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5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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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나. 민생경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민생경제국 소관 3. 2020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나. 민생경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민생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9페이지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안산시에서 시 홍보를 대표하는 시설물이 약 7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7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가로 홍보시설물을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7개소 정도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대부도 홍보 LED전광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비온 홍보시설물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는 위치가 나와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대부도는 지금 방아머리에서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부대 청사가 신설이 되면서 전광판이 30년 된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을 신설하는 거고요. 개비온 홍보시설물은 지금 기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가서 아주 산뜻하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도로변에 하나,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성에서 안산으로 진입하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산하고 서안산IC 그렇게 4개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긴 다 태양광으로 설치할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다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500 내지 2천정도 계통연계비가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통제, 그다음에 도로굴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태양광의 수명이 대부분 이제 다들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10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미리 잘 점검하십시오. 태양광이 요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 보면 내구연한을 1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구연한 도래 전에 새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50와트 조그만 거 이렇게 했었는데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500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각홍보탑 이런 내용들은 지금 장소가 다 위치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각홍보탑은 기존에는 야간에 조명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명을 설치해서 좀 산뜻한 느낌이 있고요. 이 부분도 태양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록수역하고 초지역에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17개소를 하는데 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신설하고요, 기존에 76개소가 홍보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 홍보용 경계표지판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시비 4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도 잠깐, 32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 이유가 기존 경계판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설치한 지가 10년 이상이 돼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재질이 잘 아시겠지만 갈바라는 그 재질입니다. 그래서 7, 8년이 지나면 이게 훼손이 돼서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선6기 구호가 현재 10개가 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숲의 도시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주가 7개 정도는 삭아서 안전성에 지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동안에 관리사각지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위치가 또 부적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 네 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시흥시 경계판이 들어가 있는 게 2개소가 또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이번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교는 이미 5억이 지금 현재 내정되어 있는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지금 한창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능한 곳은 태양광으로 하고요, 그 계통연계 그다음에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은 부득이하게 전기공사를 함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전체 다 태양광으로 하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은 부득이하게 전기로 하겠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비 4억 2800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에서 5억을 받았고요, 추가 부족분 4억 2800을 요청했는데요. 사실은 지주가 섞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사업비가 한 2, 3억 정도 더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년을 견딜 수 있는 지주는 현재 사용을 하고, 보강해서 사용을 하고 안전성 위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9쪽에 보면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올라와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제 만행 위안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민간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는 안산 상록수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상록수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확정적으로 아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출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건립 장소가 결정이 되고 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제막식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촉박한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지는 않는 거네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금과 동시에 그런 건 논의되고 그런 것은 오래 안 걸리니까,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조형물 발주를 며칠 정도 하셔야 됩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한 달 이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오래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 3월 1일까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조형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물론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일정금액을 저도 조금 냈지만, 조형물비는 단체에서 대부분 지불하고 우리는 행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쪽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이것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조형물을 만드는데 한 5천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순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민간부분의 모금을 행사비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 같은 데에 쓰면 순수한 민간의 어떠한 그러한 의도가 약간의, 물론 통틀어서 같은 소녀상에 대한 사업이긴 해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어떤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3천만 원은 행사비나 홍보 이런 비용에 쓰겠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조형물 제작비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모금한 걸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공보관 78페이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보 발행 1천만 원 1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1천만 원 1식 이렇게 해 오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안 올라왔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게 수시로 막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달에 세 번 이렇게 막 발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1천만 원 1식으로 했고요.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 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통과가 되면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 관련은 보조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규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미리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죠, 시간이 될 때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시보 발행이 저도 알기로 다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경계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이거 오고가고 할 때 정말 창피해요. 지금 저희 안산시 역사가 30년인데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경계표지판을 저는 바꾸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멀리서 봐도 딱 표시가 나야 되고 안산시만이 갖고 있는 슬로건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래갈 수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대 때 슬로건이 있어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대 집행부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때그때 이거 다 바뀌면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올라오는 게? 다른 부서 예산 없어서 지금 일 못한다는데 이제 와서 몇 기 때, 몇 기 때 슬로건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바꾸실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통일을 시킬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색깔도 지금 다 제각기고 그랬을 때 또 7대 때 슬로건을 넣으실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재는 우리가 타 시군 수원이라든가 군포, 광명 타 시군도 조사를 했는데요, 다 시정슬로건으로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그 틀을 속에 있는 모듈을 내장을 해 놓으면 겉에는 갈바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한 개소당 한 5, 60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은 한 개소당 양면으로 해서 2600만 원이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드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만약에 다른 민선 8기, 9기, 10기 이렇게 앞으로 갈 건데 그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겉에 것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5, 60만 원이면 됩니다, 하나에.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판만 교체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겉에 있는 갈바만 글씨,

옥순

현옥순위원

벗기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붙였다 떼였다 하는 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는 15년째 이걸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것도 어찌됐든 책임감은 있죠, 집행부의 책임감.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시 경계표지판은 도로교통 표지판이 아니다, 이런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게 된 그런 사연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연은 있지만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 너무 분분하고 통일성도 없고 색깔도 틀리고 파란색이었다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흰색도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어차피 공보관이니까 그 이미지 슬로건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0년 됐죠, 저희 슬로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공모하셔 가지고 한 번 정도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번쯤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것 좀 해 주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일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미관상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단점은 없어요, 장점만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태양광의 단점은 만약에 햇빛이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쪽은 태양광이 가능합니다. 다만, 옆으로 비치거나 태양광의 받는 각도가 틀릴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져서 설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만, 그 계통연계를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 비용이 별도로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태양광으로 안 되는 곳은 전기로 하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기로 안 하는 곳은 태양광으로 하고 이렇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태양광이 가능한 곳은 태양광으로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전력 면에서는 어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태양광은 전력 소비가 없는 거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거의 없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없습니다, 아예. 계통이 없으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햇빛으로 하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리고 전력은 가로등의 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0%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화재위험은 없어요? 종종 화재 난다고 이렇게 하던데, 육상에 그런 설치를 했을 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거는 태양광에서 화재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태양광 밑에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그러는데요, ESS 그게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규모일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250와트 그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세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와트가 약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거의 없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재 20년 정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재 난 사례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나저나 이런 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깎였어요. 다 깎였나요? 일부 깎인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좋은 의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당장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동결해서 올라왔지만 성포동 그거 있잖아요, 노적봉 제가 걷어냈잖아요, 그 다리 육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저도 사실은 산업도로변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홍보의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광고물 관리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도로교통법상 발광체가 있는 시설물은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민선 7기의 슬로건을 거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실은 안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냥 협의 없이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협의 없이 몇 십 년간을 그렇게 계속 붙여놨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로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경기도 조례로 엄격하게 묶여있고요. 다만, 사이니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풀어지면 아마 조례도 다 대부분 될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타 시 가보면 육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데 법상으로는 좀 어렵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법상에 다른 시는 다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일부 감사원 같은 데서 지적을 받아서 용인시청 같은 경우도 바로 시청 들어가는 데에 대형전광판이 있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곳만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지적된 곳은 안 하고 안 된 곳은 그대로 지금,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일부는 지적이 안 돼서 하고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일단은 교체는 가능한데요, 새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협의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시겠지만 경계고 우리 안산에 입문하는 곳이에요. 수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많고, 안산시의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철거하고 그 이후로 그게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또 법에 그게 안 된다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고 타시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 보셔서 다 걷으라고 하세요, 다른 시도,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민선 7기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방송은,

옥순

현옥순위원

저만의 느낌인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기존의 안산시 이미지가 시화호에 대한 환경오염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반월공단의 낙후 이미지,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자 공격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방송에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됐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어떤 방송 홍보로 인해서 안산시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방송국에 저희가 혹시 돈 주는 거 있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방송국에 직접 광고비는 집행이 어렵고요, 제작편성비로 해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풍도 다큐멘터리 60분 정도, “야생 365 기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한 3억 정도 들거든요,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시에서 직접 부담을 하죠.

옥순

현옥순위원

3분의 1, 3억의 3분의 1 우리 시가 부담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3분의 1 정도요. 또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것도 있고요,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한 3천인데 우리가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통 3분의 1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군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광고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저희 시에 부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일부 이게 나가는구나.

오천

김오천공보관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 이런 방송을 많이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홍보가 많이 됐다, 좋아졌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거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래 광고효과를 많이 봤던 게 “MBC 오늘 저녁”에 이거는 지금 한 네 번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이렇게 해서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원곡동 다문화 특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소책자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별도로 방송국에 제가 요청을 해서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집계하는 게 별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만, 데이터 이거는 아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대부도 방문객 수라든가, 이게 가장 좋고 객관적인 방법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방법하고 핸드폰에 대한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측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는 좋고요, 이런 어떤 관광성이 저는 많이 있거든요, 관광성도 좋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인구정책이 실패돼서 출산이 많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조금 보너스로 우리 안산시가 출산친화부터 아동친화부터 여성친화부터 이런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오세요!” 라는 어떤 홍보 문구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를 할 때.

오천

김오천공보관

좋은 생각이신데요, 여성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해서 관광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인구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도 있고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많이 펴고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더해도 돼요, 추가 질의할까요?

추연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공보관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석진위원

홍보물 시설 및 유지보수 시 경계판 표지 교체 관련해서요. 저도 도로를 많이 다니니까 경계 홍보판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우리 안산시 거는 보면 이게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판이 대부분. 대부분 도시도 보면 그런 색으로 되어있어요. 그 색에 흰색이나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저는 굳이 시 경계 홍보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인선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대형 경관판으로 해가지고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경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다녀보지만 끝나는 부분에, 우리 안산시 끝나는 부분에 표지판이 있고 또 시작되는 부분에 시작되는 도시에 그 경계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달리면서 ‘아, 여기가 경계가 끝나는구나!’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게 큰 의미나 이미지를 두는 그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특별히 시정 슬로건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외부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정 홍보판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그거를 읽고 할 그럴 시간도 없는 거고 차를 타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 경계가 끝난다, 시작된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시인성에 좋은 그걸로 그냥 끝난다, 새로 시작된다는 그런 이미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큰 도로에 그러니까 진입구에 대형 경관판을 빼고는. 그래서 굳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그렇게 투입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모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왕복 2차선 도로 이상에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윤석진위원

예, 제가 자료 준 거 다 봤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새로 신설이 된 건 아니고, 다만, 새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도로는 우리가 각 문안을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하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시 경계 표지판을 지금 저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또 문구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단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야간에도 약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약한 조도를 유지를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정구호 문제는 조금 더 타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보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광고판을 보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죠? 대부분 내비나 이런 데 의존 해가지고 내비를 보고 이렇게 대부분 가시지.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외부적인 그것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게 운전자의 어떤 시각적인 혼란만 초래할 뿐이지.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저희들도 굳이 그런 쪽에는 너무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우리 “안산톡톡” 발행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발행부수가 5만 부예요, 월 1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발행 소식지 해가지고 우리 공보관님 한 분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공보관님하고 면담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양대 신안산선 착공식 할 때 여기 시정소식지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주파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착공식이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주)가 주최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상록갑,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외 다수 국회의원과 지지자, 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소식지가 나갔어요. 여기에 쉽게 하면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장 때문에 박순자 의원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착공식을 한 요인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발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빠질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발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러면 심의하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냐, 기사가 나가는데 이 기사를 검토하고 하는 그게 전혀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났는가 하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넥스트레인(주) 관계자 등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단원을’ 이렇게 하고 ‘전해철 의원’ 이렇게 나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정이 되어 있어요. 교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면으로 나간 거는 어떻게 교정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배부가 됐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기 배부가 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면으로 배부된 거는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은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수정을 했고요. 사실 기사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기사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시정소식지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의 원고를 가지고 실무자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발행을 하는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 봤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준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어디요, 철도 관련하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밑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나오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넥스트레인.

윤석진위원

그래서 하니까 자기들이 준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집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검증 과정을 안 거치고 이게 발행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을 말씀, 꼭 우리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더 중요한 분들이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쉽게 하면 검증 과정을 5만 부가 나갔잖아요, 5만 부가. 5만 부가 나가면 그 기사에 대한 꼼꼼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게, 쉽게 하면 인터넷 같으면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을 하면 되지만 지면신문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발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일단 기사가 가면은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일단 오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해당 용역사에서 편집디자인을 일차적으로 보고요, 또 두 번에 걸친 지금 현재 일간지 기자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두 분이 다시 편집디자인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본안을 가지고 편집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기사의 오류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두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에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든 아니면 우리 과든 아마 검토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편집회의가 열렸던 건지 기사가 검증 과정이 있었던 건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저는 그 얘기만 듣고 그 이후로 진척사항은 저도 워낙 금시초문이라서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집되는 과정부터 검증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윤석진위원

85페이지에 시정 주요시책 수립 관련해가지고 시민포럼 운영 행사비가 지금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도 쉽게 얘기하면 협의회비가 상당부분이 증가됐어요. 전년도 2820만 원에서 268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기존에 있었던 연회비가 약간 증가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기존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윤석진위원

1천만 원에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이런 부분은 기왕이면 자세히 좀,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윤석진위원

400에서 1500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대도시시장 연회비가 기존에는 가입할 때 5천만 원으로 일괄로 하고 그 비용으로 계속 충당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사업이 쭉 있을 텐데 연회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도 연회비로 1천만 원을 다시 책정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그러면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100% 다 참석을 하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참석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대부분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윤석진위원

시장님이 참석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섯 군데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올 1년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밑에 시민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시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또한 어떤 사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큰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의견을 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협치 관련해서요. 현재 협치 대토론회 개최 예산이, 그다음에 협치위원회 워크숍,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200인데 2500 증가해서 3700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협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 지금 70명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운영 하나요?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 관련해가지고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시정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또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평가단 같은 것 민간이 그런 것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분야별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윤석진위원

이거는 지금 그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숙박을 하면서 하실 예정이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한꺼번에 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전문가도 초빙하고 어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강사 교육비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강사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285만 원 정도 책정이 돼요, 70명 했을 경우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윤석진위원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런 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디 외부에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활동은 하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작년에는 발족 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을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올봄에 발족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자료 받기도 저기한데요, 아무튼 최대한 예산절감 해가지고 하시고요, 내년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록수역 앞에 하나가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하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할 당시에 같은 예산을 다루던 상임위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주로 얘기가 됐던 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모금으로 시민들이 해야 만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 부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훼손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임위 할 때. 그런데 여기는 총 건립비가 얼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총 건립비 예상치로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8천만 원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거기에서 순수한 건립비로 한 5천만 원 정도이고 3천만 원은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홍보 기타 제막식 같은 행사들, 그런 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시각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안산시에 없다 하면 하나 정도, 지난번에도 처음 이거 그럼 소녀상을 어디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냐는 장소 문제 때문에도 여론이 많았었어요. 일부에는 문화광장에다 해야 된다, 아니면 쉽게 하면 하나 저거를 하는 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상록수역 앞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치하는 쪽에서도 장소 선정에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주민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일제 만행이라든가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부분도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따지면 이런 부분이 어디 한두 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동상을 만들어야 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아픈 그런 동상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후세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 동상을 설립을 한다면 기왕이면 저는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동상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다고 예를 든다면 우리 안산시에 이순신 동상이 어디에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동상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기왕이면 우리가 애들 손을 잡고 그 공원에 갔을 때 떳떳하게 이분은 이런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가지고 이 동상을 세운 거다, 이 설명하기가 좋으면,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인 거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크잖아요. 물론 어떤 소녀상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굳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을 데리고 갔을 때 하기에도 여러 가지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설명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또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질의를 하게 되면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전에는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재수 위원님 중복질의 안 하신다고 하셔서, 워낙 중복질의 제가 안 받아요. 그런데 아까 사안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질의하신 건데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김오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편용 비닐봉투요, 꼭 제작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면 그 비닐봉투에 담아서 우편발송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정구호도 일부 들어가고 주소록이 거기에 찍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서 이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편용 비닐봉투를 제작해야 되는지, 페이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이로도. 그런 방법의 전환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종전에는 투명용 봉투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재활용봉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재활용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정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크게 이렇게 봉투제작의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도 발송해서 무슨 우편물이 훼손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방법의 전환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다시 한 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용 시설물 관련해서요,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앞전에 17개소 설치하시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76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예, 유지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설이 17개 아니에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맞습니다. 신설이 17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몇 군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76개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76개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높이라든가 밝기들을 저희들이 고려하시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까지,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당장 나가도 어떤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눈길을 일시적으로는 끌 수 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시설도 보면 많은 그런 간판이라든지 그런 홍보물들이 광고물들이 막 무분별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그런 관리시스템들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 경계에 있어서 표지판이든 뭐든 시스템들이 갖춰져야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도시의 품격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이니지 그것도 추가하시는 거죠? 4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이니지는 버스정류장에 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통신료를 내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니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3개소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3개소에다가 이거 추가로 하게 되면 네 군데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두 군데, 상록에 두 군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통신료가 지금 40만 원, 4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3개소에 대한 통신료인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추가되면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통신료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만약에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에 대수가 또 여러 대수가 되면 요금은 많이 다운이 되니까요, 그거는 추정치로 해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추정치로 480만 원은 몇 대에 대한 추정치인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3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4개가 늘어나면 이것도 예를 들면 그냥 산술적으로 2배로 얼른 봐야 되겠네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런데 이게 원격이기 때문에 시의 컴퓨터에서 하나만 입력을 해도 7개가 동시에 이렇게 표출이 되고요, 그 시인성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통신료가 더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만약에 4개 정도 다시 하게 되면 제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예산들이 공보관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시대흐름에 어쨌든 저희들이 부합하는 그런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만 통신사의 수수료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매년, 몇 년 전에 비하면 기천만 원 한 서너 배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부서에서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방송매체 홍보 관련해서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8천만 원.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시화호 대송습지 관련해서 제작하지 않았나요? 어떤 차별성이 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책자 관련해서는 그때 책을 아마 발간을 했고요. 지금은 다큐멘터리로 해서 제작이 되면 한 편당 60분 정도 되는데 MBC에 방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송습지가 방송도 어쩌면 탔을 건데요, 그거 정확히 확인해 보셨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요, 시화호하고 대송습지 관련해서 생태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적은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요, 어떤 기자가 촬영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송습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생태의 소중함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대송습지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거 외주 주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게 약 제작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8천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2회에 걸쳐 방송하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방송사에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방법으로 몇 년 전에 시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확인하셔서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작년에는 풍도를 해서 반응이 좋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우리 안산시의 자연들을 생태의 소중함들을 일깨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차별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보고 있다고요, MBC하고 같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2억 정도인데 우리가 3분의 1인 한 8천정도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제작해서 송출할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영상촬영 드론 지금 우리 보유된 게 없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보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면 다시 또 내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지금 일부 고장이 나면 한 대이기 때문에 전혀 대처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각 방송국 종합편성채널에서 우리 안산시 영상을 다 제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1400만 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있는 드론도 수리를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한 그 드론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구입 현황하고 활용했던 그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약 27분 정도 공중에 떠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자료랑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관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발전 관련해서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 정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용역 하셨잖아요, 3억 5천이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 준공 안 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권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취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그걸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셨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내의 그런 환경의 변화, 우리 지역이 지금 처해 있는 현황들, 그리고 재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시의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그리고 생활권에 대한 그런 발전방향들도 제시했는데 제가 준공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던데 어떠셔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기존에 이게 있는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이게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어쨌든 운영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생활권 그런 부분은 좀,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생활권에서는 지역현황과 관련돼서라든지, 왜냐하면 그게 세분화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들이 가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연계해서 보면 되죠, 예산서에 있는? 시민 공감 정책의견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면 정책 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로 봐야 될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토론회도 있고, 사실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한 취지 자체가 우리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함이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준공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나와 줘야 되고, 후속조치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권역별로만 했지만.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포럼과 정책비전에 대해서 의견조사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은 시민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다가 중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유를 함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용역 3억 5천이면 작은 규모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에 참여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권역에서 약간 이질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수렴 하셨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관련해서요, 지금 내일스퀘어라고 그러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내일스퀘어 안산.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할 건데, 저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절차를 밟아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자리에 지금의 위치에 청년공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여러 우려들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쉬이 납득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희가 결정이 돼서 좀 더 지역에 그런 활력을 불어넣고 처음 생기는 공간이니만큼 의미 부여를 하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지역이라든가 청년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지역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눴을 때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전부다 인구들도 주변에 다 노령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련 부서에다가 거기 대중교통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노선 번호는 아니었지만 증설을 고려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노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청년들 관련해가지고는 주로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와서 충분히 모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3층 관련해가지고, 아, 2층이죠, 지하 1층이고 1층, 2층이니까요. 거기에다가는 그런 프로그램 전용으로 하고, 또 1층에서는 청년들 아무나 들어와서 놀 수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차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외에 청년들 중에서 파워블로거라든가 그런 정책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홍보하게 되면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간적인 위치라든지 주변여건 그리고 지역의 정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 편의에 있어서의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그 공간이 들어왔다 해서 일소에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공간들의 기능들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나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지 예산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의 노력이랄까, 연계해서 가는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초석을 잘 자리 잡아야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하고 영상예술인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지역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건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게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는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사업을 대행하고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드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이 플라이존 드론교육원이라는 데 하나하고 코딩버드, 주식회사 우리 세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영상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영상은 비쥬얼메이커라고, 잠깐만요,

은경

박은경위원

요즘 신세대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영상예술이라는 게 뭐랄까 동영상 그런 거 제작하는 건가요, 편집하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영상제작하고 편집 및 디자인까지 하는 회사이면서,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만큼 트랜드들이 반영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면 올해 지금 19년의 현황과 20년도의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상예술인은 아까 비쥬얼메이커 한 군데만 말했는데 주식회사 삼이공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방송통신 무선마이크 같은 걸로 해서 어떤 음향제작을 같이 하는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감사관실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옴부즈맨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시민의 권익보호 아니겠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기 새롭게 하는 사업이면 굉장히 좀 더 운영의 취지에 맞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들이 개월 수를 6개월인가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또 규칙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니까 6개월 해서 옴부즈맨 세 분 인건비를 한 사람당 5급 공무원 중간보수로 해가지고 230만 원으로 책정을 하니까 예산이 6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6개월로 잡으신 거라고요, 운영의 취지를?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옴부즈맨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리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아직 안 해서, 90페이지 보면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 그죠, 20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목적연습실에 쓰려고 지금 신청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테이블이 몇 년 정도 된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필요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여기에서 지하에서는 넓게 터져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회의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원래 마룻바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큰 테이블은 놓기가 뭐해서 그냥 좌식탁자를 놓을 생각이었는데 2층에 거기에다가 교육장을 2개로 터서 크게 할 생각입니다. 칸막이로 완전히 막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틀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없어도 된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랬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냉난방기가 438만 원씩 8개 해가지고 350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거기도 냉난방기가 사실 8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올해 리모델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거쳐서 낙찰하게 됩니다. 낙찰 차액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낙찰 차액을 가지고 어떤 다른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조금씩 땜빵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냥 냉난방기로 구입하기로 하고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를,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낙찰 차액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차액으로 할 계획이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 삭감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98쪽에 보면 우리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견학이 있습니다. 그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명을 300만 원씩 들여서 보내겠다, 이게 있는데 제가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뉴질랜드를 다녀왔고요, 2018년도에는 네델란드하고 벨기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들 청렴국가 하면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 쪽이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사실은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 가는데 하루 또 오는 데는 밤에 해서 근 3일이 소요됩니다. 그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오는 날은 전날 비행기를 타면 그다음 날 아침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을 보니까 4박 6일 이렇게 돼있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18년도에는 4박 6일을 가는데 두 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럼 저도 유럽에 한 번씩 가지만 4박 6일 동안 3일간을 출·도착을 빼면 결국은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럼 이걸 기간을 연장해서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에 있는 그래도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가든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잡고 싶은데 차마 저희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실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걸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셔야죠. 안 그래요? 유럽을 가는데, 4박 6일 가는데 3일간 출·도착에 쓰고 하루 이틀 교육을 받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2018년도에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갔다 왔는데 그럼 또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이동하는데 시간도 또 하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올려서 기간을 연장하든가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짧은 기간에 굳이 교육을 가야 된다 하면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다녀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북유럽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세우시고 기간도 더 넓히시고 이렇게 해서 길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하시는 김에 감사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8페이지, 그 밑에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 포상금 상환금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있었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청렴 오행시라든지 이런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런데 왜 0으로 하셨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포상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환금 300만 원 그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00만 원인데요? 기타 보상금이요, 400만 원이잖아요, 상환금.

영갑

이영갑감사관

아, 그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 내용은요, 부조리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신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9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초과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조리가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영갑

이영갑감사관

그건 권익위에다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환산되면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동안에 우리 안산 시민옴부즈맨이 운영을 안 했었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안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1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 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문고 제도하고 약간 비슷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왜 이제서 시작이 됐는지 조금 의아했어요. 저는 이런 어려운 시민들의 그런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실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왜 이제서 올렸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진즉에 시행이 됐었어야죠, 이런 거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3명,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이거 자료 부탁하셨나요? 3명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3명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고, 공고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고 그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때 나오면 그 자료도 저희한테 주셔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이 감사관제도가 직원 플러스 외부 시민이죠? 그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외부 시민이 몇 명이나 돼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시민감사관이 34분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외부인이 34명이에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외부인이, 내부는 20명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54명?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외부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보 받고 또 건의사항을 제보 받아서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시민감사관님을 실지 감사에 대동해서 회계질서라든지 세무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네. 어느 시는 이 감사제도를 다 외부인으로 100%, 외부인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이요. 87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서 1700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성과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작년에 했었는데, 그게 1억 17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차기 때문에 무료로 유지보수를 받았고,

옥순

현옥순위원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유지관리 비용이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텍스트시설물을 공원에 2개 설치하셨더라고요, 19년도에. 선부광장은 역사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선부광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포예술광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그 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텍스트 지금 해도 그때 그대로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전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지금 그래서 별도로 노랑부리백로라든가 아이러브안산 이거 다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 때도 빌려주고요, 그거 이동이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공사가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안산광장에도 요청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이 장점이 뭘까요, 이거 텍스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우선은 선부광장에, 선부광장 위치는 초지동 쪽에서 선부동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 가지고도 상인회 분들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요, 서로 저쪽으로 해 달라고.

옥순

현옥순위원

자기네 앞쪽에서 보이기 편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게 해 달라고, 그다음에 밤에도 약간 은은한 조명, 물론 세지는 않고요 조명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고, 그다음에 사진도 상당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산광장 그다음에 역사에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 공보실에서 이런 조명 이런 거를 하나요? 만약에 시민, 감사관도 여기 다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건물을 비슷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안보. 제가 위험한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어디 건물에 빨리 들어가서 그걸 누르면 그 문이 이렇게 닫히는 그런 설치, 공원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해당이 없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안전사회지원과라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아니면 공원관련 부서에서 하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지금 전광판 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LED 전광판.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지금 고장 났어요, 아니면 돌아가고 있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장 나지는 않았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한지 얼마나 됐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지금 5월이니까 약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휴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모듈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갈면 한 5, 6년간은 모듈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개월밖에 설치된 지 안 됐는데 그 용량을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정할 정도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고장은 아니고요, 모듈은 소모품이거든요, 전구처럼.

옥순

현옥순위원

소모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전구처럼 안에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전광판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90페이지 정책기획관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윤석진위원

청춘 페스티벌 개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면담했을 때 청년들이 기존의 안산에 있는 페스티벌은 기성세대 위주로 많이 했다, 시에서 한 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한 거나. 그래서 자기네들 청춘들만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됐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예술적인 분야, 또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청년들 세대에 맞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해 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주관이 저희 시가 되지만 그럼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청년활동협의체라든지 청년정책위원 아니면 청년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어떤 청년들 위주로 해서 청년들만의 세대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세부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되어 있었는데, 내년 봄쯤 해서 문화광장이라든지 제일 적당한 곳이 되겠는데 거기에다 정책 부분이라든지 문화활동 부분, 창업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 아니면 청년들의 고민상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윤석진위원

여기 운영은 어디다 위탁할 예정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건 아직 위탁하는 기관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 86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소한 것부터 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단원구청 이전할 때 아무튼 이런 부분 가지고 몇 번씩 삭감하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가 하면 가급적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라, 다 새로운 걸로 교체하지 말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건 교체가 아니고 지금 처음에 막 입주하면서 들어간,

윤석진위원

입주하는데 나름대로 시나 이런 데서 재고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여기 보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거기 들어가는 구조가 그렇게 썩 크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맞춤형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꼭 메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컴퓨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는데,

윤석진위원

우리 드론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은 박은경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영리법인에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니까 16명이고 총 지원 대상자는 관내 소재 사업장이고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자기개발지원금, 기타인건비, 기타지원비, 자기개발지원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게 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자기개발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정해졌다기보다도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떠한 자격증일 수도,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올해 처음해서 내년까지 해서 2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업장이나 이런 거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라고 봤을 때 어느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고 하면 말 그대로, 이게 보니까 관내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조그마한 가게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돼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가게는 아니고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를 취하지 않는 사회단체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감사관이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민옴부즈맨 활동과 관련해서요. 특별히 저희 시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시민옴부즈맨은 첫째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권익위에서 모든 부처에 내려 보내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시민 옴부즈맨도 권고사항이지만은 또 이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게 위배될 때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가지고 시청 앞에서 많은 의견 표출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시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옴부즈맨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셔가지고 오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어디서 해 왔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는 왜 소통위원회가 있잖아요, 따로.

영갑

이영갑감사관

소통위원회가 있는데 소통위원회도 하나의 민원접수 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옴부즈맨은 어떤 기능이냐면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업무처리인가, 민원인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소홀한 점은 없는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옴부즈맨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지금은 천막을 걷었는데 해안주택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몇 년간 아무튼 천막농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바깥에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저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정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들 아니에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정책과정이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지금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면 어떤 정책과정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민들의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어차피 어떤 사항을 이렇게 의견표출 할 때는 개인들의 단체 같은 이익에 앞장서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어떻게 해야 만이 조화롭게 조정을 해야 만이 이게 시민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단체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이게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우리 주민들이 원치를 않는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바른 의견을 표출을 하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 정책사업이다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이다 하면 전혀 의견을 못 내잖아요, 중요한 거는.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저런 민원이 생기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항하라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영갑

이영갑감사관

화성시 같은 경우가 지금 시민옴부즈맨을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여 건의 의견권고권을 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쌓여서 그러겠지만 꼭 시민옴부즈맨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일정부분은 기여해서 올해 또 화성시가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고,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씩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정말로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각각의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추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2% 증가한 2조 2,053억 8,34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181억 5,022만 5천 원과 특별회계 4,872억 3,323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11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예산반영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88%인 143억 1,503만 9천 원 증액한 3,074억 2,647만 4천 원과 교육 분야는 1.58%인 8억 4천만 원 감소한 523억 4,032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5%인 23억 5천만 원 감소한 863억 4,824만 9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1.47%인 13억 6,236만 8천 원 감소한 916억 2,429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0.01%인 5,056만 원 감소한 6,431억 7,749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3%인 6억 8,370만 8천 원 감소한 286억 8,661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8%인 13억 3,500만 원 감소한 1,027억 5,217만 9천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2%인 27억 1,244만 원 감소한 1,144억 1,443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9%인 6억 3천만 원 감소한 573억 9,284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의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8억 2,872만 6천 원, 환경정책과는 갈대습지 노후시설보수 및 경계지역 울타리 설치 5억 원, 교통정책과는 호원초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3억 원,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 5억 원, 상록경제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 4억 원, 단원도시주택과는 화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보강 2억 원 등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7쪽부터 52쪽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2,872만 6천 원이 증가한 1,611억 8,665만 3천 원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3,211억 1,745만 5천 원으로 총 4,823억 4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4,823억 4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입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4,896억 3,513만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예치금회수 4,823억 410만 8천 원, 이자수입 73억 3,1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284억 4,847만 7천 원,기타지출 1,611억 8,665만 3천 원으로 총 4,896억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수정안이 재차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국이요. 10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3개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실적에 보면 2017년도 8060건, 2018년도 1만 1822건, 2019년도는 10월까지 집계라서 아마 9576건인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단체별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단체 통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18년도부터는 4개로 운영이 되네요, 그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여기 기준이 없나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해 오던 단체들이었고요. 예산 사업계획서에 그동안에는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 상에 소액으로 상담실 운영한다고 하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2015년도 8월에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2항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단체에서, 네 번째는 해당 단체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동안에 4개 단체에서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상담실 운영비가 아닌 사업계획서 상에 소액으로만 지출하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거법령이 신설되면서 항목을 구분해서 좀 증액을 시켜줬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 소비자들도 예를 들어서 전화문의 전화 같으면 112, 범죄신고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1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인식이.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상담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자 상담 관련해가지고는 안산시에 몇 번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통합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한다면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하는 사무실은 하나로 이렇게 통일 해가지고 각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파견되신 분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 YMCA, 이게 그럼 각자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하나요,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지금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들이 오랜 전통 동안 계속 그런 사업을 쭉 해 왔고, 활동을 해 왔고, 홍보해 왔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실례될지도 모르지만 과장님 혹시 여기 대표전화번호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 단체 전화번호로 하는 겁니다, 대표전화보다도, 해당 단체 사무실 전화번호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상담사를 계속 이렇게, 아무튼 건수가 작든 많든 아무튼 상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비효율인 것 같고, 지금 최고 많이 쓸 때가 1만 1822건인데 하루에 365건, 잠깐만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위원님 이 건은 신고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하고 갈등중재와 서로 의견청취 같은 것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이 적은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만 하고 통보만 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내와 갈등중재까지 서로 합의까지 이렇게 최대한 많이 관여해줘서 상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 해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래서 권리구제라든가 소비자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전문성도 필요하고 상담에 그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 상담원을 다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는 한번 궁극적으로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염두에 두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표전화를 하나 신설해서 소비자상담 홍보도 많이 하고요, 소비자 피해 상담은 안산시는 몇 번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가 대표전화를 했을 때 이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뭐를 전담, 소비자 그중에서도 이쪽은 뭐를 전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4개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구분을 해서, 그래서 뭔가 상담의 질도 높이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여기 해당 단체에서는 변호사님들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단체 임원들도 맡고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질을 높여서 하는 상태이고, 또 홈플러스와 어떤 그런 갈등하는 것도 우리 소비자단체들에서 역할이 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에 이용고객들 정보 이렇게 매매한 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요. 해외교류도시 국제협력 추진 관련해서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이 3개 국가고 우호협력이 6개국 8개시에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기타 3개 국 3개 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시장님이 어떻다는 그런 걸 떠나서 나름대로 보면 지금 아무튼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마다 특별히 우호협력이나 이런 걸 맺고 싶은 어떤 도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시장님하고 이렇게 안 맞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기존에 맺어 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교류가 제일 단절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라스베가스 도시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기존에 그쪽 시에서 한국에 있는 문화하고 충돌 때문에 교류를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교류가 단절된 상태인데, 다행스러운 것도 사실은 그쪽 지역의 한인회 쪽에서 굉장히 열성을 갖고 옛날에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는데 왜 단절이 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인회 부분들하고 또 그쪽 지역에 관련되는 기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 도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좀 더 심도 깊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대해가지고 상호 국가간, 도시간 서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해외국제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내지는 어떤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뭐를 그쪽 도시에다가 제공하고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체결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거는 이렇게 도외시되고 새로운 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지원 관련해서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19년도부터 활동한 그런 자료들을 주셨어요, 관내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이건 주로 추진기관이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추진기관이 왜 이렇게 바뀌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추진기관이 바뀐 건 아니고요, 아마 좀 다양한 데로 저희들이 분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로운 기관이 설치하다 보니까 단원하고 상록하고 나눠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원래 두 군데서 하던 건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양쪽 구청별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눠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매년 이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 주관을 했었던 거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일본 부분은 저희들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계획까지 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취소하는, 그래서 사업이 실제로는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주요 활동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도 어떤 분배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골고루 되나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학교별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자 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안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한 3년치 참가 학생들이라든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 105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 있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일시장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일정표대로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시민시장이 우리 안산시의 현안이고, 예전에 연립으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일장 때 되면 파크푸르지오에서부터 라성호텔까지 쭉 노점이 늘어져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시에서도 많이 개선하려고 그랬지만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안산시와 또 의원님들 그리고 해당 상인들, 인근주민들,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이 시민시장을 운영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그 문제점은 지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연로하십니다. 매매나 이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으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하는데 배우자 역시 또 그렇게 연령이 되다 보니까 이 운영능력이 없다 보니까 시민시장이 지금 개혁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5일장을 내년 4월초에 종료를 하고, 민원이라든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종료를 하고 시민시장 상인들끼리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못하고 5일장만 유지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 좀 찾자고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와 시민시장 상인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아파트 4개단지 주민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 또 도시미관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민시장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찾아서 이걸 합일점을 찾아서 실행 가능한 거 위주로 차근차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 원 삭감됐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5천만 원 올렸던 거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해서 2천만 원 했는데 이 비용은 그냥 행사운영비지만 심도 있는 토론 좀 하고 관련되는 견학도 좀 하고 전문가라든가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이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시와 상인 간에만 협의했으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 시장을 없애라, 학교를 지어라, 공원을 지어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여러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의견을 찾아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여자, 그러니까 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전문가 분들과 이해관계에 필수인 분들은 한 2, 30명은 위촉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개모집으로 한 100에서 200명 선에서 해서 모으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좋은 시장도 견학도 하고 인근 시민들의 의식도 좋은 시장을 만들면 그 지역이 절대로 낙후되거나 혐오시설로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현재 5일시장을 존치해야 된다는 거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동안에는 5일장 때만 영업이 되고 나머지는 영업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연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료를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시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도시미관상 이거는 끝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문도 통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그 대신 그 대안을 빨리 찾자, 시하고 협력해서 모색하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에 있는 작목반이든 영농회든 농협이든 이런 데하고도 협력 좀 하고 또 시골에 과잉 생산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시민시장에서 많이 저렴하게 소모하시면 어떤가, 이런 바람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원조사업이 있습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ODA 사업이라고 해서요, 경제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조하는 사업이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5억이 올라왔습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걸 지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지금 금년도에 조례안이 개정 조례가 근거를 만들어서 원조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 그 조례안의 취지 자체는 시가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부분의 전문성이라든가 자발성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부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자체 부분에서.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그동안에 구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무시하고 내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원조사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고 어떤 나라 어떤 대상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없고, 다만, 그동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안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지원했던 학교 건립사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후진국 아동들에 대한 보건 진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민간이 하는 걸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삭감이 되든 그다음에 5억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간에 확정이 되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도시개발에서 보충설명 하셔도 됩니다. 126쪽에 보면, 우리가 안산도시개발에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2억 8300 정도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전년 대비해서 2억 8천만 원 증액했는데요, 그 주요 증액사유가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는 부부로 주차장 신규 대행사업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량제봉투나 전용차량 이런 데에 대한 신용카드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예산 요구하기를 80억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나머지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하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인데 이걸 삭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그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질의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5쪽에 보면요, 우리 안산의 단원 김홍도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3억이 올라와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김홍도 축제 올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알뜰한 축제 그다음에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안산 김홍도 축제를 관광축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1억 7천 더 증액을 해서 4억 5천 사업으로 준비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점은 실무부서장 처지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내년에도 지난해처럼 행사를 준비하려고 사실상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김홍도 축제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년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원안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내년이 “안산 방문의 해”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다시피 우리 안산에 대표할 수 있는 거리극축제, 그다음에 김홍도 축제 이건 적극 권장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알려서 대표축제로 만들어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봄에는 안산거리극축제를 추진을 하고 대표축제가 되고, 가을에는 김홍도 축제로 관광축제로 해서 안산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갖다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준비는 아무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상생경제과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6페이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매입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와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어디에 있죠, 이거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복합청년몰은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이었고요, 본오동 신안코아 지하 900㎡ 정도를 안산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해서 30억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대 5대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90억인 거예요, 합치면?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국비 15억, 시비 15억 그래서 30억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에 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있고 특성화 첫걸음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특성화 첫걸음은 이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한대역 앞,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도리섬 쪽의 상점가를 특성화 첫걸음 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대역 앞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해가지고 이거를 조직과 서비스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게 첫걸음 사업이고, 그다음 단계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대역 앞을 상대로 이거 하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거 한대역 앞이라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안산사랑상품권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게 처음 발행한 게 2019년 4월이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10% D/C를 했고 중간에 6%,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평상시에는 6%이고 특별할 때 10%.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다시 1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설이라든가 추석, 아니면 출시 기념일이라든가 이벤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설계 자체가 평상시에는 6%이고 그런 이벤트적이거나 기념적인 사항이나 명절 이런 때는 10%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추석하고 구정 때 10%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경기도 설계가,

옥순

현옥순위원

타 시는 그런데 1년 내내 10%거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현재는 그렇게 설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현재 금년도 발행분은 어제까지 해서 완판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10%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면 살 수가 없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지금은 완판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완판이 돼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홍보는 홍보대로 많이 해 놓고서 완판이 됐다고 또 일반 시민들이 원해서 가면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그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제가 해야 되는데 생각 외로 연말 들어서 구입량이 상당히 많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왜 빨리 완판이 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이 됐고, 또 호프집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슈퍼마켓이든 포인트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많은 할인혜택을 주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큼 뿌리내리고 정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산사랑상품권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빨리 많이 팔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이 가맹점 사장님들이 현금을 가지고 6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맹점 사장님은 현금을 가지고 60만 원어치 사갖고 가서 2, 3일 있다가 다시 가서 입금을 하면 6만 원이 차액이 나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게 안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분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구입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전하는 업체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입한 분이 자기 가게에서는 환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깡이 돼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갑니다. 다른 가게에서 구입할 수는 있지만 본인 가게에서는 환전이 안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전부다 농협, 그래서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점주가 전부다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분도 신분증 가져가야지 구입할 수 있고 환전할 때도 신분증 가지고 가서 구입을 하는데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가서 그 가맹점 사장님이 60만원어치 사서 2, 3일 있다가 다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그대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다른 상품권은 가능한데요, 손님한테 받은 건 되는데 본인이 구입한 건 안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안 된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다 체크가 돼서, 그렇지 않으면 깡이 되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없어서 6%대를 중간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타 시는 1년 내내 10%를 또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지금 화성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부분은 다 저희처럼 6% 내지는 10% 이렇게 조차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근 시흥시도 10% 하고 있지 않나요, 연중?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연말이라서 지금 10% 하는 데가 많이 지자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차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좀 확보해서 10%대를 그냥 유지하지 직원들도 6%대 스티커 붙였다가 10%대 이런 것도 또 일이 있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300억을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00억에 대한 4%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2%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저희가 2% 하는, 그래서 평균 8% 정도로 할인과 운영비, 홍보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현재는 행안부에서 국비 확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300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는 500억까지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 여부는 일단은 국비도 국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상태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면 상품권 이거 통장님들이 홍보 안 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이건 새로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해당 단체들의 사업계획서 내에 한 800만 원 정도씩 이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단체에서 인근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파악하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5조2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할 때 답변한 것처럼 이 조항이 신설이 돼서 법정단체 운영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4개 단체에 1300만 원씩, 그러니까 8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500만 원 책정해서 1300만 원씩 5200만 원이 토털 증액된 건 2706만 4천 원입니다. 이거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내용 자료 요청하셨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주세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사실 업체와 분쟁이 생길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대개는 몇 만 원 내지는 1, 2, 30만 원 이런 범위 내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전문상담원들이 그 단체에서 많이 갈등과 제안을 제시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밑에서 안 갖고 왔는데, 올해도 국제우호도시 계획이 몇 번이나 되어 있나요, 해외 나가실 계획이?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아, 내년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내년도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부서별로 계획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접수된 사항만 해도 한 7군데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확정된, 저희들이 봤을 때 접수된 게 한 7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이따 이 자료 갖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징수과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징수과 162페이지요, 체납실태 운영 하셨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18년도에도 했고 19년도에 약 20억 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실태조사원 운영을 하셨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 기획위원님이 해서 저도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거둬들였어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실질적인 통계는 지금 25억을 징수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20억 투자해서 25억 징수했어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그런데,

옥순

현옥순위원

투자 대비 그럼 이게 꼭 필요한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이 사항이 25억이 단순히 이분들이 해서 징수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체납업무가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징수하는 거랑 혼합된 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혼합돼서 그러니까 이 체납실태 운영해서 이분들이 징수한 거 플러스 공무원이 한 징수금액이 25억이란 얘기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

옥순

현옥순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순수하게 그거는 더 되죠, 전체적으로는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이 거둬들인 징수액은 25억이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20억 투자 해가지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5억 차액이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5억 차액을 위해서 투자대비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태운영조사 이 운영을 2020년도에도 하실 거냐고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지금 순수하게 단순하게 체납세 징수액보다도 실질적으로 그전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구청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방문함으로 인해가지고 납세풍토도 조성도 하고, 실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냐 그것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사냐를 왜 여기서 조사를 해요, 징수요원들이?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아니, 체납이니까요, 지금 현재 사시는 사정을 못내는 사정을,

옥순

현옥순위원

자, 어찌됐든 징수과에서는 2020년도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억 벌려고 20억 투자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 우편물도 어차피 체납관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등기우편하고 그래서 금액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우편물로 보내고, 체납원이 가고, 그래서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이쪽은 세외수입 쪽의 우편요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외수입.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163페이지 보면 어찌됐든 그런, 여기 있는 대로 체납관리를 위한 우편물인 거잖아요, 다 포함은 아닌 거예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우편물입니다, 이거는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하고 이거하고 어찌됐든 징수 우편요금하고 제 말은 가시는 분들하고 어찌됐든 겹치지 않냐 이거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세외수입,

옥순

현옥순위원

우편물만 보내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에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건 어떤 내용이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휴대폰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일일이 찍어봐 갖고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차량에다가 탑재를 하면 운행을 할 때 체납 있는 차량이 발견되면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게 인식이 돼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재는 그게 없었어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지방세 구청에서는 한 대씩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고 체납 운영도 같이 하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체납액이 더 많이 걷히겠네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글쎄, 번호판 영치 쪽으로는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재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해야 되니까. 재정 분석한 결과를 제가 좀 봤어요.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안.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몇 쪽 보시는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232페이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보시면 밑에 9-1 보면, 체납액관리 비율 지방세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 평균은 1.51%고 우리 유형 평균은 2.45고 우리 시는 2.90이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엄청나게 지금 부진한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아까 우리 체납실태 이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뒤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018년도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체납징수액 그거는 금년도부터 시행된 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게 2018년 거고 우리 이거 시작한 거는 19년도니까 차이가 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못 하시겠네요? 평균은 그럼 된단 말씀이세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래도 아마 징수과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체납이 좀 높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징수대책이 예산 투입해서 강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예산 대비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좀 작으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징수과 그렇게 인원동원하고 우편물하고 했는데도 우리 시가 평균보다 못 미치니까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아까 우편물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징수과장님?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못 미쳐요, 우리 시가.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분발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운영경비 비율 있잖아요, 거기 전국 평균은 9.80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13.15로 또 엄청 높은 고비용 구조예요. 그리고 평균은 11.76이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열심히 많이 예산은 각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0.0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은 1% 이상이 넘는데. 그런데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집행률 82.67이 전국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58.66%예요. 그죠?

희가

김상희가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토지 90블록 매각대금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 이월 불용액도 평균 9.75인데 우리는 55.12예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물론 이월사업 그런 금액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불용액 많이 남는 건 아시죠? 우리가 3차 추경할 때도 많은 예산 반납하는 부서들도 있었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어느 부서는 너무 많아서, 어느 부서는 너무 없어서, 그거하고 연계지어서 그러면 40페이지 보시면 어떤 부서는, 보세요, 49페이지. 공공질서에 대한 이 예산은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사회복지는 물론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예요.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기능별 배분에서도 적정성 있게 골고루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또 재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37페이지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예요? 자동차 많이 사지 않나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자동차세의 구분을 보면 보유세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면 연납하는 부분도 있고 6월이나 12월 내는 부분 그런 세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분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주행분에는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물운송을 하는 사람 기름 유가를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비가 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1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32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예전에 내려올 때 보면 예산보다 이렇게 초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입을 세우다 보니까 추가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이렇게 과하게 잡히고, 예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그게 갑자기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 격차가 많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 연납, 월납도 있고?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봤을 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남은 비는 굉장히 우리 시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280억 정도의 감소가 아니다, 결론은?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예, 그런 약간의 숫자적인,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숫자적인 착시현상이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착시현상?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예요. 17억이나,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담배소비세는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 위원님 담배 안 피시니까 잘 모르시겠군요. 요즘에 전자담배라는 게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가 금년 1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전자담배 피는 사람이 한 37%가 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연초담배가 세금을 한 100으로 봤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그래서 그거는 비용이 한 89%,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 44% 정도밖에 세금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흡연인구가 인구도 저희 시가 약간씩 이렇게 주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소 추세가 어찌됐든 좋은 현상이긴 하네, 그죠? 담배를 많이 안 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세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네요. 지방소득세는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지방소득세는 금년에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그게 줄었는데, 정부에서 금년 8월에 세입을 잡고 분석을 할 때 지방소득세는 정부 소득세분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 그거를 분석을 할 때 보면 지방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한 10% 임금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느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PCB 이쪽이나 메모리얼반도체 이쪽 여러 가지 반도체 부분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한 18.7%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10분의 1의 세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토털로 봤을 때 한 8.7%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정부의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8.7% 마이너스를 반영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단 가동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그렇죠. 공단도 수입이 법인세를 많이 내시고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2%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2%지만 작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 적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공단이 살긴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그죠, 들어오려면?

규상

정규상공정조세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려는데 괜찮겠죠?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국비, 시비해서 30억,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국비 15억 확보됐고요, 공모사업으로. 15억은 저희가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을 신안코아 전통시장 지하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매입해서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그 몰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청년창업,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창업공간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나름대로 또 창업은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하에다 할 생각을 하시나요? 자산가치도 떨어지고 한데.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게 여건도 맞아야 되고 유동인구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안코아를 적임지로 보고 공모사업 신청했고, 또 상인회에서도 그 신청을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안 되고, 그런데 신안코아에서 또 적극성을 보였었고 상록수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이었고 유동인구도 있고 그래서 그 여건이 맞아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 보면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지역마다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경기도지사께서 조직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중기부나 국도비 받는 거는 상인회가 등록이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재수

유재수위원

등록이 된 단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등록된 단체,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단체만 국도비 공모사업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얘기할게요. 다농마트를 기준으로 뒀을 때 다농마트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다농마트도 사실 상가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그쪽이 지역적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가 상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2층인가 3층 쪽에 대단히 넓은 공간이 지금 공실로 있는데, 사실은 그 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매달 발생되는 관리비를 내다보니까 심지어는 관리비만 내주고, 관리비 정도만 내줘도 자기네들은 점포는 그냥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도 그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이걸 활성화를 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위원님 여기 사업비가 규모가 있고 크다 보니까 굉장히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고배를 마시고 하반기에 재도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조금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조성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괜찮다 싶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30억이 다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 신안코아에 전체 한 30억이 다 투입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거 하면서, 또 연달아 큰 규모의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에 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게 대구 약령시장하고 제주도 동문시장에 그 게이트가 12개나 있는데 이런 큰 시장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안코아 거를 내년도에 잘 조성하면서 이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미 전부 지구단위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거기 사실은 옛날 중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중학교 부지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해서 통합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에서 중학교 부지를 빼 달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실은 학교부지로 남아있지만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위원님 거기가 시화호 바로 접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면 같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발전에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를 애시당초에 학교부지로 지구단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변경하는데 8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또 재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묻는 겁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할 때는 그게 필요성이다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거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용도로 써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 시에서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쪽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향후 안산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가장 발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 각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최적대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 용역비는 평수에 비하면 좀 작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 활용이 되어 있던 것부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 김홍도 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 질의할게요. 2018년도에는 2억 8천 들여서 사업을 김홍도 축제를 하셨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4억 5천 준비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아직 결산은 안 됐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지금 정산 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정산 중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4억 중에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안 했지만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협상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협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대행사에 그 당시에 계약을 한 것은 3억 76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비, 단순 임차비, 소품제작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었고요,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 예산을 가지고 사실 행사는 치르지도 못하고, 물론 특수한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산 때문에 못한 건 사실인데 지금 개략적으로라도 말씀 못 하시면 거의 예산은 다 나간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도, 하지 않고도 사실 반납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이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을 비롯해서 안산까지 여러 시가 계획을 잡았던 축제들이 다 최소가 됐습니다. 같은 상태 같고요. 저희 안산시에도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행사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법률자문까지도 일단 저희는 받아놨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쪽 대행업체하고 금액을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사업에 김홍도축제 관련해서 3억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되면 2억 가지고, 18년도에도 2억 8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좀 퀄리티가 아무래도 저희가 보장을 하려면 지난해에 했던 그 금액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화랑유원지하고 안산문화광장까지 장소를 넓히고 또 시간대도 넓혔거든요. 확장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했을 때 금액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화랑유원지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시간대는 야간을 갖다 더 개장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제출한 그 안대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반기에는 거리극축제가 있고, 거리극축제가 점점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고, 해를 거듭하면서. 사실 하반기에 이런 문화예술 축제로 김홍도축제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김홍도축제가 예산을 4억씩 들여 가지고 성황리에 잘 됐으면 또 나름대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안산에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큰 팩트를 가지고 문화예술 쪽 아니면 이렇게 거리극축제 이런 쪽에 예산을 같이 합병을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한번 쓰고 축제면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최근에 KBS 뉴스를 통해서 안산 성포동이 단원 김홍도 선생의 출생지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에 단원의 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명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는 김홍도의 도시 안산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봄에는 거리극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대표축제로 김홍도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찾을 수 있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거의 비용하고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상임위에서 요만큼만 삭감이 됐는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 삭감된 금액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액에 동결된 금액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동결?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이랄지 그다음에 부부로 주차장 신규 대행사업비가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도입에 의한 수수료 증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도시공사에서 당초에는 한 80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빠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통으로 들어온 건데 아니면 그것만 산출해낸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통으로 들어왔는데 통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2억 8천이?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최소 방금 얘기한 인건비랄지 이런 것만 반영해주고,

재수

유재수위원

반영을 했는데,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비용 이렇게 증가된 거랄지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 이게 또 내년도 신속집행하고도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또 저희 시 전체 예산상 많이 삭감을 하고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그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9년 대비 20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지금 식자재마트가 있는 관련 동이 지하시설이 20년 동안 개보수를 거의 안 해서 거기 천정부분에 석면 교체공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닥공사 그다음에 전기 시설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억 7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제 근무로 바뀌고 나서 시 전체에서, 시 차원에서 청원경찰의 인원관리 차원에서 저희 농수산물은 그동안에 야간에 청원경찰이 관리하던 부분을 민간용역으로 대체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그 경비용역비에서 이거,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9700만 원도,

재수

유재수위원

9700만 원도 증액된 거죠, 그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로 했을 때 저희가 한 163% 증가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까지는 이 경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존에는 청원경찰이 처음에는 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52시간제 되면서 1차적으로 저희는 4명으로 조정이 돼서 주간에는 안 하고 야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간 야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지금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부서랑 민간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다 보니 저희는 아마 민간용역으로 대체 가능한 시설로 구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럼 금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는 됐는데, 금년에도 사업비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기타 사업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금년에 사용을 하셨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금년에 바닥공사에 도비가 3억 5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장실 및 노후 환경개선 공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4억 5천을 지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20년 동안 시설개선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이 없다 보니 정말 일반시민들이나 중도매인들 같이 거기 활동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동절기에는 화재에 제일 위험한 시설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많은 점검도 필요하고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증액된 예산이 다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더 필요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더 필요합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상인대학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인회는 또 별도로 조직을 해서 여러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록된 상인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2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려가 있어서예요. 사실은 굉장히 상인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지원은 있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만큼의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특히 반월공단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지원일뿐이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 기대에 대해서 아까 도리섬 얘기하셨는데요, 상인회에서 그 도리섬들이 큰 국비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한 저는 향후 이런 지원들이 끊겼을 때 정말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인들의 어떤 경쟁력은 국도비라든가 시 예산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마인드를 갖추게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시설 환경개선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포당 한 200만 원선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개별 상인들이 각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국도비나 시비 지원 가지고 소액 가지고 경쟁력 갖추는 거 같으면 아무나 다 창업해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부단한 노력들을 각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특화시켜서 이렇게 스타 업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기반 여건이라든가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SNS에 홍보해서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그 효과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 도리섬은 굉장히 결속이 되어 있고 또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걸음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면서 국도비도 더 받으면서 또 경쟁력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동과 이런 시에서 약간 외곽 쪽 주택 쪽에 있는 지역에 많은 상인회라든가 등록이 되고 상점가 등록해서 저희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와동 상인대학을 했을 때 상당히 기쁘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현재 상태는 남아 있고, 그러나,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역량도 강화되고 좀 열악했던 환경들이 개선되는 거는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먼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혹되어 있다 할까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로 몇 년 후에 현실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런 우려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아까 등록된 상인회와 상인회별로 추진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상인대학을 통해서든 그런 마인드 교육 하실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상인대학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의 노력과 시의 지원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은 잘 견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요. 이번 추경 수정안에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왔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4억 3500, 어떤 내용이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크게 두 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저희들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예산안이 다시 변경되는 짧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일자리정책과도 5200만 원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저희 과도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짧은 시일 안에 지금 재차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첫 출발부터 재정안전화기금이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결위 기간 중에도 재차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신속집행 추진계획 통보가 8월달에 왔고요, 올해. 그리고 행안부에서 2번에 걸쳐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어요, 10월달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대책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8개 부서인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 시기적으로도 촉박함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90%까지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노력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정화기금으로 특별회계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까지 지금 달성하신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12월 13일 현재는 65.86%고요, 재정안정화,

은경

박은경위원

65점?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65.86%.

은경

박은경위원

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매달 법적 인건비랄지 이런 법적경비가 지출이 되고요. 또 각 부서에서 투자사업 한 800억 정도 지출이 돼야 만이 12월 말로 한 90%가 겨우 달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잠깐만요, 그런 조기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13일 현재 65% 정도,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15% 정도, 그리고 법적경비, 그런데 투자사업이 8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투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 공원과, 회계과, 회계과는 기금으로 본다고 치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 건설도로, 교통정책, 해양수산, 산단환경과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부서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800억을 그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취지라든가 집행에 있어서의 무리는 없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별로 3차 추경에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집행되지 못한 그런 시기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갑자기 부진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투자 사업에 대한 800억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을 때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의미는 뭐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 800억을 지출을 해야 된단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선급금이랄지 이런 걸 기존에는 30%만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재정집행을 위해서 10%씩 상향해서 40%에서 50%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고요, 최대 80%까지 지급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어떤 공문이 왔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의 사업에 3차 추경에도 반납되지 않고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희가 전제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결위 와서도 지금까지, 지금 민생경제국만 남았어요.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이 800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의회에다 보고 잘못하고 답변 잘못한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2회 추경 수정안까지 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까지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우선 신속집행을 90%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비율만큼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시가 예상되는 페널티가 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조금이라도 신속집행을 해서 페널티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이미 이런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었다면 부서에다가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이 해당 부서들은 그 해당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이런 지금의 시급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정례회 앞두고 갑작스럽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얘기 전해 들었고, 그리고 제일 크게는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되는 정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타 상임위에서는 이런 해당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 신속추진에 대한 것들이 공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서만 보고 집행액과 잔액, 그리고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돼야 된다는데 지금 12월달 빤히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계약해도 집행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들 다 묶여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페널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공감도 하면서도 한편은 굉장히 서운하고 유감스러운 거죠. 10월달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필요성들을 피력하시고, 여기에 부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각 부서의 조기집행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상임위에다가 최소한 보고해가지고 그런 변동 사항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가야지 그냥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저희보고 의결해 달라는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들한테 추경 이렇게, 아니, 수정예산서 기금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며칠 만에 다시 변경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48억이 증가했죠? 뒷자리 빼고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148억이 증가한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충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3회 추경 자료에 보시면 그 부분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저희들 지금,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기금하고 3회 추경 자료를 보시면 수정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달받았어요, 어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당장, 예를 들면 앞전 변경에 비해서 증액된 게 지금 얼마가 증액됐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148억이,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전에 바로 그 앞전에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4674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70 몇 억이 증가된 거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4674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정안을,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예결위 중에 1차 수정안이 올라왔고, 지금이 변경수정안이잖아요, 1차 할 때 얼마 올라왔어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4674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1차에 비해서 지금 73억이 증액된 건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148억이 2차 수정 때 변경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2차 변경이. 1차 기정에 4674억, 그다음에 변경안이 4823억,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니, 148억이 증액돼가지고 총액이 4823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한테 수정안 한 번 올라왔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짧은 며칠 상간에 왜 이렇게 예산들이 어디서 나가지고서 이렇게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냐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주요 큰 사업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불용액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빼와서 맞춘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불용액을 삭감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관해서 15%를 맞추려고 다른 일반회계에 있던 부서의 예산들을 다 보고서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에다 붙여서 오신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걸 왜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안 주시냐고요. 그냥 여기 3차 추경 예산안 보고 일일이 부서에다가 여기에는 민생경제국만 있는데 여기에서,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들어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숫자만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숫자만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신성장전략과에도 4억 5천만 원이었나요? 물어보는 이유가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 국의 부서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물론 굳이 따지면 예산법무과가 제일 예산이 크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은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 그거는 읽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최소한의 예결위에 저희들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 2차 예산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시면 다 항목별로, 과 별로 지금 예산 3회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에 보면, 2차 수정안에 보면 사업부서별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서를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었다면 최대한 발 빠르게 주셨어야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내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반기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비에 대한 비용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저희 안산시가 114.9%를 달성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하반기에 10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90%까지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3200억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실질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3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기금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단지,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전제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도 다루고 있는데, 예결위 기간 동안에 지금 수정안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공조되는 않은 상태로 예산서상으로만, 페이퍼로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례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자료들도 주시고 공유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저희들에게 기금 심의 해달라는 건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거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1차에 4674억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수정예산을 냈고,

은경

박은경위원

네, 2차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이번에 148억을 저희가 수정안을 또 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일일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서하고 올 연말 안에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을 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부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상세적으로 부서에서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2차 수정안을 내면서도 진짜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2회 추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하게 지금 각 부서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신속집행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148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저희는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90%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근접하려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긴박한지는 알겠어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거 저희들도 흐름은 읽어요. 그런데 지출도 봐 봐요, 지출도 변경에서 또 늘렸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거는 예를 가지고 잔액 어떤 이런 부분하고, 또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요. 단지 이런 페널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가지고서 그냥 모양새만 바꾸는 거잖아요, 페널티 먹지 않기 위해서.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연 이 800억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월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내년 초에 의원님들한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매번 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예산 확보해 놔야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조기집행이 불가하다, 다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항상 재정운용의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법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그런 걸 항상 강조해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해라, 왜냐하면 이런 게 운용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살림을 해 봤기 때문에 시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걸 묻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질타하고 그런 주문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취지밖에 안되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예산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관행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지출이 안 되는 어떤 이런 형태를 이번 기회에 저희도 지금 잔액이 많은 부서라든가 이런 사업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제도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7개 사업에 대해서 148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잔액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의 과정까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90%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 과정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60%라고 되어 있나요?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마무리하시고.

은경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65.86%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월 13일 기준으로 그랬단 얘기시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한,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각 부서의 점검사항들을,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49페이지예요. 노동문화예술한마당 및 가을문화제 등 이게 4700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아, 이 부분요이? 당초에 저희가 노동계 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금 한국노총에서 많이 예산을 하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올해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다음연도에 민주노총에서도 이러한 같은 맥락의 어떠한 단체들의 행사들, 워크숍이나 조합원 배가사업 이런 것들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균형 잡힌 예산으로 양대 노총에 조금 안분을 하는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한 47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4700만 원에 대한?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아무튼 노사민정에 지금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는 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노사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민주노총이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노사민정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염려대로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을 하고 민주노총에도 이러한 협의기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동안전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 해가지고 1,200 이 예산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윤석진위원

149페이지예요. 산업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올해도 치렀던 예산인데요, 똑같이 내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벌일 계획으로,

윤석진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은 어디에 증액되는 거죠? 1,200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아까 전자에 설명 드렸던 부분이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민주노총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노동안전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성격으로 1,200만 원을 내는데 이거는 소책자나 홍보물, 현수막, 부스 운영 등 간략 간략한 이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소규모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윤석진위원

118페이지, ODA사업이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2억이 삭감됐네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만 해도 지금 한 100억이 넘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되고 있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수원시라든가 남양주시, 화성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도시에 이렇게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윤석진위원

안산시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 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우리 도시공사 것도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제가 따로 의회에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정부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안산시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46쪽, 147쪽을 보면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했는데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두 곳이 있는데 19억 5천, 여기도 지금 예산이 작년과 동결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6천만 원이 삭감됐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업, 이거 인건비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것도 전년과 사업비용이 동결합니다. 동일한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말만 나오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청년층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19억 5천 작년과 동일하게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편성을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예산법무과하고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먼저 바라봐서 일단 올해 추경을 해서 했던 사업 부분들을 좀 접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올해 했던 부분들이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행정체험연수나 행정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10% 이상 저희들이 확대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 대비로 이렇게 맞춰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감축 재정으로 이렇게 돌아서다 보니 저희들도 올해 당초 예산 대비로 이렇게 한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일에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추경 패턴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경쟁률이 6대 4, 7대 5 이렇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방학이나 그다음에 또 학기 중에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또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행정체험연수 같은 것들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149쪽에 보면 노동단체에 차량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200만 원.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차를 구매할 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노동단체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10%라고, 노조가입률이 10%라고 하지만 안산지역이 영세업체이고 이러다 보니까 노조가입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6%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총에서도 한국노총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자부담도 일부 하겠지만 이러한 차량을 지원해주면 더 활발하게 노조 조직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벌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차량 모델 같은 것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그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냥 금액만 주는 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대기환경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친환경차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한번 관련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69쪽에 보면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8900, 그다음에 관련동 지하 리모델링에 13억 7500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리모델링에 13억 7500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첨부자료에는 건물 이렇게 수리하는 데 8억 3천, 전기 5억, 소방 4500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상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내용이 면적이 엄청 넓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본격적인 설계 내역을 뽑기 전에는 설계내역서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약식으로 잡은 금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1억 8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3억 7500 상세 내역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 89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올해 증액된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2015년도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의해서 2016년부터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억 5천이었고 2019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집행을 했고, 올해는 수산동, 관리동에 내진보강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 또한 자체 계획서랑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해외교류 국제교류협력 추진 있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계획이 일곱 번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현재 지금 7건 정도를 저희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가셨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금년도요?

옥순

현옥순위원

19년도죠, 그렇죠. 예, 19년도.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는 한 5회 정도로 가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회 가시고 2020년 7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예정이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예정이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꼭 시장님께서 가셔야 되는 건가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꼭 가신다기,

옥순

현옥순위원

장이 국장님이 갈 수도 있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또 가시게 되면 그쪽 시장님이 방문하는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는 위원님 변동성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변동성이 있어도 5회 이상은 될 수도 있고 5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한 7회 이상 정도 생각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시다 보면 또 실제로 못 가신 경우도 있고 변수가 좀 있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도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다, 5회가. 그것도 5회가 역대 최대로 많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상대로라면 7회면 또 최초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가시는 건데, 작년에 이렇게 5회 나가서 우리시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이?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사실은 국제교류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제교류 부분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간다는 다문화도시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하고 ODA 사업도 그런 일환이겠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 결코 앞서간다는 그런 부분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꼭 외국을 많이 나가야 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과는 하려고 그러면 또 양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계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타 시도 그럼 이렇게 갔다 온, 장이 갔다 온 그 기록도 있나요, 타 시도?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1.5회, 그러니까 거의 3개월에 두 번 정도 가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해외교류 이런 거 좋죠. 좋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안산시를 위한 어떤 발전을 위한 계기로 인한 그런 내용면은 좋지만 이 여비가 2억이에요, 2억. 물론 1억 삭감은 됐지만 사무관비리도 마찬가지고 외빈을 초청했을 때 여비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꼭 장이 가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보면 예술 쪽이나 스포츠나 관광, 해양, 물론 이게 우리가 해양관광도시이긴 해요.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술도시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이게 국제 해외로 나가시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꼭 중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나가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19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또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어요.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8년도에는 1개국, 17년도에 1개국인데 19년도에 가장 많은 4개 도시와, 3개나 마찬가지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소가 이제 그래서?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3개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이렇게 맺었어요. 저는 맺을 때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하고 우호협력을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낮은 그런 나라하고도 우호협력을 해서 좀 배울 게 여기서, 물론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거지근성한테도 우리가 근면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배울 건 있죠,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우리 시에 이런 시 라오스하고의 우호협력을 맺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적개발원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부분도 들어왔지만 반감으로 인해서 일본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우호협력도시하고 맺은 도시가 아니에요. 뉴질랜드나 베트남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엔타이시는 저희들이 우호협력도시 중의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엔타이시하고는 했고, 그다음에 상해시도 방문했는데 상해시는 지금 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지금 거기 없어가지고, 연태시하고 상해시가 없거든요, 그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자료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시성하고 상라오시하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상라오시는 체결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랴오닝성 여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랴오닝성의 안산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매칭돼서 할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럼 이거 7개 계획서 나온 도시 있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그 예산 중에 그 예산이 꼭 시장님만 예산을 쓰시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고 또 최근에는 실무팀장이 실무진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옥순

현옥순위원

계획서에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최대한 시민의 혈세로 해 나가는 건 자제를 하되, 꼭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거기 외국 도시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선진국하고의 교류 부분을 강화하라고 했던 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다문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좀 못사는 나라 부분들의 국민들이 좀 많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도 지금 예산 없어서 장애인들 사업이나 진짜 시각장애인들 쉼터 공간 하나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하여튼 ODA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인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측면에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충분히 각고로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사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도시가 재난이 선포돼가지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일회성으로.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까지, 저희 시도 지금 어렵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 도시공사 책자는 두꺼워가지고, 정말로 이 13개의 어떤 위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토탈금액은 제가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근하고 그죠, 주차면에서나 수영장이라든지 무슨 골프장, 썰매장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친절도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최근 들어서 일부 체육관에 이렇게 개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유지보수 측면의 시설관리 사업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노후된 것들은 교체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크게 변화할만한 것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회원 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번에 그런 시스템적인 연구개발비 이런 게 조금 추가가 돼서 왔더라고요, 주차장 인식 뭐라든지 연구개발 몇 개 올라온 부서가 있긴 있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체육관 상록수나 올림픽이나 이런 작은음악회가 따로따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을 어떤 직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의 화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잘 활용을 하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따로 잡으신 거예요, 작은음악회를?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작은음악회를 직원들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큰 공간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따로따로 하느니,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더니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그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따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관련 이 예산들이 사무관리비가 쭉 올라왔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회용컵 줄이기 사용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양치컵이나 커피잔, 물컵 이런 거를 지금 다 저희가 이렇게 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2020년도에는 일회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드릴게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시책에 동참을 해야 되고요, 친환경 정책을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본사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텀블러로 대체를 해서 식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각종 본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컨퍼런스 회의 때도 일회용 생수병을 지급하지 않고 다 텀블러에 식수를 담아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일회용컵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랄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공공시설의 경우에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텀블러만 가지고 그것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공급을 못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고객들 시민들 상대로 한 예산이다, 종이컵 구입비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필수불가결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직원들은 그런 걸 앞장서주시기 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포, 시랑, 각골에 티켓발권기가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작은체육관인데 무슨 티켓발권기가 이게 뭐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본부장, 답변 가능하신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시설본부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우리가 당일권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들을 티켓으로 발권기를 이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회용 단체가 하루 그러니까 당일 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티켓을 현재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에서 전체 물론 주차도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듯이 우리 시설에 이용하는 고객들도 당일권이나 일주일 운동하고 잠깐잠깐 나와서 중간에 하는 분들을 티켓발권기를 이용해서 거기 운동이나 이런 걸 참여하게 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이거 예약제잖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예약제도 있고요, 단기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기간?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체육관을 쓰려면 상당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주말 같은 데는 직장인들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루씩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의 예약제로 하는데 단기 하루하루 하는 그런 단체들은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티켓발권기를 꼭 사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매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우리가 입장 고객을 파악한 결과 계속 그 인원들이 지금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을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몇 개만 우리가 꼬집어서 늘어나는 회원들 쪽만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는 다 체육관마다 이걸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시범으로 3개만 하시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3개 해 보시고 결과물 1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있잖아요, 이거 처음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예산 1480만 원? 어떤 사업인 거죠, 이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페이지 수 알려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이거 많아서 따로 메모를 한 건데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 도시공사 책자.

옥순

현옥순위원

담당자 분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업 내용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당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재활용이요, 재활용사업.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재활용선별센터에 어떤 사업입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재활용선별센터에 수거매입비하고 강사료에서 1480 올라온 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더라고요. 146페이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아, 생활용품.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 예. 재활용품 수거매입비 지금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강사료하고 해서. 이거는 대상을 누굴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 강사료도 있어요, 2명이. 어떤 사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재활용품 만들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선별센터 내에 일반시민들 아이들부터 주부 일반시민들이 와서 직접 그 공정을 견학하면서 재활용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또 별도 시청각교육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친환경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진행강사들을 보강해서 교육내용을 좀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된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재활용선별센터 안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선별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재활용선별센터는 안산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소각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자원순환과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럼?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그럼 체험교육 자원순환과는 안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자체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육시설이라서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는데요, 보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은 일종에 찾아오는 손님만 맞이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주부들을 친환경 체험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왕 예산이 수립이 됐으니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된 게 안산골프장이더라고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가 됐길래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올라왔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안산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사업제안으로 설치를 해서 민간에서 쭉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안산도시공사로 위탁 전환된 지는 한 3, 4년 됐나요,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설치 운영 기간이 거의 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노후 정도를 파악하시고 충분히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판단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20년 된 거네요, 이 건물들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 구입비가 8,100이에요. 이 공은 연수가 한 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보통 1년을 채 못쓰고요, 저희가 총 해서 100타석 정도 되는데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공을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올해 조금 탈도 있었고 말도 많은 그런 도시공사였었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2020년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만 진짜 바라보고 이런 사소한 수영장 그다음에 주차장 다 관련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많이 두껍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안산방문의 해” 관련해서요. 우리가 올해 관광의 도시 선정 돼가지고 3개년 동안 33억 5천이었나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33억 6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천이요? 그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진행해 오셨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19년도에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원래 대송습지에다 해야 될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을 갈대습지로 변경해서 하셨죠? 그래가지고 산책로, 그다음에 탐방데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게이트, 여러 가지 해서 한 5억 정도하셨죠, 사업을?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명시화돼서 올해 다 사업 끝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현장 가서 보셨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수시로 나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수시로 나가셨으면 저는 아쉬운 게 산책로를 다지면서 거기서 나왔던 폐석들 있죠, 그걸 그대로 산책로 주변에다가 다시 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린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산책로라고 한다면 별도로 뒤쪽에 미개방 됐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개비온 정원 거기 조성한데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요, 그래도 이게 생태관광 그리고 또 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의 중요성들이 있는데 거기 산책로에서 나와 잡석들 그런 돌들을 갖다가 다른 데다 갖다 버리든지 했어야지, 그냥 편의성이나 효율성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산책로 주변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플랜트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옆에 한 6개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화단을 만들고 그랬던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하면 그 옆에도 산책로 주변에다가 작은 식물들 식재할 수도 있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돌은 거의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취지가 좀 모순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현장을 가셔서 보셨다고 했길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관광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기행으로 상임위가 바뀌었고 그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명소화 사업을 했다 하길래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재단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의 책임도 있고 부서 간의 협업의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 같고, 또 사업을 주관했던 관광과에서 그 지역의 해당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어야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에 “안산방문의 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 5천만 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라디오광고에 2천만 원, TV광고에 2천만 원, 오프라인 홍보에 1천만 원 그렇게 세우셨는데, 2019년도에도 올해 관광의 도시 관련해가지고 그런 예산들 다 세우셨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최근에 저희가 음악방송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올해 관광도시 안산이라고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올해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2020 안산방문의 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 답변에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얼마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냐 이런 지수가 사실상 평가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11월달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40만 정도 더 온 것 같습니다, 안산을 찾은 인원수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STR 그쪽, 그러니까 고속열차 쪽에도 대표상품 그래가지고 아마 책자 표지에도 안산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사실상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홍보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다만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그러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홍보라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또는 직접 와서 체험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들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공보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행주간 홍보 동영상도 있고요, 또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들도 있고, 그러니까 2회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8천만 원, 홍보 동영상 제작할 때 2천만 원씩 두 번, 그럼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전략적으로 분명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여행주간이 봄·여름·가을·겨울로 해가지고 사계절이 많이 나오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온라인 광고도 2500만 원 2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그런 게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취지들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평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년에 비해서 40만이 더 왔다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거는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로 주요관광 접점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객 수하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숫자죠. 그리고 또 계수기를 통해서 확인된 숫자를 가지고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1만 9천 명이 왔었고요, 저희가 올해 계산을 해 보니까 229만 3천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만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행주간 대비 매체 홍보도 1천만 원씩 4회 4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세우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2019년도, 2018년, 19년 우리 관광과에서 집행했던 홍보예산들 있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내용하고 그런 샘플도 시안이 있고 하면 20년까지 계획이랑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드렸었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저는 받았는데,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전철광고도 하고요, 또 G-버스,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은경

박은경위원

전철광고 얘기하시면요, 공보관실에도 4호선이나 서해선에 예산 세워져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생태관광해서 여기에 대부분 대부도 습지하고 관련된 그런 관광사업들이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습지 관련해서 예산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보관에서 올해 8천만 원 세워가지고 대송습지 자연생태에 대한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MBC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2억 원 규모로 우리 시비는 8천만 원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산시의 관광인프라가 다 똑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서에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게 좀 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수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책임성을 갖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겁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시설관리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이야 보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안산골프장에 대해서요,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상대적으로 같이 증액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골프장 올해 내진성능평가 하셨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4500만 원인가 예산 세워갖고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 모르시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올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올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설본부장님?

은경

박은경위원

모르시면 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4,500만 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확인해서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일부 철 구조물에 대한 보완들은 이루어졌지만 수선유지비들을 보면 이번에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샤워실도 개선되고 있고, 도색공사, 철 구조물에 대한 도색도 다시 하고 있고, 저수조 교체 5천만 원, 골프망 1,500만 원 등 여러 올해도 1억 2,200만 원 정도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재점검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물론 시급한 건 안전성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자든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는 재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올해 이루어졌던 내진성능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와 시설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해당 부서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취지는 그때그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노후시설 교체하는 일회용 대증요법 방식의 대처보다는 시설 자체가 워낙 한 20년 정도 될 정도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저는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수립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라고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점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는 데 있어서 단가들을 보면 예년과 다르게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일례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올해 70만 원 세우셨어요, 안산골프장에. 그럼 예년과 다른 점검인 건가요? 2019년도에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차이가 있다면 그동안에는 주요 분야별 안전점검 업무를 대부분이 외부 전문기업에 아웃소싱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태생 자체가? 그래서 시설관리 업무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 할 수 있는 스펙을 취득을 해서 전환을 하면서 외부에 의존하던 예산도 절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각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관련 예산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19년도에는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해가지고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강사료가 3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강사료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강사료는 더 상향조정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 거지, 그래서 제가 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건데 그런 책정 기준들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수영파트 강사들이 좀 증원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례로 선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증원을 했던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말씀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내년에는 수상안전요원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 강사는 시간제 강사인데요, 우리 직원들은 시설마다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수영 강사들이 각 시설에 프로그램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시설 이런 거 순간 기간제로 잠깐 쓰는 3개월 단위 기간제로 해서 파트 강사를 안전요원으로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선부다목적체육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 교체도 하고 샤워장 개선하고 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수영장 샤워시설에서 자꾸 미끄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미끄러지지 않는 우리 보조판을 다 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이거 한번 민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자주 넘어지고 해서 그런 게 저희가 청소를 하고 미끄럽지 않게 한다 해도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자주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바닥.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반 판으로 제작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번이나 발생했죠? 그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내역을 주시고, 실내수영장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이거 왜 하셔야 되는 거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것은 자꾸 저희가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 설 때나 주간에도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벨이 울리고 그래서요, 그걸 전면 요즘 나온 걸로 대체를 하는데 금액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요즘 것은. 그래서 그것도 일부 시설만 일단 저희가 신형으로 교체 좀 해 보자고,

은경

박은경위원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향시설도 교체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우리 내부적인 음향시설이 저희가 사용법을 몰라서 잘 사용을 못해서 스피커가 자주 나가고 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다가 그 부분에,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음향시설로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걸 테스트 해 봤는데 그게 기기가 안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거 구축할 때 얼마 들었는데요, 예산이? 음향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스템과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경영지원부요.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계속 많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전산개발비 6,100만 원에 대해서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맵 포털 구축, 그다음 인사시스템 이런 것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이나 저희 내부의 프로그램을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구축 관련해가지고 경위하고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산업진흥과에서 원시운동장에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식산업혁신센터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180억 펀드사업으로 SPC 특수법인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제안 받으셨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해당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도 없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당초에 협의할 때는 현 민선 7기 시장님 정책공약 사업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식사업센터를 민간 베이스가 아니라 저희 공사가 참여해서 공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이후에 해당 원시운동장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공사는 참여하지 않고 안산시가 아마 민간 베이스가 됐건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의 펀딩, 민간협력 펀딩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다가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SPC 법인 설립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 듣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 실무부서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안산시로부터 관련사업에 대해서 SPC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내부 검토 끝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 받은 내역과 회신한 내역들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없어요.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추연호위원장

예, 하세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020년 예산 580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몇 % 정도 되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58.7% 차지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8.7%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회견 했을 때 도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의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의회 문제가 아니라 당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문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른 나가서 사실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진정이 들어온 게 지금 도시공사에 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 딱 한 분 계시죠.

강광주위원

한 분이신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 내부 직원으로 한 명 있고요, 또 별도로 도시공사 일종의 자문변호사 형태로 저희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또 연간으로 자문으로 하시는 분 한 분이고 그러신 거네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 양근서 사장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문, 도시공사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이 거기서 법률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변호를 하는 부분을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예산하고 맞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률,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률문제로, 개인적인 문제 법률문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않고 지금 도시공사 소속에 있는 변호사를 같이 대동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좀 하기에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야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추연호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강광주 위원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있어요. 징수과요. 지금 체납실태조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 지금 징수실적이 25억 3900만 원 정도 집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경제적으로만 따지는 건 아닌데 운영비가,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19억 9800만 원이에요. 거의 20억이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체납원들을 운영해서 징수실적을 봤을 때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는 좀 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일부분 그런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쪽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해야 되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다른 역할들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맞는 취지인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선발을 할 때 우리 시정홍보나 시책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3, 4월달에 다온상품권 가맹점 모집할 때 두 달간 그쪽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다온상품권 관련해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건 그 이후에 발생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분되어 있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가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조사 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방문 해가지고 방문자가 부재 시도 있을 수 있고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하시나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그렇죠. 갔다 와서 갔다 온 데를 복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연 주기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러니까 매일 나갈 거를 저희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당 10건이다 그러면 나갔는데 3건이 부재 중이었다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부재 중인 그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게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의 그런, 체납자가 있는 주소지를 갖다가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나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낮에 사람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더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오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방문실태와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체납자들이 계속 방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체납자들의 주소지를.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렇죠. 사실은 방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내실 분이 바로 내시는 건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납세풍토 조성 측면에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징수활동이라야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 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한번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주소하고 이 체납내역을 배분해 드리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그냥 안내만 해 드리는 거지 이분들이 세부적으로 징수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징수권한은 없어도 최대한 이분들이 근무해야 될 기본적인 규정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잘 집계돼서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원도 되게 많으시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지금 올해는 108명 선발해서 104명을 끝까지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110명,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 실태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계 해가지고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추연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정회했다 하게요.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요청이요.

추연호위원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요청.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이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생기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5억, 5억 해가지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년도 실적하고요, 2020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경비 용역료 9700만 원 새로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종전까지는, 아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전까지는 저희가 주 52시간제 실시하기 전까지는 청원경찰 6명이서 주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까지 포함해서 다 운영했거든요. 그랬는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다 보니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청원경찰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이제 민간용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올리신 거예요, 9700만 원을?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종전에는 근무시간대가 맞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4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농수산물에 있는 청원경찰을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안산시의 다른 부서나 시설에 배치를 할 계획이니 농수산물은 민간용역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징수과장님.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포상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18년도에도 2억 7690만 원을 포상금으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71억 원을 징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렇죠. 받는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거 퍼센트가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3.9%가 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년도에 2억 76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그럼 19년도에 예를 들면 그 정도 한 71억 정도를 징수했으니까 그 포상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준 내역서가 있나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내역서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한 3.9% 징수금액의.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렇죠.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임기제로.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재수

유재수위원

아, 체납 전문팀?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그래서 한 개 구청에 4명씩 8명이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급은 없나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본급 외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플러스?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아까 뒤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징수요원들을 104명 운영하시잖아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분들도 여기에 포상금에 해당이 되나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이분들이 가서 독려를 해가지고도 한 25억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실적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71억은 전문 징수팀이 따로 있네요, 그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12명이 있습니다, 안산시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분들이 징수한 거고, 아까 답변하신 25억 정도는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징수활동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징수된 부분이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체납 실태조사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거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50대 50 거의 매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금년 2020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도비가 50% 되어 있으니까 또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이게 저희가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3개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개년만?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예. 그리고 1개년 한 그 조사원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쪽에 큰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3개년 공약으로 한 거면 3개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도비는 없는 거네, 그죠?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추연호위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농수산물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9페이지 정밀검진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 해가지고 1억 8900 산출기초가 없어요. 자세한 내역서하고 그 밑에 관련동 지하 리모델링 13억 7500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못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323페이지에 농업기술지원과요. 미생물이용 활성화 기술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 해가지고 1억 5600 예산이 있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미생물은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토양을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미생물을 약 236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대부도에 있고요, 이게 유용미생물로 공급되는 미생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얘기하는 복합균하고 광합성류하고 유산균, 그래서 복합균은 경종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고 유산균은 축산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BM활성수라고 그래서 경종분야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약 73.4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윤석진위원

그 농가의 반응은 어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농가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도에 있는 미생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부도에 있는 상담소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대부지역은 그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안산지역은 저희들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저희 센터로 수송을 해서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 지금 공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공장은 거기 미생물 배양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을 생산해서 탱크가 있어서 탱크에 저장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미생물 수송차가 있어 가지고 안산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공무직이 하나 있고 현 지도직이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더 이렇게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 계획 같은 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미생물을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타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기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 사업에 일부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304페이지요, 304페이지에 농업정책과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관내 배송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학교에서 원할 때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차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산이 좀 줄은 건 금년도에 저희 안산중학교에서 조리실이 미리 안 돼 가지고 학교 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학교 수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신청학교도 일부 줄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신청학교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친환경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학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요, 안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 금년도에 안 돼가지고, 미비가 돼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저희들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금년도에 유치원 원아수가 감소가 됐고요, 특히 중요한 건 금년도에 유치원이 3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수 감소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삭감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줄어드는데 보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럼 줄어들면 줄어드는 부분만큼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 유치원 우유는 전액 저희 시비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50% 해서 같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도비나 국비가 매칭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라든가 사후관리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대부포도축제가 있습니다. 9500만 원 지원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격년제로 지원하는 축제입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포도축제를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태풍 링링호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죠? 10개소를 지원하는데 그게 5대 5 지원하는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시설은 사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하는 데에 특히 여름철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농가 수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로 조금 늘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 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부담 50%까지 해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조금 금액도 적지 않나 생각되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수요를 다 매년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농가부터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게 다 있겠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내부 지침으로 다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이요? 287쪽.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안산시 농협시지부가 있습니다, 중앙회. 농협시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농가에 대해서 할 테니 지자체에다 조금만 보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40% 지원해 주고요, 저희 시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4차 산업 농업 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보다시피 현대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생각 드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우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현대화사업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온도도 다 세팅하면 그대로 맞춰지기도 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명훈

한명훈위원

예, 스마트팜, 그래서 1년 내내 원하는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건의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03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 800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내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여기다 맡기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시에서 두 명을,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도 굉장히 고양이들이 많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밤늦게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가게 되면 밤 12시 넘고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는 고양이들은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요, 화훼류 포장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1900만 원. 전년도하고 같긴 한데 이거 지금 화훼농가가 어렵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페이지 수, 다시 한 번만.

옥순

현옥순위원

286페이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화훼농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화훼농가가 우리 안산시 전체에 엄청 많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산시에는 화훼농가, 연구소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한 24농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토라든가 포토 그다음에 박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자격이 어떻게 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자격은 관내 농업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일반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가게는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우수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1800 올라왔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 안산시에서 인증해 주는 농특산물이 되겠는데요. 주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GAP,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 이런 부분을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안산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농가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포장재라든가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아요? 이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6농가 정도, 그리고 농협이 3개 농협이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러면 GAP 받은 농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농민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 주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차별화 좀 시키자, 우리 안산시의 농특산물을 차별화, 고급화시키자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요, 반려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동물보호 관리에 있어서 이게 전에 없던 건데 1천만 원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동물등록 다 하고 있죠, 반려견들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유기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발견되면 어디 인근 화성으로 가요? 우리 안산시에 부곡동에 있는 거기로 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산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하나가 있고요, 동물보호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동물보호소로 가요, 안산시에 있는 걸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옥순

현옥순위원

얼마나 돼요, 그렇게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많이 있나 없나 해서요.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그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명훈 위원님, 아니, 윤석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중에 305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시비 부분에서 유치원 우유급식도 유치원이 3개나 폐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이번 예산은 똑같이 잡았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학생수라든가 이런 부분 증감 부분은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유치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부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유치원도 그렇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인원수라든가 조정을 합니다, 또.

옥순

현옥순위원

예, 왜냐하면 2019년도에 폐원된 유치원도 몇 개 있지만 20년도에 졸업시켜 나가면 이 안산유치원이 또 폐원이 되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고 보면 이 부분 금액이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저희 일반 시민들로부터 주말농장 그거 받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21페이지, 컴퓨터를 통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죠? 이거 주말농장 임차료, 2500?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요즘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올해 하나 더 늘려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619좌를 분양을 했는데요, 신길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들은 경쟁률이 셉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주말농장을 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격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컴퓨터로 추첨이 되는 것보다 몇 년 하신 분들은 다른 안 하신 분들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세대에 한 구좌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나누기가 어렵고요,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계속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죠, 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계속 한 사람만 줄 순 없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경쟁률은 저희들이 조금씩 늘리니까 예년보다 경쟁률은 좀 낮아져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낮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던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컴퓨터가 추첨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추첨이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되는 분은 계속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부지 지금 현재 단원구 쪽에 많이 되어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몰려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상록구에 한대역 옆에 일부 구좌를 만들었고, 또 상록구 쪽에 좋은 농지가 있으면 임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그런 경쟁률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승마체험 지원 사업 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승마체험은 시·도비 같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매년.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계속 사업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금년에 공원과에서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호공원 내에다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호공원 내에다가 말 트랙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지금 보면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 6세, 7세 이렇게 초등학교 이 정도 상대로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을 직접 했던 사람들도 아주 생소한 체험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호응이 좋던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면 같이 연계를 해서 이중성이나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물론 국·도비 매칭해서 하지만 전액 시비로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 지금 공원과에서 7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7천만 원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관련돼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에 승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 같은 사업에 예를 들면 대상자가 여기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거기는 유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산시 관내에 8개 승마체험장이 있는데요, 공원과에서 하는 건 찾아가는 승마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하고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게 또 옆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명칭이 승마단 같으면 예를 들면 이걸 스포츠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생활체육 쪽이나 이쪽에 승마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승마단 창단 운영은요 승마대회에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는 장구라든가 부분별로 그 지침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실적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승마를 체육으로 보냐, 순수하게 민간, 그러면 사실 말은 동물이니까 축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거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리고 승마도 종목에 있어요, 체육 종목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생활체육 쪽에 승마협회가 또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육성 지원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승마단이 창단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게 승마협회에 또 존속이 되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마사회는 크게 보면 중앙정부 쪽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에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승마체험장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육성과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좀 애매해요, 이해하기가. 승마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스포츠로 보는데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승마는 굉장히 귀족스포츠 아닙니까?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 쪽으로는 과거에 이게 보급이 안 되다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점차 취미라든가, 사실 말을 이렇게 한 마리씩 소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취미로 말 금액도 고가고, 종에 따라서는. 그런데 사실 이게 스포츠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축산정책으로 봐야 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북동저수지 보수보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봄에 안전진단에서 점검된 사항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봄쯤에 진단해서 D등급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을 이게 3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지금 보수공사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6억인가,

은경

박은경위원

26억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2억이 당초에 올라갔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북동저수지만 한 게 아니라 세 군데? 자료에 보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북동저수지는 대부도에 있고요, 안산에는 장상동, 수암동 그렇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해서 22억으로 올렸는데 지금 반영된 게 북동 것만 반영됐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북동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관정개발까지 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이 예산 2억 5800은 관정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일단 그러면 북동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북동저수지만 보완해야 될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3800.

은경

박은경위원

3800이면 되냐는 얘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별도로 공사비가, 아까 저희가 공사비가 삭감이 됐고요, 이거 3800은 용역 별도로.

은경

박은경위원

설계용역비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설계비만 3800이면 북동저수지에 향후에 사업 관련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진단검사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22억을 필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북동에 전체 22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암은 4억 5천, 장상은 5억 5천 해가지고 북동을 12억을 잡으셨던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보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6억 6천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보상비가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저수지 이런 보완공사에 대해서 보면 혹시 국비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취지인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비 50%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이게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게 D급 판정 받은 걸로.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북동저수지에 생태 숲을 조성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북동저수지하고,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북동저수지가 이런 제방에 대해서 이렇게 방수로 결함이 있다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 공사와 연계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태 숲 조성하는데 진입로와 이런 게 관련이 있나 없나 그거를 점검했더니 이미 대부개발과에서는 이것과는 무관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했거든요, 숲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북동저수지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목적 외 사용승인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낚시터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점검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요, 그 산책로 공사는 아마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그 현황하고 향후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화훼농가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농가에다가, 원예농가 여기에다가 상토도 지원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포토가 들어가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거기다 화훼 육묘를 기르려면 포토에 상토가 들어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런 원예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식품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 주기를. 그런데 이런 원예농가에서의 그런 뭐랄까 작물이라고, 그건 작물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확하게? 식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화훼죠.

은경

박은경위원

이 화훼류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소화가 되나요, 직거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직거래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도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소비도 많이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녹지에다가 여러 화훼작물도 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화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훼산업 관련해가지고 관내 화훼농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중국으로 수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화훼류는 전액 지금 안산시 내에서도 소비가 되고 있고요, 관내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그 화훼농가의 현황과 생산량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이 집계되는 게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현황하고 생산량은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포도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유럽 포도종 얘기를 하는데 샤인머스켓 그걸 얘기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켓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들이 국비도 지원되고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인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하면 캠벨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샤인머스켓을 식재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지금은 약 10㏊ 정도의 면적에 약 25농가가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어서 올해도 첫 수확을 시작해서 평균 ㎏ 단가가 한 1만 5천 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보다는 훨씬 많은 단가를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유럽포도 관련된 거는 캠벨 위주에서 유럽포도가 알이 큰 이런 포도이기 때문에 그 포도를 세 가지 색을 넣어서 저희 내수시장도 있지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입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결국은 이게 유럽포도 글로벌 선도산지 조성 시범사업에는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포도농가들이 이런 신품종을 개량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자본투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약 20% 정도를 넣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특화된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포도농가들에 대한 또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경

박은경위원

송산이나 화성에 비해서 우리 대부도 포도가 조금 그런 경쟁력에 밀린다는 그런 현실적인 아쉬움들도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대부포도 하면 전국 단위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올해 같은 경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경기도 품평회에서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도 하면 캠벨얼리가 노령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식재한 간격이라든가 또 농가들이 재배하는 환경,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은 재배하는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들이 정착해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농가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터득하고 보완을 하시면 아마 송산포도 못지않게 맛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대부포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 왔던 일반적인 포도농가들의 경쟁력도 같이 상향해서 뭔가 기술도입이 돼야지 지금 어떤 특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샤인머스켓이나 유럽 포도종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포도농가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포도하면 대부포도는 캠벨얼리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캠벨얼리.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그러면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추연호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6천만 원 예산 그거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