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도립남해전문대학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개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조기호 공보관입니다. 서춘수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중점투자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가계와 기업 부문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세출 면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양극화 완화 부분 세출 소요가 증가되어 신규사업의 억제와 함께 투자사업은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국가 재정계획 및 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연계해서 재원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단가인상분과 공무원 증원 등 신규수요 외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성장동력산업 확충을 위한 R&D 투자와 농어가 소득보장을 통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조8,72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1%가 증가된 3조2,28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9%가 증가한 9,688억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순 세계잉여금과 사용료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8%가 늘어난 1,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군 분권교부세의 도 세입 미계상에 따라 17.2%가 감액된 4,508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동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17.8%가 증액된 1조5,7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등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6.8%가 증액된 4,231억원입니다. 문화예술, 환경관리,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전체적 규모는 전년도보다도 2.1% 감액된 1조612억원입니다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3,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 건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도 2,214억원이 증액된 1조2,875억원으로 20.8%가 늘어났으며, 민방위와 소방관리에 소요되는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1,361억원으로 재해재난대비 및 소방수요를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증가로 전년도보다 8.6%가 증액된 3,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성질별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점투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한 도민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072억원이 늘어난 8,143억원으로 사회복지 향상에 2,657억원, 12페이지, 노인복지향상사업에 523억원,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205억원, 14페이지,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건설에 3,609억원, 15페이지, 여성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구현과 16페이지, 아동·보육지원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에 1,149억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안은 전년보다 33억원이 늘어난 4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도 12억원이 늘어난 3,139억원으로 도정발전 장기비전 설정을 위한 사업비에 30억원, 미래 성장동력산업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570억원, 21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2,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도 305억원이 늘어난 3,750억원으로 농어촌시설기반 조성사업에 1,856억원, 23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1,8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도 166억원이 줄어든 3,415억원으로 생활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사업에 251억원, 29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에 2,303억원, 30페이지, 임업육성 및 녹지 조성에 8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균형개발 및 SOC 확충사업은 전년보다도 1,291억원이 증가된 6,897억원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1,922억원, 33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4,9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재해예방 및 소방력 강화사업은 전년보다도 276억원이 증가된 1,571억원으로 재난·재해예방사업에 1,070억원, 34페이지, 소방력 강화사업에 5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창의 중심의 문화관광 부분은 전년보다도 6억원이 감액된 1,245억원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에 446억원, 36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에 487억원, 37페이지, 체육진흥 및 청소년건전 육성사업에 3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민 만족의 참여행정 부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280억원이 늘어난 400억원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 구현사업에 270억원, 지역정보화 및 도정홍보에 75억원, 40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 매출 1,200억원, 이월 1,242억원 등 총 3,218억원의 재원으로 시기가 도래한 지역개발공채원리금 1,349억원을 상환하고, 기금사업 등에 1,472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비부담금 428억원과 시·군 부담금 143억원,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비 2,284억원 등 2,856억원의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급여비로 사용하게 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143억원의 재원으로 이차보전금 66억원, 정부차입금 상환이자에 77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남해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입학금과 수업료 20억원, 도비 전입금 24억원 등 총 45억원이며,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총 42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개발자부담금 3억원 등의 재원으로 감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교통시설 부담금수입 25억원 등 총 129억원의 재원으로 국고귀속금과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땀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진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원배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경남 건설에 소요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지금 중식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질의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9,925만3,000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유독 공보관실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입니다.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5억4,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주, 거제, 함양, 산청군 4개 시·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요구를 하고, 두 번째는 2004년도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기호입니다. 먼저 박동식 의원, 배종량 위원장님 공공요금 관계, 박판도 위원, 임창호 위원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식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7일부로 인터넷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케이블TV 홍보비가 1억2,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종량 위원장님 공공요금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회선 사용료, 예를 든다면 도보 발송하는 우편요금이나 연합뉴스 등 통신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박판도 위원님께서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터넷팀이 생김으로 해서 요즘 시대 트랜드에 맞게 저희들도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신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인터넷 방송을 서울, 부산,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아직까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서울, 대전, 강원, 지금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희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서울시 강남구 성북구, 경기도 하남시, 충북 제천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시대에 맞게 현재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넷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창호 위원님이 TV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TV 난시청은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주, 거제, 함양, 합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억2,700만원인데, 도비 해당 부분이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금년 것은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65~66% 되어 있는데,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만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홍보비가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지난해 보다 거의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하고 케이블TV 도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별도로 위에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도정 홍보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홍보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 홍보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 홍보비가 도에서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기능별,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는 사회복지 부분, 각 부서별, 기능별로 다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고유 업무 외에 당면사항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난 뒤 어떤 성과,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성과는 투자유치가 오는 부분이나 그것을 성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면 홍보의 성과나 필요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홍보만 하고 전혀 뒤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끔 도정 홍보요원들 여론을 듣곤 합니다.

도정 홍보요원 갖고는 되지도 않고요, 만약 한다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내어놓아야지, 해마다 홍보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방송 때문에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은 전혀 없이, 여러분들 그대로 방송만 했지, 그 분들이 어떻게 전달 받고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하고 방송 부분, 방송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은 도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보도 있고 한데, 도보하고의 관계, 역할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인터넷 신문 활용 방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도보하고 인터넷 신문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도보는 현재 그냥 웹하드에 바로 올려놓고 보기는 봅니다. 즉시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치성요?

즉시성.

아, 즉시성.

즉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수시로 일어난 사항을 바로 정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대 추세가 인터넷 신문을 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도보는 그냥 그대로 시기적으로 지나간 부분이 좀 있고, 인터넷 신문은 수시로 일어난 사항을 그대로 즉각 즉각 정정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접속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이버기자단을 50명 정도, 각 시·군에 전문가들로 해서 공무원도 하고, 전문가도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내년에 인터넷 신문이 발행되면 물론 인터넷도 하지만, 도보나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일간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자들이 취재해 오는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같은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앞서가는 데를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도 갔다 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거든. 신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장 갖고는 잘 못 만드는데, 우리 도보도 있고 한데, 2개, 3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 사업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그 동안에 추진 실적과 2006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써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방금처럼 우리 박동식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께서도 인터넷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 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 벽지 지역에 도시에서 이주를 해서 농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인터넷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두 세대가 산간 벽지에 있는데, 거기 보고 인터넷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20개 시·군에 주로 군 단위에 방금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젊은 세대는 방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면 도민의 생활 문화, 지역정보, 그 다음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터넷이 안 되면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은 자기가 개인 수요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산지에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에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젊은 세대들이 친환경적인 삶을 원해서 많이 귀향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인터넷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면 산간지역에 한두 세대 살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개인으로 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없다면 차후에 이것을...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기호 공보관께서 62페이지에 있는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4,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과서 물려주기 하고, 그 수익금으로 결식아동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에는 책 커버를 많이 입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하고 4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이 되겠습니다. 전면이 되어지면 여기 국어면 국어, 그 다음 “자랑스러운 우리 경남,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한국언론재단 서울신문이 주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하면 몇 부나 만듭니까?

14만부입니다.

14만부면 도내 학생 전체한테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입니다.

초등 2·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한 장에 286원...

이것 매년 합니까?

2002년부터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부터 쭉 하다가 그 동안에 안 한 연도가 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그럼 2·3학년의 학생들이.

2학년부터 4학년까지입니다.

아, 4학년까지, 14만부를 발행해서 매년 하는데, 한 해 걸리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홍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하는 K-TV라고 아십니까? 우리 정보 홍보용인데, 시청률을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공보관은 참 좋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박동식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 도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역에 다녀 보면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 놓아두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는 도의원이니까 한 번씩 봅니다만, 참 딱할 정도로 잘 안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도 도지사님에게 말씀드리는 콘텐츠가 도 홈페이지에 있고,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론 도정에 흥미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도나 의회나 공적 기관에 대해서 큰 흥미를 못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인터넷 방송을 해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을 많은 도민들이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선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인터넷, 케이블 TV 도정홍보, 광고도 있고, 도보 발행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터넷 신문도 있고, 인터넷 방송까지도 만드는데,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이 초창기, 처음 단계이고, 하여튼 타 도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해서 최대한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흔히 관료 측의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회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가짜 홍보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솔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정치권이나 행정권이 다 국민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도정뉴스 5회, 도정 이슈 24회, 프로그램 30편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뉴스야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 같은 문제는 참으로 잘 다루지 못 하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경상남도에서 F3 문제나 F1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정홍보팀에서 보면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부은 거에요. 결국 하지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판단에 오류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아무리 도정 홍보용이지만 공평성을 띄지 않으면 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가 4,000만원에 대한 것이 2002년부터 계속해서 14만명 학생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2002년도부터 쭉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2·3·4학년한테 한 해 걸렀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98년도부터 결식아동돕기 기금 조성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정부 광고 대행기관인 언론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안 되면 거기에 따른 결식아동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예를 든다면 내년에 할 것은 람사 유치나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꼭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린학생들한테 매년 하고 있는 것을 한 해 걸렀을 경우에 아이들 사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백신종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나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난시청 지역 내지는 이런 데 사업비 투자 외에 홍보를 위한 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지요?

홍보, 선전, 광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4조 예산 투입해서 쓰는데, 홍보비 부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하고 있는 것이 도보편집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토론방이나 기사 제보방 이런 것들이 열려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속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난이 없어요.

열린도지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도보편질실에서 해야지. 도지사실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나.

아, 도보에 독자난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가 얼마 전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것이 안 돼, 상호 호환이 안 돼. 주고받는 것이 안 되고, 그래서 편집 부분이 의회에서는 의회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가지고 거의 도청과 의회 부분 대 도민 홍보를 해 내고 있는데, 편집내용 이것이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샅샅이 뜯어보면.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사 얼굴이 많이 나갔다 해서 일반 언론에 얻어맞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운용의 묘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것은 해 내야 됩니다. 읽힐 수 있는 신문을 만들라는 이야기에요.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설명하고, 우리가 삭감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도보도 6만부 해서 15일에 한 번 하니까 시기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널리 알릴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꼭 발행비 1억8,000만원에 우편발송하고 수고비해서 1억7,000만원, 만드는 것이나 보내는 것이나 다 손 틀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조직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통 조직을 위해서도 보름 동안에 가면 내용만 충실하면 충분히 읽힙니다. 그 내용 부분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홍보비 부분은 공보관님이 앞으로 내년 예산 추경도 있지만, 새로 검토를 해서 진짜 도정과 도의회의 이야기가 도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보 부분에 대해서 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위원님들도 상당히 예산이 작다, 매년 똑같다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틀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인터넷 신문이고, 도 홍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인터넷 신문 제작에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있습니까?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신문,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도보는 도보 조례에서 하고, 인터넷 방송 신문은 신문법에 의해서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보가 조례가 있다면 도보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일반신문이야 신문법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보를 조례로 정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한 달에 두 번 낸다, 또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정해서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큰 틀에서 묶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 신문도 그런 근거나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도보조례를 개정해서 인터넷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방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금 인터넷방송이나 신문은 발행이 가능하고요, 도보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방송법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준하면 우리가 굳이 도보조례를 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인터넷신문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조례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도보조례, 이것은 신문방송법에도 틀림없이 있으면 도보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남도에서는 월 2회를 내겠다 어떤 규격으로 하겠다 어떤 형식,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다,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송법하고,

조례부분은 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방송하고 신문은 크게,

과장님 해석이 잘 안 되시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잘못하면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누를 범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 들어가는 신문에 관한 법이 없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신문등록에 관한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취재인력이 2인정도 되어서 하고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신문창간에 대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왕 말이 났으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왔을 때, 갑을이 몰랐을 때는 그냥 무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인터넷신문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셔서 오늘 답변이 안 되더라도 아직 이틀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간담회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간담회가 연중에 각각 몇 번씩 합니까? 실제 하는 횟수가 몇 번씩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실수인정심의위원회, 주민감사청구제가,

2005년도에 몇 번씩 했습니까?

2005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인정심의위원회 이것은 시·군에서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신청이 없어서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금년도에 현재 1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2회, 10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감사, 조사업무 수행 활동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간담회,

이 간담회는 저희 조사계 직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정보도 입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또 경찰청 정보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거기에 담당관련 직원들과 같이,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요? 예산 자체가. 매년 예산이 똑 같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 그렇게 올라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처럼 1회 하고 안 한 곳도 있고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그런데 시책추진업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달아 놓았지만 이 외에도 또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열된 것 외라도.

다른 간담회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열이 안 되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다른 것을 한 회수 같은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한 경우는 지난번에 청렴위원회에서 우리가 각 사회단체하고 개최한 것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봐도, 지금 현재 이 자체는 횟수만 올려놓았지 정상적인 그것은 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라든지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71페이지에 보니까 문서세단기, 물론 모델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줄 압니다. 타 부서에 보니까 82만원짜리도 있는데 감사관실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도 이 가격을 알아보고 조금 좋은 것을, 지금 있는 것은 ’91년도에 산 것인데 자꾸 고장이 나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나고 해서 좀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또 실제로 사면 돈이 혹시 절약될 경우도,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예.

모델의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잘 구별해서, 동종을 구입하는 것이 운영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정종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전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임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은순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치형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질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 이해가 빠르고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질의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안 듣고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은,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는 어떻게 해소됩니까? 그게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질의·답변이 짧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다가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오히려 질의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질의할 것을 설명해 버리면 질의가 작아지고 회의가 간단하게, 서로 이해가 빨리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제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시라는 부분도 있고, 준비된 질의 내용과 빗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답변은, 실장님! 모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단위 사업조서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드십니까? 기획관리실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단위 사업조서 작성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국 단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국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예결위원한테만 먼저 좀 전체적인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주셔야 검토가 가능한데, 가만히 보면 사항별설명서만 오고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 이게 안 오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이걸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다음 의회에서도 같이 좀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하고 단위사업 조서를 동시에 위원님들께 드리면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또 검토할 시간도 많은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이 유인물이 나와야 사업부서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얹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포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때부터 단위사업 조서를 만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 또 유인하는 시간관계 때문에 똑 같이 배부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그래도 예비심사를 할 때 각 위원회별로 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때라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꼭,

전 위원한테 다 안 주시더라도, 예를 들어 예결위원들한테라도 2, 3일전에 주시면 참고를 해서 서로 좀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을 꾸려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석주 위원님.

경남 유비쿼터스 추진전략 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삭감 사유가 사업성 재검토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추진전략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공부를 좀 안 해서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그러는데 서임수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서임수입니다. 먼저 생소한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과 가장 가치 있는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할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적이고 표준화된 권역별 유비쿼터스 추진전략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이 말이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저희 도내에서는 시·군별로도 산발적으로 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장유에 유비쿼터스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진주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구축할 때 상호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 기술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로써 교통흐름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버스의 도착시간이나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있고요, 자동차에서 그 주변의 교통과 관광 등의 정보를 수신하는 텔레메틱스 또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서 TV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DMB기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라든지 재난관리시스템 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제공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FID라고 하는 소형 칩을 이용해서 산불방지라든가 또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자동감시 추적하는 시스템과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분야는 신축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가전제품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외출 중에 가스밸브를 잠근다든지 또 휴대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해서 출입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또 독거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치매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러한 유비쿼터스 생활분야,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를 본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정보화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특화산업인 조선산업, 항공산업 또 지능형 홈 산업, 기계산업 이런 많은 특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민 약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또 도내 기업체라든가 전문학계 또 관공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 참여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유비쿼터스 경남포럼을 창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잠깐 들면 부산시의 경우는 약 30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13억원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전략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실행단계에 와 있고, 2005년도에 광역시는 거의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는 광역 시·도가 또 이 계획을 수립할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비쿼터스 추진계획을 금년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계획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고유의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은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의 시기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강석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만약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도 세워놓았습니까?

예, 지금 용역은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유비쿼터스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데는 KT와 삼성SDS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담부서가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KT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로드맵 예산으로 각 분야마다 2억5,000만원씩해서 12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줬고, 용역을 한 결과물이 나올 때 보니까 너무, 최소한 9월 전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서 그래도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용역결과가 12월이나 내년 초 다 되어서, 그냥 집행부만 용역해서 용역결과물 바로 추진하는 그것밖에 안 되고, 의회에서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이 다른 시·도보다 늦습니까? 경남이.

지금 저희들이 광역 도 단위에서 늦지는 않습니다.

빠르지는 않고?

예.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부분은 놓아두고,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추진을 하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봅니까? 민간부분 빼고 우리 도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그게 분석이 다 되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조사하고 기반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얻어올 수 있는가 또 반영시킬 수 있는가 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은, 기술부분이나 지금 민간시장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들이 만들어 내 온 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민간부분 빼고 얼마 어느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인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지금 부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본 사업하는데 공공부분에서 약 7,000억원정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7,000억원?

예.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부산보다는 좀더 많이 들겠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역도니까요, 권역별로 3개 권역이나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좋은가 확실한, 그런 것부터 먼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유비쿼터스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교통흐름에 대한 자동화도 되고 인명구조, 재난관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파악이 되고 하는데,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만약 이런 시설이 되었다고 하면 국비지원 할 수 있는 연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나오면 2007년부터 사업도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계획을 수립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07년 정도 되면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예.

이 3억원은 용역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규모가 나오면 국비지원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 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강은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는 악성코드가 광고성 팝업창이 생성되거나 성인사이트가 자동 링크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아시겠는데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대치가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그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아니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 예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실,

여기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악성코드 피해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작 페이지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버린다든가 또 광고성 팝업창이 뜬다든가 성인사이트에 자동 링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품목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품목 속에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이, 몇 개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저희들 서버 안에 합니다.

메인 서버에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개인PC에도,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 PC에도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개인 PC에도 제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정 홍보탑 관련해서, 도정 홍보탑이 내년예산에 7억5,000만원 반영되어서 양산, 하동, 함양 이렇게 세군데, 지금 설치할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도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장소까지는 지금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너무 우리 경남을 방문하는, 기본목적이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서울에서 창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오지는 않거든요. 자기 일 다 생각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다 되어서 오고, 실제 창원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갈 때 오히려 광고라도 한 번 더 보고 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방문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해서 다시 경남을 빠져나갈 때 광고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쪽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예.

그래도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올라가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게 상당히 대형입니다. 20m, 10m, 높이는 35m짜리인데 상당히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판도 위원님.

지난해 도정 광고료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광고,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홍보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대형프로젝트나 국제적 행사 이게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특히 도 외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홍보가 그동안 좀 소홀했다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금 여기 1억4,400만원 올라온 것은 신규예산입니까?

신규예산입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지금 다른 시·도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신항만에 대한 우리 주장을 서울 한복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또 관광이라든지 남해안 프로젝트라든지 또 내년 고성공룡엑스포라든지, 2008년 람사총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도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도 확보하고 해서, 예를 들면 남해안시대 특별법도 그런 공감대만 형성되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광고 홍보탑도 기획을 하고 또 전광판 홍보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기획관님, 영어마을조성이 있는데 왜 기획관실에서 이걸 맡게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한군데만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으니까 알겠는데 잠깐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영어연수를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왜 기획관실에서 하며 지금 1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내용, 그러니까 어떤 목적보다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게 된 것이 대학교육 지원업무, 교육지원 업무를 우리 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앞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선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2개 방법이 신규사업은 약 300몇십억원 들고, 리모델링 사업은 약 1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또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많으니까 그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만 하고 점진적으로 좀 늘리는 방안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위치나 할 곳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나중에 운영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해서,

조성해서 지금 아무래도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에 안 맡기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봐도 전부 다 민간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 위치까지는 결정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나중에 예산승인 되고 나면 위치 선정합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니요?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저희 지사님도 밝혔습니다만 공공기관이전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에 대형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도 각 시·군에 또 지역별로 좀 안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비까지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위치 선정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약 1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명색이 100억원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보니까 신축도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예, 지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고 있습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다섯 군데 이상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충 몇 군데냐 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다섯군데 지금 됩니다. 이 사항을 미리 위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기획관이 설명을 했지만 지역에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사천 같은 데는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만약 사천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결정해 버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결정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 문제가 결정이 되고 났으니까 확정이, 최종적으로 정부발표가 나고 나면 영어마을은 그 혁신도시, 그 다음 개별이전지역이 아닌 제2의, 제3의 장소에 결정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예산부터 먼저 올리느냐 하는 이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체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보는 형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어떻게 설계용역까지, 현재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용역결과 보고까지 했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나중에 어떤 장소에 선정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를 몇 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또 일괄 받을 수 있도록,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주요 도정 광고료 1억4,400만원, 홍보성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실에서도 신규예산이 디지털 인터넷 홍보해서 5억4,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도보도 있고, 물론 내년에는 남해안시대라든지 공룡엑스포라든지 람사총회라든지 홍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공보관실에도 있고 또 기획관실에도, 제가 볼 때는 중복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하든지 기획관실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켜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어떤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홍보가 좀 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연스럽게 우리 기획관실에 얹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서울시청 옆에 호덕빌딩 옥상에 있는 전자광고판입니다. 거기에 경북이라든지 경기도, 강원도, 다른 시·도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남해안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신항만 문제라든지, 2008년도 람사총회 이런 국제적 행사를 거기에 홍보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비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작은 일들은 공보관실에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 투자유치 홍보 같은 것은 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진흥 홍보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해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얹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 예산 계상된 대로 좀 해 주시면,

왜 그렇느냐 하면 공보관실이 있는데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훨씬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공보관실도 저희들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인력하고 이것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86페이지입니다.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약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용역들을 외주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외주 준 건수하고 용역비가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발전연구원을 줬다든지 또는 우리 도에서 다른 데 외주한 것,

그것은 자료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형사업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부족한 인력, 그러니까 항만, 물류, 자치, 행정, 문화, 정책, 여성 복지 이런 인력을 3명을 보강했고 해서 우리 발전연구원도 어느 정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시·군도 하고, 우리 도의 것도 하고,

지금 외부에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용역한 건수도 있죠?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것 하고 외부 것이.

2004년도에 전체 154건 중에 자체 연구 건수는 37건, 수탁 연구가 117건입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탁용역비가 한 90억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하고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외주를 주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전연구원에 우리가 계속 용역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돈 가지고 따질 수 없고, 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경남 도정이나 시·군정에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목적은 그런데 외부에서 용역한 것 하고 우리 자체 용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7건 하고, 117건 같으면 과연 이것이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 이전에는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1억원, 우리 상임위원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도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의 시책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운영비 마련하기 위해서 수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해서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수탁을 줄이고 도정 정책이나 시·군정 정책적 뒷받침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수탁 건수도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117건이 시·군의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예, 시·군하고, 도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37건은 순수하게 도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도의 것을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수탁 117건이 경남 도내 시·군하고, 타 기업하고 합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도 타 시·도나 시·군처럼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필 경남’이라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했으니까, 도민과 전 국민들의 관심속에 참여하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외에 널리 공포하는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창원시도 했고, 다른 시·도도 선포식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내년에 거제에서 4, 5월경에 도민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 때 선포식을 갖도록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 해 보다 1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리·반장 수당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의회 관련 경비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실링을 주는 부분도 있고, 단위 사업마다 단가를 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실링을 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 기획관리실 22쪽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한도액이 21억6,48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실링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도의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이 되면 그 취합된 조서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한 것이 9월 8입니다. 거기에서 1차 결정된 것이 75개 사업에 18억6,600만원을 결정이 되고, 잔액은 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2억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현재로서는 심의가 안 되었지만 어떠한 행정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생겨서 쓸 일이 있을 때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이 부분은 엄격히 하는 그러한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앞서서 소관 실·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2차 심의를 하고, 3차 심의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고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라든지 등록 업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급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리실 단위사업조서 22페이지 중간 상단에 보면 지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도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는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6월 16일부터 한 1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2차, 그 다음에 또 심의위원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 방법은 각 사업부서에 그 사회단체를 소관하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되면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서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합니다.

결정된 사회단체의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지급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수입하고 부담금, 잡수입 이게 22%, 43%, 많게는 75%까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완책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방금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이런 부분의 총괄 판단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고 각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세정부서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각 사업부서로부터 집대성 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둥글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입 이런 부분은 경륜장이 전에 광명경륜장이 생기기 전에는 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경륜장을 활용을 많이 해서 세입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서울 근교에 광명경륜장이 생김으로 해서 연간 동절기 3개월은 서울에서 못 했거든요. 그때 우리 쪽에 많이 밀렸는데 그러한 수입이 좀 떨어졌고, 금년 같은 경우는 경마장이 당초에 일찍 개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월 1일날 되어서 세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잡수입 75.6% 감된 이런 것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는 왜 많이 줄었습니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2%가 줄었습니다. 935억원이 줄었는데 준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세액의 0.83%를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라 해서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가 도 분권교부세가 있고, 시·군 분권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시·군에 가는 분권교부세도 도에 계상되었고, 도의 것도 도에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군으로 가는 분권교부세는 도에서 감액 시키고 시·군에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줘서 조정이 되었고, 내년도의 것은 당초부터 시·군 분권교부세는 시·군에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지방도 보전분이라 해서 당초에 357억원이 교부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도를 거치지 않고 일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교부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시·군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서 내려 줍니다.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전체 교부세 중에서 한 4%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재해 관계도 있고, 특수 요인이 있을 바로 내려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남해안시대 구현 홍보라 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남해안시대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남해안시대 구현 홍보비 1억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해서 2월 4일날 경남·전남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6월 14일에는 남해안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12월 8일 내일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에 최종 보고가 되면 남해안발전 기본 구상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도 우리 도에서 초안을 마련해서 부산· 전남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성과물을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본격적인 대정부 설득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남해안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채택토록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은 물론, 타 시·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지와 지방지 각 3사씩 해서 2회 정도 신문에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비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시대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는데 5,000만원, CI 개발하는 데 5,000만원,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2,500만원, PPT제작비 등 해서 1억4,000만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해안시대 지금 공보관실에도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전체 홍보물이 들어 가 있고, 홍보비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실장님! 우리 도의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갑니까? 각 실·국 다 따져서.

서면으로 전 홍보비를 실·국별로 취합해서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에 들어가는 내년 본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가 현재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운영비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홍보비 1억8,000만원 하고,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비 1억4,000만원 이 정도가 제일 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해서 3회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관련 토론, 심포지엄 2회 2,000만원 이런 사업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심포지엄이나 간담회입니까?

기본 구상안이 올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민들께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는 공청회 대로 있고, 남해안지원특별법 공청회니 세미나니 이게 비슷비슷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똑같은 것을 공청회다 심포지엄이다 해서 2회 올리고, 토론회다 해서 3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하면 됩니까?

분산이라기 보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예산 편성상 한꺼번에 몽땅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회다 그런 것 같으면 토론회나 세미나 나는 잘 모르기는 모르는데 토론회나 세미나나 그게 그것인데 이것을 한쪽에는 2회 붙여 놓고, 한쪽에는 3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남해안시대 업무추진 물론 여비입니다.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남해안시대 업무추진비, 사업 발굴 간담회 전부 비슷한 예산이다 이게, 전부 비슷한 예산인데 500만원짜리, 1,000만원, 3,000만원짜리로 끊어서 분산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그와 유사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90페이지에 보면 예산업무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 여비라 해서 2억2,0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라, 그런데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거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예산 편성 자료 수집 500만원, 그 다음에국비 확보 업무추진, 균특 예산 중앙지원 사업 업무추진, 도민 참여 예산편성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분산을 해 놓았거든요.

조금 전에 중앙에서 예산을 실링제도라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네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 총액을 한 군데 예산담당관실에 몽땅 다 올려놓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관리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획관리업추진비, 남해안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분산되어서 나오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산발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한 업무추진인 것 같으면 3개, 4개 분산할 것 없이 한 개로 해서 표기를 해 주고, 물론 국내여비는 여비 부분이니까 이것도 여비라고 해 놓았지만 업무추진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어디 숨겨놓기는 숨겨놓았을 것인데 어디에 숨겨놓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 놓았네요.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남해안시대는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전남이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동시에 각 시·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해안시대를 하면 공동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남은 전남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경남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남도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용역비 관계는 부산하고 전남이 일부 부담을 했고, 나머지 현재 올해 예산은 자기 시·도별로 알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기본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산·전남 양 시·도에서 공동부담을 좀 해서 같이 한다든가 해야지 시·도별로 각각 하면 남해안시대 구현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해안발전 공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공동부담을 하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군 정보화공통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재경경남도민회보 발간지원을 어디다 지원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5억5,1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설명이 아니고,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이 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급속한 사회에 6년간 어떻게 이것을 길게 하고 있으며, 또 국비와 시·군비, 도비 보조는 안 되는 사업 분야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사업은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군·구부터 하고, 지금 올해 시·도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해 놓은 데 대한 사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가 6년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고도화사업도 하고, 여기에 대한 2006년도 5억5,100만원은 6개월분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부담을 안 합니까?

시·군·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럼 도는 경유하지 않고 중앙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악성코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상남도의 인터넷망이 어디 것이 깔려 있습니까? KT가 깔려 있습니까?

전용망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회선 주 회사가, 경상남도 안에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것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 말입니다.

도청 전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가면 어디에 연결됩니까?

지금 현재 KT하고 데이콤하고 전용망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정보망하고 전국단일망하고 통합 망이 되면 SK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데이콤 2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 내가 아까 악성코드를 물었느냐 하면 어느 회사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든지 이러면 회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항상 이 부분을 유의하시라고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중망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죽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 앞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벽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방호벽의 문제가 아니고 전용회선을 쓰면, 예를 들면 KT나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사무관님!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이 쓰는 KT, 하나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는 KT 하나만 들어 와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올해까지는 KT하고, 데이콤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콤도 지금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KT하고, 데이콤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전용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용망 말고 다른 회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

- “초고속망하는 사업을 하는 데가 KT, 데이콤, 하나로, 두루넷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관서인 우리 도청에는 KT하고 데이콤을 반반씩 해서 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행이네. 이 앞에 어딘지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시·군 정보화시스템 이것 내가 착각을 했는데 나는 사업기간이라고 하시기에 이것을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인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임대료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착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치형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6명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회보가 발간된 지는 작년 8월부터 금년까지 4회 발간되었습니다. 분기별로 2만부씩 발간되고 있으며, 배부처는 재경도민회 임원진들 하고, 각 시·군 향우회 회원과 경남도, 의회, 각 시·군 주요기관 단체, 경남출신 국회의원, 저명인사들에게 2만부를 발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보면 언론 등 도정 홍보활동이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주요시책 자료수집 및 도정홍보 활동에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이것은 경남도민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해도 홍보가 다 되는데, 업무추진비에는 또 도정 홍보비해서 또 얹어 놓았다고,

그것은 기관의 활동비 성격이고, 지금 도민 회보는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되고 있습니다마는 타블로이드판으로 20면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예산 자체가 아까 박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성이 있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경남도가 홍보만 하다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예산 자체가.

홍보비라는 것은 기술 문제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 없이 홍보비하고 활동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다른 문구를 씁니까?

예산 부기 명목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써오던 용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물어 봤느냐 하면 앞으로 도에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시대라는 제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공룡엑스포, 2007년도에는 세계 연극총회, 그 다음 2008년도에는 람사총회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보, 광고, 마케팅이라고 할까 이쪽에 예산확보라든지 조직이 확보되어서 우리 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태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경남하고의 신항 문제라든가 대 국회 홍보활동이라든가 지원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 관계도 좀 고려해서 다음부터 더 늘려서 활동을 지원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세계연극총회를 어떤 분들은 언제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 실제 2008년도에는 람사총회를 하고, 2007년도에 세계연극총회를 마산, 창원에서 하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총회가 2007년도 마산, 창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2006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해 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기 때문에 아주 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행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람사총회는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세계연극총회도 그에 버금가는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내시 후에 재조정으로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국비가 내시되고 나서 조정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를 물으셨습니다. 정부 예산이 보통 12월 2일이 법적기일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미 법적기일을 넘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날 자정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정부의 회계연도하고 우리의 회계연도하고의 시차를 한 3개월 정도 주면 정확하게 국회의 승인이 된 것을 가지고 내시를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회계연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회에 넘기기 직전이나 이럴 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기획예산처에 넘기거나. 이러다 보니까 가내시한 것 하고, 국회 통과되고 나서 확정된 것을 내시하는 것 하고는 간혹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추경예산에 이것을 변경시키고 하는데 사업비의 경우는 이미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고 했을 때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를 당초 내시하고 나서 변경으로 인해서 크게 차질을 초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중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도로 관계 같으면 환경단체의 문제, 사업을 처음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포괄성 질의가 되어서 2004년도, 2005년도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 솔직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사유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될 수도 있고, 토지매수가 안 되어서 될 수도 있고, 재정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별로 해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남해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 오늘 한 사람 왔습니다. 민정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학교에 대해서 별 질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남해전문대학이 학교 명성에 비해서 시설 부분에서는 아주 빈약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옛날 고등학교 구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가 내년에 개교 10주년인데 인프라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비롯해서 제2호관, 제3호관은 새로 지었고, 제4호관이 옛날 남해종고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도에서 4억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줘서 겉은 그대로고 안은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없었는데 지사님께서 사업비를 3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9월에 착공해서 지난 11월 20일과 정문과 그 주변 정비를 전부 마치고, 지금 학생회관 하나 남아 있는데 학생회관이 금년에 9억원, 내년에 10억원 해서 19억원을 가지고 설계, 감리회사 지정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되는데 지하 터파기를 해서 지하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고, 지하 옹벽 배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22일날 준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토요일 현재 90%, 46명만 남고 다 취업이 되었습니다.

졸업생이 총 몇 명입니까?

졸업생 보다는 군에 가고, 대학에 진학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 대상 인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군 입대자 빼고 다른 학교에 편입한 것 빼고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겠네요. 40 몇 명이면 많이 남은 것인데.

졸업 예정 인원이 462명인데 비취업자 12명을 뺀 취업 대상 인원은 450명입니다. 450명 중에서 미취업자가 46명이죠. 90%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전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대충대충 어디 나가 있는 것도 취업이라고 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장님은 그런 것은 빼주시고,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뭘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충이 안 됩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의 4년제, 2년제 전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정규직으로 몇 명, 비정규직으로 몇 명 그 다음에 전공 일치 여부를 전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취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450명에 대한 개인별 취업처가 다 공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의 취업은 불가능하고 전 학부모가 그 대학의 학과별 개인별 취업처를 보고 앞으로 진학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 자료를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비율 뿐만 아니라 전임 교원 확보율, 총 교원비율을 다 같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중도 이탈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46명이 자퇴했습니다. 1,012명중에서 46명 자퇴했으니까 4.6% 정도입니다.

입학정원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입학정원은 다 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하고 거창하고 공히 운영비 보조로 8억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이 어떤 성격이며, 금액상 모자란다, 많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8억원의 내역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100만원, 운영수당 이것은 시간강사, 전임교원 중에서 초과 강의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이 4억5,600만원, 급량비 356만원, 임차료 7,430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차량선박비 3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인건비는 100% 다 계상되었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은 한 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소요액의 50%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제1회 추경에서 6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내년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냥 웃어도 되겠습니다. 모 연구소에 12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문대학에 가는 보조금하고 성격이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르죠! 지금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우리 도만 2개가 있습니다. 다른 도 도립대학의 연간 평균 운영비는 35억원～4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도 양 대학을 합치면 딱 40억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책임진 간부 출신으로서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12억원의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전문대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학장님께...,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다른 도의 발전연구원도 우리 보다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임교사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9년까지 교육부에서는 50%를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42%입니다. 중간은 됩니다. 우리 대학의 2009년까지 계획은 교수 1인을 충원하면 한 사람 앞에 연간 직·간접 소요경비를 합치면 1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입시자원이 격감하는 상황에서 교수를 늘릴 수도 없고,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수 1인당 2009년까지 20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하니까 교원 증원보다는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46명을 감축해서 502명을 모집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의회가 연일 개회되어서 오늘까지 2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 한 달여간 도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기호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진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재룡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정책적 질의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한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서에 의한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방행정동우회 주차장 설치비 지원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적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묶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왕 하는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듣도록 할까요?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관 주차장 설치비 지원근거와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현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난 ’92년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9억원, 시·군비, 자부담해서 건립했습니다. 도, 시·군 퇴직공무원들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짓는 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안 주고 동우회 회관으로 자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1년에 연간 운영비를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회관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건물에 48대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14개 임대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동우회 운영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동우회가 법인 성격은 아니고, 퇴직공무원들 단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는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못합니다. 법적 근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게 40억원씩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퇴직공무원들 자립기반을 위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타 시·군을 보면 행정동우회에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는 해 주죠! 심지어 저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 관계 때문에, ‘왜 우리는 지원 해 주 않느냐’ 하니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우리 도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가지고...

전문위원실! 그 조례를 한번 찾아서 줘 보십시오. 청소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청소용역비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용역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에 청소하는 인부가 25명입니다. 남자가 8명, 여자가 17명으로써 도청 6층까지 청소하고 운동장, 정원을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입찰 한 겁니까?

예, 입찰한 것입니다.

왜 관내입찰을 안 했죠?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삼우통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우통상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인천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입찰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라도 도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은 지역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이군경이나 다른 분야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경남도만 구태여 이렇게 도비를 밖으로 유출시킵니까?

이것은 도비유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도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용역업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밖으로 내보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제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도내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어디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집행하고 반환한 것입니다.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네요?

모릅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도청 전 사업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비보조를 주는 사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37.8% 대폭 증가 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신축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5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00억원. 약 60%가 증가되었는데 제가 볼 때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내년에 지출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년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입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취득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구에 있는 월배 신도시와 김해 율하도시 보상 등으로 인해서 도내 중·서부지역에 부동자금이 많이 유입되어서 작년대비 1,200억원 정도 취득세가 더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에다가 내년도 증가요인, 감소요인. 거래세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전망이 3,755억원 정도 되고, 증가요인은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과표인상, 공동주택 및 골프장 두 곳. 예를 들면 함안의 레이크힐스 양산의 에덴벨리 등 18홀 두 군데에서 390억원 정도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요인은 73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과 주택거래 세율 인하 0.5% 거기에서 150억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시행에 따른 거래 감소분 25% 해서 581억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 3,414억원 정도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내년에는 2%에서 1.5%로,

개인간 거래세는 0.5% 인하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께서는 한 부분을 물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2005년하고 2006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 실국을 종합해 보면 약 1조1,050억원, 2005년도가 1조30억원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의 자체수입을 보면 2006년이 9,800억원이고 2005년이 8,850억원 정도 되는데, 2005년과 2006년 대비하면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폭이 너무 큽니다. 그것도 황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같이 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취득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수추계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8,737억원 정도 전체 징수전망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유입 등으로 1,200억원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1조334억원 정도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거래세 감소분, 개인간 주택거래 세율인하 0.5%분 이런 것을 제외하면 내년도 9,688억원 정도로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세는 왜 3.1% 적습니까?

세율인하가 돼서,

등록세도 개인간 거래는 현재 1.5%에서 내년도 1%로, 0.5% 내립니다.

취득세 한 가지 때문에 차이난다는 것이지요?

다른 세목도 조금 조금 올랐습니다만 대종이 1,200억원 정도 세수가 금년도에 증가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2%에서 1.5%로 0.5% 다운되고 등록세는 1.5%에서 1%로 다운되지 않습니까, 취득이 되면 대부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세 증가요인에 비해서 등록세 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증가비율에 비해서 등록세가 증가비율이 적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취득세는 세율자체는 0.5% 인하됐는데 사실 과표가 오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4년까지 창원시내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예로 들면 1㎡당 18만원 과세표준이 됐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1월 5일부터는 얼마를 적용했느냐 하면 국세청 가격으로 50만원 적용합니다. 2004년도 경우에 비하면 32평 아파트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부터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내렸더라도 세금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올라갑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가 올라가면 등록세도 올라야 될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등록세율은 3%로에서 2%로 다운이 됐습니다. 등록세율은 크게 마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실무자한테 이야기 듣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월 28일 되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예산의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정예산에 200억원하고, 800억원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 했는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예산재원은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국고보조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00억원이나 600억원 정도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너무 많아요!

올해 수정예산에서 200억원 더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있고, 당초에 목표된 세금이 더 들어와서 남는 것이 있고,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 300억원 되어 있다가 200억원 쓰고 100억원 남았다 이렇게 되면 우선 예산파트에서 제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세출요인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익년도로 넘어가서 1회 추경 할 때 되면 세출예산에서 절감되는 부분 또 세금이 더 들어오는 부분 이것은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추가로 잡도록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89페이지 민주평통 예술단 공연하고 민주평통 여성위원 통일한마음 대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통일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4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2006년, 2007년. 내년에는 우선 농업교류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경제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기금 5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비 5억원과 시·군비 5억원, 10억원을 조성해서 내년도 남북교류농업협력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조성 목적이 20억원인데, 그것만 하고 끝낼 겁니까?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면서 2006년, 2007년 각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성과나 추진계획을 봐가면서 별도로 계획을 조성할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만들 때 지사님께서 그냥 이북에 퍼주는 이런 식은 안되겠다, 이북에도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생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물건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창구가 개설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우리 도도 많은 금액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20억원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이북에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선정해 보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20억원을 당초에 했는데, 20억원 하면서도 20억원을 가지고 1년에 다 쓸 것이냐 몇 년을 쓸 것이냐 그 자체도 확실하게 아직,

기금이니까 쓰면 안되는 것이죠! 이자소득을 가지고 할 예정 아닙니까?

당초에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이자소득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리자체가 아주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남북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기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2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그 20억원 중에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놔 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10억원을 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어떤 방법으로 루트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 안돼서.

우리 도는 조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에 서 너번 갔다 왔습니다. 북한 평양특별시 강남구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 지역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육묘장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농기계가 많이 가 있는데 수리를 못해서, 수리하는 공장이 없고 기술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하자,

수리가 아니고 기름이 없지요!

기름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런 데부터 접근하자,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잡고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이래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도 자체 사정이 있으니까 많은 기금을 모우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을 만약 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20억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자돈이 될 돈들인데 다 쓸 수도 없고, 이 이자소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10억원을 가지고 종자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이 10억원을 가지고 1차적인 사업을 하는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아니지요?

이름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1회성으로 집행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께서 물으신 민주평통 예술단 공연비 4,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술단 공연은 남북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 탈북자들로 구성된 평양예술공연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15개 시·군을 마치고 5개 시·군을 못 마쳤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여성위원 통일한마음대회 개최비 이것은 여성자문위원의 통일전문성 강화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위해서 1박 2일 정도 여성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통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 통일정책을 위한 자문기관인데, 경상남도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비로 보조해 주든지 해야지, 왜 그럽니까? 돈이야 우리 돈이 가지만 평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가지고는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가지 수를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대비하니까 1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최종예산 대비하면 6,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검찰청 소관 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5,000만원이라든지 신규시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예산 대비하면 6,65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예산을 삭감 시키더라도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교육도 교육다운 교육이 되어야 되고 세미나도 세미나다운 세미나가 되어야지, 가보면 영 아니거든요. 나중에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하더라도 교육다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가보고 했는데, 사실 형식적이고 돈을 조금씩 주니까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알찬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이것은 정책질문이 되겠는데, 토지정보과가 원래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쪽에 있고 저희 도에서도 건설도시국에 있었는데, 과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토지정보과 전신이 지적과입니다. 지적은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 관계된다 해서 당초에 내무국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 업무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해서 한동안 건설도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적과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도시국에 가 있는 것 보다는 행정자치국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20년 전에는 세지적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맞는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어떤 종류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이·통장이 실제 준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에 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다든지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전혀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9월에 양산시에서 이장이 감전센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상 양산시에서 보상하려고 하니까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에 회신하고 해도 이것은 법적, 시·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통장 시·군협의회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이 있어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해보험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를 우선 15% 지원하고 나머지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해서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도는 이것을 안 하죠?

충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각종 재해 시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해가 났을 때 실제 움직이기는 이·통장들이 움직여서 다치거나 해도 아무런 보상책이 없어서 강원도 홍천에서 하고 있고, 충남도는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용역비에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조직진단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4년 전에 한 번 하고 외부 용역에 의해서 진단을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행정환경도 조금 변화가 되고 특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팀제 도입이라든지 내년에는 조직진단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외부용역을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한국능률협회,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자문을 해 봤습니다. 거의 2억원 수준으로 했는데, 용역비 2억원은 계약과정에서 실무를 할 적에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최소한의 경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경남 전체에 파악된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운동이 2004년도 시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부세 지원을 해 주다가 2005년도에 교부세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교부세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줄고 보통교부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교부세 지원이 중단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억8,000만원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518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전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안에 장애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이런 가구가 518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개 시·군에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가구하고 독거노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518가구는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당 70만원 하니까 가능합디까,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는 주지만?

자재만 사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만원 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수리되고, 도민들이 아주 고맙게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300가구 한 것을 올해는 518가구로 대폭 늘렸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은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층인데, 이런 것을 해 주면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에서 100만원이면.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최고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경남대학교가 많고 창원대학교는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리를 보면 여기가 더 가깝고, 경남대학에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등록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은 70%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한 해 등록금이 150만원 전후이고, 사립은 제가 알기로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대학에 많이 가고 창원대학에 적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대학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경남대학교에 훨씬 많이 다니고, 창원대학교는 몇 명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등록금도 더 저렴한데 왜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적게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학교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판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누전 전기선로,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15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9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항목이 쭉 216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청사 유지관리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 보수하는데,

보수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약 4억원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년 4억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는 듭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체육시설해서 4,0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테니스장이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여기 테니스장은?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운동장, 테니스장, 헬스장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여름 우수기가 되면 배수로가 막힌다든지, 또 테니스장에 휀스가 넘어간다든지, 스탠드가 부서졌다든지 할 때 휀스장에 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예산편성 금액 자체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 천정보수공사, 보도블럭 및 바닥돌 보수, 도청정원 음수대 설치공사, 노후 우·오수관 보수공사 이것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음수대 설치공사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양쪽에 뒤편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있는 그 쪽에,

음수대는 없습니다. 물 먹는 데는 없습니다. 음수대는 그렇게 해야 하고, 노후 우·오수관 보수공사는 도청이 설치된 지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우·오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딱 부서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오면 수시로 어디가 부서지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m정도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4억원 정도의 개·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들어도 대충 할 것 같은데, 짜 맞춘 것 같은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맞춘 것 같은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조금 맞추었네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새마을단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나오는데 고등학생 24만5,000원 220명에 4회 되어 있거든요. 4회는 한 학생에게 네 번 갈라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학생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은 데 지방기초단체에서 50%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50% 주고 그렇지요?

예, 장학금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안 주고, 실제는 지급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220명을 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를 주고, 집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20개 시·군을 전부 합친 것이 22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왜 유독 물론 규정이라든가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도 보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만 왜 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제도화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함께 묶어서 제도화 시켜야지, 이것 바르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오늘 한 것 뭡니까? 자원봉사 아주 많습니다. 이것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단체만 주고 왜 다른 단체는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가 ’75년도에 한창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고 할 때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75년도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75년도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줬으면, 그 당시에는 봉사단체가 사실 새마을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단체가 아주 많은 데, 해온 특혜를 옛날에는 인원이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하더라도 다른 단체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계속 ’75년도부터면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실무답변으로서 조금 답변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정답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제가 판단해도 형평성 문제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의 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다, 이런 식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정리해서 우리 도에서는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은 한번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기다렸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금액적으로 약 18억원이 드는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특별조치법이 과거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적을 보면 ’78년도 1차 때 20개 시·군에 약 77만건을 처리했고, 그 뒤에 2차 ’84년도에 57만건, 그리고 ’93년도에 2개년동안 63만건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번 실시할 때마다 60〜70만건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20개 시·군에서 2년동안 나눠보면 하루에 약 백분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한다 이런 결론이 도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원실이 와글와글해 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적어도 시·군당 소요인력이 약 3〜4명은 증원이 되어야,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 그래서 임시인건비라도 시·군당 약 1〜2명씩이라도 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서식이 소요합니다. 확인서라든지, 보증서라든지 그래서 서식 유인비하고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혀 들어오겠지요?

예.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쓰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익대 그런 비율보다도,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시민이나 군민들이 특별조치법 한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일반등기법에 하는 것보다 특별조치법으로 함으로써 약 20〜30만원정도 득을 본다, 그래서 국민에게 시혜를 주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관계 경비도 사실상 시·군비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인데, 이것이 인건비이네요.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은 주민들이 청원해서 올린 그런 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희 강석주 김문수 김성우 김진옥 김천호 박동식 박영일 박판도 백신종 이교희 우종표 임창호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