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71억 7,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8억 6,993만 원 대비 15.6%인 293억 9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66억 7,34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5%인 332억 1,768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5억 6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6%인 39억 7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5.81% 증액된 321억 7,8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8.94% 증액된 64억 5,932만 2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574억 8,722만 3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69.52% 증액된 281억 7,001만 2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8.55% 증액된 108억 4,506만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37% 증액된 509억 7,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8.17% 증액된 7억 7,2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01% 감액된 289억 2,0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68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상록구 해안로 820-96번지에 생태환경 교육, 체험활동 및 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총 사업비 48억 5,2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국·도비 103억 7,897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6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785대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민간 구입 차량에 대해 국비 2,250만 원과 시비 1,250만 원 등 1대당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소차 보급과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슈퍼마켓 운영입니다. 에너지 효율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전시·판매를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차량 구매 수요에 따른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주) 유휴부지에 국·도비 포함 30억 원 중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수소배관 구축입니다. 수소생산기지로부터 수소충전소까지 2.4㎞ 구간 내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노면청소차 구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용 차량 구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4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등 11개 노선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대부도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 진입로 개설공사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황금로 확·포장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로공사는 금년 10월 준공토록 추진하며, 장상동 동막골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168억 4,460만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녹지대관리, 수질정화시설관리, 준설토 관리 등 5억 6,000만 원과 4개 지방하천에 저수호안 정비 등 도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교통정책과 소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신호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형 및 1차로형 교차로 6개소 설치비 15억 원과 2차로형 교차로 1개소 설치비 4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안전·안심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사망교통사고 제로도시 구현을 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비 17억 5천만 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개선사업비 12억 원을 전액시비로 편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하는 환경 조성 및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7쪽, 주·정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차량의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서비스프로그램 사용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대중교통과 소관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실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도비 70% 지원 보조사업으로 교통비 부담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억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그래도 안산이 제로라고 하는데 선진적으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여러 하고 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68쪽에 이 위치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네, 확정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바깥쪽에,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네.

그게 위치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는 바깥쪽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은 그 건너편에다가 생태계 관람할 수 있는 그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관람이 어려운 그게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던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바깥에다가 하는 경우가 좀 더 가까이서 눈높이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쪽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어떤 훼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설물들 들어와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약간 한 층을 높여서 좀 더 조망을 멀리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하나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야 해요. 사실은 질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270쪽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충전소 구축 272쪽하고 273쪽에 있는 구축에 따른 게 있는데 그러면 차는 언제 구입하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소 구축되는 시점과 맞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그럽니다.

걸리니까?

예, 하반기에,

예, 그래서 이 수소충전이, 물론 인천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충전은 할 수는 있겠으나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충전소 구축과 구매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79쪽에 건설도로과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질문보다는 이거는 다른 부서 전체 우리 공직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도로가 이번에 추경에 11억이 증액되죠?

11억 9,500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수 오랜 기간 동안, 이것 예산 갖다 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수 동안에, 그 안에는 분명히 민원인들의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이런 요구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진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긴 동안에 예산의 문제가 없느냐, 23억에, 담당자들이 다 증액사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11억을 증액해 달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천만 원 증액된다면 모르겠어요. 무슨 물가인생이든 뭐든 또 거기에 보상에 뭐 이런 게.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예산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하는데 별 이상 없죠? 이 추경만 세워주면.

예, 지금 손실보상이 100%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교회 땅은 수용재결 올라가 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늦어도 지금 공시송달이나 이런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다 절차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부서가 예산추계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다 문제없다고 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막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10억 증액 이러면, 23억 짜리 공사에 10억 증액 그러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경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282쪽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거기가 한쪽은 보행자도로, 하천가에,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밤에 자전거하고 박치기도 해 봤고, 시민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전거 현재 상태로 저게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해서 사람들이 구별해가지고 한쪽은 자전거만 다니고 한쪽은 보행자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개선방안이 좀 있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기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비를 한 2천만 원 올려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한 4억 정도 작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그러니까 화정천, 안산천 다요?

아니요, 화정천만이요.

그러니까 안산천도 똑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나는 우리가 안산천을 천으로 보지 말고, 지금 많은 도시들이 공원개념해서 굉장한 유지관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경기도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이걸 넣을 생각인데 하천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개념으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해 봤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교통 회전교차로를 여러 군데 하나요? 교통정책과.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동의 하모니마트 앞에 거기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이게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을 달기는 했겠지만 하여간 신호등 달고 나서 민원이 몇 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점멸등을 하든 뭐를 하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보고는 받으셨던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7쪽에 안심 전화번호는 잘 하신 것 같네요.

예, 시흥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이런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도시개발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배관도 구축사업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소생산공장에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두 군데가 되겠네요?

지금 아직 도시개발에서는 생산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관을 해서 완료가 되면 거기 수소 충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에서는 생산기지 형태고 여기에서 충전하는 거는 소비자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한 군데 만들려면 몇 십억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배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목적이 차량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차량에 직접 하는 약간 주유소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른 형태입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론 다른 형태인데 어떤 지금처럼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 유휴부지에 만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또 다시 충전소를 몇 km 지점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배관 내지 또 몇 십억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다 수소생산공장에도 그런 충전시설을 하나 갖추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네, 그쪽에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저희 안산시 소비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각 충전소에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거든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형태인데 우선 그래도 수소생산하는 공장에서 그 시설 하나 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 충전소가 하나 더 늘어난 폭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지금 충전소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고 우리 시에서 확대보급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30대를 지금 공공 승용차든 30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도 확대될 것이고 충전소도 이제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충전소가 건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쉽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데가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장에다 설치하게 되면 쉽게 안산에 두 군데가 하게 되는 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지금 계속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또 대부도 등등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사업이 되잖아요?

예.

몇 년도에 한해서, 왜냐하면 보상 문제라든지 등등 있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받아보고 싶어요. 그걸 어떤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라든지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준비된 그런 지역에 연차적으로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몇 개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온 거를 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본예산,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사업들이 언제 끝나는지 등등 궁금하고 예산 투여금액도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네, 송해근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최초 지급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경기도비가 70%고 우리 안산시가 30%입니다. 31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31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기도 교통본부에서 플랫폼 구축 중이고요, 지금 사용을 해서 7월에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랄까요, 동기랄까요, 이게 왜 생긴 거죠?

이거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청소년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들한테 교통카드를 사용한 만큼에 한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1년에 12만 원 지급해서 준다는 거죠?

예, 12만 원 한도인데 이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12만 원으로, 8만 원에서.

아무튼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은용기입니다.

지금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3억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살수차이죠?

예, 살수차입니다.

먼지 흡입하는 거는 아니고 물 뿌리는 차잖아요?

예, 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조그마한 먼지 흡입하는,

소형 흡입차요?

소형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대 있죠?

소형 흡입차가 10대 있습니다. 양 구청 5대씩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물론 탑승해 보고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 했지만 그게 현재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식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전에는 작년 9월에 구입해가지고 얼마 못 했는데, 겨울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역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5개 구역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지금 양 구청에다 해서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이동거리, 그다음에 하루에 1km면 1km, 2km면 2km 내 반경에 지금 사용용도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예.

10대가 각각 구역에서 정말 활용도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면 청소차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 본예산에 2억 4천 올라온 것 지금 6천 추가된 거죠?

예, 국비 내시가 증액되어가지고 같이 시비도 3천씩 증액된 겁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 구매하는 거잖아요?

예, 살수차.

살수차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2억 4천에 두 대 구입하셨잖아요?

작년에 구입한 거는 살수차가 아니고 흡입차 구입한 겁니다.

흡입차요?

예.

그러면 작년에 2억 4천씩 두 대 구입한 거는 다 흡입차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 8천 집행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2억 4천 본예산에 집행됐는데 그러면 6천이 더 추가됐으면 차량가액이 더 올라간 건가요?

예, 경유에서 CNG로 연료가 바뀌면서 차량가격이 6천이 올라간 겁니다.

차량가격이 6천이 올라가서 더 6천 추가로,

예, 그래서 국비가 3천이 증액됐습니다.

3천 내시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존 노면 청소 살수차가 3대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차 두 대 사고,

그거는 흡입차,

이거는 다른 살수차인가요?

예, 이거는 살수차고 차량이 좀 틀립니다.

틀린 거죠?

예.

네,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당초 34억 5,500만 원에서 지금 14억이 증액되어서 48억 5,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당초 1,125㎡에서 지금 1,655㎡가 더 커졌잖아요? 이게 한 530.5㎡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70평 정도 되나요?

160평 정도 될 겁니다.

16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160평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보면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 우리 시에서 아주 훌륭한 어떤 생태환경자원이 있어서 한 20여년 정도 쭉 그런 자료들을 축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수장고에 아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를 디지털로 하기도 해서 그런 어떤 전시공간이라든지 또는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교육 공간 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층이 더 올라가서,

예,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아직,

3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3층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이전 투자가 이것 설계용역비로 1억 4,200이 집행이 됐잖아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아직 집행 전 단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전 투자 1억 4,200이 여기 쓰여 있는데요.

그게 예산이여가지고 넣은 건데, 계속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갖고는 있는 거죠?

예,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억 정도 더 여기다 계상하셨는데 이 3억이랑 1억 4,200이랑은 뭔 차이인가요?

예산항목이 1억 4,200은 계속비여서 여기다가 더 추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새롭게 2020년도 별도로 추가되는 거고 같은 어떤 성격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착공도 지금 당초 7월이었는데 지금 이게 더 평수가 넓어지니까 당초보다 훨씬 늦어지는 거죠? 착공이 12월로 예정인가요?

지금 원만하게 되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옆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저감장치는 90%에서 100%, 장치가격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조기 폐차 시는 300에서 3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차가 어떤 차인가요?

덤프트럭 같이 큰 경우에 한한 겁니다.

집행된 적이 있나요?

그 실례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됐고요, 그 밑에 표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년 계획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있잖아요. 계획에는 30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의 자료를요.

예.

20년 실적에 보면 6대 1억 3천만 원이 나갔잖아요. 거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 3천 실적 있잖아요.

이거는 총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1억 3천이 나간 거잖아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격 지출된 게 1억 3천, 6대에, 올해 20년 실적.

올해 실적이요?

네, 그렇죠?

네.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2,100만 원이더라고요, 6대 나간 게 1억 3천.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20년 계획이 30대에 4억 500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60대에 1억 3천, 대당 약 2,100만 원씩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평균 가격으로 하면 4억 500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어야지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혹시 국비라든지 그럴 경우는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게 꾸준하게 똑 같이 나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33억으로 전체 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각 들어오는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톤수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 예상 물량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금액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요. 당초는 이게 저희가 3,52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지원하는 건데 대당 3,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1,350, 시에서 주는 게.

시에서 주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50이잖아요?

현재 금액은 1천만 원이고 지금 이게 되면 1,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쭈어 봤는데 다 지자체는 1,350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작냐 했더니 이번에 좀 금액이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뭔가요?

처음 보급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소차 평균가격이 옵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오롯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구입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3,250 정도 되면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그 비슷한 어떠한 사양에 휘발유 차량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보급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된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관용차를 한 대 구입할,

아니요, 관용차 올해 5대입니다.

5대요?

예.

그러면 언제쯤 차가 출고되나요?

지금 차 출고는 계약일로부터, 지금 그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재고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되면 9월,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충전소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충전소 준공이 그러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도 참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반기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개월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하는데 이상은 없을까요?

만약에 좀 더 빨라진다면 주변에 있는 데를 아마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인천이라든지, 한두 달 정도는.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 30대를 어쨌든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30대 과연 신청이 가능할까, 의문이 돼요. 충전소가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30대가 다 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문의는 오고 있고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양상동이랑 대부동 임시회 회기 때 자료 책자에는 여기 보면 시비 2019년 이전 투자액이 지금 여기는 양상동이요. 자료에는 62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276쪽 주요사업설명서요. 이 책자 276쪽이요. 양상동이랑 그 옆에 대부동 277쪽이 있는데요, 지난달 임시 회기 때 보고하신 거에 비하면 2019년 이전 투자액이 82억 2,100만 원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62억 2,10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착오가 왜 있는 건지, 그럼 나중에 찾아서,

아니요, 지금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는,

이전 투자가, 우리 지난달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2019년 이전 투자가 62억 2,100만 원이요.

그러면 지난달 책자에는 82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타인가 보죠. 지난달 우리 업무보고 때.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보다가 지난달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빼 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

그것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요.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회차로요. 회차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상록구 충장로 월피현대아파트 외 여기 책에는 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간담회 때는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오표를 냈습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가 잘못된 건가요?

간담회 때 잘못해서 정오표를 냈습니다. 6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예.

합이 그러면 7개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소형 소로 작은 도로에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예, 이게 원래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한 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그러면 7개소가 맞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심 전화번호요. 저도 차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놓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불안한 거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안심 번호 이렇게 하게 된 시흥시가 최초로 하게 된 건가요?

시흥시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여러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여러 곳하고 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시흥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저희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7월부터 되는 건가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홍보를, 특히 안산시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10만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이게 홍보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당초 13세에서 18세를 연 8만 원 하기로 했던 게 지금 다 같이 12만 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러면 13세에서 18세 이하는 버스요금이 조금 더 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게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경기도 공통으로 해서,

내년에 계속,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교통공사 본부에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정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물량 대수가 이 자료 가지고는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이거를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향후 계획에 6,785대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5,151대, 대수 총계가, 그렇죠?

금년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표로 되어 있는 것 총계, 2020년 5,151대, 그래서 이 표하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 향후 계획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억 정도가 지금 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에 물량을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6,785대고 지금 5,151대는 그것을 뺀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한해서 작성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한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지금 그 사업을 했던 거랑 앞으로 할 거랑에 대한 한 대당의 예산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표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알기 쉽게 작성해서 위원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2,200만 원 가지고 안산시민 전체라고 대상을 해 놨는데 2,200만 원이 주로 사용되는 게 통신비 아닙니까?

사용료입니다. 그게 한 장당 저희가 10만개가 한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안산시에 23만대 정도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10만대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세트를 구매를 해서 일단 장당 200원씩인데 이걸 나눠드려서 하는 건데 사용료가 2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20만대가 넘으니까 10만대가 2,200만 원 예산에 그게 세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10만대 분을 가지고 오면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고,

10만대 우선 배포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좋고 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름대로 성과도 나오겠네요. 그죠?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저희가 해 봐서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이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자 우선 주차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을 찍은 상황이 어제 그저께 밤 23시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앞쪽에 한 자리가 더 비어 있어요, 11시인데. 다음 화면, 저기도 지금 비어 있죠, 저쪽에 승용차가 있는 데, 이쪽 앞에도 비어 있고. 다음 화면, 여기도 비어 있죠. 11시고 저분은 거주자 우선 지역에 세울 수 없는 분이면 이중주차를 하고 있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11시예요. 다음, 이중주차 역시 해 놓고 지금 거주자 우선 지역은 비어 있어요. 다음, 인도에도 올려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 자리는 비어 있는데. 다음, 이게 11시경에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한 지역을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노면을 보시면 위치가 다 틀려요. 지금 이 한 지역만 봐도 밤 11시경에, 거기 거주자 우선 주차에다가 일반차량이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태료를 붙이거나 아니면 밤에 차를 견인을 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대한 거를 전부 회수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해서 다시 재 추첨을 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또 시범사업도 했고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공유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커를 안산시민 자기 거주지 주변에 시민한테는 누구나 다 스티커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 야간이든 아무 때나 그 스티커를 받은 사람은 가서 주차를 하는데 약간의 어떤,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시면 누구나 다 스티커만 우리가 발부해 주면 세울 수 있고 결재방식은 세운 사람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분의 휴대폰 앱에서 자동으로 결재가 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민민갈등이 안 생겨요, 주차문제 때문에. 왜, 저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일단 스티커는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 자리에 세우고 싶으면 조금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으니까 서로가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총량개념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우선 먼저 오는 사람이 주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채우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 틀림없이 결재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야간 주차하는데 1만 5천 원을 월 받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산출을 해서 누구나 다 그 스티커를 받은 분은 차를 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결재방식만 바꾸면 돼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방식만 바꾸면 밤에 주차난으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일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을 하면 비어 있는 공간은 일단 다 채워서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양천구청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 문제점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잘 찾아서 보완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 시설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19년 9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시설보호구역 쪽에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에 반경 300m 이내를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경찰서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잉 지정으로, 300m인데도 300m 이상 과잉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지금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태료도, 그냥 승합차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일반구역은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호구역은 14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속도위반도 마찬가지로 일반구역은 14만 원이고 보호구역은 17만 원이에요. 이게 많은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적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꼭 필요한 지역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139m, 610m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1,725m, 상위법에서는 시설물에 반경 300m 이내에만 시설을 해도 된다, 200m만 해도 되고 50m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는 되지만 보편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권익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최근 2019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해 왔는데 이거를 전부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과잉으로 m수를 늘려놓은 지역들 불필요한 지역은 없애줘야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약간 스치기만 해도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상해라는 거는 차량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거기에는 속도위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과중처벌이 되어가지고 늘어나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시민들도 보호를 좀 해 줘야 돼요, 어린이, 노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지, 지금 아마 전수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구역 특성을 봐서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어린이도 물론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를 시켜주고 없애주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데 인도가 없는 부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종점에 어떤 표지판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이 노면에다 그리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운전자가 빨리 식별할 수 있게끔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요,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슈퍼마켓 운영에 있어서 시기를 7천만 원 민자사업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하는 거죠?

네.

환경교통국 5층이 아니고 MTV 에너지센터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장소 건,

2차 계획만 거기서 하고, 2차 계획은 MTV부지 내에서 하고,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준 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동안 했던 것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2차 계획이요.

2차 계획이요? 네, 맞아요. 2차 계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경은 또 올해 1월에 했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일단은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하겠다, 판매, 그다음에 저한테 주는 것 보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본인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충전 정도는 한 아이디어, 이거를 청년들 아이디어를 연계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이렇게 태양광 모자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 지금에 나와 있는 거는 예시 드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탕에 청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룹을, 와동에 청소년센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연계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에너지정책과는 그 정도 하고요, 건설도로과요.

네.

수인산업도로에서 반월로 가다 보면,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반월을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교각차도를 지나가죠?

예, 구 국도39호선 밑으로요.

맞죠? 그게 반월천 사업에 혹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그 교각을 확장하거나 뭐 이게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편도 1차선인 거는 아시죠?

교량이요?

교량.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우회전해서 좌회전 하면 반월로 들어가고,

예, 우회전은 비봉으로 가고요.

우회전하면 비봉 매송IC 쪽으로 가고, 그 교각을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고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게 좁아요.

지금 버스까지 교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차들도 구반월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은 아예 그냥 길게 줄 서 있고 그게 줄이 서 있다 보면 팔곡동에서 수인산업도로하고 올라타는 도로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해안로에서 수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예.

맞아요. 거기가 밀려 있다 보니까 끼어들어서 수원으로 나가는, 군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상당히 X자 주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교량만 확장한다고 그래서 통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국도 39호선, 지금 말씀하신 구 반월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의 통로박스 자체가 편도1차선, 그러니까 양방향 2차선이기 때문에 그 도로, 그러니까 통로박스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그 교량만 확장한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교량을 통과하고 난 후에 거기가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어요. 우회전은 수인산업도로를 못 타니까.

교량을 지나서 좌회전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면 다시 거꾸로 우리 제일장례식장으로 들어오죠.

아니죠. 수원 쪽으로 가죠.

아니, 교각을 지나서.

아, P턴을 하면요?

예.

예.

거기에다가 로터리를 설치하면 신호가 없이 계속 흘러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부분은 기 도로부지 내에서 어떤 교통개선체계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민원이 좀 있는데,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보자고요.

예, 그 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반월로 가고 직진하면 외곽, 반월 외곽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 가는 방향인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확·포장공사요. 대부도는 주로 도로가 인도가 없죠?

예.

밤에 8시, 9시쯤 넘어서부터는 걸어가기가 두렵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간만 흔들려도 사람이 팔 정도는 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간격이 되죠. 확·포장공사가 2021년에 12.5km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속적으로 명품도시, 명품대부도를 만드는 전제조건이 대부도에 최소한 인도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부 황금로 자체도 2010년경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꾸준히 잡아서, 그러니까 대부도가 어떻게 해서 90년도 후반에 저희한테 이렇게 안산시로 편입된 지를 알기 때문에 불만들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로다 하면 확장은 못하더라도 인도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대부도에서 탄도 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도에서 영종도 쪽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죠. 양쪽에 상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차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건설도로과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의 예산을 잡으셔야지만 그것이 획기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거 때만 잠깐, 또 필요할 때만 잠깐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시라고, 또 건설도로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여름 오죠. 하천 준설토 폐기물 하는데 하천을 지금 싹 한 번씩 걷어내는 하천이 있습니까? 화정천을 한 번 걷어냈죠?

예.

안산천은 걷어냈습니까?

못 걷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작년에 화정천을 준설을 해 보니까 그 준설토 자체가 일반토사로 분류가 되지 않고 특정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쪽 광명 고속도로 하부에다가 임시 적치를 해놓고 올해 치울 계획입니다.

임시 적치가,

고수부지예요, 교량 하부에.

적치할 수 있나요?

예, 통수단면은 확보해 되어가지고요.

진짜 좋은 물, 좋은 수질을 내려 보내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한 번쯤은 걷어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연차별로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그 하천에 보면 좌우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죠. 심지어는 갈대습지에서부터 월피동까지도 한 방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화정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똑 같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모양만 그려놨지, 색깔만 다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고 싶어요. 자전거도로를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좌우에 자전거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인도 주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방향을 자전거도로만 주고 한 방향을 인도로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내가 잘못 진입을 했으면 건너올 수 있게 이런 방식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하시면서 걸어다니신 시민과 자전거가 부딪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위험하고 깜짝 놀라고, 요즘에는 자전거를 험하게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공원처럼 가꾸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런 미비한 것들은 조금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화정천 실시설계비를 2천만 원 울려놓은 것도 자전거도로 규정상 폭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설계비만 올려놓고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말씀하신 이정표 같은 것도 설치를 해 놨는데,

안 돼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또 철거를 했거든요. 그 어떤 안내 이런 걸로는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대로 다니시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안 해요. 저희도 운전하면서도 신호위반하면 벌금 내잖아요, 벌점 먹고. 그런데 신호위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호위반 다 하면서 과태료 내잖아요, 벌금도 내고.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우리 쪽에서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가운데 무슨 터를 준다든가, 가운데 꽃을 심는다든가,

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턱 때문에 또 안전사고가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난 후에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교통정책과요.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소통에 있어서는 신호보다, 또는 점멸신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자꾸 늘려나겠죠. 각 지방도 엄청나게 늘려나더라고요.

예, 정부에서 보조금도 계속 주고 그럽니다.

예전에 사고율이 많아서 한때 설치했다가 싹 철거하고 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통정책과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대각선 횡단보도 여기에 36억 5,400 이런 예산들이 막대하게 쏟아지는데 30km 속도를 지키고 가든 아니면 제가 10km로 가다가 차가 멈추는 찰나에 초등학생이 친구끼리 달려오다가 제 차에 부딪치면 저는 속된말로 난리가 납니다. 운전자는 죄인이 되고 운전자에게 과중한 처벌,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은 300m 규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예로 들면 신도시 중앙역에서 한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사거리가 있어요. 좌회전하면 성포동 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우회전하면 상록구 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죠, 직진하면 한대역이고. 거기는 17시부터 20시까지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에 가면 주말에 도로를 막고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공원 주변 도로를 막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자동차경주 조정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침 9시가 초등학교 1교시 수업이더라고요. 그럼 8시50분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55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전면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해 보고 나서 말이 된지 안 된지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운전자가 불편하냐, 아니요, 안산시는 특별하게 다른 시도보다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도로가 바둑판 도로예요. 내가 이 길로 꼭 가지 않아도 약간만 우회하면 도로를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거의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둑판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불편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뭘 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마시고 이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한 시간 정도든 한 시간 반 정도든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정문을 중심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예 차가 없는 거예요, 300m를. 그 아이디어를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저하고 만들어봅시다. 불가능하실 것 같죠?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면 이번에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도로교통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데 저희 자치단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시설물 관련 중심의 그런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과속 단속 신호기라든가 이런 시설물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알아요.

어떤 속도에 대한 단속분야는 경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범적으로 하면 또 경찰이 같이 동의를 해 줘야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학교 앞에 아침에 경찰이 같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어린이들 교통지도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더 좋은데 이것도 반발이 있기는 할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또,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에너지정책과 세출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그 뒤에 쭉 있는데 467쪽에 신길온천역 앞에 아름다운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여기다 뭘 하는가요?

그쪽에다 꽃을 주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동에서 올리는 대로,

여기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루빨리 시흥시하고의 도로가, 거기 안산시 구간만 되어 있고 시흥시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절되어서 주차도 심하고 쓰레기도 많고, 차라리 쓰레기 치우는 게 나아요.

제가 신길온천역 그쪽,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돈들이 거의 보면 조그맣게 동네에서 올린 사업들인데 이렇게 돈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축제요?

예, 거기 앞에다가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쓰레기를,

저는 거의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모지구가 이번에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도로도 개통되어야 되고 거기 거모지구 개발되고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신길온천역에 온수 나오는 줄로 알고 전철 타고 내려오시는 서울 분을 만났어요. ‘온천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가 특별기금도 동에서 올라온 것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조금 조금 다들 이렇게 분산해서 주고는 있는데 사업들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또 468쪽에 호수동 플라워시티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쓰려면 다 쓰지 왜 여기만 이렇게 써놨어요. 꽃길 조성이죠?

네.

제가 어제 국어진흥 조례 발의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부터 이런 용어들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온 대로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아니, 동에서 죽으라면 죽습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 발전소 주변 관련 사업들은 동에서 필요한 것들 저희가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 기관이 하도 협착, 비산, 이런 용어를 써서, 끼임 사고, 전도 넘어진 사고, 그것을 수년 동안 요구해서 그렇게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선택을, 아무리 동에서 올라왔다 해도, 동에서 그러면 이상한 소리 쓰면 그대로 쓰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선부2동 보니까 여기도 로고젝터, 로고젝터가 이렇게 불빛 비춰서 그거잖아요?

네, 밤에 이렇게 쏘면 나오는 것.

이 용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외래어, 외국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선택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보면 동에서 거의들 올라온 거잖아요?

네.

46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교통약자, 소위 얘기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민방위교육장이 그러면 그런 교통약자 외 거기 아무도 안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여러 가지 있고 교육장이고 뭐고 이런 게 있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물론 이것 역시도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달라고 그랬으니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환경개선과,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각동에서 올라오더라도 진짜 그 사업들보다 더 긴급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을,

네,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그 동안에 쓰는 것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님 지적했지만 누구나 달라고 그러면 막 퍼주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철저히,

예, 그래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달란다고 그냥 퍼주는 예산이고, 이것 책임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안산 농수산물 채소동 가서 보면 그 채소들이 우리 각 시민들한테 매일 아침 배달되는 채소동에 가서 보면 사실은 컴컴해요. 그래서 거기에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라고 작년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다음에 할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올 금년에는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셨어도, 그러면 과장님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난 몰라, 난 못 들었어.’ 그리고 이것 예산을 올해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할게’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농수산물에는 많은 예산들을 도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런 농수산물 거기에 그런 전기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년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 부서하고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측가능하고, 신뢰가 쌓이면 예측가능하고 그러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내년에 할게’ 믿어요. 신뢰가 안 쌓이면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건설과에 아까 농수산물 뒷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전 공직자와 우리 안산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아까 11억 9천 증액된 부분이 증액 이유가 차로가 1차선에서 한 차로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사유가 분명히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시의회의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거나, 증액사유가 있다, 또 내지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거나, 그거는 업무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몫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알려주고 계속 있다가 1년, 2년 다 지나고 난 뒤에 ‘왜 빨리 이것 착공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가서 ‘이게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추경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데 그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보고를 하면 그만인데 그 보고가 늦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없던 일을 그냥 만들거나 증감사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10억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증감사유는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늦게 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또 그런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없는 돈을 한 번에 막 올리는, 증감사유가 없는데, 그런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한 이번 예산은 저희 간담회 때도 증액에 대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알기보다는 주민의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 동안에 오랜 한 3년간에 걸친 일인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주민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었는데 원래 세워졌던 23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추진됐으면 사실 오늘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고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민원의 요구가 있었고 또 검토해 봤더니 필요하고, 그래서 한 차선이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증액사유가 있고 1차선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않고 나중에 공사착공하면서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법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수산물시장 안의 여러 가지의 그런 주차장 안에서의 엉킴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연결도로가 있는 건지, 보니까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계속 엉켜가지고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뒤쪽에 도로가 생긴다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희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휴식시간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는 당연히 뒷길로 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도로가 나면 농수산물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거기가 보행자들이 굳이 한대역을 가기 위해서 농수산물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도 보행자들이 다니잖아요. 뒷길이 생기면 보행자들이 그 뒤로 다닐 거고, 농수산물 갈일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차들이 두 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들, 지금 현재는 화물차 하나가 중간에 물건을 내리려고 딱 서버리면 전체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개가 뚫리면 그 사이로 나가면 그런 교통흐름은, 첫째는 교통흐름 완화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거고 그리고 농수산물 안으로 굳이 걸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그 사이에 걸어 다니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과장님보다 박태순 위원님이 더,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논의하고 그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어찌됐든 농수산물시장에서 그 도로를 진입하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연결은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의 그런 거를 정리가 된다,

그렇죠. 거기에 파렛트로 야채 같은 것을 거기다 야적을 해 놓으면, 그 소통에 관한 거는 농수산물 측에서 정리를 해 줘야죠.

그것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세요.

아니요, 일단 연결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이후에 그 교통 흐름에 대한 것도 협의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설도로과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284페이지 보면 대부도 뻑꾹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시비 1억 세우고 2회 추경에 9억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은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 소하천이 22개소가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1억에 대해서 왜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여기도 소하천 뻑꾹천 대부도의 일원인데요, 대부도가 지금 보면 자유 입지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렇게 나면서 하천을 건너서 주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뻑꾹천의 교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해가지고 그 교량을 새로 놔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 입장에서는 어느 하천에 대해서 전 구간을 개수를 못하니 일단 이 사업비로 그 부분, 그러니까 교량 놓을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광역심의가 끝나면 용지를 매수해서 교량을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놓으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2회 추경에 9억이 국도비가 확보가 확실하게 된 건가요?

일단 특별교부세 신청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확답을 받으셨냐고요.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역심의가 떨어지면, 교량이라는 거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설계부터는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전체 그러면 10억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억이 그대로 내려올지 삭감되어서 내려올지 그걸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안 내려오면 재난기금이나, 일단 막말로 교량 무너진 다음에 저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하기는 열악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교량 중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교량을 새로 놓으려고 올린 겁니다.

예, 아무튼 신청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없어요.

추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 건립 사업이요. 이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시행령에 보면 변경사업이 30% 초과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되게 아쉬운 건데 작년부터 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시행령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죠?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리신 건데,

일단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가 변경된 거잖아요?

네.

그럼 위치 변경된 거와 당초 사업에 3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추경을 올리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리신 거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을 하면서 다시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다 보면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외람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심의를 받아볼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사전에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안은 위치가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 사사무실을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위치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 들어서 리모델링 하셨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 교육시설 건립을 하면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건물은 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하게 되면 하나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건물은 일단은 옮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받으시고, 그게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예,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어쨌든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먼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금 왜냐하면 또 올해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게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환경정책과는 그 사안을 놓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자원순환과, 이번에 살수차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있죠? 그 분들 몇 분이 저희 안산의 자원순환과 청소차량에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동반이 있고 또 일반 지금 동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반이에요?

가로청소요? 가로청소반입니다.

가로청소반과 기동반에 대한 일하는 업무가 순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호수동 플라워시티 사업을 저희가 삭감하면, 이게 국비잖아요? 삭감할 수 있어요?

이미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심의를 한 거라서 삭감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회가 이 특별회계에 동별로 되어 있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했을 때 이것 사업은 삭감할 수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문제제기 했을 때는 그냥 문제제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어차피 올해 사업은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서 온 거라서 내년에 사업할 것은 각 동별로 해당 동의 담당자나 팀장님들을 모셔놓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심의위원회 형태로 저희가 자체에서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안내 표지석 설치사업비 또 있어요.

네, 대부도.

이 마을안내 표지석 규격이나 이것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박태순 위원님 말대로 조금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저는 3년 거를 이걸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서 제가 비교도 해 보고, 3년 동안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