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산환경재단 소관 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은용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섭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해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0년 비전 및 추진과제와 부서별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2020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안전망 구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 및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부도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경제, 관광, 에너지 활성화는 물론,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쾌적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중심상가지역 보도의 중점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사전 지도·점검 강화로 방치폐기물을 차단하며, 재활용 활성화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 자원순환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 및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해 시 외곽지역 미개설 구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우선인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문화 조성을 위해서 100원 행복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과 사통팔달의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어린이 자전거 교육 인증제로 안전하게 이용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버스 준공영제 및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 행정을 위해 시민중심의 차량등록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차량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모두가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교육의 총괄,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국가와 우리시 환경교육 계획의 상호 연동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선정,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우리시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기본 인프라 확충은 물론, 운행 중 유해배출가스가 없고, 공기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전시, 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환경 교육은 물론 힐링의 장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 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물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확한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으로 29쪽,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을 위해 3년간 연 30억씩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충전소 3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의 사업비로 안산도시개발(주) 유휴부지 2,000㎡에 수소충전소가 준공,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부도 일원에 4억 3백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43개소에 230.5KW 규모의 태양광, 지열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2030 대부도 인구 5만명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8억 원의 규모로 대부도 지역에 LNG위성기지 및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춘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39쪽, 중앙동 로데오거리 상시 청소체계 운영입니다. 안산시 대표 중심상권인 중앙동 로데오거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06시부터 24시까지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거리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365일 상시 청소체계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쪽,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능 및 안전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이 담보된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1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및 음식점, 장례식장 등 1회용품 다량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49쪽, 팔곡IC 연결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해안로·수인로 접속지점인 팔곡IC의 시흥방향 진출 연결로 시설 개선으로 해안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인 팔곡동 선학골 및 신길동 능길 마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외곽지역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5쪽, 대부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부도 내 도로 미 개설구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도로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63쪽,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 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비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안산선 고가교로 인하여 신, 구 도시가 양분됨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오이도, 금정 4호선 구간 중 한대앞역부터 초지역의 4.4km 관내 구간을 지하화하는 용역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안전사고 예방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설치사업과 교통안전 체계 정비·개선사업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 주차장 확충입니다. 급증하는 주차수요 해결을 위해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주차 수급률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녹지,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77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23세의 경기도 내 거주버스 이용 청소년의 교통비를 연 12만 원 한도 내에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출·도착지에서 정류장까지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사업으로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81쪽,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민원 최소화입니다. 현장 운행 지도점검 및 사례중심 행정지도를 통해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을 최소화하여 이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85쪽, 시민중심의 살맛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 및 전화상담 등 차량 민원상담 전문요원을 운영하여 사회약자 업무대행 및 고충상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등록 업무 조조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환경교통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이 어우러진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서 20쪽에 생태환경 교육시실 건립이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이렇게 늦어진 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이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결심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게 소요되어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의견에 그러면 크게 특별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뭐가 있던가요?

이게 짓다 보니까 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많이 추진을 빨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2층인지 3층인지 그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층수의 문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왕 할 거면 안산의 규모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갈대습지에 연간 방문자가,

제가 듣기로는 층수보다는 위치에 문제가 있었던 아닌가요?

그것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질문했던 거는 당시 이 건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을 개수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완전 신설개념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신축된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66쪽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이게 실적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는 5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500명에 대해서 있었는데,

자진반납이 545명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당시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장롱면허, 그러니까 사실은 고령자여야 되는데 고령자이기보다는 사실상 소위 사용하지 않는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예상은 되나 이 조례가 그때 만들 때 취지는 고령자였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이 되셨나 이 정도,

저희가 장롱면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는 안 하고요,

연령대로 보면,

예, 그냥 65세 이상 해당이 되면 요건에만 맞으면 그냥 해 주는 거지 운행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요건에만?

예,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방법 없죠. 운전 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노외주차장 확보계획과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표에 아홉 번째 이동 주거지역 노상이 석산마을로 길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여기는 근 한 20년 넘는 숙원 민원인데, 주택과에 밤 되면 완전 거의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북새통인데 이미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나가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74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어느 도시든 또 내지는 특히 우리 여기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스마트허브 관련해서는 출퇴근 노동자들의 자전거활성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제가 공단에도 오래 근무를 해 봤고 실제 자전거도 타고 성포동에서 600블록 태양금속 앞에까지 타고 다녀보기도 했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확장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했는데 지금의 조건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할지가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저는 오래 전부터 원곡역이든 원시역이든, 또 내지는 그 안에 중간 어떤 거점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주차장처럼 어느 거점을 크게 두면, 거기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갔다가 거기서 회사로 가면 괜찮은데 그런 거점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단 안에는 자전거도로 말고도 아예 그냥 전체를 표면을 아스팔트로 싹 깔아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이 많이 나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공단지역 자전거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S페달로라고 어떤 정거장에 이렇게 갖다놓지 않아도 그 앞의 사람이 탄 것을 다음 사람이 연속해서 이렇게 탈 수 있는, 수원에서 하는 페달로 시스템하고 같은 그런 거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저조해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든 뭐든 간에 다시 한 번 공단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해 주셔야만 우리 공단 안에는, 저는 어떤 걸로 봐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혼잡, 또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그런 혼잡을 피할 수도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을, 특히 교통이 혼잡하니까 타고 다녀라 이거는 유인책이 안 되고 어쨌든 창원이 한번 시도했던 그런 자전거 활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거점이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분이 많아서 어떻게 숙지는 다 잘 하시고 오셨는지 좀 염려는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요. 19쪽입니다. 수소차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안산시에 한 대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 혹시,

전기차는 많죠. 수소연료전지차가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정책과장님 말씀은 한 대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올해 지금 예산지원이 30대 하려고 지금 예산이,

예, 지금 현재 30대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가 올 12월에 준공예정이에요.

네, 하반기에 늦게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12월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30대 신청이 들어오면 충전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사실 그게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은 지금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 올해 한 500대 가까이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주변에서 지금 그게 충전소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일단은 주문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하는 방안으로 해 보고 또 한 가지로는 주변에 인천남동공단이라든지 또 서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혹시 해 주시면 오다가다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한번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현재 신청자 수는 한 분도 없으시죠?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또 녹색에너지과에서는 더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보니까 90억 더 추진하고 있어서 3개소를 더 짓겠다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22년까지 3개소 충전소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이 빨리 잘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접수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뒤에 20쪽에 보면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1, 2개 층 해서 연면적이 1,125㎡로 지금 지상2층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 면적은 148㎡거든요. 그러면 40평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환경재단 자료에 보면 지금 필요 면적, 사무실 필요 면적이 리모델링하느니 아니면 이전을 하느니 하면서 사무실 필요 면적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0㎡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환경재단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계획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73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은 143㎡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이게 완공되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사무실은 사실 환경재단의 전체 사무실에 대한 용도는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서 갈대습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면 사무실은 따로 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또 확보할 예정인가요?

예.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이러한 것을 만들면서 갈대습지에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여기에 들리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어떠한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 어느 일정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좀 덜되어서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다 다시 일단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 운영도 이제는 환경재단에다가 위탁하셨잖아요?

예,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외적인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완전히 손 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관리라는 것이 그리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의 어떠한 시설유지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하잖아요?

네.

지금 사회적 약자라든지 마스크 지금 제공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한 8천매 정도를 한번 했고요, 경로당, 사회적 약자를 1차로, 그 외 지금 현재 4만매는 금주 중에 입고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7만매 정도는 그거는 어린이용으로서 그게 입찰을 이미 해 놓기는 했는데 요즘 갑자기 이러한 신종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게 많이 지연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어쨌든 사회적 약자 쪽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최대한 보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요. 31쪽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주 3∼5회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운행횟수가 112회거든요. 주 3∼5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 한 2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참여인수가 한 2,525명, 그래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주 2회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요?

네, 작년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네,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참여 인원수 적은 것 보니까 홍보효과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효과가 부족한 건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도에너지타운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거의 다 했고 거기 체험관하고 스마트팜 조성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지연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하고 에너지체험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운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지금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모를 하는 곳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요.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 50쪽에 팔곡동 선학골이 길이가 1,361m죠?

네, 1.3km입니다.

그러면 신길동은 776m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노선현황 보면 능길 있잖아요. 신길동 능길 이것 계산에 보니까 1,053m가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내 전체 도로의 총길이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노선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선학골하고 능길은 작년도에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씩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9억하고 4억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1월 28일날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얘기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확정 전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절차를 다시 원칙대로 밟아라 그래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발주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1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올해 2회 추경에 다시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개요에 보면 능길이 776m, 노선현황 밑에 보면 능길이 다 합쳐보니까 1053m거든요. 이 차이가 지금 그 설명인가요?

예.

그 차이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액이 능길은 86억이죠? 그리고 팔곡동에 있는 선학골은 75억인데 이것 차이는 보상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건가요?

그렇죠. 추정 보상액입이죠.

추정 보상액이요?

네.

그러면 땅값이 이쪽이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인가 보죠?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네, 알겠고요, 대부도 지역에 균형을 위한 도로망구축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쪽이냐 하면 55쪽이요. 대부 황금로 자전거도로 확장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있잖아요?

공사착공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이 언제 20년 3월,

1단계는 올 상반기에 할 거고요, 1단계는 보상이 많이 끝나가지고 2km 구간은 올 상반기에 할 거고요,

자전거도로만 먼저 확장하고 나머지는 4차선,

용지만 사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용지만 사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나중에 확장할 것을 예상하고서 용지만 보상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도시계획선까지 용지를 사는 거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절개면이라든가 법면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도로확장이요?

지금 이것도 2015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데요, 1단계 2km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계획인가도 안 내 있고 현재 조달청에 협의 중입니다.

지금 사실 거기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횟집 입구까지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주말이면 특히 더 그러고요.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보다 도로확장이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게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서남부도로가 3개월달에 개통된다고 하셨죠?

이것 서남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5일 준공 예정이라고 저희도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전 준공검사를 나갔었는데 너무 미흡 된 게 많아가지고 다시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는 어차피 개통하면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고 받는 거는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있는데 그 또한 2월 28일 이전에 저희가 관련 실과 소집을 해서 준공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개통이 되면 병목현상이 조금 완화가 될까요?

지금 서남부도로 같은 것도 골프장 있는 데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전에 정부에서 감사할 때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결과 B/C가 1이 안 나와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남부도로는 현재 거기 저쪽 기존 영흥도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붙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황금로 그 부분 건설과장님, 지금 대부도 너무 막히는 부분에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시고 예산확보나 이런 게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부도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황금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은 양방향 4차선인데 재정여건상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까지만 용지매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자체도 저희 핑계 같지만 그렇게 보상이 쉽게 안 돼요, 저희가 예정한 것처럼.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부서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과장님.

예, 조성곤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 용역 준 것 아시죠?

예,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월 중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역주민들 설문조사 부분이 아직도 완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중지시켰는데 한 2월경이면 완료될 겁니다.

용역비가 1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정책과에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잘 세워서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5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전체 공모를 해서 발주를 경기도에서 전체 하는 거죠, 입찰할 때? 5억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인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단원구, 상록구 두 곳에 지금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두 군데 하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와동 기쁨어린공원이 공모해서 우리 안산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외부업체가 됐는데 그 공모할 때, 입찰 공고할 때 안산시 관내 업체가 이렇게 관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검토 안 보셨나요, 입찰 공고할 때?

입찰 공고할 때부터 미리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단일공사 성격으로 분리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으로 특별한 게 특허기술이 없거나 이런 사업은 대개 한 건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공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관리 편의 차원에서.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터파기하고 물막이 공사까지 이게 굉장히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게 주변에 만약 주택가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서로 또 엄청난 분쟁도 생길 수 있고, 두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아무튼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대폭 증액된 예산이에요.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업을 그거를 하지 말고 다른 곳을 장소를 찾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미 주민들 간에 많은 그런 설명회가 진행된 과정이라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은 확정됐지만 그 염려대로 땅을 파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땅을 팠을 때 정말 물막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정말 보통적인 지하 터파기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삭감 내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다시 설계를 하고 실정 보고를 해서 다시 공사내용을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결정되는 단계에서 이미 다 지질 같은 거는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질은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그렇게 정말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거기가 지질이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공사인지, 난 공사인지 파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정말 그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지만 감독부서에서도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정말 그 사업이 어려운 난 공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터파기 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인지를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지하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한 사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설계단계에서 너무 금액을 낮게 잡아서 증액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도 신선어린이공원 본오동 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지역이 전부다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신선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추경으로 올려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독부서에서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에너지과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수소충전소가 안산에 최초로 도시개발 유휴부지에 들어서게 될 건데 계획은 지금 안산시에 세 곳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연차별로 세 곳을,

연차적으로 세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두 곳, 도시개발주식회사 말고 나머지 두 곳 지금 생각하신 곳이 있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공단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오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 곳이면 삼각형 형태로, 거의 똑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장소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가까운 공단 쪽에다만 세 곳을 하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러면 아직, 물론 2022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아직 생각해 둔 곳이 없단 말씀이시죠?

차차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대통령상 표창하신 건가요?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동안 추진을 잘 해 왔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거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각고의 부서원들이 노력 하에 잘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산이 에너지 도시로서 으뜸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과장님.

네, 이경섭입니다.

지난번 화정천 갈대제거를 도로과에서 하셨던가요?

예.

그것도 역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작년 연말에 잘 하셔가지고 지금 화정천 상류 부분에 강서고등학교 쪽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잘 되어서 지금 정말 더 깨끗한 물이 흐른 것 같고 갈대제거를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풀깎기 4회로 예산 올렸습니다.

아무튼 하천 바닥이 오렴됐었는데 이거를 한 번도 긁어내지 않고 계속 토사가 쌓여서 겉에 보기에는 사실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한 10㎝만 파면 토석층이 굉장히 냄새나는 그런 토석층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깊이 파내서 제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잘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토가 일반 토사가 아니고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흥 저쪽 고속도로 밑에다 임시 야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예산에 없는 거지만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에 우리 안산휴게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하이패스 상하행선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검토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다른 부서로 가셨나요?

도로1팀장님이요?

예,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다른 과로 인사이동 됐습니다.

인사이동 됐어요? 그럼 후임이 누가 맡으신가요?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상하행선이 빠질 수 있도록, 아직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한번 힘드시겠지만, 그런 일은 우리 안산시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 서안산IC로 빠지게 되면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낭비, 에너지 소비,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짧은 구간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의견은 한결 되게 원인자인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 자체도 부담한다고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게 마무리 되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정말 국도비를 도저히 끌어올 수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17페이지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저희 상임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재단에서 해가지고 환경재단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용역은 어디서 할 계획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환경재단에서 한번 해 보자고 지금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이야기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재단에 연구팀들이 꾸려지면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올해 30대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 21년도 6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현재 지금 보완이 가능하나요?

빠르면 금년 말까지로 일단은 계획이 한 대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주문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요자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여기 오타 나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면 21년 6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까지 목표로, 연말 내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기까지 설립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은 되어 있고 아무튼 수소 도시 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산시에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앞서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불편이 없도록 양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해가지고 2030년도에 보면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거기 보면 2019년도 실적이 전력 자립도가 84.73%,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9.59%예요.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보면 2019년도 우리가 목표가 12%예요. 그런데 보면 달성률이 8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는 18%예요,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그래서 전국 최고의 에너지 아무튼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이라서 전혀 제가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이런 자립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19년도도 보면 달성률이 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년도는 보면 목표가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조기 목표달성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앙동 로데오거리 상시 청소체계 운영, 이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동 로데오거리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됐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원곡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선부동 쪽이나 이쪽도 시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중앙동 쪽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그쪽부터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이것 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수거함 있죠?

예.

의류수거함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럼 의류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런데 지금은 봉투에 넣어서 폐기물 수집하는 거기서 가지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요, 그냥 의류수거함에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봉투에 예를 들어서 넣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쪽에 의류수거함 통이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통이 있음으로써 미관도 안 좋고 통을 이번에 다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계고하고 통을 다 회수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주민들이 그냥 봉투에다 꺼내 놓으면 우리 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똑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수거업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입고되어서 우리가 판매수익이 또 생기게 되죠.

아무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봐서는 아마 이게 수거 품목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가져가지 않는 것도 있고 저는 상당히,

그거는 지금 현재도 똑 같아요, 앞으로도 똑 같고.

그래도 지금은 통 안에 넣어놓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고는. 그 분들이 아무튼 어떻게든지 처리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넣는지도 사실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지금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그런 사항들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1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추진이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촉구 그런 것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정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보면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우선 비용측면에서 1회용품을 안 썼을 경우에 비용 측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세화장례식장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비용은 오히려 더 1회용품 쓰는 것보다 덜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상조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상조회에서 그런 1회용품들을 제공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부터 홍보를 해서 이게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조성곤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및 교통안전 업무추진이요. 이것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모니콜 관련해서 보시면 차량이 61대인데 운전원이 54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3교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비해가지고 운전원이 턱 없이 부족해요. 이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차 상당수가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운전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공사에서는 운전원 더 채용할 계획 없다, 현재로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이게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무작정 받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부족한 시도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시에서 도비매칭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을, 지금 보면 한 30대 이상은 그냥 차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창이요. 지금 거기서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보면 화정천하고 더 가까운 데 보면 지금 고잔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어요. 고잔동 동사무소도 지하1층,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4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지금 77억이에요, 고잔동 동사무소 짓는데. 여기도 지하1층 주차장 들어가고요. 그런데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기에 지하주차장 그냥 하고 위의 어떤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73억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위하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73억을 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국비도 내시가 되고 진행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역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었는데 아무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떤 전문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고잔동 동사무소 건축하는 소장을 한번 만나봤어요. 소장을 한번 만나보고 기쁨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어떤 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고잔동 동사무소 이쪽은 환경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쪽보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잔동사무소보다 바닥면적이 넓고 상부에 공원 만들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통해서 당초에 또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정 보고 등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야 더 넓다 하더라도 지상건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위에 그냥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그냥 공원이잖아요. 지상 어떤 하중을 요구하는 그런 건물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요.

송해근입니다.

80페이지 택시운전자 근로여건 향상 지원이요. 여기 저희들이 신규 면허발급을 못해주다 보니까 감차도 못시키고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아무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예, 8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택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활 형편들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는 해 봤어요, 담당자들하고.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신용불량자들한테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정부만이 저는 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나 시만이 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신용불량자들한테 보증을 서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시에서 구조해 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튼 보완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시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은 7등급이나 8등급도 보증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농협과 하나은행에다 얘기했더니 7, 8등급도 보증을 해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의 이사회 결정사항이 승인사항인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안산시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시나 이런 데 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도나 이런 데서 해 주는 사업들이 사실은 신용불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신용이 좋고 이런 분들 같으면, 물론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도 작년 한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나중에 행정처분 및 이런 부분들이 발각이 되어서 1월달, 12월달에 한 번에 이렇게 환수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생활이 열악해요. 그런데 한번에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거를 환수하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아예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지를 말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아머리에서 대부동행정복지센터 20.8km 도시가스 공급관, 이게 메인관이죠?

네.

100억 들어서 하는 것.

네.

대부도의 주거단지 유형을 보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두세 가구, 서너 가구 또는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펜션단지 조성한 곳이나 이런 곳만 되어 있는 거죠?

네.

지선을 깔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선을 계속적으로 깔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깔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쪽으로 조금 연결을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메인가스관 빼고 간선이라고 합시다. 간선에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지선까지 깔아야만 세대가 부담률을 줄이면서 도시가스를 깐 목적에 맞게 세대들이 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들어갈 비용까지도 짐작하세요?

지금 예상은 앞으로 한 150억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현재 본선에서 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200여세대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도에서 200여세대요?

네.

본선과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비용부담을 들어서 깔았네요?

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돈을 들이고 계획을 잡고 본선을 깐 이유가 대부도에 전체적인 주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도시처럼 LNG를 쓰게끔 하려고 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간선에서 지선까지는 차후에 나가더라도 본선에서 간선까지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대에서 몇 km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잡으시면 세대는 평균적인 비용이 나오겠죠.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150만 원이면 되겠다, 최장.

네.

이런 안을 잡으셔가지고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연구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세대 정도 깔았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간선을 깔고 지선을 깔고 나면 그 분들은 ‘뭐야, 우리만 손해 봤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 목적에 맞게끔,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간선과 지선까지는, 물론 직선거리로 가다 보면 남의 땅을 갈 수 있고 깊이를 또 정확히 묻는다 하더라도 차후공사 때 걸리적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스관에 표시를 다해 놓으면 그렇게 막대한 사고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연구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선으로 가든 간선으로 가든 가장 문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해가지고 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받는 민원은 본선에서 저희 가져오는 세대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또는 가까운 사람마저도 그 비용을 들여서 하냐, LNG를 할 바에는 LPG를 그냥 계속적으로 주문해서 쓰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간혹이 아니고 거의 한 3, 40%는 있죠. 그러니까 간선까지를 계획을 잡아서 깔아주면 일정 거리와 일정 비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은용기입니다.

지금 옷 수거함 철로 된 옷 수거함 통 전부 철거됐나요?

지금 2차 계고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2차 계고요?

예.

언제까지 전부 철거하시는 거죠?

철거 시작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물론 철거한 지역에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겠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폐지보다는 재활용 옷을 더 많이 수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폐지보다 옷이 훨씬 비싸니까, 무게를 달아도.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이불이라든지 베개 같은 것은 안 가져가고 뒤져 봐가지고 봉투를 뜯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옷만 빼가고 이불이라든가 베개는 그대로 봉투에 잘 싸서 가져가게 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봉투를 잘 못 묶어가지고 거리를 더 지저분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홍보하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일단 시행하면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죠, 봉투에다가?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이 전체적으로,

그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겠지만 옷이 대량으로 그렇게 봉투에 쌓여서 몇 요일날 버린다 라고 알게 되면 그날은 폐지보다는 전부 옷 수거하러 다닐 거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했는데 지금 몇 달째 정리가 안 돼요. 선부동 벽산아파트하고 공작아파트 사이에 구청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차는 일반 차가 아니고 롤러 차예요. 도로 포장할 때 이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로 된 차인데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그 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민원인에게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치울 겁니다.’ 했는데 물론 거기다가 붙여놓기는 했다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사유가 뭐죠? 왜 그러죠? 무거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구청에다가 얘기해서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얘기해서, 제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통화 한번 한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요. 그것 좀 나가보시고, 방치차 노란색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노란색 차인데 그것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이 지금 국회에서 전면 계류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는가요?

지정이요?

네, 지정이 되냐고요, 우리시가.

국회에서 지정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법에서 지정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교육도시 선언문 등 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같은 것을 해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은 있는데 아직은 기본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장기 환경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올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연동하고 해가지고 국가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그렇게 방향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류가 되면 환경교육위원회라든지 환경교육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가요? 더 계속 같이 지원되는가요?

저희들은 그 법하고는 별도로,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 송해근입니다.

우리 안산시 버스노선은 용역발주해서 한 적이 있나요?

버스노선 용역발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적 있나요?

예.

언제 했죠?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들었는데 버스노선 직선화에 대해서 용역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 예로 와동지역에서 101번을 타고 중앙동을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직접 타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굽이굽이 돈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민원이 많은데요, 뭐냐 하면 버스노선이 직선화되고 어디 전철역을 가더라도 빨리 가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가용 가지고 나갈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어디 전철역 부근에다가 주차를 하고 전철 타고 가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물론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신설노선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대대적인 안산시 대중교통망을 새롭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안산시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X자형이거나 사선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철역이든 어디에서 목적지를 가고자 하면 가까운 거리인데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형 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버스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중앙 전철역, 그다음에 안산역, 상록수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을 지나서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순환형을 10대씩을 할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만 버스를 돌리면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 정도를 순환을 하게 하고 또 왼쪽으로 반 정도 순환하고 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처럼 이렇게 노선이 그러져 있기 때문에 직선화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론 구도심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버스노선이 상당히 굴곡지게 지금 노선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직선화되면서 또 환승을 쉽게 하게 해 주면, 지금은 환승요금도 발생하나요?

지금 시내에서는 환승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직선화해 주면 조금 갈아타는 불편은 있겠지만 계속 굽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환승하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교통망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입니다.

안산시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300톤이 넘죠?

전부 다 합쳐서요?

네.

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한 200톤인가요, 안산시 소각장에서?

예, 소각장은 200톤이고요.

그럼 나머지 100톤 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수도권매립지로,

인천매립장으로 가나요?

예.

지금 쓰레기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은 자꾸 늘고 있잖아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음식물량은 늘지 않고요, 다른,

일반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느는 이유가 요즘은 거의 홈쇼핑, 인터넷쇼핑 거기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늘지만 일반쓰레기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소각장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기술진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게 증설보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올해는 해가지고 그 절차대로 가면 2023년 정도,

23년이요?

예, 보수해서 25년도 정도에 준공하는데요, 증설은 어렵고요, 보수인데 보수를 하게 되면 조금 늘어납니다.

보수를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가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고요, 쓰레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인구 감소 관계없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대책을 어떻게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게 한 30% 정도 증설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200톤인데 250톤으로 증설이 가능하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각이 170, 80톤 정도 떼는데요, 지금 개보수하면 250톤까지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0톤 정도 보수가 늘어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매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매립장도 포화상태가 되면 반입이 안 되면, 그건 대처 방안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하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금액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건비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성환경이라든지 성호산업이라든지 굉장히 금액이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성환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전체적으로 별도로 수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장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무상사용을 현재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주니까 결국은 그게,

무상으로 차량을 대행업체에 무상 장비 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그럼 어떤 것들이 주로,

거의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거는 두 대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7조에 있기에 제가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중앙동 로데오거리 여기 올해 1월부터 실시하시는 거죠?

예.

중앙동이 깨끗해지겠네요?

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신규로 40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지금 버스정류장 그게 지금 현재 140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 추가로 40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살수차 여기 책자 42쪽에 보면 살수차량이 20대, 그런데 본예산에는 4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대로 추가가 된 건지.

이건 흡입차가 15개 포함해서,

흡입 살수차?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신길2천이 소하천이죠?

네.

지금 보면 반월천은 지방하천인데,

지방2급입니다.

네, 반월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 39억에 국비, 도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잖아요?

네.

그런데 신길2천은 지금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양상천은 소하천인데 국비, 시비 50대50이에요. 왜 신길2천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지.

지금 하천이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보면 관리청이 경기도고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하고요, 소하천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광역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심의가 아직은 통과 안 해서 예산 도비 확보를 못한 건가요?

우리가 소하천에 사업비를 올린다고 그래서 국비가 다 이렇게 내시되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일부만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가 100%인 것도 있는 거죠.

도비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규모가 꽤 큰 공사더라고요, 89억.

예.

시비 100%면 시에서 너무 예산부담이,

신길천은 해마다 수해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고요, 저희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니까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교통정책과요.

예, 조성곤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한대역에서 초지역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부역에서 초지역까지 B/C가 0.45 나와서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순환철도망 관련이고요, 이것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B/C가 안 나오면 어려운 건가요? 민자도 어려운 건가요?

이게 노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대역에서 초지역까지면 상당히 구간이 긴데요, 지난번에 한 용역은 순환철도망 관련 해가지고 선부역에서 초지역까지만 타당성 있는가를 용역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산선 4호선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관내 4호선이 8개인가요? 저는 7개인지 알았거든요. 여기 보면 정거장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신길온천역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화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B/C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통약자요. 지금 2019년 11월 기준으로 12만 건이 넘거든요. 하모니콜 운행 건수가요. 2018년도에는 약 9만 2천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등록이 주로 많이 늘어났나요?

전에는 법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한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5,640건이더라고요.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우처택시가 계속 이용률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바우처택시가 아무래도 근처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이용률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고요, 반응은 많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임산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시죠?

예, 임산부들도 작년에 금액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저는 국가유공자는 몰랐거든요.

국가유공자도 이제 3월달부터,

올 3월부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4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요?

예.

66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납부 지원사업이요. 지금 545명이 자진납부하셨더라고요.

예, 반납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납부하셨나요? 장롱면허증이신 분들이 많은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건데요, 본인들이 장롱면허라고,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본인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생겼거나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안내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 시는 정확히 제가 어떤 홍보를 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개별로 이렇게 혹시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개별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는지.

개별적으로는 보내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모자랄 정도로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네,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예,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예, 송해근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요. 연 2회로 지불하는데 당초에는 13세에서 18세까지 8만 원 한도라고 그렇게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똑 같이 19세, 23세랑 똑 같이 12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됐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13세에서 18세는 교통요금이 더 싸지 않나요, 청소년 요금으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77페이지 밑에 향후계획 자료 13세에서 18세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걸 봤는데 23세까지고요, 이것은 경기도의회 심의 시 작년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교통비와 관련해가지고 역할분담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재정지원이라든가 총괄 계획수립하거나 이런 금액을 결정을 하고요, 각 시 군에서는 분담금을 분담을 하고 주민께 홍보 드리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 지원이 있는지 그게 저희 역할분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대중교통 불편민원 신고 현황에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줄었다가 2019년도에 또 확 늘었거든요. 특히 시외버스가 2018년도에는 84건에서 373건으로 확 늘었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주로 어떤 건가요? 무정차인가요? 아니면 승차거부 이런 민원 내용인가요?

이게 승차거부라든가 무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신고에 의한 적발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시외버스가 많은 이유는 그냥 혹시 무정차가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외버스는 지금 최근에도 사동에 푸른마을인가 그쪽에 ‘왜 그 앞에는 서고 거기는 1천세대가 넘는데 시외버스가 안 서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버스회사에 얘기하면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다 서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 그래서 버스 배차간격을 맞출 수가 없다.’ 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록수역에서 수원 가는 시외버스가 거의 무정차하고 그냥 통과해서 수원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399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1억 1,185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준법의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는데 식사시간이 되어서.

그러면 두 분 이상 추가질의가 있으면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윤석진 위원님도 계시고요.

나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실 거예요?

윤석진 위원님 확인하시고,

예, 저는 짧게,

그러면 계속 하고 점심시간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33쪽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올해 사업비가 4억 4,200이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3억 3,500인데 이건 별개 각각인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억 7천이 올해 쓸 수 있는 돈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할 계획이다 라는 것 말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기본지원 사업소는 되어 있고요, 특별지원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동 등 17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항은 보고는 안 되어져 있지만 이 4억 4천에 대한 것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원금만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86쪽인데,

양준식입니다.

이게 불법차량 운행자 근절 대책 추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무보험하고 속칭 대포차, 불법명의 자동차 두 개가 이게 다른 시도 그러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특별사법경찰 팀원을 4명이 2명씩 이렇게 주야간으로 조를 짜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명의 자동차는 상담 창구를 늘려서, 상담창구를 주간만이 아닌 야간에도 이렇게, 이 대응책으로 보면 심각한 것에 비해서 너무 대응 자체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설명보다는 사실은 불법차량 운행 관련해서 무보험 차량이든 불법명의 대포차든 피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차들한테 어떤 피해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안산시의 안전도시의 또 하나의 불안전 요소로 명확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작년에 체납조사원 그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과도 있고 그것 체납자 운영에 의해서 받아온 세금 그 이상으로 우리 도시에 성실체납에 대한 도시이미지 그런 풍토 조성하는 게 훨씬 더 큰 가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특별대책 어떤 구성을 해서 무보험 차량하고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예산을 더 크게 투여하더라도 우리 시에 불안전 요소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런 형태가 아닌 더 강력한 어떤 적극적 행정을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길게 답변보다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교통정책과 74페이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요. 제가 목격하고 이렇게 민원접수 받은 것만 사망사고도 있고 최근 몇 년간 자전거사고가 많이 이렇게 민원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유형을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분석 한번 해 보시고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요.

예, 송해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해서 지금 공공형 버스 8개 노선 있죠? 그 부분하고 순환버스 추진하는 3개 노선 그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방문을 해 보니까 시에서 400억 정도를 대중교통에다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장은 1천억까지 대중교통에다 이렇게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2시간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끝내면서 저도 같은 아이디어를 한번 짜 볼 테니까 86쪽 불법차량과 관련된 무보험 불법명의, 대포차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시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 송해근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은 왜 그것 준공을 안 해요?

지금 조건부 준공은 났습니다. 났는데 개소식은 저희가 지역 시장님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2월 1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비어놓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한 2주전부터 개소를 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만 14일 오후 2시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로?

예.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버스정류장, 대중교통과장님, 대부도에 버스정류장 일체 다 점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곳은 다 다르고요, 어떤 곳은 꼭 있어야 하는데 표지판도 없고 또 어떤 곳은 되게 낡았고 어떤 곳은 앉을 데도 없고, 거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밤에 굉장히 위험한 데도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세우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동 버스정류장 일체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우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있죠?

네.

그것 점검하시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지금 시화MTV에너지센터가 있고요, 시화MTV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자료집에 시화MTV에너지센터에 대한 일정이나 현황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저희 에너지센터와 환경센터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리하는데 수소정책,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추진에 활성화가 되고 있어 수소차는 조금 뒤에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국에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는 따로 제가 보고를 받을 텐데 저희 청소차 있죠. 청소차 중에 음식물과 관련해서 폐기물 이렇게 운반하시는 차량,

음식물 차량이요?

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세차 문제 그것 위탁업체가 해결하죠?

우리 음식처리장에서 세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처리장 거기 세차장에서 해요?

예, 거기하고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덮개 없는 차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차 세차 문제인데요.

덮개가 원래 딱 되어 있는데 없는 차 있죠?

음식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1회용품 점검하시는데 저희 시에 여러 가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시는지, 단속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재활용계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많이 할 수는 없는,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교통국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 힘차게 새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분주하게 대응하시는 의회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환경재단 2020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나정숙 위원장님과 상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환경재단 비전 및 전략 과제에 대한 총괄보고,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보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설립된 안산환경재단은 12년에 걸친 시간을 거치면서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안산 만들기를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2018년에서 20년까지의 비전으로써 시민이 인정하는 현장중심의 환경정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섯 가지의 전략 목표를 세워 16가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환경도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부로 현재 재단의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본부 4팀이었던 조직이 2020년 1월 1일부터 1본부, 1실, 6팀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본부와 팀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은 기존의 시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이 맡아 왔으나 올해부터 파견공무원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자체 인력을 충원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기획팀의 김성환 과장이 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팀입니다. 갈대습지 수탁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팀장입니다. 도시탄소관리와 산업환경을 담당하는 산업환경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대행으로 이병철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환경교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교육팀을 맡고 있는 고관 팀장입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은 두 개 팀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부로 채용공고를 내서 서류를 내일부터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6개팀을 관장하는 본부장 윤오일입니다. 정원 대비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새로 신설되는 정책실을 포함하여 32명 중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연구직 8명, 그리고 정규직 2명, 기간제 4명 등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6쪽과 7쪽의 임직원 및 근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각 팀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현안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대한 갈대습지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에서는 현재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제공, 손 세정제 배치, 그리고 방역 소독발판 등을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갈대습지 출입구와 탐방로 곳곳에 한, 영, 중 3개 언어의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동물 구난 시설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휴장 여부도 탄력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인력 충원 및 업무공간 확보 방안입니다. 2020년 안산환경재단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연구기능 조직과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갈대습지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임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당면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기간을 연장하여 공간을 더 확대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운영수탁입니다. 1월 1일부터 저희 재단이 갈대습지를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정에서 당면한 현안으로는 반월천 제수문에서 물을 펌핑하여 인공습지인 안산갈대습지로 유입되는데 있어 펌프장 운영이 서로 원활치 않은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화성시, 화성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시가 직접 펌프장을 가동하기 어렵고 또 수탁관리하는 재단에서도 함께 가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화성시와 협의를 하여 펌프장을 공동 관리 운영하는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갈대습지 상록 오색길 경계 구간에 휀스설치와 관련하여 국비 5억 원, 그리고 시비 5억 8,500만 원, 그리고 진입로 보도를 비롯한 자전거길 정비 5천만 원 등 6억여 원 예산을 들여서 경계구간 울타리 설치와 진입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2020년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다섯 가지의 중점추진 항목으로써 고객만족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갈대습지 1차년도 수탁 운영기간에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관리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저탄소 고효율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교육 학습체계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2020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4억 6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와 사업비의 비교에 있어서 30%대 머물던 사업비가 금년 들어 40%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부터는 각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경영 분야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재단의 경영전략을 새롭게 21년도부터 중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재단 내 각종 정관 규정 등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습지 수탁 관련을 비롯한 업무매뉴얼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계약 관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배가시키는데 더욱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책 연구분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를 비롯한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적, 그리고 업무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위원회 개최, 그리고 파트너십 도모, 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보다 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는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역량 및 홍보강화입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5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슈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재단의 소식을 알려내는데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성과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을 충실히 진행해서 더 좋은 성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부터 41쪽의 생태계서비스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갈대습지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갈대습지 자문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습지의 중장기적인 운영방안, 또 당면한 여러 시설개선 등에 있어서도 좋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위원회로서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갈대습지는 41쪽까지잖아요. 간단하게 줄여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갈대습지 자연쉼터 습지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를 확보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장소와 규모 등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보다 빠른 시기에 쉼터가 건립되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에서 50쪽 도시탄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업규모도 깊이 있게 점검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자화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통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쿨루프 등 기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배관 및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에 자화장치를 설치하여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검증하고 이것이 효과성이 입증되면 보다 더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자화장치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대응하는 환경교육을 더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교육 지원 진흥 조례에 따라서 환경교육팀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새롭게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와 협력해서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교육관련 기관 단체들과 함께 환경교육의 프로그램과 사업분야를 분담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5쪽부터 73쪽까지 지속가능정책 연구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연구 사업분야입니다. 민선7기의 시정방침에 협력하고 도시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분야별 실현가능한 실행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정책연구, 그리고 모든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정책,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한 교통개선정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산업경제분야, 그리고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정책, 그리고 미래대응 환경에너지 정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도시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정책, 그리고 지속가능정책의 공론장으로써의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시민의식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책연구활동에 1차년도 사업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니까 수탁운영관리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TO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정원으로 보면 연구인력을 뺀 20명 중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분 퇴직을 하셔서 18명인데요, 저희가 두 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자 말고 충원,

퇴직자 말고 충원은 한 명입니다, 정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퇴직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을 그대로 원상 보충하는 거고 충원은 추가로 한 명 더?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지원팀의 팀장이 공석입니다. 파견공무원이 맡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갈대습지 수탁 때문에 한 명이 더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정규직 두 명 중에 퇴직자 대신 한 명 뽑고 다른 한 명이 갈대습지 인력입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말고 정책연구인력이 8명에서 많게는 금년도 계획으로 12명, 또 연차적으로 20명까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면 수탁운영관리에 따른 충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맥 내용으로만 본다면 원래 있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보충하는 것 말고 이 문맥으로만 보면 충원이 두 명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퇴직자 한 명 보충하는 부분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차원의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갈대습지를 인수하더라도 예산이든 인력이 더 충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도 자꾸 걱정이에요, 충원되고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위탁관리는 물론 줄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도 주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활용도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4쪽에 이거는 지금 화성시와의 협의 필요, 물 펌프, 이거는 지금 협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화성시하고 우리 시의회가 이런 저류시설에 대한 화성시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내 문제제기하고 이 펌프에 대한 것이, 원래 이 협의에는 우리 환경정책과, 우리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이미 공동운영관리협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가 안 지켜,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에 무슨 협의가 뭔 필요합니까? 우리는 물론 그거를 안산시로 경계구역으로 갖고 온다고 그래서 안산시 땅이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미개방 습지는, 어차피 지번 없는 공유수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펌프시설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습지 기능을 못하고 육지화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개방 습지가 관리권이 우리 안산시에 와야 된다, 효율적인 전체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 활동을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냈던 건데 지금 이 내용을 협의가 무슨 새로운 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위활동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이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거는 지금 시기에 지난 12월, 1월 물 자체를 아예 올려주지 않아가지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화성시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가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그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물을 다시 받게 됐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아예 하천에 한 방울도 안 내려와, 내가 몇 번 가 봤거든요. 그 지경까지 갔는데 걔네들은 지금 화성시는, 걔네들 표현이 그러는데, 화성시는 지금 도시공사로 관리권을, 그건 뭐 화성시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거는 또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물론 재단이 그 문제를 세게 할 수는 없겠으나 어차피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하고 지금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 이미 협의는 공동운영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화성이 안 지킨 거지. 이 문건으로 보면 자칫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우선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재 물을 원활히 공급받은 게 목적이어서 저희들이 화성시를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결은 됐습니다.

공문은 보내셨어요?

예, 공문으로 해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누가 봐도 거기 가서 보면 거기 안산시 관리권으로, 지나간 일은 놔두고, 누가 봐도 지금 보면 우리가 관리권이 와서 안산갈대습지와 나중에 되어지게 될 경기정원가든하고 전체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효율성 있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쪽 보면 갈대습지 시설운영 관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나 내용은 다 좋은데 ‘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협치의 시대를 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립이 뭔가요? 아니, 여기에 ‘대립시대를 마감하고 협치시대를 연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에 시화호 상류 생태보전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과거에 지속위 등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 시흥, 화성이 지속위 활동에서의 이견과 여러 갈등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협력체계들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갈대습지를 수탁하는 계기에 맞춰서 재단이 습지 주변, 시화호 상류 주변의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치하는 일들을 해 보려고 이렇게 잡은 사업인데요, 표현이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취지나 뭘 의미한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환경재단을 무시한 게 아니라 갈대습지와 관련된 습지 그 일원에 대한 화성시나 경기도나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또 아니면 밀렵하고 들어오는 일반인들, 환경재단이 나는 관리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를 잘 해 보려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는 뭐였느냐 하면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대로 화성시가 갖는 기득권이나 또 내지는 습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관리권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화성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그 부분 의견과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의견의 충돌일 뿐이지 이건 대립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쭉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그야말로 점잖하게 원칙과 절차대로 그 부분은 시화호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로써 안산 땅이 됐든 화성시 땅이 됐든 어쨌든 그 부분은 수질개선차원에서 습지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충실히 이행해 왔는데 화성시는 여태껏 그렇게 안 했거든요. 틈만 나면 개발해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시 간에 어떤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그게 나는 대립이라고 보는 거는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화호네트워크 구축은 주요사업이 오픈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1차적인 초보적인 사업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네트워크를 언급했던 취지를 살려서 이해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의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등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책의제들을 더 세워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이런 취지까지 진척시켜보려고 하는 구상입니다.

이건 시장님과 환경정책과랑 방침이 다 된 건가요? 최종 결정이 난 건가요, 담당부서랑?

이거는 아직 구상 단계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구상이 되면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대표님, 지금 여기 보면 조직도요. 지금 사업본부장에서 정책실장으로 두 개 본부가 지금,

1본부 1실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팀이 지금 도시탄소관리팀이랑 갈대습지시설관리팀 두 개가 지금 없어지면서 갈대습지시설팀은 생태계서비스팀으로 합쳐지는 거고 도시탄소관리팀은 산업환경팀,

산업환경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합쳐지는 거죠?

예.

궁금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현원이 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뒷장에는 현원이 20명이라고 썼더라고요, 11쪽에는. 현 인력이 2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5쪽에는 18명인데 지금 두 분이 휴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16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건가요? 두 분이 휴직 중이라고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정원이 원래 20분인데 16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18명, 휴직자 두 명 빼고 16명이 있고요,

16명이죠?

그다음에 대체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씩이나 적은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지장이 많습니다.

그럼 빨리 현원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 재단 사무실 필요 면적을 지금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12쪽에 보면 확보면적이 필요면적이 1천㎡라고 하셨죠?

예.

한 323평.

예.

그리고 지금 1안이 가설 면적 리모델링, 2안이 사무실 이전, 두 안을 지금 여기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21년 6월이면 생태교육관이 준공예정이잖아요? 1년 6개월 쓰자고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새로 신축 예정인 학습관은 사무실 면적이 40평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필요 면적이 323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지.

지금 쉼터 학습관의 사무실 면적은 갈대습지를 중심으로 한 공수유면 점 사용 허가 범위 내에서의 필요 면적이고요, 그리고 갈대습지 관리팀만 쓰는 면적을 전제로 계획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수면에 재단 업무시설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323평은 지금 현재 20명이 약 88평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이 늘어나게 되고 교육장이나 습지관리를 좀 더 내일 있게 하기 위해서 부대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창고라든가 부자재 보관소라든가. 이것을 다 감안한 면적이 이 정도인데요, 이 1천㎡를 도시 안에 공공용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와-스타디움도 알아봤지만 결국은 난색이고 또 효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해서 다시 지금 가설건축물에 유휴공간을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손을 봐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쉼터가 건립될 때 습지팀은 남고 재단은 그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인 장소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유휴공간을 손을 봐서 써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1년 6개월 후면 지금 준공예정이니까 최소한,

그 쉼터 건립 사업도 허가 기간은 올 말까지입니다. 다시 6개월의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한 번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입니다. 그때까지 잘 지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야 빨리 잘 지어지기를 바라죠.

어쨌든 리모델링하시게 되면 최소 비용으로 하시는데 1년 6개월 쓰자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반월천 수문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육지화 진행이 되고 있다고, 14쪽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9쪽에 보면 지금 시화호 상류 생태네트워크요. 여기도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협치, 화성시, 안산시, 경기도, 농어촌공사가 협치, 이 내용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기뿐만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도 같은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31쪽 위에 보면 갈대습지 육지화로 소실된 수계 공간 확보,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중복성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세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잘 화성이랑 우리 주무부서랑 또 환경재단이 잘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육지화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수생물들이 또 서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갈대습지 오색길 있잖아요. 경계 휀스요. 14쪽이요. 지금 국비가 5억이잖아요? 내시가 됐죠?

예.

지금 4월부터 착공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850만 원 아닌가요?

이거는 매칭으로 지난 의회 때 이렇게 살려주신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 5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더 금액이 추가 어떻게 된 건가요?

5,850이 맞고요,

5,850이 맞나요?

예, 5억 덧붙여서 5,850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진입로 구간, 오색길에 포함되는 보도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 중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5억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5,850만 원 더 추가됐잖아요, 매칭으로?

그러니까 5억에다가 여기 5,850, 그래서 5억 5,850입니다.

그런데 5억 8,500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천 단위라서, 맞습니다.

5,850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5억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숫자 착오가 있었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요. 지금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 위탁해서 수탁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행횟수가 1일 주 3∼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2회 2,525만 원이에요.

2,525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 3, 4회 예정이면 지금 사실 하면 이게 한 200회가 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5월달부터 했거든요.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충전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숫자가,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가 한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 여건이 완벽하지 않아서요. 저희 재단에 와서 충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충전소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업무공간은 지금 2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과장님? 아까도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하는 도중에 다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넓이가 좀 좁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러한 것도 위치도,

이것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있고요,

3월에 지속가능실이 시작이 되려면 그 전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면 리모델링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3월부터 근무가 어렵겠네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 말씀은 쉼터학습관 말씀하신 거고, 과장님은.

아니, 환경재단사무실이요.

사무실은 지금 현재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1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시하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하시는 연구원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 사항은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기한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업무보고 한 대로 잘 해 주시고 평가는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재단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가요?

작년까지 근무했고요,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들은 저희 기간제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 업무를 기간제로 뽑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청원경찰 지금도 근무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올해부터 2020년부터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갈대습지에도 없는 건가요?

원래 갈대습지에 있었던 청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없어졌다고요?

예.

잘 빼셨네요. 사실 청원경찰이 필요한가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신분은 거기 청원경찰이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의 기능은 청원경찰 업무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함께 소화해야 되어서 저희가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문보다는 대표이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대로 사업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는 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윤석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 환경재단이 2020년도 지속가능 산업경제혁신센터 일부분 이관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새롭게 아무튼 출발하는데 잘 준비해서 아무튼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럼 도시환경정책팀하고 사회경제정책팀으로 처음 4팀으로 했다가 2팀으로 줄여서 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어떤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인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65쪽부터가 지금 그쪽에서 계속 진행해 오거나 해 왔던 그런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대표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경제혁신센터를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30년이 넘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연구했지만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다 이렇게 인수인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용승계는 그럼 새로 아무튼 모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분들을 고용 승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채용절차를 밟은 겁니다. 공개모집이거든요. 각 분야별로 또 직급별로 8명 중에 실장부터해서 연구원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나. 근무하시던 분 중에서.

그거는 저희가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공정한 아무튼 잣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한 5년간 우리 안산시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당 부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아무튼 인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문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변별력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나 채용방식들을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길입니다. 대표님.

예, 전준호입니다.

6페이지에 이사회 11분 중에 당연직 네 분, 선임직 일곱 분 중에 감사 한 분 선임직, 당연직으로 우리 과장님 한 분이잖아요?

예.

이것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선임직 이사들.

예.

그다음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시죠?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4회 정도 하십니까?

예.

이거는 고정인가요?

예산변경이 있거나 그러면 이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때도 있고?

예.

일단 2014년부터요, 이사님들 임기가 기본 2년인가요? 그죠?

예.

그리고 재임은 할 수 있고,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연임은 계속적으로 가능하죠?

예, 연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사회님들 명단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이사회에서 별도로 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시나요?

저희 내부규정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이사장님 맡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결재로 마무리 하나요?

아닙니다. 규정상에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대표이사님이 위촉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재임이 2년인가요, 임기가?

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규정은 없고?

예.

이것 인사위원회도 2014년부터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18명 갖고는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휴직 중에 계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두 분 대리로 지금 근무를 서신 분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지금 휴직자 중에 육아휴직자는 대체복무를 해 왔고요, 하다가 다시 또 기간이 되어서 공백이 있고요.

대체 근무 1년 했나요?

병가자에 대한 대체 복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채용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사업계획에 보면 21페이지, 22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 활동 운영하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10월 경에 초록동행을 하고 11월 중에 김장 나눔을 해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저희 안산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이 2019년 예산을 보니까 8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50이 감액해서 43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른 데 예산도, 물론 대표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적용을 하시는 것은 있는데 2018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18년 예산도 얼추 19년 예산에 즈음하지 않을까요, 885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확 줄였어요. 2회밖에 안 하는데 초록동행이라는 것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특수아동들 갈대습지 탐방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모시고, 그다음에 탐방 끝나면 기념품 지급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 사회 책임 활동이 아닌 환경교육차원에서도 새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든,

교육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반 학생이거나 안산시민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교 교육도 있고요, 시민 대상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초·중학교에 들리는 이런 얘기들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들으면 갈대습지 탐방이나 해설사가 동행해서 해설해 주거나 하는 것이 인기가 나쁘지 않고 아주 잘 되어가고 있고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매우 화이팅을 해 주고 싶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책임활동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준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에 같은 예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450이면 거의 50%가 조금 넘게 줄었죠? 물론 대표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줄였겠지만 이걸 횟수를 여름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월경이죠. 아니면 방학을 즈음하든가.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약자나 장애인이나 가기에는 조금 벅찰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늘 수는 있을지언정 배려 차원에서는 예산이 조금, 그때 50%로 확 줄은 거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초록동행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2019년까지는 했습니다. 2020년에 사회공헌활동 2회는 똑 같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예산상으로 435만 원은 청렴활동 등에 대한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편제상 급량비나 다과비 이것이 반영되어서 435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록동행과 같은 약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 예산 외의 다른 예산항목 상에 다른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2020년 사업예산 중에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이 환경교육활성화에 가보면 각 계층별, 대상별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하는 뜻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예, 그 취지에 맡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37쪽에 보니까 벼농사 이렇게 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조경봉사단이 운영을 했던 건가요?

안산도시농업연대, 그리고 갈대습지 조경봉사단이 함께 협력해서 역할을 나눠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이었는데 운영을 그렇게 했다고요?

예, 도시농업연대에서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논 관리하는 인력비도 이렇게 보조받고 해서 참여를 했고요, 또 조경봉사단에서는 안내, 또 일상적인 관리, 또 체험 과정에서의 지도 이런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이런 저런 사업들에서 사업비가 이게 4,400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예, 그리고 봉사수당이 있습니다.

봉사수당?

예,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넘지 못하고요, 일반적인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급량비 지원 같은 거를 하잖아요.

봉사면 봉사지 봉사수당이,

그게 재능 나눔을 완전한 재능 나눔으로써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분들 수당을 주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봉사면 수당 받으면서 봉사라고 하기에는, 봉사하고 수당은 다른데 같이 볼 수 있나요? 물론 인건비 형태의 완전한 이런 수당은 아니었겠지만 일정 정도의 참가수당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봉사수당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운영내규에 각종 봉사수당이나 강사비 이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의 강사비라든가 이런 운영과 관련된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수당 이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봉사수당은 표현상에, 그리고 찾다 보니까 경기 모 신문에 나왔던 그 부분과 관련된 거는 다 해결됐던 건가요? 지금 조경봉사단 운영 관련된 아이들 벼농사 체험.

지금 시와 협의해서 본래 습지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승강기 발전시스템 이거는 회생제동장치로 순간적 발생되어서 소멸되는 전력을 이거를 생산해서 에너지 절감에 추진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2천만 원인데 이 부분들을 그러면 아파트에, 지금 실적이 이게 있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예, 1천만 원 조금 안 된,

그것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15층 이상 12㎾ 이상을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를 적용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완전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공공이 이렇게 좋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주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유도하는 측면이면, 그러면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저렇게 좋은 일 확인했으니 우리는 내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은 없이 그냥 사업비 2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한전하고 협력하는 거거든요.

한전 협력?

예, 그쪽에서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재단이 지금 주민부담을 재단이 하고, 또 한전 부담이 있거든요. 효율이 있다고 진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과를 제출한 상태고 또 이것을 좀 더 효율 높이는 차원에서 지금 아파트층수가 15층 이상부터지만 19층 이상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성이 진단되어서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 된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수요자측이 그걸 해 봤더니 정말 좋다, 이거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장해야 되는 거죠.

한 아파트에 회생제동장치로 해서 한 승강기 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들어간 돈 대신 여기서 발생된 전력 생산된 게 이거를 환수할 연도로 보면,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 그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전력에 대한 이게 효과는 있는데 회수기간이 너무 길면 대부분 보면 ‘그것 왜 해’ 이러거든, 서비스는.

이 비용이 지금 50만 원을 한전이 대고 저희가 75만 원을 대는 거거든요. 125만 원 대고 추가적인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3㎾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 태양광 가정에서 하면 3㎾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예, 그런데 지금 월 100㎾ 이상,

그럼 여기 지금 어디 아파트에 설치했는지 내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이상 이득이 있고 1년 이내에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대부분 보면 이거는 3년 이내만, 길면 5년, 짧게는 3년 이내만 회수가 되면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한번 좀, 왜냐하면 그런 거라면 우리가 도시는 지금 고층아파트로 다 채워져 가는데 이런 것도 권장을 해야죠.

그래서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시가 선도하고 실수요자들이 필요하도록,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이게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요.

주택가 같은 데서 공동주택에 많이 안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작년에 했던 것 한번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쪽에 자화장치 이거는 뭘 유도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실천 지원사업인데 지금 승강기 발전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지금 잘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화장치는 이게 올해 한 개소 목표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뭘 하시는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청도 많은 숙제입니다마는 배관시설이 노후됐는데, 이걸 건축물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몰이 되어 있고. 이걸 고치려면 건축물을 뜯어내야 되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술을 이용해서 관 자체를 세관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세관?

예,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실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 배관 이 부분들을 세관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그렇죠.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화장치를 세관을 이렇게 표현하나요?

세관의 개념이 브로싱을 해서 닦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좌석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맥경화 같은 이런 거를 털어내는, 그래서 관 자체의 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이런 기법들이 있는 거죠.

화학약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이쪽 분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으면 권장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보면 좋은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수많은 제품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와서 영업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져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특허기술이나 어떤 개인적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적용이 부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사회 자료요. 지금 저희 안산시의 위원회는 연임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 임기가 연임, 아니고 계속 4년 이상 된 이사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구이현 이사님 빼고요,

아니, 이름은 명명하지 마시고 몇 분 정도,

다른 분들이 지금 연임하고 계십니다.

다 연임 4년 이상 하고 있어요?

예.

정책과장님, 저희 시의 위원회 임기가 보통 4년 이상 계속 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중임만 하게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 없이 계속 이사를 하는 거는 안 맞죠. 그것 다시 점검하세요.

예,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면 이사를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도 정리 안 하시고 본인도 계속 하시겠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러면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직의 이사들을 계속 똑 같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정책과랑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해서 탄소포인트 홍보 캠페인을 하셨죠?

예.

그래서 효과를 좀 보셨나요? 보니까 여기 2018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5,043가구에서 6,371가구로 2019년도는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것 혹시 캠페인 하신 것에서 효과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입한 가구수가 3만 5,628가구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입자수에 대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초기 때 우리 시가 가입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요.

가입수가?

예, 그런데 이게 말하면 계속 정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약률이, 소비도 기본 소비가 있듯이 전기 소비도 아무리 절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 소비량이 있어서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 절약에 따르는 10%, 5%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것이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신규가입 세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절약만 촉구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신규가입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요, 목표치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지불액이 연 7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연 7만 원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게 수도, 전기, 가스를 다 포함해서 7만 원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꼭 그냥 돌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6천 세대가 넘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작년 2018년 대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A를 획득했다고 하셨는데 2020년 목표가 A등급 이상이면 A등급 이상도 있나요?

S, A, B, C, D 이렇게 5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S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그럼 S등급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중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A보다 더 높은 게 있나 궁금했습니다. S등급 받으셔서 한번 저희한테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을 많이 받아도 성과급을 별로 안 주셔가지고요, 사기진작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대표님, 49쪽에 미니태양광 조그맣게 해가지고 0.3㎾ 정도 이하로, 0.3㎾가 안 나오고 정확히 0.26㎾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니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면 끝나요,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80가구 기준해서 24㎾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지원한 것은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2, 30만 원인데,

이거는 1천만 원은 저희 자체 예산이고요,

본인부담도 있어요?

예, 이게 1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 자체 경비고 시에서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게 따로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거는 환경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에서 저희 재단에다가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에너지정책과에.

그럼 환경재단에서는 그냥 태양광 지원 사업 해가지고 홍보, 저탄소,

저희들이 접수 받고 선정하고 이걸 다 하죠. 시공은 시공 전문회사에서 하고요.

대표님이 보실 때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전기세가 아껴진 줄 알고 좋다고 써요. 나중에는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아파트에 방치되고,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처음에 했는데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말씀하신대로 0.3㎾, 지금 한 350 이상 판넬 하나당 효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베란다뿐만이 아니고요, 지붕에도 할 수 있게 해서 1㎾까지 용량을 늘렸습니다, 단위 세대당 지원하는 것을, 그래야 실익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위원,

하나만요. 갈대습지 운영 관련해서 반월천 물 공급 때문에 화성시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나름대로 어떤 만약에, 지금 제가 사통팔달 연구모임을 하면서 화성시를 몇 번 방문해 봤는데 화성시에서 안산시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새솔동 관련해가지고 차도 연결 안 해 주고 도로 놓은 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기주의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갈대습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빠질 확률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흥시하고 어떤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사이가 그나마 이렇게 협의가 될 때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갈대습지를 현존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과거에 펌핑장을 같이 활용할 때부터 계속 그 상태로 왔으면 더 좋은 모양인데요, 화성시가 펌핑장을 독자 관리했고 또 물도 제때 안 올려줘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물은 재가동됐고 다시 지금 앞서 말씀처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시와 함께 펌프장도 같이 관리한 채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정말 권한행사를 해서 관리권이랍시고 펌프장 활용이 어렵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고민하고 있고요. 반월천이나 수로에서 물을 펌핑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순리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있는 제 수문과 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 간에 협의해서 가동하지 못하고 물을 펌핑하면서 서로 담쌓기 식의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 순리에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 협의해서 물을 같이 퍼올리는 이런 고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