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례회가 시작하는 첫날 시의회 앞에서는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공원 결사반대를 위한 동료의원 한 분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특정단체 방청인들의 고성과 막말로 회의진행이 방해되었고, 심지어 방청인 스스로 인화물질을 지참 몸에 뿌리는 등 인사상 재산상 커다란 사고가 발생될 뻔 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까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참사 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적 바람으로 350만 국민들이 동참한 서면서가 국회에 전달되었고요. 2014년 11월 7일 세월호참사 205일 만에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인 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의원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집권당인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결국 찬성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TF위원회 실무자로 여야 협상 테이블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50여 차례 이상 회의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 등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4·3항쟁, 광주5·18민주항쟁, 과거사위원회, 대구지하철화재사건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추모사업 활동을 종합 비교 분석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세월호특별법 TF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모사업 주체를 국가로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새누리당 여당 TF 위원들은 추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정부는 역대 추모사업 지원 사례뿐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결코 수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등”을, “국가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월호 추모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포함되는 “국가 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368억, 경기도비 43억 원입니다. 화랑유원지 부지는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추모시설 운영은 안산시가 운영하되 국가와 경기도 각각 60%, 40% 부담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상 추모시설 사업 주체 “국가 등”이란 제한적인 규정 하에서 그래도 정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정부부처와 경기도 국회를 오고 가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와 경기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추모시설 건립과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하나의 조화로운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모시설 디자인 공모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 공원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화랑유원지에 명품화 사업 시에 유원지 내에 생태환경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원을 함께 조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추모시설 부지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정부 예산안 일부가 추모시설 공모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 2014년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염원, 국회에서 여야 합의정신 생명안전공원이 추모와 명품의 시민 친화적 공원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안산시민들께도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의회 건물과 본회의장 내에서 특정단체와 방청인들로 인해 막말과 고성에 의한 회의 방해뿐 아니라 더 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질서유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정당별 동료 의원들 간 정치적 정책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적인 논의와 의결 절차를 중시하고 상호 존중을 만들어가는 안산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및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윤화섭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선거공약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반대로 삭발식을 의회 앞에서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도의원 당시 삭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발을 하셨나요?

지금 그거는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끝났으니까요.

그 부분은 끝나가지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째빼기라 불렸던 산을 지나야만 했었는데 길 옆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산소를 지날 때면 소름이 끼치곤 하였고, 특히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은 유년시절에 이런 적이 없으셨나요?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시장님은 혹시 화랑유원지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화랑유원지 내 추모시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추모시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십니까? 누구를 위해 선출되셨습니까? 안산시민들을 위해 선출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십니까? 안산시를 위해 일하십니까? 저는 안산시를 위해 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의견이 다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름이 소수가 아닌 다수라고 생각하면 그 분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안산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 대부동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에 관련해서, 그리고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우선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계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는 중요한 지역 의제의 하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비전 2030도 선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이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안산형 특화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에 의지를 가지시고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중에 시화호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만큼의 설명과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태양광 설치 그 사업부지의 적정성의 문제인데요. 왜 시화호에 설치해야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의 의견 듣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곳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 예정지입니다. 빨간 지금 동그란 선이 수상태양광을 사업으로 예정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이 시화호 안에 지금 철탑 그 안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희 안산시의회에 함께 하는 시화호 수상태양광 도론회 자료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이거는 태양광 모듈 설치의 모습입니다. 가안인데요. 이 모듈이 지금 이곳에 설치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안산시와 시민을 위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전면 철거 방식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 경쟁력 확보,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을 지난 2017년에는 68곳, 2018년에는 77곳을 선정해서 2019년에는 100곳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56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 선정,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2018년에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은 2018년 8월에 월피동과 2019년 4월 대부동 그리고 10월에 본오2동 3곳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67억 원, 83억, 166억으로 총 417억 원이나 됩니다. 사업기간은 3년에서 4년이겠고요. 시 담당자들이 국토부를 오고 가며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과정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바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구나 현재 3곳 외 추가 지역을 공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안산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을 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5가지 관점으로 진단을 통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국토부 공모 절차를 맞추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재생사업 취지라면 주민들이 요청하여 준비된 사업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가 전문가들과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주민들과 공감, 공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 내용의 전달을 위한 형식적인 설명과 교육의 장이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직간접적으로 도시재생과 함께 협조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행사가 있을 때만 연락을 받고 참여하는 수준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 현장방문 실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본오2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시 담당 부서와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던 단순한 배석자였습니다. 주민대표도 준비팀에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동에서는 해왔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못했고, 결국 당시 국토부 실사단은 날카롭게 이를 지적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시 부서들 간 협업과 소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도시재생과,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이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주민 조직을 지원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국토부에 공모, 선정, 추진하며,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도시재생 기본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조직과 함께 하며,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전에 주민 조직과 안산시와의 중간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는 국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직 내 칸막이’이라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호 협조와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 현장에서는 그동안 마을과 주민 역량을 키워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차 관련 회의 안내라든가 참석 요청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역시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나 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재생과냐 자치행정과냐 그것 중요하지 않다. 도시재생만이”, 어떻게 선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요.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최근 부서 간에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부서와 담당자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 역시 도시재생의 특성상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부서가 자기 부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업 우수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 도시재생 담당부서 업무 진단과 그리고 조직개편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도 추가 지역 공모,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 인력과 조직으로는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업무들이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지난번 시 조직개편안으로 도시재생과는 업무부서와 인원을 확충하는 의견을 그래도 나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집행부 안으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을 행정안전국 내 도시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재생정책팀과 재생사업팀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에서 주민 조직의 성장과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시재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걸음마 상황에서 정부인 국토부를 직접 상대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기술직이라는 분야와 자치행정과의 행정직이라는 분야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장직을 어느 부서에 신설하느냐가 관심이 높다”, 심지어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서 간에 조직 싸움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말도 들려왔었습니다. 더구나 시 조직개편안 관련 두 개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조정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결국 재생사업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추진했던 총괄 주무부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들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조정의 노력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표는 경기 31개 시군구의 도시재생 담당부서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국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유독 안산시만 행정안전국에 넣었을까요? 특이하게도 경기 광주는 부시장 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두고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까지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후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월피동은 1년, 대부동은 6개월이 걸렸고,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 동 주민센터에서는 시 집행부와 주민 조직간 유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 교육을 할 때 주민 홍보와 참여 확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민 교육 전날까지도 교육일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주민협의체라는 조직도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다면 주민 조직과 함께 설치, 운영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신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경기 31개 시군구 지역의 몇 개 지자체를, 주된 지역 지자체를 나열해 봤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조정과 소통 창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시재생 기초센터 29개소, 현장지원센터 3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역시 다양한데요. 시가 직접 하는 직영의 방식,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 재단 설립의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파견된 공무원, 상근과 비상근 기간직 근로자 총 한 172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고요. 수원시에는 가장 많은 28명, 고양시는 23명, 시흥은 18명, 안양은 14명, 부천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한 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현장지원센터는 안산시 규모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선정되어도 바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과정인데요. 각 자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지자체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시재생 정기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전국과 그리고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 토론을 통해서 광주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우리시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부서와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비를 따오는 그런 어려운 노력인 만큼 신명 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조직개편을 검토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진단과 제안에 대해서 안산시의 검토 입장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준비하신 담당 부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내용 중에 두 가지 추가 보완과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총괄 부서인 총무과 3개 부서가 우선 함께 실무적인 논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이 자리에도 국장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도시디자인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이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 물론 안산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부시장이 사전 협의 조정의 자리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 협의 사항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각각 보고를 해 주시고, 이와 함께 제시되는 의견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최근 국회와 광주시 등 타 지자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고, 안산시 담당 부서, 물론 아까 3개 과도 있지만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센터에 조직과 인력들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그리고 물론 타 지자체에 도시재생 추진 사례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의회도 두 위원회가 있지만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의 자리를 통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3년차의 사업이긴 하지만 안산시도 첫 걸음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과 평가의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분들과 안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살맛나는 도시 안산을 위해 평소 고민해왔던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중앙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 안산시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정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제시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의 제안입니다. 전광판에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관내에는 경원여객과 태화운수 총 2개의 버스회사가 있으며, 버스노선 수를 보면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에 17대,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에 27대, 좌석버스 4개 노선에 62대, 일반버스 50개 노선에 528대로 총 59개 노선에 차량 총 634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 경우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2017년도 228억 400만 원, 2018년도 250억 57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준으로 버스가 221억 2700만 원으로 보조금의 약 88.3%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연간 221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총 59개 노선에 634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8월에 실시된 제6회 안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27.7%만이 만족한다고 함으로써 경기도 평균 만족률인 36.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버스 이용시 개선할 사항으로는 버스노선 부족 및 불편,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함,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운전기사 불친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불편하며,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다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안산시의 버스운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안산시의 노선 중 101번의 경우 자동차로 26분이면 갈 수 있는 33㎞를 출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1시간 57분에 걸쳐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안산시민들은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용보다 편리하다면 자가용 이용률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자가용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도심지내 차량 통행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특히 버스와 관련하여 안산시민들 불만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버스노선 부족 및 불편,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개선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안산시는 신안산선, 수인선, 인천발 KTX 등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철도망 확충, 재건축 추진,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에 안산시민들은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안산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 도심을 통과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미세먼지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트램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트램은 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노선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도 저렴한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저상트램이 개발되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안산시에 적합한 도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시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시흥시의 스마트허브 공단 관통으로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스마트허브 노선은 반월·시화공단은 물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과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안산시의 교통편의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이도에서 한양대까지의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 도입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산시 도시 트램 도입의 목적은 안산시 도시 대중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절감에 따른 친환경 도시로서 안산의 이미지 구축에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이도역에서 한양대역까지의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을 연장하여 한양대역에서 해안로를 따라 사리역까지 잇는 트램을 신설하여 안산시 전역을 철도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망을 제안 드립니다. 스마트허브 노선의 종착지인 한양대역에서 수인선의 사리역까지 연결 운행함으로써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도심 차량 통행량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램 연장 노선을 따라 안산갈대습지, 향후 조성될 경기가든, 세계정원과도 인접하여 주변 관광 활성화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와 저렴한 요금정책을 제공한다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높아짐으로써 자가용 이용률을 저감시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산시 도심 내 시간거리도 단축되는 등 많은 정책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안산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안산시의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안산시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안에 중앙역세권은 안산시 중심부의 상권 랜드마크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 창출과 신도시, 구도시 상권과의 상생발전 등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다면서 트리플 역세권인 중앙역을 안산의 미래를 담은 신안산선, 수인선, 안산선 등이 환승하는 서해안 교통 허브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본 의원은 안산의 주요역인 중앙역, 초지역, 안산역 등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각 역세권 특색에 맞게 개발해 줄 것과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했었고,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색 있는 역세권 개발로 시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경과되는 지금까지도 안산시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적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중앙역세권을 시작으로 초지역과 안산역까지 각 역세권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광·문화산업 벨트로 연결되는 복합개발 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역 역세권은 안산시의 랜드마크로서 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영화관, 업무시설 등이 집중된 초대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초지역세권은 경기도미술관,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와∼스타디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과 연계하여 풍부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이 있는 문화·예술·휴양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안산역 역세권은 가로를 정비하고 위생 및 치안을 강화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외국인 다문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안산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불만족 이유 중 51.5%의 압도적인 불만족 사유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부족과 두 번째 불만족 사유인 18.1%의 교통접근성 불편 등을 해소시켜 관광도시 안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까지 유입시켜 안산시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산시의 모든 개발 방향을 천편일률적으로 상업과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지역별 특색이 없기에 한 번 보면 더 이상 보고 즐길 것이 없다고 느껴 다시 찾는 안산시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역세권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각각의 차별화된 상품과 볼거리, 놀거리 등 제공한다면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자체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쇼핑·관광·휴식의 명품도시로 안산시가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역세권 일대를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중앙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현재의 4호선 중앙역사와 통합 대규모 개발함으로써 수원역세권이나 광명역세권 등 인근 지자체 역세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안산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역부터 상록수역까지의 4호선 노선은 안산의 척추와 같은 중심 라인으로써 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 상록수역, 중앙역, 초지역, 안산역의 올바른 개발이 안산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의 중심상권으로써 서울 강남과 여의도,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중앙역 역세권의 개발이야말로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안산선 환승역사와 연계한 안산시, 코레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 구성은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지, 안산시는 중앙역세권 개발에 민자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안산시가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중심상권인 중앙역 개발을 위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안산시가 중앙역세권 개발에 성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입니다. 윤화섭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시내·외 버스는 의원님이 조사하신 표가 2018년 6월달로써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6개 업체에 80개 노선 800대가 운행 중이며, 대중교통 노선구조는 교통이동 동선, 인구밀집지역, 공단 출·퇴근 확보 노선 등 동서 축과 남북 축 기준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시 외곽지의 경우 지역요구, 오지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도 적극 참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철도망 확충, 재건축 추진,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내버스는 이미 주요 전철역과 상업지구,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구축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량 증가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순환버스의 시범운영 및 버스노선 개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안산시에서 도심을 통과하거나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이동오염원 기여율은 전체 발생량의 약 15.4%입니다. 현재 이동오염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행정기관 차량2부제, 5등급 차량 운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한 엔진장착 경유차로 안산시의 경우 5등급 차량은 총 경유차의 14.5%인 1만 885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 6개 지점 9개 단속카메라로 안산시 5등급 차량은 물론 우리 시 도심지로 진입하는 타 지역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반시민의 차량 2부제 자율 참여를 위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도심 운행 제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이동오염원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스마트허브 노선 트램 도입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과 계획, 해안로에서 사리역까지 잇는 트램 신설, 철도망 연결, 교통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트램은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거쳐 신안산선(가칭) 한양대역까지 계획된 노선으로 본 사업은 2017년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용역비를 각각 50% 부담하고 사전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 3666억 원과 B/C 분석이 0.7로 분석됨에 따라 스마트허브 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은 현재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안산선(가칭) 한양대역에서 해안로를 따라 수인선 사리역까지 약 5km 연장할 경우 1130억 원의 시설비와 매년 지속적으로 별도 운영비 소요가 예상 되는 바, 시에서는 이용객 수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의 교통편의 제공 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 없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 역세권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화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중앙역 앞 중앙동 일원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중심상권 이미지 개선·사람 중심의 보행체계 구축·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코레일·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 구성 및 진행 상황과 중앙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역은 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과 내년에 개통 예정인 수인선,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중심 역으로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안산선 착공과 GTX-C 노선의 안산 연장 운행 등 결정이 지연되어 복합역사 개발에 대한 민간의 제안 사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중앙역의 복합개발에 대한 사업을 제안할 경우 우리시와 코레일, 민간사업자 등이 상호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역이 시 중심부 랜드마크 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안산시는 공원 녹지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고 서해안과 시화호, 안산갈대습지를 끼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시를 소개할 때 안산시를 상징하고 안산시를 대표로 내세울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적인 도시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뉴욕에 자유여신상,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를 널리 기억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 샌즈와 말레이시아 수도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손꼽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초대형 건물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을 대표하며 관광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물로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9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7월에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기존 단양팔경, 온달관광지 등 자연 경치를 즐기는 정적인 관광지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단양강 잔도 등 체험형 관광지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양군은 인구 규모 면에서는 29,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대한민국 관광1번지 명성답게 1,000만 명 관광객 돌파의 기록을 세우는 저력이 있는 도시이며, 그 역할이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도시들과 국내의 도시들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고 그로 인한 홍보 효과도 높지만 우리시는 아쉽게도 아직 그렇게 내세울만한 시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고,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단원구 원곡동 100-1번지 백운공원 일대에 안산타워 조형탑, 봅슬레이,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산림치유센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신설이라는 기본 목표에는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하며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형탑 높이가 50m에 불과하여 탑으로써 역할만 하고 전망대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점, 골프장 기존 시설물 보수에 머무르는 등 한계점이 있어 과연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백운공원 개발이 우리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현재 계획된 시설물 설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계획된 518억보다 증액된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구체적 검토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동 봉황산 둘레길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황산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곳이 봉황산입니다. 안산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와동에 봉황산은 북향으로 와동체육공원, 동향으로 광덕산이 마주 보이며, 남향으로 화랑초등학교, 서향으로 강서고등학교와 화정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 중앙에 봉황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봉황산을 가까이에 두고도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봉황산 한쪽은 2017년도에 봉황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등산로가 연결되고 둘레길에 진입 계단이 추가 설치되는 등 산책로가 정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산책로를 정비해주신 집행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붉은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야산으로 방치되어 있어 이 일대의 주민들은 산책로조차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산시에서 시민은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으며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차등 없는 복지를 살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노적봉 공원과 같이 노적봉폭포와 둘레길 산책로를 잘 정비하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모두가 즐겨 찾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도심 권역별로 더 많이 조성되어야 시민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와동에 사는 주민들도 노적봉만큼은 아니더라도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봉황산 둘레길의 추가 부분을 정비할 만큼 매입하여 봉황산과 광덕산을 잇는 둘레길을 확충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봉황산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최 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백운공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백운공원은 안산 원곡동 지역에 위치하여 안산의 역사를 말해주는 오래된 곳으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인근의 다문화특구 그다음에 초지환승센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이게 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시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 1월중에 있을 구조고도화 사업 공모에 우리시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민간대행사업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공원의 대규모 민자 유치 공모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요 특성과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담아 우리시의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공모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신청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 봉황산 둘레길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산 둘레길은 2017년도 시유지 구간에 도비 등 6억 원을 투입해서 데크로드와 쉼터 그다음에 먼지털이대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한 총 1.4km의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황산 둘레길 추가 확충 구간 약 2km는 대부분 사유지로써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봉황산 둘레길을 확충·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산 전체 면적이 약 39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관련 규정상 10헥타르 이상이 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안산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공원을 추진해야 할 곳이 약 5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정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측해 보면 약 2800억 원 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 후에 봉황산 공원 지정 결정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락하는 안산 지역경제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 하락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경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다수 경제 분석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대 경제 성장은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계속 감소중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를 행진하며, 30∼40대의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하였고,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성장률 숫자를 만들고, 일자리 숫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성장률이 0.7%로 떨어진 뒤 이듬해에는 6.5%로 반등했지만 지금은 그런 복원력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저성장과 저물가의 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청년 실업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10월 7.2%로 떨어졌지만 청년 취업자 10명중 8명이상은 주당 17시간미만의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침체가 낳은 살풍경입니다. 경제난의 최대 원인은 고비용구조의 악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 대두에 따른 무역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제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하여 정부 세수 감소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둔화와 고령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년 동안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물가가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이상신호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외교가에서는 방위비를 협상 중인 우리나라를 향해 관세의 칼날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경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 1일과 현재 시점의 경제를 하나하나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안산시의 내국인의 세대는 27만 7426세대로 0.74% 감소하였고, 인구는 65만 2835명으로 1.7%인 1만 13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학교 수는 7개교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6691명 그리고 교원 수는 5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643명에서 2만 3759명으로 15.1%인 31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허브 등 산단 가동 기업체 수는 2018년 7월 1만 876개에서 2019년 9월 1만 778개로 98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6월 기준 산단 기업의 생산량은 4조 5308억 원에서 3조 2193억 원으로 28.9%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산단의 수출은 8억 5500만 달러에서 5억 5700만 달러로 34.9% 대폭 감소하였고, 8월 기준 수입은 7200만 달러에서 5300만 달러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안산 산단의 가동률은 72.6%로 전국 평균 77.2% 미달하고 있으며, 안산 산단 고용인원은 2018년 7월 16만 565명에서 2019년 8월 기준 15만 2343명으로 5.1%인 82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경제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침체로 텅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 거기에 대해 손님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관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안산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바로 옆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비었고 임대 표지판을 어지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안산은 세월호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경기침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와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된 결과 언론보도를 보고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안산을 떠나야겠다는 통곡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려면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입보다는 주변에 송산, 배곧, 목감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구직자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을 찾은 실업급여 신청자 3명 중 1명은 19에서 39세까지의 취업기간이 짧은 청년 실직자였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안산지역에서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1만 24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안산지역의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1.3% 높은 5.3%, 전국 평균 4.4%, 경기도 평균 4.2%보다 1%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안산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9위에서 최악의 도시인 오산시와 0.1% 차이로 유일한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위였던 안산시의 고용률은 1년 사이에 21위로 추락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수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같은 안산지역의 구인 인력 감소는 13.9% 감소한 전국 인력 감소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 시흥지역에 직장을 얻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는 9.6%인 8192명이 늘었습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알선한 취업건수를 보면 안산·시흥지역에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말 현재 취업자 수는 3만 6160명 1년 전에 비해 7.6%인 2984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들 가운데 85%는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취업 감소폭이 여성취업자 감소폭보다 2배나 많은 15.9%, 청년층의 취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년 사이 일자리를 잃어 안산을 떠난 청년층은 3만 2432명, 안산·시흥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 전기, 전자 업종에서 고용인력을 전년도에 비해 4121명을 줄인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이들 업종의 근로자 가운데 4121명이 안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 산업이 안산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는 46.25%인 684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7%인 254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처럼 어려운 안산시 지역경제 상황을 발전시키려면 경제를 멍들게 한 요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안산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개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단기, 중기의 경제성적표 즉, 내년 말에 인구목표수, 목표 공단가동률, 목표 실업률, 목표 고용률 등을 매년 연도 말로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지역의 경제 또한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할수록 돈을 까먹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경제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하여 안산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질 용기는 없으신지요?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정을 쓰고 있으면서도 결과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백가지 헛발질 시책보다 실제 결과로 보여주는 실사구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분명히 할 때입니다. 1년 후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통계 수치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치 다온이 안산 경제를 전부 살리는 것으로 보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온 관련 예산은 20억 원 지출하였고 그중 14억 원 정도가 할인 보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이지 자영업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머지 6억 원 정도는 인건비 등 부대비용입니다. 판매액 300억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수 금액입니다. 이 돈은 원래부터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결국 다온이 안산시민 소비자에게 14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산 경제를 살렸다는 것은 과장인 지척입니다. 저는 어느 가게 한 곳에도 다온 때문에 매출이 전보다 확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송바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