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와당면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에는 9,732억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조8,108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3,889억40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21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688억원으로써 올해보다 9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 세목은 취득세가 936억원으로 최고로 많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공동시설세는 4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1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외수입 842억6,6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62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660억9,3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0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87억7,0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7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39억8,8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기본급 3%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수당 연봉제 1.5%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 105억7,000만원에서 금년도보다 325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21억7,600만원에서 금년도보다 1억3,884만원이 증가되고, 교통보조비가 20억9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가 32억8,2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9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괄입니다. 밑에 부분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50억9,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총괄입니다. 7억545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908만5,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421만4,000원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7억2,342만원으로써 금년도에 4억4,072만원보다 22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줄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사업이 2억8,272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주요 문서를 기록정리하고 입력시키는 전산입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해서 전체 인건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각종 공무원 산업시찰 또 장기근속 산업시찰, 도정 유공공무원 이런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17억6,100만원에서 금년도보다 4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185억8,6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행정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97억8,655만2,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7억6,19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억8,3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입니다. 74억811만원으로써 금년도 40억9,450만원보다 33억1,361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에 조직진단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2억원은 지난번 본회의 시에 이태일 의원님께서 ‘지금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난번 답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과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4 억2,350만원은 금년도 2억2,700만원보다 1억9,65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각종 단체들의 고유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에 19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1억2,7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1억2,7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간단체 위탁행사비 보조가 2억3,150만원에서 금년도는 1억3,95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혁신리더교육이라든지 또는 새마을회장단 연수라든지 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실천 위탁교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전체 우리 도내에 7,900여명이 되는데 이 이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신체적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행정동우회 주차장 설비지원 4억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49억3,500만원, 금년도 25억6,000만원보다 23억7,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들은 보면 시·군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겨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전출 남북협력 교류기금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5억원은 지난번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금 전체 목표를 20억원으로 보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도비를 확보하고 50%는 시·군비를 확보할 계획 하에서 5억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내년 5월 31일날 치를 지방 제4회 동시선거 비용이 전체적으로 166억8,146만4,000원이 얹혀 있습니다. 위에 시·군 위탁경비가 5억5,944만7,000원이고, 4대 지방 동시선거 이것은 도지사 선거, 도의원님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61억2,201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민원실 환경정비인데 사실 민원실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권업무가 많이 신장되고 해서 여권업무는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앞서 가는 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05페이지 혁신분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83억4,145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42억7,415만4,000원으로써 40억6,730만원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부분들은 중앙의 지원금이 축소된 영향이 있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보조 신활력 지원사업 2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지방대학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15억2,000만원, 다음에 신활력 중심 대학육성 사업으로 1억원, 다음에 신활력 사업 매칭펀드 사업으로 1억원, 다음에 신활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무원 혁신역량훈련,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호응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할까 생각합니다. 209페이지 행사 관련 시설비용입니다.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가 5,400만원,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설치비 7,200만원, 정부혁신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또 민원 개선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각 시·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설치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또 기능발전위원회에서 산업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박람회다, 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재무행정 부분에 2,075억2,71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 111억4,28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그 외의 비용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진폭이 없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9,000만원, 다음에 지방세 실적 종합 우수기관 시상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방세를 좀더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세정분야는 이것이 하나의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둘째 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04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25억6,524만3,000원인데 금년도보다 5,257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비용 20개 시·군에 4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도의 세입이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시·군에도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3,700만원이고,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4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93억5,287만7,000원인데 금년도보다 32억4,5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주로 사업내용들이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것이 1억4,4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63억원, 여기에 국비가 45억원, 도비가 18억원, 그 외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비가 추가됩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 18억3,400만원인데 국비 11억원, 도비가 7억3,400만원입니다. 이해가 조금 곤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전선 또는 하수도, 상수도 도로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도면에 정리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폐쇄지도, 임야에 합니다. 임야를 전산화하는 것이 6억7,452만5,000원, 다음에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가 1억6,358만5,000원, 다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1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이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사업을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229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분이 210억1,825만원이고, 2005년도분이 19억1,075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과 함께 일괄질문을 하고, 단위 과별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추가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나 질문하실 사항을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147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방교육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1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92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혁신 리더육성 위탁교육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2,045억원이 되어 져 있는데 어제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같은 내용에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이 265억원이 얹혀져 있는데 두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청사 증축 관련 간담회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사 증축 간담회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이북5도사무소 운영사업 지원이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79페이지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166억8,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비용은 법정경비라고 보고 이 부분도 감안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의원 정수조정과 구획 획정을 하면서 광역쪽으로 4인 선거구가 경남도 같은 경우는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경비가 반영이 된 것인지, 구역이 늘어나면 홍보물이라든지 법정경비를 보조 받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감안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방금 서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 기획관리실 쪽에 지방교육 재정분담금이, 이것은 목표세를 빼고 총액의 36/1,000를 재정분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수 계정을,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추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여기 211페이지는 111억원정도가 감액되거든요. 어떤 근거로 한쪽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쪽은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7억원이 있는데 대학별, 사업별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이북5도 사무소 운영위탁사업비 2,000만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예산을 목간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민간행사 자본위탁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북5도 사무소의 운영경비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006년도에 10억1,284만6,000원이 순수 증액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출연금 과목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는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것으로써 2006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님을 설명을 올립니다.

예산을 비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억4,4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보면 약 3억원정도가 더 늘었죠?

늘어난 부분은 매년 연말이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만큼 정산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설명이 없으면, 예산서 산출기초에 방금 얘기처럼 그전에는 출연금쪽에 부기를 했다가 지금은 예산편성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기를 해 주고,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아예 없다가 올해 10억원이 계상되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고는, 그렇게 되면 질의도 하루만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를 달아주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정수도 좀 늘어났고 대학생도 그만큼 많다고 보면 됩니까?

편성된 금액이 2005년도 수준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는 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 금액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명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과 직제순서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이 지금 현재 공무출장 중이기 때문에 의회 규정상 상임위원회의 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일제강점하 동원 피해진상 규명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행정동우회 주차장 신축 증축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가 전체적으로 4억9,82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업무를 전담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사역이 1,670만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경비가 1,220만원, 다음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현지에 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출장비가 1,691만2,000원, 다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군 담당자 연찬회도 한번씩 해야 됩니다. 1,000만원이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도 접수창구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4억4,23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도에 접수된 부분들이 1만9,000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실무위원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31건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도 단위에서 인정을 해서 중앙에다 올린 것이 812건을 올리고, 119건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12건이 지금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인정된 것이 71건이 인정되고, 중앙에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 199건이고,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이 54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신고한 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얼마나 줄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보상을 얼마 준다고 하는 데더라인(dead line)이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이것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느냐를 봐서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현재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시·도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1차확인을 하고 중앙에 진단하는 그런 기능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 주차장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동우회 전체적인 부지가 840평입니다.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390평이 되어 있는데 390평 안에는 정원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48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동우회에 들어있는 기업이 14개 기업이 들어 있는데 14개 기업에서 월 1,420만원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득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임대수입을 조금 늘려나가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현재 밑에 지하 2층정도 해서 지금 48대의 주차공간을 80대정도로 늘려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128대정도 되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임대 희망자도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건물의 효용 가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비 자체가 30억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언제 이것을 사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넘겨 주었습니까?

착공은 ’91년도에 했습니다. 준공은 ’92년도에,

’92년도에 우리 부지에다 건물을 신축한 것이네요?

예.

나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동우회 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의정동우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15년이 경과된 의정동우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지원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나 다 국가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5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이 하나 없어서 전세를 내어서 열 몇 평 건물을 얻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주차장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그쪽에 돌려서 사무실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쪽도 재고를 해 주십시오.

서병태 위원님께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리더교육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혁신분권과에 1억5,000만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행정과에 192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대상이 부단체장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도의 실과장 이상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은 올해도 삼성경제연구소 산청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분권과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본청, 사업소, 직할사업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199페이지에 지방선거 지원경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 자체는 도지사 선거하고 도의원님 선거만 해당되는 경비입니다. 시·군 기초의원선거는 각 시·군에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재 선거구로 보면 한 선거구에 예를 들어서 두 도의원이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4명이 되면 선거구가 늘어지고 하니까 경비가 더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경비가 계상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만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 시점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선거비용 안에서 쪼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경상대학교 외에 9개 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지침 규정에 의해서 금년 6월에 1차년도 누리사업을 추진한 사업단이, 전국에 112개의 누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집행의 적정성, 정책목표 및 사업 성과달성 여부 등 당초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총점의 60% 미만인 중형수행사업 등 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6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액의 8%를 감액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집행을 잘못한 13개 사업단은 경고를 받고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다행스럽게도 1차년도 즉,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비172억원, 우리 도비 대행투자비 11억원으로 9개 사업단에서 추진을 했는데 평가결과 창원대학교와 진주국제대학교 2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졌고, 특히 창원대학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8개 사업단이 가점을 받는 정상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태 위원님께서 혁신역량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서병태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세는 110억원정도 감소한데 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오히려 38억원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는 종전에 국세 교육세로 하던 것을 지난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되어져서 저희들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110억원정도 줄어든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240억원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교육세가 120억원정도 줄고 또한 재산세가 11억원정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등록세하고 레저세 부분은 내년도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21억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111억원정도가 지방교육세는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지난해에 늘어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에 대해서 36/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취·등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억원이 지방교육세가 줄었는데 줄어도 지방교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데 다 보전이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6개 세목에 부과되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내년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가될 것으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이 211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2,045억원이죠? 어제 기획관리실에 보니까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265억원이 있던데 그것은 성격상 어떤 것입니까, 2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하나의 목적세입니다. 6개 세목에 부과되어 가는 부분이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바로 넘겨줍니다.

재정부담금은?

재정부담금도 목적세를 제외한,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목적세인데 이것은 다 시·군세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군에서 시·군 교육청에 주면 괜찮은데 도의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1,000분의 36인가를 떼서 도 본청에 일단 보내서 도 본청에서 교육청에 넘기면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시·군세로 우리 도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시·군에서 세금이 줄어지니까 도에 납부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 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같은 지사 산하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한 군데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면 저쪽 하고 일하기도 편할 것인데, 하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누어서 하는. 두 개 다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주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게 예산 부기상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순수한 세목으로,

세목이고 뭐고 간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면 한 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야 일관성이 있지,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찔끔찔끔 그렇게 왜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원 성격이 틀려서,

재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통합하면 되는 것이지, 지사 산하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교육청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님,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부분은 지방세 총액 중에서 목적세는 빼고 1,000분의 36을 계상해서 한 것이 26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교육세 부분에 붙는 것 그 항목이 지방 세수 중에서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세, 취득세 다 붙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안 붙습니다.

등록세, 레저세, 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거의 보통세에 거의 다 붙는 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담금도 목적세를 빼고 난 보통세에서 1,000분의 36을 해서 약 38억원이 늘었거든요. 추계를 할 때, 그렇더라도... 이해는 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레저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이 토지 보유세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이런 추계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항목을 보면 이게 부담금 쪽에서 붙는 항목이나 교육비 전출금 쪽에 붙는 항목이나 거의 내가 볼 때 유사하거든요. 목적세더라도. 38억원 같으면 부담금이 꽤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나중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추계가 서로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방금 서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기획관리실에서 한 군데서 했다면 그런 데이터 근거가 일목요연하게 일률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계 부분은 147페이지에 보면 전체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 138억원 부분에 80%가 보통세고, 20%를 목적세를 넣으면 한 109억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거의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11억원이 줄었고, 재정부담금은 지난 해 얼마입니까?

226억원입니다.

그것은 불었네요?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부서가 틀리고 하면 여러 가지 계수라든지 이런 것이 혼동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한 부서에 통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147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이것은 정부의 세제 편제상 교육세라고 하는 세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문제는 지금 기획관리실의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넘기는 것. 이 자체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겨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같이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211페이지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은 보통세를 제외한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넘겨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 같이 한 과목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는데 교육청에 결산검사를 가니까 재정부담금은 입금이 되었는데 전출금은 돈이 안 들어 왔어요,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내나 지사가 교육감에게 주는 것인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214페이지 청사 증축 간담회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 청사 증축과 개·보수는 지난 해 12월달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2개 층 증축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건축, 통신, 소방, 기계설비, 냉·난방, 전기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술 심의와 기술 자문, 설계 자문, 사전 적격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대학교수나 건축사, 공무원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도로명 사업 부분에 대한 추진 현황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난 번 행감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당초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11년 동안 총 사업비 26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도로 구간 2만57개, 건물 58만5,000동에 대해서 이름과 주소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지금 마산, 진주를 비롯한 총 10개 시와 2개 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방안이 부족해서 도민의 관심도와 인지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홍보 실적을 보면 도 홈페이지 회원 1만6,000명에게 도로명 사업 홍보 이메일을 발송했고, 각 시·군별 직장 민방위 교육 시에 홍보 영상물을 방영토록 했으며, 특히 이런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알아서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도내 유치원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전광판 31개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1,3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 경남방송, 가야방송, 서경방송 등 지역 케이블방송 3사에 CM 송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아마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법 공표가 이루어지고 생활 주소로 쓰도록 되어지면 본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좀더 진척이 빠르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 주소로 해서 우편이나 그렇게 쓰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이 공표되고 나면 강제성을 좀 띠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도 샛길 2, 샛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 봐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주소를 로트별로, 블록별로 명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엄청나게 오는데 어차피 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생활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습득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아마 선진국에서 도로명을 따서 주소를 붙이는 그런 생활 주소로 쓰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의심이 듭니다. 국책사업으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감정평가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가 고시를 하려면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묶어서 평균을 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평가기관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어느 평가기관이 담당하고,

감정평가사 제도는 현재는 전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회원제로,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역에 사무실을 둔 감정사들을 위주로 해서 안배를 합니다. 어느 감정사가 이 시·군을 담당해라 어느 시·군을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전부 의존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공시지가 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을 전국의 4,000만 필지를 다 못하니까 특성이 비슷한 지구 50여 필지 중의 한 필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에 대한 감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사협회에 계약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시행을 해서 표준지 가격을 매깁니다. 그것까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시·군에서는 그 표준지를 가지고 나머지 50여개 토지 안 있습니까, 인근에 있는.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시정 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도민이 잘못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 감정평가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도의 실질적인 업무하고는, 감정평가 내지는 공시지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63년도에 부산이 경남에서 분리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산으로 소유 변경된 현황을 연도별로, 땅이 행정구역이 저쪽으로 넘어 간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구역이 넘어가는데 지방분권이 된 이후에 의회의 승인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 되어서,

나는 땅이 자꾸 넘어가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안 하는데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져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물어 보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답을 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부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데 대해서 그 당시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는지, 의회가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 했는지 이런 책임소재를 밝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17억6,500만원, 아까 한동진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부가해서 내가 몇 가지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산·학·연 해서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부분 국비죠. 지금 경남도의 9개 대학에 대해 누리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차 한 해를 넘기고 2년째 들어가는데 사실은 산·학·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과 산업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대학은 기술이전에 대한 것을 산업체에 주고, 대학은 산업체에 취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 관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비 15억원은 연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은 전혀 결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혁신분권과장입니다. 김영조 위원님께서 산·학·연, 소위 말해서 누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누리사업은 지금 현재 9개 사업인데 도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협력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도 일천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자체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 대해서는 대응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결과물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누리사업은 말씀대로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학습 활동하는데 장학금을 비롯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산출물이 크게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취업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지방대학 학생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학교수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연구비를 제공했으면 적어도 하나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어도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술역량을 우리가 요구하는 셈이 되는데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구태여 투자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결과가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는 많이 투여했소, 했는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런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따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하십시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대응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안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사업을 선택을 안 해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 시키면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한 경고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시행한 지가 1년 조금 지나고 했으니까 평가물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무조건 되었다고 해서 5년이면 5년, 6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이 없다든지 결과 조치가 안 좋으면 중단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중단을 시킵니까?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하게 되면 도의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청된 대학을 3복수, 4복수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계획이 그대로 되겠느냐 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 중에서 몇 개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체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당초 받은 목적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등등을 평가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시키고, 경고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을 때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합니까?

그 분야는 이때까지 사업에 투입된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분야 인정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그 이외는 국가가 회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된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자료는 없는 모양이죠.

규정을 보니까 전부 중앙부처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 실무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경남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그 다음에 중복성은 없느냐, 효율성은 있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몇 달 전에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운영 규정이라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비를 10% 또는 5%를 투자하는데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자고 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절반이 아니고, 대형 사업은 10%, 중형 사업은 5%, 소형 사업은 없고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시고, 국비라고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것을 괜히 가져와서 대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이 되어서 경종을 울려야지, 대학에서 예산만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우리가 육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어중이 떠중이 비슷한 것을 지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대응 투자사업을 할 때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교평가도 하고, 분석도 한다지만 그것을 지원하기 전에 미리 사업성이 있는지 필요한지, 또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역량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실험 실습비 주는 이런 것이 무슨 역량사업이겠습니까? 재고를 하셔서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큰 미덕이거든요. 잘 고려하셔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동진 위원님 말씀 중에도 신청을 각 대학에서 정부를 상대로 누리사업을 신청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대응투자가 도비가 5%나 10% 들어가니까 사전에 신청 부분을 업무조정을 중앙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우리 도도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대학을 중앙에 건의하는 시스템을 빌려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교 인맥을 통해서 무조건하고 받고, 우리 도비는 그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 사업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경직성경비를 빼고, 대응투자비 빼고 나면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비를 받아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순리인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누리사업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창구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면 비록 위에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도 사전에 그런 부분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도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09만3,000원이 감액된 8억3,1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4,018만8,000원이 증액된 45억2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8억3,112만5,000원은 교육훈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억5,713만1,000원이 증액된 33억7,7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억4,975만7,000원으로써 23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는 교육지원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 경비 4억8,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4,412만4,000원이 증액된 7억4,3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238페이지 청소 용역 등 민간이전비 1억788만6,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750만원은 본관 구조보강 1억,5000만원, 화장실 보수, 기계실 터보 냉동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571만원은 강의실의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분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3,415만원이 증액된 2억9,3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6,760만3,000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맨 아랫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678만원이 증액된 1억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800만원은 어학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830만원은 강의실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수입 대체 경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109만3,000원이 감액된 8억3,112만5,000원으로써 교육생 훈련에 필요한 직접 경비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225페이지 세입부분에 수수료가 5,100만원이 작년 보다 감이 되어졌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35페이지 차량 선박비 중에서 중형 세단이 2대가 있는데 사용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뒤에 38페이지 교육원 이전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 하고, 타당성 용역은 어느 기관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승합차나 중형 승용차에 대한 내용에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성능이나 구입 기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부분인데 우리 교육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용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하는 위치를 어느 장소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전 지역에서 이동하는데 2시간 이내의 거리로 한다든가, 또는 바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산속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재산 재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재산하고 나중에 이전 지역하고 비교 평가가 되겠지만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본방침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한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타당성을 보강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추가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1월달에 하실 때 이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내용이 제시가 되고, 건의가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과 개선 대책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서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생이 수료했을 경우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들한테 표창이나 포상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 표창하고, 원장님이 주는 표창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부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여쭈어 보고 싶고, 교육지원비는 전년 대비해서 8,21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운영비는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교육원에서 본청 기획관리실에 예산 요청한 것에 대한 원안대로 된 것인지, 삭감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 내외 청소 용역비 이것도 나름대로 매년 집행되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3,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시설비 쪽에 본관 구조보강 1억5,000만원과 화장실 전면 보수 2억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반용한입니다. 우선 서병태 위원님께서 226페이지 수수료 5,1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공공요금 부분 5,100만원을 예산에는 부과하도록 잡혀 있었는데 타 시·도의 여러 교육원이라든지 쭉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교육원에서 시·군에 공공요금을 부과한 예가 없고, 다른 8개 시·도는 도에서 전부 비용을 대주는데 사실상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나중에 세출에는 도비가 5,100만원이 늘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5,100만원이 작지,

세입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시·군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잡았으니까 금년에 5,100만원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세입은 잡혀 있었는데 부과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작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맞잖아요. 받고 안 받고는 세출 부분이고, 서병태 위원 질의는 작년에 비해서 5,100만원이 세입 부분에서 작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공공요금 부분을 시·군에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작년에도 부과를 했느냐, 작년에 부과를 안 했다 말이죠. 그러면 답변이 안 맞잖아요. 5,100만원에 대해서 공공요금 가지고는 설명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예산상 표기는 ‘공공요금이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금년도 예산액 있고 작년도 예산액 있고 거기에 비해서 5,100만원이 작거든요.

일단 설명을 들어봅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부과를 안 했으면 그 자체를 빼버리고 했으면 간단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안 한 것을 잡아놓으니까 5,100만원이 된 것이지,

과장님, 이런 이야기네요. 작년에는 받지를 못하고 잡아놓았고 올해는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잡다 보니까 결국 5,000만원이 작아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못 받았다, 못 받으면 왜 부과를 해요?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공공요금,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거둬 들인 세금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세입 기준으로 했는데 부과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예요.

타 시·도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한 예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도하고 대전만 수입대체경비로,

이런 내용도 뭐냐 하면 전자의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사실 전년도와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안 받았던 것을 전년도 대비 금액을 깎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출기초란에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전년도 기준을 두고 올해가 턱없이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 보니까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제로 세수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올해는 많이 잡아버렸어요. 그런 내용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20%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조서를 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산출기초란에 그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어떤 부분들은 자기 편리대로 해 버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이래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2003년산입니다. 1호차가 ’99년산 레간자입니다. 다음에 업무용 소나타가 ’95년산, 전부 1,800c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원 이전용역비가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정도면 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용역을 어디에, 발전연구원에 줄 것입니까?

줄 때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디에 줄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서, 공무원교육원 이전이 상당히 공론화하고 수면위에 부상해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측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교육 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승용차를, 답변을 조금전에 드렸습니다. 다음에 타당성 용역 기본방침을 교육원에서 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지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근간을 잡아서 과업을 줄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신년도 업무보고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랜 교육을 하면서 교육시킨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피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지사가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안 중에서 무엇을 결정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란 것입니다.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하고, 교육원의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이 원칙을 정해서 그중에서 실국장하고 의논해서 이 범위내에서 채택, 용역을 하라, 그러면 재산가치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업무보고 할 때 방향이 제시되어 저희하고 의논하면 좋겠다, 아까 서병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시작될 것 같으면 빨리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우종표 위원님께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6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전 청소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고, 다음에 화장실을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5개만 하라고 해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계실 판넬이 조금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가 조금 낡아서 195대전부를 교체하려고 1억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6억9,000만원인데 전부 해도 4억밖에 안 되는데 자투리가 모여서 그렇습니다. 다음 강기윤 위원장님께서 연가보상비가 왜 작아졌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복무규정이 바뀌어서 휴가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20일정도를 1인당 연가보상비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10일 정도로 기준을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20일간 올려주어도 못 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왜 3,500만원이 인상되었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면적을 따져서 도청기준으로 맞추면 8.2명인가 청소원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5명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롬관이 증축되어서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최소한 6명으로 1명을 올리고,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작년에 60몇 만원을 주었는데 이것도 도청에 따라가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인건비,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하는데 거기 인상요인이 3,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줄려고 한 것은 6,5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하면서 3,000만원이 깎이고 3,5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직성경비인데 이것이 어째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3,500만원이 늘었는가 하는 부분이 새롬관 기숙사가 새로 되고, 또 인건비로 도청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인건비를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3,5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구조보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약 18년 되었는데 그동안 본관 2개 층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어, 혹시 내려앉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용역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면적의 15%정도 되는 지반이 약한 곳에 기초가 부실하고, 다음에 보가 실금이 갔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방치하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옮기더라고 1～2년 안에 옮길 것이 아니니까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예.

얼마 주고 받았습니까?

1,700만원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 구조안전진단을 계상해서 받았나요? 예산편성을 한 것이예요?

KMC라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구조안전진단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셨네요?

예.

D급을 받았다는 것이 죠? D급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D급은 방치하면 사용을 제한해야 될 상태가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마치면 B급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화장실 공사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10개가 있는데, 건물이 18년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다 보면 창고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안에 환경도, 또 처음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는 공무원의 비율이 8대 2정도 되었는데 지금 교육생 숫자가 이번에 세어 보니까 여자가 7명이 많습니다. 50%를 넘었습니다. 여자 변소는 줄을 서고, 그래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간격도 맞추고, 18년이 되어 놓으니까 교육생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 옮기더라도 5개정도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쪽이죠? 5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10개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자화장실 변기수도 조정하고, 1층같은 데는 악취도 많이 납니다.

아까 서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내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인원수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올해 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분담금이 크지 않습니까?

크지지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로 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수강하는데 분담금이 세입으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올해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과정과 인원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여러 가지 부분을 추가로 그 동안도 복잡했다, 화장실이 많이 모자 랐다,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쾌적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원이 18년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나고, 또 여성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수정도가 아니고 개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 면수도 늘린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 면수가 10개입니까?

10개인데 여성화장실 공간의 개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남여 공히 칸이 10개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5개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을 4억을 요구했는데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음에,

5개를 하면서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조정한다든지 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여성들이 많나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7대 3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대 5입니다.

요즘 남녀평등 하는데 평등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만 특별히 하면 남자로 봐서는 좀,

과장님, 중형승용차 있죠, 4,000만원이네요. 요즘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원장님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이죠? 4,000만원 같으면 요즘은 승용차를, 4,000만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선박이 오래 되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차량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입니까?

예,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원장님 차가 무엇입니까?

레간자입니다.

3급 아닙니까? 원장님 급수가 3급이죠? 3급 기준에 맞춰서 차량이 있을 것인데,

당초에 원장님이 조금 활용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두 대 다 강사용으로 준 것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차종이 배정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술원에도 원장차가 있고 다 있는데,

업무용 차를 같이 활용하는 것인데 원장용이라고는 없습니다. 강사수송용입니다.

공무원 3급이고 장인데 승용차가 없어서 되나,

내년에 좋은 차량 하나 사 주십시오.

차를 구입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원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 소신이 그래서 안 되겠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보냉동기 160R/T 설치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터보냉동기가 지금 1대 있습니다. 이것도 18년이 되어 놓으니까 올 여름에도 교육생이 한참 교육하는데 냉동기가 꺼져서 더워서 애를 먹고 했는데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18년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터보냉동기를 구입해서, 팬콜로 나오는 것도 형편 없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수료생들 작년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 한번 답변바랍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지하실 환풍장치 등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운동장도 없고 시설이 없어서 옮겨야 된다고 저희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력단련시설이라 해야 밑에 탁구장하고, 지하실에 조금 해 놓았습니다. 투자를 안 해 놓으니까 여름에 습기가 차고 내려가기가 그래서 안에 내장도 좀 바르고 해서 체력시설을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본관 지하실입니다.

환풍장치가 얼마나 큰지 3,4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교육원이 습기가 많이 차서 환풍장치를 안 하면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천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기에 수강생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이나 됩니까?

350명정도 됩니다.

한번 수료할 때,

일시에 교육받는 교육생이 가장 많을 때가 약 350명이 됩니다.

수료할 때는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합니까?

참석을 안 합니다.

350명 되는 중에서 원장님 표창이 대략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명이 수료했을 경우에 분임토의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을 받는 사람이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그것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일단 350명이 되면, 과정이 7개 과정이 된다고 하면 과정별로 성적 우수자에 대한 1, 2, 3위가 나가고, 또 학생장과 총무에 대해서 나가고, 또 우수 분임조에 대해서 나가고, 독후감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약 20여명입니다.

350명 수료할 때 10여명밖에 안됩니까?

20명에서 25명사이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반 시·군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수료해서 원장님 표창을 받은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표창을 배급 주듯이 할 수 없지 마는 표창 대상자를 확대해서 수료생들에게 격려도 좀 하고, 원장님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반영은 안됩니다. 총리 이상 되어야 가점이 있습니다.

350명 중에 우수한 사람은 지사님 표창도 몇 사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정상 안됩니까?

규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표창도 주고 해서 격려도 하고 수료생들에게 수상자가 한명이라도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시정 업무보고 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6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금액은 45억4,161만1,000원입니다. 세입 중 경상적 세외사업은 20억4,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사업은 24억5,761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20억8,400만원인데 수수료 수입 중 입학금과 수업료가 20억6,130만1,000원, 전형료와 제증명발급수수료 17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48,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하단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5,761만원으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948만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억212만8,000원, 기타 잡수입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으로써는 대학운영지원금 8억원,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1,012만8,000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누리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대응투자비 5억8,200만원, PLC 경진대회 지원비 1,000만원, 학생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숙사에서 쓰고 있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6억5,700만7,000원으로써 인건비가 19억9,878만원으로 교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252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5,82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8,90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부족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등은 소요액의 50%이하 반영되었고, 연금 부담금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132만2,000원이 감액된 4억4,60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액은 3억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59페이지, 2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30만5,000원입니다. 262페이지 성과상여금인 포상금으로 1,901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등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금 4,95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8억2,92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보수용 자재 구입비와 학생실험실습재료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은 전년도 출연금 과목에서 이번에는 목간 이동이 되어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2억92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5억9,200만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과 누리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국비 지원금 40억9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비 5억8,200만원과 공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학생복지회관 건립 소요사업비 19억원 중 2006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9억원으로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슬을 마치고 지하실 옹벽 철근 배근과 거푸집 조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불가피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012만8,000원, 자퇴자 수업료 환불을 위한 반환금으로 4,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남해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거창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1,374만4,000원보다 3,791만5,000원이 증액된 42억5,1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세입 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보다 3,791만5,000원을 증액한 42억5,1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27만원이 감액된 25억7,5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977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군입대 등 가사휴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 감소분입니다. 271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55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5,218만5,000원이 증액된 16억7,611만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8,218만5,000원이 증액된 16억6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대학운영 지원금 8억원, 성적우수 장학금 1,293만4,000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6억4,000만원, 본관 및 제1호관 옥상 방수공사에 5,000만원, 실습실 개보수 및 건물 도색공사비 7,018만5,000원, 건물내 CCTV 설치비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세출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3,791만5,000원을 증액한 42억5,1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1억9,854만원을 증액한 30억1,6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941만2,000원을 증액한 22억5,0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941만2,000원의 증액사유는 교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나머지 277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6,912만8,000원을 증액한 7억6,6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4,209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467만4,000원, 다음 279페이지 운영수당이 2억3,243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4,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4,500만원은 대학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한 3,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포상금은 전년보다 618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3만5,000원을 증액한 5,9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대학의 도서 구입비로 전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대학에 도서 구입비로 전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보다 1억3,268만7,000원을 감액한 11억6,672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시설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 재료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실험실습재료비인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5,539만8,000원이 감액된 2,899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수업료에 10%인 2억1,700만8,000원, 과 수석 및 전체 수석자를 위한 성적 우수 입학생 장학금이 1,29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 4억9,000만원 등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로 총 6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액은 청소 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보다 2억4,528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 본관 및 제1호관 옥상 방수공사, 실습실 개보수 및 건물 도색, 건물내 CCTV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총 1억5,47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증축한 제3호관 토목과 강의실과 실습실의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예비비는 2,32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자퇴자가 발생할 경우 수업료 환불을 위하여 4,5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입생 모집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을 통한 취업 확대, 학교 시설 개보수 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거창·남해 양 전문대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자치행정국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 지원하는 예산이 21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 대학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예산을 주는 것인지, 별도로 맞춤형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즉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이것은 도에서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파견된 직원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교직원이나 기성회 계약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성회 직원은 빠집니다.

특별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회 직원은 기성회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경상남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럼 교수진도 혜택을?

예, 학장하고 교수 전원하고 우리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성회 계약직원도 몇 명 되지 않을 텐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히 빠져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에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 기여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도에서 결정되어서.

우리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끝나기 전까지, 기성회 계약직 직원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해서 안 한 것인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일단 기성회 직원은 아닌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장님, 지난해에도 청소 용역비로 홍역을 치루셨는데, 283페이지에 5명으로 해서 월 83만3,340원으로 해서 5명 외에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규모가 얼마나 틀리는지 모르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남해전문대학장님, 263페이지에 전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6억원 정도 해서 2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종결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일부 과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출연금하고 일반보상금 과목이 조정되어서 되었지, 작아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목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도 있겠네요? 출연금에서는 2억원이 줄어들고 다른 데에는 2억원이 있겠네요?

차이가 나는 것이 장학금 및 학자금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2억927만6,000원이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63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작년에는 출연금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로 올라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중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상남도 공익광고료 4,000만원 등 3개 사업 3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도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원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 김천호 김영조 서병태 우종표 이병희 이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