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2004년도 결산서 예산현액에서 공무원교육원은 청소용역비가 6,500만원정도 되고, 의회는 1억6,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분석을 해서, 면적하고 다음에 청소용역할 때 시방서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 의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본회의 전자투표시스템설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21일자로 의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쭉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챙겨보니까 7,000만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민간영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의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떤 재원에서 염출을 할 것이냐, 국비보조로 할 것이냐, 도비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챙겨보니까 예산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4월달에 지금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도 좋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기 보다 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심도있게 추진과정이 정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 1차 추경에서 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사업을 좀더 정확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저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의회하면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로서는 제일 큰 규모고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자 해서 국회에 현지 견학을 갔습니다. 국회는 의원이 299명인데 본회의 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관련해서 11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정기국회부터 실제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가서 만난 분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남궁석 국회사무총장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히 우리나라에서 IT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여기에 견학을 왔다 하면서 상세히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예산이 7억원정도는 있어야 50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1억7,00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예산 5억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바꾸어 말하면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전자투표시스템 사업을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2006년도에 나머지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1차적으로 확보된 1억7,0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억7,000만원을 투자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불편한 점,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선 발전시켜야 될 문제까지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절차를 밟아서 이달 30일경에 조달청에서 아마 개찰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의 개선방안과 미처예상하지 못했던 의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장·단기를 구분하여 시정 내지 개선해 주시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개선하는 등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권수 김문수 배종량 이교희 장옥련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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