 위원장입니다. 성경륭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계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이번에 10월 31일까지는 혁신도시 후보지만 발표를 하고 개별이전지역은 별도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륭 위원장이, 그 회의가 공개회의가 되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증인이 많고 기사가 다 났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성경륭 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옆으로 돌아보면서“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를 추진하면서 장관님과 제가 지금까지 똑같이 의견일치를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다릅니다”그래서 상당히 서운한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회의 주재는 성경륭 위원장이 주재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장관이 그냥 이것은 뒤에 논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넘기고 다른 주제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지사님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오늘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발표 방법을 어차피 개별이전지역을 3개 기관까지는 발표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이야기대로 혁신도시만 발표하고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뒤에 발표하는 것 하고 동시에 하는 것 하고 제가 볼 때는 기관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내더라도 이전지역이라도 동시에 발표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지사님 생각은 개별이전지역만 발표하고 기관을 동시에 발표하지 않으면 혁신도시에서 12개 기관이 전부 서로 못 빠져 나가도록 잡고 빼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후유증이 많으니까 기왕 발표를 하려면 성위원장 이야기대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더 후유증이 없고 일시에 발표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그 중간과정에서 성경륭 위원장이 조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별이전기관을 어느 기관을 개별이전기관을 삼을 것인지를 아무도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자기 개인 메일로 직접 기관을, 왜 옮겨야 되는지 하는 그것을 메일로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도지사가 비서실장을 시켜서 개별이전기관은 3개 기관을 하면 무슨 기관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메일로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건설교통부의 발표보도문이나 또 성경륭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서의 발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니까 발표를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도가 도의 방침을 정하면서 일단 정부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를 못하는 것인데, 다만 도의 방침을 수면 아래로 숨겨놓고 그냥 비공개로 협의를 하느냐 공개해 놓고 협의를 하느냐? 다만 차이는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전기관과 정부와의 협의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의 협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 기본이행협약을 할 때 개별이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우리 경남과 경북과 강원도만 그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경남이 먼저 그 단서조항을 넣으니까 강원도도 영동과 영서가 구분되고 경북도 남북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 도와 같은 내용을 삽입을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정부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전기관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강기윤위원장

단장님, 지금 어느 대회나 우승이 있으면 준우승이 있죠? 그렇잖아요?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그걸 하면서 순위를 매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 개별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100% 별개입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를 선정위원회에서 1위 한 지역만 선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진주다 이렇게 하고, 개별이전은 이런 저런 정황을 보니까 마산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1, 2, 3, 4등을 매겨놓고 2등은 김해다, 3등은 어디다, 4등은 마산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1등이 혁신도시이고 그러면 준혁신은 2등에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준혁신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혁신이 있으면, 우승이 있으면 준우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혁신은 2등으로 가야 되죠, 그런 평가기준을 한다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방법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래서 어차피 평가를 하면 19개 시ㆍ군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1위부터 19위까지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어차피 1번부터 19번의 순서는 나옵니다만, 입지선성위원회는 혁신도시 한 개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2번이 어디고 3번이 어디고 도에서 발표한 적은 없고 거기 참여한 평가위원이 자기가 거기서 평가집계를 내는 것을 보고 2위, 3위, 4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2위부터 19위까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준혁신도시가 마산이다. 그러면 준혁신도시는 2등이 준혁신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혁신도시 선정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2등 한 사람이 준혁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다 준혁신도시다 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번부터 19번까지 평가를 하겠죠. 그것은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평가라 이 말입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준혁신도시는 2등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준혁신도시라는 이름도 도에서 준혁신도시라는 이름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결국 개별이전지역이라고 그렇게 쭉 발표를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것을 혁신도시와 비슷한 성격이다 해서 준혁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개별이전지역을 정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정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번이 개별이전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데, 주장하는 시ㆍ군에서 우리가 2위니까 4등보다 우리 쪽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 1위를 한 거기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이전지역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것은 저도 아는데, 혁신도시하고 개별이전지역 틀린데, 왜 그렇게 준혁신도시라는 말이, 준혁신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없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강기윤위원장

왜 이게 등장합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신문에서 기사를 쓰면서 처음에는 도에서 혁신도시를 두 개를 하면 좋겠다, 두 개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개별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와 비슷한 효과를 거양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 이름을 만들어 낸 이름인데, 중앙에서도 준혁신도시 그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일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만 개별이전을 해야 될 지역은 어차피 내심 경북이나 강원도도 우리 도와 같이 혁신도시를 발표할 때 개별이전 후보지를 동시에 발표하려고 계획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강원도나 경북도 우리를 따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선을 제대로 알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잡음이 안 나옵니다. 정치논리를 갖다 댔다, 어쩐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간 시ㆍ군 간에 이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어떻든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9개 시ㆍ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되었든 개별이전지역이 되었든 후보지로 된 지역 말고는 나머지 지역은 어차피 평가가 잘못 되었다든지 공정하지 않다든지 의견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불평을 하는 선이 조금 정도를 넘을 정도로, 예상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고 또 조용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윤위원장

잘 봉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병희위원

여기 이어서...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집행부서에서는 정부하고 잘 해 가지고 잘 했는데 떨어진 18개 시ㆍ군이 떨어지고 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탈락된 시ㆍ군은 어차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불평하는 방법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병희위원

아무리 불평을 하더라도 담당, 지금 직책이 뭡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이전단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이전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18개 시ㆍ군에서 심한 불평을 하더라도 선정된 한 곳을 제외한 18개 시ㆍ군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쉽지 않겠느냐? 표현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가 있습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장님,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식적으로 마산에 된 것이 뭡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개별이전지역입니다.

이병희위원

개별이전지역 선정기준은 무엇이였습니까? 개별이전지역의 선정기준이 당초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었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뭘 가지고 선정 했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지역혁신협의회의...

이병희위원

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혁신위원회에 맡겨서 선정기준을 마련했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지선정 혁신협의회의 기능 중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당초에 혁신도시를 이전하는 선정기준, 혁신도시의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개별이전을 이전하는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중앙지침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게 어디에 기준을 해서 따랐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의 협의를 받은 것은 우리지역 혁신협의회 규정에 지방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심의하도록 그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그래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을 당초 20명을 선정할 때 도지사가 추천한...

이병희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정한 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우리가 그 방법 외에는...

이병희위원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밀양이 안 됐지만 진주와 마산이 된 것은 지사가 생각하는 대로 다소 잘 된 것이다.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본부장인가 그 사람이 우리 지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마산은 안 된다, 진주로 다 몰아줘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병 환자라고. 경남을, 19개 시ㆍ군이 참여했던 시ㆍ군을 동강이 낼 저의가 아니고 뭐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떨어진 시ㆍ군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분명히 선정기준에도 없는 개별이전 선정을 해서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어차피 개별이전은 우리가 정부에서 처음부터 개별이전을 허용한다고 해서 개별이전지역을...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말이 길어지도록 만들지 말고, 없었던 부분을 만들어서 한 것 같으면 잘못 된 겁니까, 아닙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이.

이병희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당초에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선정기준을 자의로 우리 도가 마련해서 그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처음...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강하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개, 18개...그 시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주택공사나 이런 데 아삭고추 갔다 나른 내 같은 사람보고도 욕하는 것 아닙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도내에 들어왔던 것은 다 공감하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지,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까? 단장님 입장으로서 시장ㆍ군수들이 들어보세요. 밀양시장 불만합디까?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요, 수정하세요.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불평이 아니고 서운해 하겠다고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장내웃음

이병희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요, 그 일을 추진하고, 저도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대 과업을 놔두고 10분 와가지고 설명 듣고, 10분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일선 시ㆍ군에서는 죽기 살기로 보름동안 과업을 맡겨 놓으니까“이것 며칠 내로 해 내”해 놓으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자료 만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분 딱 왔다가 눈 깜빡깜빡거리다가 가버리고 나면,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태일

이태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합시다.

강기윤위원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 질의를 무순위로 하고 건제순으로 답변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보충설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기윤위원장

예, 이것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역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차제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정보도 충분히 획득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영

김환영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태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처럼 지금 일괄질의를 쭉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호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예산담당관님,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김천호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쪽에 선도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시스템 발주를 2005년 9월에 발주를 하셔서 이 결과 나왔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김해시설관리공단.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발주는 9월에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 1월에 납품되는 것으로...

김천호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김천호위원

그러면 평가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중에 개발공사 두 군데하고 경륜공단, 직영기업, 출자기관 세 곳, 그 다음에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하미 여기 증감 및 임직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공사 공단 6군데하고,

김천호위원

개발공사 두 군데, 경륜공단, 그 다음에 직영기업 28곳 있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김천호위원

그 다음에 출자기관 세 군데, 그 다음에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하미.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임직원 명단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기관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일단 되는 자료부터 먼저 좀 주세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천호위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도강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지도, 결산승인, 자금 집행사항 보고, 매 분기마다 쭉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각 공기업에? 공기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기금을 항목외 특별기부금을 별도로 공사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에 보고를 합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일일이 매 건마다 저희들 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후 승인 이런 쪽으로...

김천호위원

그러니까 자금 집행사항은 매 분기로 나누어서 한번씩은 하겠네요, 그죠? 매달 보고는 안 하더라도 매 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각 공사나 보고대상 기관에서 자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매 분기마다 하고 있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김천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불우이웃돕기 20억원 나간 것도 그 분기에 보고를 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금년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 이야기인데요,

김천호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됐습니다.

김천호위원

했을 때 그러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도에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 뒤에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승인을 하셨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목적으로 승인을 해 주며, 어떤 이유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과목에 없고 항목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변태지출 아닙니까, 그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엄격히 말하면 개발공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호위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표현을 20억원을 엉뚱하게 변태지출을 했는데 손익에는 14억원 정도 손실 난 것으로, 20억원이 다 나갔으니까 20억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억원 손해 본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가 오늘 요구자료나 보고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천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하고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국가관이나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이나 변태지출을 안 하시지만 공기업 임직원들은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안 하시면 오늘과 같은 그런 폐단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은 모든 공기업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 때 안 계셨지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시면 이 자체에 상당히 예산편성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저희들 산하에 공기업이 3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상하수도라든지 또 시ㆍ군에서 직접 지위ㆍ감독을 받는 데도 있고 도에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이것은 다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 도에서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은 지금 현 담당관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송구스럽고요,

김천호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래서 내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영개발이나 이쪽에는 공공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저희들이 100% 출자를 하고 또 50:50 출자를 하고 이런 공기업은 상당히 심도있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만이 누수현상이 안 생기고 부정이 안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미흡하고, 미흡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 했는데 징계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표창장 받아야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몇 개 공기업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김천호위원

경남무역도 지금 굉장히 적자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금 경남무역이 부분적으로 조금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남무역도 저희들 도가 직접,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2차적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예산부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하여튼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하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말씀을 중단하고 말았는데요,

김천호위원

예.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큰 누를 안 끼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발공사 쪽에서 말썽을 좀 일으켰는데, 이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잘 의논해서 도민이 바라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행정감사요구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사항 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 되어 있는데 228억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들어간 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실적을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간 것만큼 과연 실적이 있는지 오히려 현찰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나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펀드 조성만 200억원이 되어서...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펀드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관실에 인근 광역지자체와 정책협력 및 조정기능 강화 해 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진해 신항만을 가지고 사실은 부산과 우리가 어떤 조정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 현황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남해전문대학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명칭을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문대학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빼고 대학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낙후된 현실을 국가체제에 맞추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남해대학, 거창대학, 창신대학, 마산대학, 4년제는 대학교 붙이고, 우리는 아직도 이대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대학을 지금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학사업무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대학통합하고 인력이 줄어들고 하니까 특화된 학과를 유지 시키면서 남해대학은 어떤 학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거창대학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발전적인 계획이 없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도 내가 대학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학교를 창업한 목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이나 결손가정, 모자가정, 극빈세대 이런 데 우리가 특혜를 줘서 뭔가 이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몰려들고 오히려 모자간이나 결손가정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요강이나 모집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결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극빈세대,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특혜를 줘서 학비전체를 면제해 준다든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과감한 정책이 전개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와 같은 전향적인 구상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고, 없다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황을 만들면서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창원의 인구가 42만8,000명으로 되어 있고 마산인구가 33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검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서 줘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황을 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현황을 제출할 때 만들어 주면 좋겠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립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위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안한 데가 많습니다. 11월이 끝나고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위원회의 존속 의미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위원 출석률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정말 방만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꼭 있어야 될 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업무에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위원회별 명단도 나와 있고 출석률도 나와 있습니다. 도의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어느 정도 참석이 되는데 민간인들 참석이 극히 저조하고, 또 아예 하지도 않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19세기의 현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의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의 실·국장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놓고 진짜 진지하게 고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발전이 미래지향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1C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우리 도민의 수준에 걸 맞는 위원회로써 존립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또 우리 도민에게 이것을 함으로 해서 편의를 줄지 안 줄지, 또 어떤 분쟁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뭔가 과감한 조치를 해 달라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실장님한테,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하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죠? 맞습니까?

강기윤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질문요지만 하시고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래서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하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서 충원한 조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재량으로 청내에서 조정해서 인원 배치를 한 것인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있을 때 2010계획을 장황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고 설명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것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어디 가서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와 같이 비슷하게 2010계획이 사장되었다고 하면 지금 김태호 도지사가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만에 하나 김태호 도지사가 내년 선거에 만약 안 되었다고 하면 남해안시대도 역시 폐기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소송하고 패소한 것이 7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패소한 것이 4건이 있는데 패소했을 때 도에서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이나 인사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즉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나왔을 때 바로 답을 받고 이렇게 빨리 끝을 내는 것이 낫지,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기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다음에 답변자 관계공무원이 나오면 거기에서 질문한 이외의 것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이병희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님과 이것은 도의 기획관리실장님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비 5억을 삼성경제연구소로 주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삼성경제연구소로 주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만약에 주게 되었다면 우리 발전연구원의 역량이 그에 못 미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주도록 한 것인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시대에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국회에서부터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남해안시대 특별법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많은 재원과 인력과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 전라도에서 상당한 정력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특별법이 제정 안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 도가 재도전을 위한 대안이나 대책,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특단의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대안을 말씀을 듣고 싶고,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최후의 통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신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하면서 그 부서에 답변하시는 과가 나와서 이태일 위원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중복될 때는 그대로 서셔서 그 질문을 그대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기획관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228억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과 일자리 창출 실적, 앞으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228억 사업비는 지금 당장 집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28억 내역은 학교산학프로그램운영비 25억6,800만원, 일자리 창출 뉴 패러다임 시스템 운영 2억3,000만원, 청년일자리창출 펀드조성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산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뉴패러다임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여기 지금 질문합시다. 이 부분이 지금 시행한 것이 금년에 처음 출발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일자리 창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펀드 중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투입된 것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조성되어서 9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97억이 집행되었고,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실적관계는 제가 지금 관계부서에 연락해 놨는데 자료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참고로 내가 기업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께요.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오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 직장에 취직되었다, 몇 사람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저항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배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벽이 너무 두껍고 그래서 그들한테 정상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3D업종이나 아주 어려운 업종을 줘서 결과적으로 미래가 없는 현실을 직감케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 현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넣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벽을 얼마나 넘느냐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벽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에 몇 사람 이야기해서 넣었다, 또 어디 넣었다, 그래서 일자리 잘 되었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엄청난 펀드가 예산이 조성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데 나는 현찰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업에 있을 때 한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현장에 깔았는데요 석 달 뒤에 반이 나가고 6개월 되니까 거의 다 나갑니다. 남아있질 못 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워버리면 월급 낮지, 월급 적지 않습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고참들은 입을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들을 밀어내는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존 첫째 근로자와 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줘야 된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이 이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업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와 같은 펀드를 조성해 있는 우리 도에서도 맹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서 실적만 유지 하겠다, 인원 몇 명 취직 시켰 다 하는 데만 급급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에 의해서, 참고하십시오.
종대

배종대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기획관님, 이태일 위원님 질문에, 여기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 4건 해서 228억이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은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쪽인지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그 4건이 실업문제 해결은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데 3D업종이나 거기에 사람 넣어주는 것이 실업문제 해결일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넣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공간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창출이라고 보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4건에 228억이 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3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하나 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기업체의 2파트나 1파트를 이렇게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주가 양보를 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절반의 일자리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노약자나 사회 불우계층 또는 여성인력 이러한 유휴인력을 파트타임제로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부여를 하자고 하는 세 가지로 대변되고 있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법은 제일 첫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200억이 넘는 돈이 직접 투자된 것보다도 200억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다소의 펀드조성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 여기 이 세 가지 부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창출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수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펀드이자는 얼마입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펀드조성은 얼마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펀드조성이 지금 100억입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4건에 228억은 펀드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산학협력프로그램에 25억6,800만원, 일자리창출 뉴패러다임이라는 시책에 2억3,000만원,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펀드에 200억.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해 놓은 거죠? 국가에서 산·학·연에서 누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도에 배치된 내용을 228억 잡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하나, 중소기업청에서 펀드사를 정해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이 4개라는 것은 펀드기금을 지금 현재 벤처나 이런 데 투자를 했다는 것이지, 그 벤처 투자한 것이 우리 도내기업에 투자를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전체 다가 도내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닌 데, 우리 도에서 투자도 하고,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했죠, 도는 50억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내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반 의미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 도내기업에 하라 마라 할 권한이나 압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운용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한동진위원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셔서 운영주체를 우리 도내에 있는 펀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서 운영을 해야 도내기업이 창업하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해야 도내에 있는 학생이든 실업인이든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 해 놓으면 우리 도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50억이라도 했다면 50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해서 도내에 투자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좀 조정하셔서 우리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규범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내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기획관

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은 지난번에 우리 도 경제통상국인가 거기에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목표잡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번에 경제통상국에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STX조선하고 삼영인쇄하고 기업협약체를 결성합니다. 앞으로 STX가 삼영인쇄에다가 안정적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 도내에 그런 모기업과 자회사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거라도, 그것이 사실 실질적입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은 그런 로비가 잘 안 되고 영업력이 부족해서, 기술은 많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부족해서 많이 도산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잘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확대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여러 가지 벤처육성자금이나 창업자금, 운영자금 또 설비투자자금해서 각종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금리보다도 도에서 2% 보장해 주죠?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담보 능력 없고 신용도 부족하고 그러나 기술은 있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런 돈의 구속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팀을 발족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도내기업 해 봐야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것 줘봐야 아무런 실익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기술이 담보되고 하는 부분을 전문지식을 갖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신용으로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래 놨는데 얼마나 가시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태일 위원님께서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딴 데서 어떻게 취업률이 만 명 되어 있다가 1만2,000명 되면 그것도 여기 실적 잡아버리고, 이런 추상적 개념밖에 안되지, 실제 도에서 역할 한 부분들이 사실 추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 기업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 별도의 한시적인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상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지금 화두가 경제살리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화두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TF팀을 뭐 3년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기획단, 남해안시대 기획단,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나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 펀드가 실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잣대로 기업의 잣대를 재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을 활용을 아주 교묘히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순수하게 일만하는 기업들은 이런 데 전혀 접근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펀드라고 조성만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고 또 지원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닐 경우 사후관리 내지는 또 이에 접근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TF팀이 구성되어서 기업위주의 TF팀, 여러분들 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 달라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해 주고 적당하게 현황만 유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참고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단위 팀이 하나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정책 협력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올해는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나 부·울·경 공동현안 간담협의회를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접촉은 많았고 또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인들 간의 모임에서 어떤 비공식적으로 운동하면서나 또 서울의 다른 회동 때 사실상 공동현안을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나 부·울·경 공동간담회에서 올해는 그런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행정협의회나 부·울·경 공동현안간담회가 활성화 되도록...
태일

이태일위원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조정기능 강화해서 아주 강화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강화를 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여기 답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것이 허위보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도 하고 우리하고 정책 협력을 할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책 협력할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아마 진해신항만 명칭문제나 행정구역조정 문제 또 부산이나 울산하고 버스노선 문제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남해안시대도 있잖아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남해안시대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12월에도 공동협의회를 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 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협력도 해야 되고 도지사, 시장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도지사 간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알멩이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안 해야죠. 조정기능 미흡 이렇게 써야지, 강화해서 써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향에 내가 아까 이병희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해 신항만이 왜 우리 의회가 나가야 됩니까? 경상남도는 저 뒤에 나가 앉아서 불 구경 하고 있고, 우리 의회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지원 합니까? 아까 이병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남해안시대는 2020년 것인데, 아직 저 먼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것은 당장 5억을 지원해서 하고, 여기에는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조원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인데 10원도 지원 안 하고 전부 다 구경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조정이고 협의고 그런 이야기를 타이틀을 여기다가 내놓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도지사가 5억을 주라고 했다 하고 여러분들 안 준다는 말입니다. 왜 안주느냐,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규정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느냐, 방금 이병희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전부 다 규정으로 따지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기는 지금 재난지역입니다. 진짜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 죽음의 땅이 되어 있는데 인공재난지역인데 여러분들이 한번도 안 나가보고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재난지역에 예비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지원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는 푹푹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해신항만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당면현안인데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매를 걷고 나가서 만나고 술을 먹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공보실에서는 부산·진해신항으로 해야 된다고 홍보위원들한테 말뚝을 박아놓은 사람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관심 없어요. 그 관련자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안사업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 뭘 더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극히 미흡하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기능강화라는 것이 지사님 공약사항,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문대학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전국의 다른 대학에 보면 다 그렇게 한 것 같은 데, 우리 도립대학은 명칭변경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2003년도에 전국 158개 전문대학 중에 교명을 바꾼 것이 모두 141개 대학이 바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개 대학이 전문대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전문대학으로써는 상당히 성공을 했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전문대학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공업전문대학, 명진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 이런 전문대학으로써 경쟁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대학은 나름대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전문대학도 그 당시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나 교수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도내 일부교사들은 우리 도립대학이 나름대로 100% 등록도 되고 100% 취업도 되고 또 일부학과는 인기도 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으로 그대로 교명을 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남해전문대학에서도 대학명칭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그대로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조사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고 유관기관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것은 남해전문대학에서 보고 된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어느 기업체, 몇 개 기업체, 몇 명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고.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의회 와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보고를 해서 그냥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을 조사하니까 몇 명이 찬성을 하고 몇 명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랬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것이 답변이 이래서 되겠나, 이래 가지고! 되었어요. 다음 통합관계.
종대

배종대기획관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고방안을 좀 연구의뢰를 해서 금년 10월에 연구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저기에서 올라온 자료는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는 것으로...
종대

배종대기획관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유사학과를 통합하고 또 양 대학에도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그런 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양 대학의 통합도 검토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전향적으로 되거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결손가정과 모집에 대해서는...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 관계는 이태일 위원님 말씀이 학교설립 목적하고도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입학전형 계획이 끝났고 2007년도에 이런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도비는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데 지원되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도립대학 만든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위원회 개최실적도 없고 이런 위원회는 존립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를 나름대로 다 파악해 보고 안한 이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개최사유 안건이 없는 것이 실질적인 사유입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정구속력이 없으니까 처음 몇 번 해 보고 그 뒤로는 시·군에서도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79개인데 이중에 안했거나 한번 한 것이 50개예요. 2년에 한번도 안 한 것이 수두룩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금년에 하나도 안했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죠, 이것이 필요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현장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책이 나오고 방안이 나오고 제시되어서 미래에 어떤 것을 해야 농촌이 산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연차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최소한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앉아있는 이런 위원회가, 내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위원회거든.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농정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마다 농정국에서 계획이 내년도 사업이 수립되면 농정심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의를 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 위원회는 정부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하고 연관 지어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한 해동안 한시적인 위원회였는데 올 한해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심의는 농정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농정심의위원회가 21번에 있네요, 두 번을 하면, 이런 것은 한시적이면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명함에 보면 이와 같은 직을 악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도 하지도 안 한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위원회도 되지도 않고 예산도 하나도 지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상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폐기시키고 또 어떤 것은 통폐합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실·국장 회의나 이런 데 기획관실에서 한 번 이것을 검토분석해서 안 되면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봐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분석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1년에 4번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매월 한 번씩 하거든요. 필요하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정리를 할 시기가 되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연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조정하는 부서니까 특히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또 법적 근거는 어떻는지, 최근 몇 년간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는 비상설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우리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 그런 위원회는 없는지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시달해 놓고 실과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위원들 구성도 A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B위원회 들어가고, C위원회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이 명단이 확인은 잘 안되는데 내가 나가는 몇 개 위원회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좀더 심의를 기울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위원회 참여하고 또 안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요. 체크하고 해서 좀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연속해서. 기획관님, 저는 기획관님 참 존경 했거든요. 오늘 보니까 존경은커녕 믿음이 안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곤란할 겁니다. 첫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어디 직속기관인지 아십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게 아마 농림부...

이병희위원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팜스테이마을, 녹색체험마을 이런 것을 경상남도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교수인가 경상대학 총장인가 그 분이예요. 그 분하고 같이 우리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는 녹색체험마을 이런 것을 돌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가 메모를 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기획관님한테 한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농어촌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있으면서 이것이 작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농어촌특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로드맵 작성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회의 안 하고 무슨 그것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아무나 메모 전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도립전문대학 관계,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있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04년도, 2005년도 회의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언제 주었습니까? 통폐합관련.
종대

배종대기획관

...

이병희위원

용역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정책과제로 주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창전문대학에서 한 건 준 그거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준 겁니다.

이병희위원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양 도립전문대학 경쟁력 재고방안.

이병희위원

우리 이태일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을 잘 분석을 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다보니 관심이 덜 갔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고치시오’ 이러고 말지, ‘왜 안했느냐’ 이러겠습니까? 너무 자꾸 말을 물고 가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4년도, 2005년도 분명히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가 존재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도에서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순간을 땜질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자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위원님,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농정심의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분 못한다는데, 그 말씀은...

이병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농어촌특별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별도로...

이병희위원

농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안 했다 이런...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 경상남도에 농정을 심의하는 농정심의위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병희위원

농정심의하고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동질성을 가집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다른 분야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분야는 다른 분야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농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농정에 관해서는 심의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렇습니다. 매년 농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병희위원

저도 문구 정도는 이해를 할 줄 압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농어촌특별위원회를 왜 개최 안 했느냐? 이런 시기에.” 이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영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기획관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엄격하게 구성 자체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기윤위원장

기획관님, 그것은 서로 간에 더 많은 관심을 농어촌에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병희 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길게 답변할 것은...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앞으로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 다음에 우종표 위원님께서 2010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허지 부지 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면서, 남해안시대 구현 이 프로젝트도 내년 선거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걱정 섞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러면서 많은 정책적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계획을 우리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실에 맞게 5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내년에 혹시 지사님이 바뀌시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그것 하고 좀 다릅니다.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3개 시ㆍ도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것은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표위원

기획관님,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남해안발전 지원 특별법의 성사가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상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개 시ㆍ도가 같이, 특히 3개 시ㆍ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초 발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남해안시대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역 준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달관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용역이 5억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직운영에...) 그러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에 투입된 소위 원가계산을 하자면, 거기 기획단을 만들어서 투입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계산 하면 5억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달관적으로 좀 추정하기가 그렇는데...

우종표위원

됐습니다. 지금 남해안시대 지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남해안시대만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서해나 동해안도 강원도나 경북지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만약 특별법이 안 된다 하면 유야무야 추진 못할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 3개 시ㆍ도가 아무리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에 남해안시대만 한다 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도 뭘 한다고 맞춰야 되는데, 남해안만 특별히 할 것이냐? 만약에 저항이 있다고 하면 이 법이 안 됐을 경우에 추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지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아까 우리 실장님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3개 시ㆍ도 도민은 물론 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 특별법은 제정이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2010은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렸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폐기처분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우종표위원

거기에 별도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 계획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참고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2010사업을 그대로 그 당시 계획되었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다는 집행 안 합니다만,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우종표위원

사실상 2010은 거의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은 지금 세부적으로 해당부서에 나누어 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게 만들 때부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만들면서 도청 전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은 유효합니다.

우종표위원

계속 유효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기획관님, 다른 답변 하실 게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없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강기윤위원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52페이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목표가 10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취합은 누가 합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3,356억7,400만원이 10개에 들어있는데,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이 10개 밖에 안 됩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건수가 그게...
태일

이태일위원

102건인데, 10개 목표에 102건인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사업추진 일정표가 전부 나와 있습니까? 예산투입계획하고 예산사용계획, 일정계획이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이거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보통 단기적인 사업은 나와 있는데 장기적인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비까지도 확실히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안 나와 있어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도지사 임기가 약 7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연도별 사업계획이 안돼 있으면 도지사 공약이 아니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장기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임기 이후의 것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마 임기 내에 실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356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닙니다. 돈이 더 많습니다. 33조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아, 억원이구나!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33조원을 하려면 우리 도 예산의 10년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겁 없이 계획을 잡아 놨어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민자로...
태일

이태일위원

아니, 민자라 하니까 수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민자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산보다 더 확보하기 어려운데!
종대

배종대기획관

이게 대규모 SOC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주로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 SOC사업은 되도록이면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여러분들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대통령도 공약을 해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되어야 되고, 또 공약이 되면 사실은 여기에 일정계획까지, 예산투입계획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든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주시고, 다른 것 놔두고 아홉 번째 ‘환경을 우선하는 클린 경남건설’ 이것 내가 하나 질문하께요. 이게 그러면 1조1,710억원이네요. 그렇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다섯 건에?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태일

이태일위원

다섯 건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조1,710억원, 대단한데, 지금 이번에 람사도 유치를 하고 이래서 열심히 환경 부분에 앞서가는 도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경남 전체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이 정말 클린 경남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공약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공약을 했으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되면 1조1,710억원을 투자하면 경남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우리 남해안 중에 준설토 투기장에 한번 가 본 적 있어요, 기획관님?
종대

배종대기획관

가 봤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어떻습디까?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앞으로 남해안을 전부 오염 시킬텐데, 어떻게 봅니까? 남해안 바다가 전부 오염 될텐데. 돈을 1조가 아니라 100조를 투자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정말입니다. 195만평이에요. 22.7까지 호안을 구축해 놨는데요, 지금 새어나가고 엉망진창이고요, 남해안이 지금 죽음의 바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렁쉥이니 이런 것 전부 죽는 것이, 오만디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태일

이태일위원

조개고 뭐고 죽는 것이 전부 여기서 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가 방관하면서 클린 경남 만들겠다 하면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국책사업이라고 전부 방관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가 봤습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파리 떼가 입안에 들어오고 눈앞에 있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누구 하나 가 보는 사람이 없고, 이게 재난이라도 보통 재난이 아닌데 도에서는 예산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있고,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앉아서 전부 잘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도가! 여러분들 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엉망진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런 데가 있는지. 세계에 이런 추잡한 데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린 경남을 만들기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선을 어디 에 둬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이니까 그냥 우리 도는 가만 히 받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약사업에 포함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에 정말 심도있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전부 다 방관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실ㆍ국장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실ㆍ국장님들 여기 한번 가 보시라 그래요. 전부 다 같이 한번 차타고 가 보세요, 간부들도 한번 가보고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 의회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도 공무원들은 가만히 다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좀 고쳐주시고요, 우선순위, 당장 급한 것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장기적인 무슨 비전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클린 경남도 좋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치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더 먼저 맞춰 달라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공기업 임직원 현황 자료제출 건입니다. 개발공사, 경륜공단, 가온소프트, 경남무역 건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관련되는 것 이것은 조속히 받아서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보고서 총괄표는 우리 전 위원님께 드렸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챙겨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자료 159쪽에 대한 오타 나온 부분, 인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예산 계수를 다루는 부서에서 과오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부분은 창원이 50만8,000명이고 창원 것이 마산으로 42만8,000명, 쭉 한 칸씩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맞고, 이 부분을 다른 것을 ‘떠오기’ 하면서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작은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의미의 뜻이 함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정관도 내가 요구를 했잖아요, 공기업 정관?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도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소송 패소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패소했다면 우리 도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패소는 7건이었고요, 2005년도는 4건입니다. 2004년도 주로 패소사례가 행정소송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개 그 절차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2004년도 패소사례 중에서 양산 원동 지점에 2002년 8월 6일 계속된 520㎜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 유실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택 매몰과 원고측의 가족 3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이 도로가 시도였습니다. 그게 국가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도로를 시공한 것이 양산시가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해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방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이 5억1,500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양산시가 각각 50%씩 부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의 공무원들이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일이었고, 어떤 특정인의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사건 중에서 1967년도 남강댐 건설공사로 인해서 수몰된 부분인데, 사천시 곤명면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 당시 이것은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된 사건인데,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2조에 의해서 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연장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 한 부분이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그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해서 7,380만원 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2005년도 4건 중에서 3건은 행정소송인데 1건이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울산 소재 15필지 2만8,306㎡, 약 9억6,000만원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울산과 경상남도 간에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있는데, 2조는 우리가 패소로 분류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파기환송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승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고법에서는 승소를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고법에서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페이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영업정지처분 취소’ 해 놓은 것은 물론 그게 또 패소해서 영업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하고 소유권말소등기 등에서 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패소해서 도에서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202페이지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우종표위원

손해배상 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이 전부 얼마냐 그말입니다.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 패소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종표위원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예, 2억5,750만원입니다.

우종표위원

그것은 무슨 돈을 줬습니까?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이것은 우리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우종표위원

예비비로?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예.

우종표위원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서 2억5,750만원 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의...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현격하게 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있으면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도로를 내면서 그게 한 100년만에 올 수 있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종표위원

4건 다?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4건 다 불가항력적인 일로 간주를 해서 신분상...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다른 건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법무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94%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의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이 50%이하이고, 부산, 전남, 경북이 50에서 80%이고, 저희가 지금 이런 정도로 승소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잘 했습니다.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강은순입니다. 먼저 우종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 한시적 조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적 조직은 아니고 여유기구제도입니다. 여유기구제도라는 것은, 작년 12월 18일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게 개정되면서 시ㆍ도에는 1실국 2개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치된 조직입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면 만약 남해안시대하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하고 이게 없었다고 하면 이 인력이 구조조정 해도 충분한 여유인력이다 이 말입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상시적인 업무는 아니고, 이 자체 목적이 완료되고 나면 다른 업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을 지금 도지사가 추진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전 이게 위에서 추진 안 됐다고 하면 이 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도에서 구조조정 하면 필요 없는 인력을 여유기구에 배치했다 이말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

우종표위원

특색있는 조직인데, 여유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 해서 없어도 될 인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할 업무가 없으면 이 정원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사람을 배치 안 해도 됩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께요. 여유기구의 제도 자체가 작년 말에 처음 생겼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우리는 남해안기획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단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월권적인 행사를 자꾸 하려 하니까 그러지 말고 1국 2과 범위 내에서는 어떤 기구를 신축성 있게, 이 기구를 썼다가 또 나중에 남해안이 내년도에 성사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기구로 전환해서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종표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 우리 도지사님께서 남해안시대를 제창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하는 이 부분이 공공기관을 서울에 그냥 두고 가만히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두 기구가 지금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된 인력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에 구조조정 해서 이 인력이 없어도 지금 도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말 아닙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됐다 할 것 같으면, 공공기관이 필요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여유기구를 어떤 데 운용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농어촌특별대책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우종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읍시다.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께서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닌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도록 한 이유가 뭐냐? 또 여기에 경남발전연구원 역량 부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4월 20일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용역비에 관해서는 3개 발전연구원하고 유수의 연구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럼 삼성연구소에 줬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4월 22일 남해안발전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3개 발전연구원하고 다 같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부산도 처음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가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발전연구원에서 컨택(contact)을 하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 또 전체적인 전 지역을 다, 국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삼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교감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결정을 했고, 제가 이번에 계통을 통해서 위에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용역비 5억원을 삼성경제연구소로 주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지시했다기 보다 그 당시 최초로 거론된 사항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발상 자체를 삼성경제연구소에 주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주도록 했다기 보다 결정은 발전연구원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4월 22일 우리 남해안발전 실무협의회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3개 발전연구원하고 3개 시ㆍ도가 같이 앉아서...

강기윤위원장

단장님, 이병희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도에서 결정을 했다 했거든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주가 우리 발전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도에서 결정한 사항 보다 협의회 때 그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3개 발전연구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3개 발전연구원에 TF팀들이 다 참석해서 그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줄 때 우리 발전연구원하고 각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겠다 해서 추경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발전연구원 비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컨소시엄하고 하는 것도. 그런데 왜 도에서 그걸 결정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국토연구원하고 있는데 3개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삼성연구원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연구원 의견도 그렇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도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3개 시ㆍ도 연구원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다음에 대표기관으로 경남발전연구를 한다 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단장님,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누가 주라 했습니까? 아니, 단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차피...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다가 밥사발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안 하고 앉아서 잔소리 하면 그것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데 밥 먹고 밥사발을 싱크대에 올려놨는데 물도 안 담고 밥그릇 씻는, 세제부터 먼저 부어버리면 그 찌꺼기가 씻깁니까? 그렇죠? 절차상에 오류를 낳은 것에 대해서 좀더 한번 짚고 가자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둘러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삼성경제연구소를 주도록 한 우리 도의 분이 누구입니까? 단장님입니까, 지사님입니까, 실장님입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실무협의회 때 그 때 우리 3개 시ㆍ도 실장님이 참석하시고,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 된...

이병희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맞고, 이렇게 물어버리면 또 다른 답 나옵니다. 있었던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용역결과물까지 나와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털어버리고 말아야지, 이걸 자꾸 감으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누구입니까? 기획실장님입니까?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깨에 메겠다, 용감하게! 삼성경제연구소로...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만, 삼성경제연구소로 발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주도록 한 주도적인 역할은 기획관리실장님이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예.

이병희위원

저렇게 시원하게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단장님, 삼성경제연구소로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3개 시ㆍ도 발전연구원을 컨트롤 해야 되고, 또 우리 도 계획만 수립한다면 당연히 발전연구원이 해야 됩니다. 3개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이 담당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유수한 연구기관에, 또 신뢰성도 있고, 앞으로 또 정부와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컨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능력이 있다고 보고 맡겼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을 신뢰 못한 것은 아니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3개 광역발전연구원도 공동참여를 하고, 저쪽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능력이 있으니까 대정부 그것도 있고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준 이유가?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역비 5억원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줬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어야 합니다.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만약 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들어와서 했더라면 연구용역비도 갈라서 갔어야 되죠? 그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최덕철 원장님 잠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관해서 용역과제 수행비 받은적 있습니까? (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행비 받은 적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받은 적은 없죠.) 이것은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부산, 전남 과제수행비 받은 적 없습니다. 그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공동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런데 공동참여의 의미는...

이병희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공동참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업수행을 하는데,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로 줘 버린 게. 뭘 자꾸 둘러가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정말로 우리 발전...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간간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역량을 믿지 못해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준 겁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지분을 배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주도록 유도를 했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유도 보다도 당초 공동연구 협정을 할 때 공공연구기관의 대표는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한다고 3개 연구원이 서로 협정을 했습니다.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씽크탱크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초자치단체에 용역과제물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의 연구기관으로써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삼성경제연구소로 줄 때 만약 저의 입장만 같았어도 6:4로 하든지 5:5로 하든지, 이만큼 부분은 발전연구원이 맡고 나머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맡아서 하도록 했더라면 이건 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까? 없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간 것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도가 경남발전연구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정부 로비력도 있고, 그죠? 커다란 용역 과업수행물도 하고...내가 그 뒤에 우리 발전연구원에 개인별 박사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다” 이게 똑같은 답입니다. 그리고 시ㆍ도 간에 전남, 부산이 용역비를 2,000만원씩 냈죠?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남해안 구상은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저는 이 사업에 비토낼 생각은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도를 했지만 전남과 부산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행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만한 프로젝트에 부산, 전남이, 이것은 전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남하고 부산에서 지금 우리만큼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아무래도 저희들 보다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에 연결을 한다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이라는 기준도 제가 볼 때, 전남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어디서 기준을 가지고 나왔느냐 물으니까 답을 안 합니다. 무슨 돈이다, 우리가 냈다. 2,000만원 경상남도에서 내라고 해서 냈다, 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전남, 부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역비를 부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동참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진행과정에 누를 범하지 않으려 그러면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연구원장님, (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는, 조금 있다가 연구원 원장님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줬습니까? 도가...

강기윤위원장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도가 일단 주라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말이든 뭐든 자기가 총대를 멨습니다. 그런데 도가 줘라 했는데,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돈이 7월 26일자 들어왔습니다, 그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7월 26일자 돈이 들어왔는데 협약은 언제 했느냐? 6월 14일날 합니다. 6월 14일날 해 버렸습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했는데,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거쳤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먼저 도의 요구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어떤 명확한 지시나 문서화된 것으로 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얘기는, 그 동안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여기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4개 분과를 해서 도의 전문기관들과 또 전문교수들로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연구팀을 구성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구상의 성격상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대정부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여기에 주도가 될 경우 정부에 대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 있는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기구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4월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원에서도 그와 같은 합의점은 됐습니다. 특히 이것이 만약 경남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부산이나 혹은 전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 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결정적으로 참조한 사항은, 지금 동해안 프로젝트 같은 경우 과거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 경북, 울산이 포함돼 있는데, 그 동해권 구상 시 국토연구원이 바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상당히 참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던 것이고요,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이라고,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호 의견개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합목적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도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입장이었고, 도도 한 마디로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를 줘라 이 소리는 안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벡텔이라고 하는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1차적으로 타진됐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벡텔에다 타진해 보니까 거기서는 용역비를 약 20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대표연구원들을 제가 파견을 해서 직접 연구원들을 방문해서 타진한 내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연구원이 당시에 동해안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남해안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사업인데 동해안만 타당성을 얘기하는...또 남해안까지 그걸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병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어떠한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절차는 예산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에 3개 시ㆍ도 기획실장 회의에서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3개 시ㆍ도 연구원에서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4월에 그것이 되어서 바로 추경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월 1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협약체결을 맺게 된 거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발전연구원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줬냐, 안 줬냐? 절차는 안 거쳤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절차는 저희가...

이병희위원

거치지 않았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가서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하고 얘기가...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연구원 내부적인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수행비가 내려오면 삼성경제연구소와, 원장님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는...

이병희위원

어떻게 해서 원장님 독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이사회 부의사항이죠! 발전연구원으로 온 과업을 다른 연구소와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사회 통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수의계약 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저희 연구원으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회계 감사규정 48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거기에 단서조항에...

이병희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준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은 할 수 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 이사회에 삼성경제연구소와 하든 아까 3개 이야기를 하셨죠. 3개가 있는데 다 떨쳐내고 삼성경제연구소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라 원장 결정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고 계약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병희위원

사업에 변경이 오는데도 원장 결정사항입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사업의 변경이 아니고...

이병희위원

아니, 당초 예산을 받을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예산을 받으셨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로 넘어갑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연구원 입장만 자꾸 말씀하시려 그러지 말고, 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사업이 삼성경제연구소로 넘어가려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발전연구원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병희위원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단정을 합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계약상에 관련된 부분이...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차제에 하고 다른 부분...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전남이나 부산 같은 데서도 1억원이나 2억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2020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크루즈 관련된 것이 2억원을 관광개발 해서 용역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산에 어떤 예산상 이걸 추가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전남은 이미 제2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2프로젝트에서 나중에 이 안이 됐을 경우 제2프로젝트를 이쪽의 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 그것이 부산시와 전남의 예산을 우리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주지 못한 배경이 거기에 있구요, 저희가 5억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습니다. 삼성이 한 3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삼성은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투입되니까 5억원 이하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그 후에 저희가 다른 비용을 써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삼성에 3억 정도고 저희 발전연구원이 2억 정도로 해서 2억에서 1억5,000만원정도까지 저희가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삼성에서 이것이 5억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전액 계약을 하게 된...

강기윤위원장

너무 구차하게, 이병희 위원 질의도 다른 걸 좀, 자꾸 하다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는데, 저는 요는 이렇다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때 벌써 예견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서 발전연구원도 예산을 운영비조로 9억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정책추진과업 해서 5억, 1억해서 거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용역이 삼성이 될지, 대우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프로젝트를 빨리 하고 또 로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그래도 힘이 있고 최고 유능하다는 생각이 그 때부터 깔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떻든 소기의 목적만 잘 달성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했고, 단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발전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독단적으로 삼성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우리 위원도 섭섭하다 이런 쪽으로 이병희 위원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성과품 중에 최종보고서 500부, 국문 100부, 영문 50부, 중간보고서 100부 이렇게 결정을 지었죠?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아직 최종적인 보고서가, 12월 8일 부산에서 한 다음에 3개 시·도 종합한 다음에 최종보고서가 인쇄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최종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보고는 했습니다만. 12월 8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을 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도와 삼성경제연구소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발전연구원으로 재원을 넘겨서 운용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연구원장님께서 방금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이 여태까지 위와 같은 경우에 건수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 적이 없고, 예산관련 된 부분은 원장 사항이고, 다음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재무회계 감사규정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필요시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장

차후에 다시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원장님,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최덕철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발전연구원에 관련된 깊은 애정을 이해를 갖고 계신 점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관련된 성과는 저희는 비록 예산상의 어떤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부분을 해서 그동안 수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박사 6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발전연구원이 주도를 못했다, 능력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것은 원장이나 연구원한테 상당히 좀 사기가 침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오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비에 쪼들려서 용역과업을 해야 되고 또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영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수지결산을 수지계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어디까지나 기초연구를, 우리 백년대계 도정을 보고 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정책개발 하는 이런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의 운영비 지원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 실제로 보이고 하는데 차제에 깊은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도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순

강은순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께서 남해안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별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인 도립남해전문대학,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기획관리실, 경상남도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기획관님, 위원님들에게 지적과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과정에서 인격에 상처가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위임 받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강기윤출석감사위원

한동진 김영조 김천호 우종표 이병문 이병희 이태일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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