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541호, 2005년도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의안번호 528호, 경상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29호,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530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1호,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7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도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주호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6%인 185억2,045만원이 증액된 3,257억4,6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6% 증액된 4,748억4,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138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8,593만원이 감액된 27억7,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1,800만원이 증액된 62억1,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노인 시설과 아동 시설 운영 등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에서 수요 증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부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123억3,571만원이 증액된 2,849억2,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총 11건에 161억1,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총 4건에 15억7,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총 17건에 53억4,9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5,267만원이 증액된 303억4,08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조건부 시설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4억6,600만원, 보건위생과 어린이 병원 건립 기초 설계용역비 등 12건에 21억9,3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여성복지 사업에 6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8.5%인 64억7,022만원이 증액된 827억1,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49페이지 경남 암센터 건립비 3억원, 어린이병원 건립 설계 등 기초용역비 17억4,500만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3억8,701만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11억8,205만원,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비 1억5,000만원, 의료급여 도비 전출금 5억5,7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23억9,963만원이 증액된 2,989억7,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120억6,790만원, 다음 154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 사업비 5억8,000만원, 노인의료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6억1,586만원,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4억8,953만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사업비로 3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80억7,032만원이 감액된 915억4,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6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44억8,065만원, 16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2억6,39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6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사업비 1억900만원, 다음 164페이지 아동시설 운영비 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5,422만원이 감액된 15억9,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재료비 1,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보다 100억4,418만원이 증액된 2,350억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내시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경남 암센터 건립비 등 총 3건의 사업비로써 126억8,734만원입니다. 이월된 주된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2005 회계연도 내에는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해서 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2005년도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선에 승선하고 있는 보건의들에게 특별한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수당이나 특별수당 같은 것은.

특별수당은 진료 활동비라 해서 나가는 것이 한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가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나갑니다.

특별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100만원 선이면.

진료수당입니다.

다른 보건의들은 그 수당이 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가는데, 병원선에 근무하는 보건의한테 별도로 다른 특별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수당은 똑같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아파트 안 사주시렵니까?

과장님, 1억5,000만원중에 물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아파트 구입비에 해당됩니다.

아파트를 사면 에어컨도 사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일부는 기존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관계는 안 넣었습니다.

통영 거주하시는 강석주 위원님에게 그 돈 줘서 사고 남는 돈으로 집기 사 넣어 주십시오. 그 돈이면 충분히 삽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취득을 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살던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훨씬 깨끗하고 거주하기가 편하다 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기원 위원님!

149페이지 어린이병원 기초 용역비가 17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기초용역을 하는 데 맡길 것입니까?

공사 관계는 전체 다 부산대학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이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네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75억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237억원이고, 도비가 95억원이고, 자부담이 143억원으로 조성되고, 부지는 1만5,000평에 6,000평 정도의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됩니다. 산출근거는 총 공사비 475억원중에 320억원이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비가 114억5,5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40억4,500만원은 설계 등 기초용역비로써 부담 재원은 국비가 12억4,500만원, 도비가 5억원, 자부담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는 32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6억원, 감리비는 320억원의 4%에 해당하는 12억8,000만원, 용역비는 11억6,500만원 해서 총 40억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산출근거에 의한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어린이병원이 건립됨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제가 볼 때는 희귀 난치성병으로 소아암, 몇 번 생명나눔재단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계가 있다, 그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혜택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종류가 지금 의료혜택을 봅니까?

71가지입니다.

추가될 것은 몇 가지입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우리나라에는 통상적으로 전체 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판명하는데 그 질환은 1,0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1종에 해당 하는,당초에 이게 5종부터 시작했습니다. 71종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한다 해도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의 71종을 앞으로 가면서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더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소아암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소아암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진료비에 대해서 우리 도가 25% 정도 부담을 하고, 또 시·군이 25%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아암이나 희귀난치성 병으로 경남도에서 파악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300명 정도, 제가 숫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외우고 있지 않지만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별도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파악을 해서 옥반혁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희귀난치성, 소아암 관련된 것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더욱 더, 제가 보건진료소도 한 번 둘러봤는데 지금 폐쇄된 곳이 너무 많아요. 원인을 물어보니까 담당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제 교통이 원활하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 지역은 시골 산·어촌 지역은 폐쇄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사고 난 것 있었죠. 폭풍으로 인해서 올 수 없어서 조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적어도 재난재해 방재시스템에 발맞추어서 의료체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급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이 안 될 때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지각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자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82억원 정도를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한 결과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얻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확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에 저출산율을 가져오는, 자꾸 피폐되어 가는 원인이 문화나 보건 이런 것이 열악한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병원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산에 부산대학교 병원은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대학병원 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 2동에 대해서는 거의 7층까지 올라가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에 계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부산대학병원이 순조롭게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이 병원에 돈을 넣으면서 어찌 보면 부설기관 아닙니까, 여기가.

자기네들이 확보한다는 143억원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 과정에서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이 양산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분명히 내어 놓아야 할 돈인데 꼭 챙기셔서, 경상대학교에 돈 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천천히 주시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옥박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 분야하고, 장사시설 용역 내용하고, 용역비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 현재 소재지하고, 규모,

소재지는 마산 남성동 지하 주차장에,

아니, 자료로. 규모하고, 소재지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대표자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자상거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2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김해의 롯데쇼핑과 같이 된 그것에 유치를 해 보려고 저도 김해시 관계 국장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별나게 제가 엊그제 들어가서 보니까 2005 콜 센터 일자리 유치현황에 대전에 하나생명보험부터 해서, 동양화재, 글로벌 이것은 여러 가지 2,425명이 이미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광주도 그렇습니다. 광주는 삼성생명, SK생명, 쌍용화재 500명, 대구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300명, 부산은 도미노피자, LG카드, 동부화재 1,750명 등 해서 부산광역시는 7,500명을 일자리를 유치한 이런 차원인데 경남은 유일하게 창원에 경남은행, 한전, LG전자만 있고, 타 지역은 전무한 상태라서 경남지역에 김해가 되든, 진주가 되든, 마산이 되든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옥반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갖는 산업이 전자상거래 고객서비스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도로 유치해서,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당초에 전자상거래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시·도에서도 유치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금 전 시·도에서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이번에 유치를 못한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도내에는 지금 전자상거래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한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이 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영업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일반 다른 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전남 이런 데는 일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마는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50% 이상을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이유가 되었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유치를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국내 100대 기업하고, 코스닥 기업 200개에 홍보를 했었고, 저희 담당 계장이 대기업 LG, CJ홈쇼핑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15개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유치를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유치하고 못 하고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나아갔지만 유치를 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여기 2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해서라도 앞으로 전자상거래 부분만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려면 100대나 코스닥 안에 들어가는 기업 아니라도 콜 센터를 통한 안내 서비스 정도는 얼마든지 장애인이라도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부가를 좀 올려서, 또 그 기업들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50% 정도 지원을 받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인건비의 50%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실어주어야지,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하면 일을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것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그만큼의 성과를 못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먼 데서 찾지 말고 경남 안의 기업들 중에서 서비스나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얼마든지 콜을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망이 되면, 장애인간의 네트워크망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 위원님!

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보면 장애인 재활정보사업 운영이 있죠. 이게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는데 본래 어떤 내용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목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외에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안에 도장애인재활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7,2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PC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이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있는 7,280만원 그 금액을 가지고 하도록 조정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삭감을...

지난번에 장애인 정보지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 좀 쓰여지면 좋겠는데...

지금 7,280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PC무료보급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 재활정보사업 운영에 2,000만원 깎는 부문만큼 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활정보사업이니까 지난번에 내년도 기정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해서 3,500만원이 신규로 돼 있죠?

예.

6,500만원인데 3,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장소는 마산 어디에?

마산 남성동 지하주차장 옆에 가면 2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원을...

지금 6,500만원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걸고 있는데, 그 업주가 6,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인상을 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임차료 6,500만원도 우리 도가 지원한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전세보증금을 걸은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70평 정도다 그죠?

예, 70평정도 지금...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건물주가 지금 6,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전세보증금을 3,500만원 정도 인상해서 1억원을 해 줘야만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3,500만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임대가 안 나가서 쩔쩔매고 있는 데가 많은데, 유독 여기는 얼마나 번화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올려라 하면 대단한 건물인 모양인데...

이게 마산시 어느 동입니까?

남성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의아해서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건물주의 동향이라든지 정향을 파악해 보니까 시각장애인 지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타 협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을 것이고, 농아협회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가 만약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닌 다른 협회에서도 요구를 하면 다 반영을 해 줄 생각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농아인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 심장장애인, 교통 이런 협회에 우리가 운영비에 임차료를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반영한다는...

그러면 여기 시각장애인협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조학환으로 돼 있습니다.

또 조학환 씨입니까?

예.

조학환 씨 얘기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데, 자매결연이라도 맺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조학환 씨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저런 유ㆍ무형의 모습 때문에 기억에 남으신 것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산 남성동에 소재하고 있고 약 70평이 됩니다. 70평이라는 큰 면적이 필요하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원론만 하세요.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500만원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6,500만원에 임차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전혀 임차료가 올라가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학환 씨나 이런 분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건물주하고 대면해서 과연 인상을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현재 있는 6,500만원 수준으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했지만, 사실은 이게 15년이나 됐고, 지금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다른 협회에서는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으면서 유독 시각장애인협회는 얘기하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술술 잘 들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70평 정도 규모 같으면 대단히 크잖아요. 과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70평정도 웅장하게 커야 되겠느냐?

그 안에는 순수 사무실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도 연간 보니까 타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부담하는 부분도 없잖아...

지체장애인들은 보조사업을 주면 안 됩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짜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개중에 또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도비로 지원하면서 일부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장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단체에 대해서 골고루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편중되게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염려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서 사무실도 좀 줄이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독 시각장애인협회 여기는 들어오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또 본예산에 올라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얼마나 힘이 있고 한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도의원들 폄하 발언까지 하고 말이죠. 우리 도 집행부에 가서 인사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겁을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하시니까 물을 한 잔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쯤 해 두시고 저희들...

사무실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여기에 이렇게 하면 타 단체에도 고루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타 단체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님.

54페이지 복권기금이 당초예산에 4억6,6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정 5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복권기금은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

기금이 2005년도 당초에 내려온 기금이 아닙니까?

당초에 5억6,000만원 내려왔고, 추가로 해서 다시 우리 도에 4억6,6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미신고시설,

아니, 당초에 5억원 같으면 기 5억원이지 어떻게 4억6,600만원...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5억6,000만원 돼 있고 추가로 4억6,600만원이 됨으로 해서 10억2,600만원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이.

여기 보면 4억6,600만원으로 기...

인쇄가 잘못 된 것 같네요. 인쇄가 잘못 된 거죠?

사항별설명서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된 거예요?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

당초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집행을 다 했고요, 나머지 4억6,600만원은 추가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부가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8개소 정도...

그 다음에 미신고...

미신고시설이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조건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개입니다.

조건부가 28개, 미신고가 12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가 기간을 한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못할 때는 이걸 폐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미비한 시설을 보충해서 언제까지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한다는, 언제까지 하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대로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금년에 파악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조건부도 지금 여기 28개 중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일정한 시장ㆍ군수의 등록요건이 있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사설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이런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과, 일정한 건물 안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건을 다 구비하도록 지원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28개 중에서 지금 조건부 기간이 지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게 내년 3월경 되면 일단 우리가 요구한 시설을 완비하라고 돼 있습니다.

28개소가 조건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조건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완비하라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지난 사항은 없는 거네요, 28개 중에는?

예.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여성정책과장님. 16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보육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육시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예, 당초보다 6.29%인 44억8,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현재까지 운영비가...

과장님, 몇 개 안 되는데 안 해 오셨습니까? 많지도 않턴데.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보육시설 운영은 당초에 711억7,370만5,000원 편성하였으나 중간정산을 해 보니까 실제 소요액이 666억9,305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중간정산한 결과. 현재까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608억4,739만8,000원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운영비는 58억4,56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분에 시ㆍ군에서 금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이게 중간정산한 결과 예산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충질의 좀, 우리 과장님, 여성정책과장님이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 이 부분은 44억원이라는, 약 5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보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게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돈이 44억원이 남았으니까 덩치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약 717억원 정도, 거기서 66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내용상에 보면 주로 종사자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이트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투입해서 못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런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제대로 된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예산운용이 되도록 우리 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에 대해서 면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조금 여유있게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귀착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충...국장님,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삭감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정만 위원님.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문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예산액 3,50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감액사유는 장애인단체 지원 형평성 결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박영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식시간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이를 일반화하여 각급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그 총 규모가 2조3,77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4,179억원의 1.7%인 4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 170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신ㆍ이설, 과밀학급 해소시설, 교육환경 개선 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사업비 1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재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404억원을 감액한 2조3,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BTL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서설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국장님!

예.

지금 여기 직업훈련소에 학과가 어떤 학과들입니까?

자동차 정비과가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해건설공고에는요. 건설공고 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학과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과가 적정하지 않아서 학생이 모집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원기계공고에서도 적정하게 있었고, 지금 부설직업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는 전체 학생이, 우리 경남도내 이 부설학교에 수강하는 학생수가, 이게 1년 과정인데 약 80여명 됐습니다. 그게 계속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도 진학을 많이 하는 상황에 인문고 학생들은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진학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나마 몇몇 학생이 있는 것은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우리 창원에는 한백직업학교가 있고, 진주에 진주직업전문학교가 있고, 부산에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데 이름은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있으면서 이 기관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조로 한달에 20여만원 돈을 주면서 아이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립고등학교 부설은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이 격감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희망하는 학과가 없어서 학생 모집 이 안 됐다고 하면, 진학을 또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기학과를 만약 신설한다든지 이러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다가 폐지한다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지했다가 또 신설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기학과가 없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고 있는 과목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간호학원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경남간호학원, 직업전문학원 이런 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가고, 주로 간호, 직업전문학교에는 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선반에 관한 것도 있고, 자동차 정비도 있고, 컴퓨터 계통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앙동에 하고 있는 한백직업전문학교 그런 데는 과가 서너 개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고, 주로 간호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미용학원 쪽으로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 아이들이 만족하는 과가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과들이, 간호는 주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거의 만족이 되어 간다. 그렇다고 특수한 과를 하려고 부설전문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시설이 기존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쪽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위원장 외에 7개 자생단체장 명의로 2005년 12월 19일자로 거제 옥포고등학교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기에 현지조사 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28일 11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11시로 심의보류를 선언합니다. 6.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각종 사업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목적 지정된 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과 2007년 및 2008년도 개교 예정학교 중 BTL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사업비 등을 조정하고 연도말까지 예산집행 계획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 일부를 감액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2005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김해 도서관 구입비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도서 구입비는 자치단체가 전입을 하는 것인데 돈 자체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세출이 상대적으로 까진 것입니다. 우리 재원이 아니고, 우리 재원은 정상적으로 도서관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입금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오신 김에 기획예산과 급여관리 140억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어 이렇게 많이 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원에다 평균호봉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 운영하는 인원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호봉의 차이도 퇴직자가 생기고 신규자가 생기기 때문에 호봉차이라든지 전체적인 차이가 생겨집니다. 중간에 결원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인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어집니다.

정년퇴임할 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년퇴임도 우리가 명퇴를,

명퇴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호봉을 가지고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생겨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연간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정도 되어지니까 1조4,000억원에 대한,

1/100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매달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1회 추경 시는 하반기에 정원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마지막 추경 때 인건비 관계는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 받는 사람이 350명정도 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교육청에서 보면 1/100밖에 안되겠지만 은행이라고 치면 손실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있는 교사를 확보를 못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제교사는 급여과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119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이 12월 28일 승인이 되었는데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전 사용을 해서, 일단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을 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전 사용 결의를 해 일단 예산조치해서 사용하고 다음 추경 때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왔을 때는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41건에 6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사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에 맞춰서 예산조치를 하고,

그러면 재정법에?

그렇습니다. 재정법에 기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

강지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김해농고 마필관리 과정 시설 설계용역비 900만원 하고, 다음 페이지 김해농고 마필관리과정 시설 1억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김해농고 교장선생님이 농림부에 올라가서, 김해지역에 경마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을 2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김해농고에 마필 관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얻어 와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부산·경남승마장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일용직 하고 합해서 1,500명 정도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마필관리 과정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농고에 다른 어떤 과를 신설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취업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겠고 1,500명이면 여러 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마필관리 말고 연구를 한번 해서 다른 과를 신설하더라도, 상당히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마공원으로 인해서 김해농고에 학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마필관리는 간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돈 2억원은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과를 몇 개 더 신설해서, 여기에는 1,500명정도 고용창출이 된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농고에, 어차피 거기는 중·고등학교만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책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님!

19페이지 지방전입금 비전입 여기에 대해서는 16.8%가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하고 함양하고 도서관 2억5,000만원, 1억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옥반혁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예. 자치단체가 당초에는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75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처음에는 8,75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6,600만원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차원에서 2,15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하필이면 교사 위원님두 분 계시는데 그 두 군데만 삭감시켜가지고, 거제나 밀양이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함양도 당초에는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주겠다고 사전에 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데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함양군에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잡아 놓았다가 안 주니까,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양교육청하고 함양군청하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거든요.

함양군과 교육청이 책정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도서 구입비거든요. 1,0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4,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0만원이 넘어오고 1,000만원이 안 넘어 왔습니다.

1,000만원어치 책을 못사면 학생들에게 그만한 피해가 갈 것인데,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장서 구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보통 3,000만원～4,000만원을 계획했는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최소한의 경비는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적을 사는 금액은 함양군에서 1,000만원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예 1,000만원을 깎고 계획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경비하고 도서관 장서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줍니다. 자치단체가 지역교육장하고 협의해서 넘어오는 것은 보통 군부일 경우에는 평균 잡아서 4,00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어왔고 함양군의 사정에 의해서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 구입비라든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당초에 군수가 4,000만원을 약속한 부분에 3.000만원은 주고 1,000만원은 안 주었는데 이 1,000만원은 받아야 됩니까?

현재로써는 받을 수가 없고, 내년도에 올해 안 준 것을 함양교육청에서 협의를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수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네요.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고 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조금 전에 예산 전체 현황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전입금이 20억원정도만 결손이 되는데 타 시·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백억원이 나오는 교육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관리국장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 20억원정도의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안 생기느냐고 할 정도로 사정은 좋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도 결국 지방세가 적게 걷혀 까다 보니까 저희 도서 구입비 1,000만원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튼튼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빈약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치 도서를 사겠다고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이 깎였다 하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함양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내년 저희들 1회 추경시에 자치단체 하고 협의해서 도서 구입비가 책정된 도서관 중에서 미흡하게 들어와서 장서 확보가 미흡한곳은 1회 추경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정만 위원님!

초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장애인 성인야간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 성인야간학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학교는 경남장애인복지회 소속 희망학교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장애성인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성인 장애인의 문자 해독교육과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취득 기회제공의 열악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영역으로 교육용 기자재, 교육활동비, 운영비로 나눌 수 있고 교육용 기자재로써는 전동스크린, 리모콘, 컴퓨터, 한글·숫자비디오, 글자공부, 학습용품 색종이나 도화지, 교육동화 카세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활동비도,

3,000만원 중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는 600만원정도입니다.

3,000만원 중에 운영비가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제목은 장애성인 야간학교 운영비라고 적어놓아서, 그리고 98페이지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 여기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억4,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2753호 2005년 4월 19일자에 의거 9월에 특별교부금이 배부되어서 20개 지역교육청별로 특기적성교육 순회강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보전비, 교통지원비, 20개 교육청에 청당 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개 시·군에 한 군데씩 지원해 주나보죠?

예, 2차 추경이 지난 시점에서 12월 결산추경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상 시상 상패는 누가 담당입니까?

접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경남교육상 시상 상패 해서 10만원, 2명으로 20만원, 또 밑에 보면 올해의 스승상 상패 해서 15만원 해서 75만원, 그 밑에 보면 올해의 스승상 간담회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상이 큽니까, 올해의 스승상이 큽니까?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두가지를 차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남교육상이 좀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패값은 1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상은 경상남도표창조례에 의거 경상남도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경남교육상인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3명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5명정도로 주자고 해서 2명을 확대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올해의 스승상은 당초 본예산에, 행사는 매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매년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말에 시상하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상 시상여기는, 올해의 스승상은 간담회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상 이것은 간담회를 안 해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장에 한번도 안 나오신 과장님은 섭섭하시겠지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일 강석주 강지연 박차봉 송기원 옥반혁 진두성 하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