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411억 3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5% 증액된 341억 57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3.9% 증액된 41억 20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3%인 1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에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300만 원, 시비 5400만 원으로 총 7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일관된 브랜드 마케팅 추진으로 관내 생산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9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및 고품질 안산 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22억, 시비 22억 5300만 원으로 총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효율적인 사용관리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적응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주말농장 및 옥상 텃밭 관리용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관내 5개소 주말농장의 포장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시비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부서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 왔는데 지금의 코로나19 때문에 민원봉사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금 안산에 확진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1명의 시의원과 우리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역활동까지 같이 하시는 것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심의 상황에서도 우리 상임위원들 안에서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중에서 꼭 필요하신 인원 말고는 돌아가셔서 각자의 대민활동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또 심의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분 있으면 과장님들이 선택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급한 일 있으면 가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소장님,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구범 과장님, 광역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한 농가와 그리고 잎맞춤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안산하고 화성, 평택, 안성 5개 시군이 지금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포도, 배 일부 품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39만 7천매 정도 포도하고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도도 같은 사업입니다만 이게 도비에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감액 내시된 부분을 저희 반영한 거고요. 안산시에서는 포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상록수 된장마을 거기도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 연구회에 쌀 포장재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개 농가, 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리기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관리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기가 올해 몇 대나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관리기가 금년도에 11대를 잡고 있는데요, 이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8대 세웠다가 나중에 또 추경으로 세웠는데요, 이게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는 전체 우리 안산시 농가들 중에서 선호하는 기계고, 그다음에 여성농가 그다음에 고령농가에서 특히 선호하는 농가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사업량 신청이 많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관리기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관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사기준표가 있는데요, 일단 여성농업인 우선 해주고요, 그다음에 노령인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 경지면적,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등록체 등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 경기미 쌀 소비 차원에서 활성지원금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전통주 막걸리가 지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해막걸리.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1년에 예산이 성해막걸리에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기미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전통주하고 학교급식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해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를 대부 그랑꼬또 와인하고 같이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쌀 소비 차원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에서 47톤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미하고 타 시도 차액 발생되는 쌀 값 차액에 대해서 한 1820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47톤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 기준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 기준에 얼마씩 지원해준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1820원이요.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1만 8천 원이 아니라 1800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1820원.
윤태천위원
1년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성해막걸리로 지원된 게 360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그러면 경기미 쌀로 이게 성해막걸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소비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좋아하는 만족도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치를 한번 계산을 쭉 해 봤는데요, 2016년도 대비 해가지고 한 5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해막걸리 김현태 사장님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3년치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소비가 조금 부진해가지고 9톤 정도 한 13만 병 정도 이렇게 소비를 했는데요, 보통 연 15만 병 정도 판매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윤태천위원
시민들이 경기미 쌀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본 게 있나요, 혹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만족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이 판매량이 50% 이상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향상됐다는 걸 의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하는 게 단순히 안산시에 있는 쌀이 판로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이 성해막걸리 지원해주는 것을 그쪽에 만족도나 실태조사 한 게 3년이나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주류회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판매 쪽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안정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용역비가 9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 해가지고 진행된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이렇게 돼 가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작년도에 의원 발의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월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4월달부터 통합브랜드 작업을 시작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못 챙겼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는 어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네이밍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촘촘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명실상부한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특성이 담길 수 있는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금년 중에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그만큼 농가 이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브랜드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시간 되는데 더 하시지, 추가 질문 더 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조현숙 과장님 것도 별도로.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추연호위원
전통주 경쟁력강화인데, 이게 기정액에서 전부 다시 삭감시킨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전통주가 전통주 경쟁력강화 사업이 안산 쌀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포장재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어쨌든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 사업은 없어지고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어진 게 아니라 1천만 원씩 잡혔는데요. 민간이전비 1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이게 뭐가 없어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안산 쌀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추연호위원
일부만 쌀 지원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이거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주고 쌀 사업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 있는 것 빼다가 지금 왜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예산 잡았다가. 그렇잖아요? 전통주 활성화인데 쌀은 쌀 소비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바꿔서 넣었지만 지금 전통주 활성화 사업에서 어차피 예산 이거 도비 빠졌다고 뺀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거 놔두고 쌀 소비 증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거 여기 있는 것을 빼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통주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빠진 거고요, 어쨌든 이게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주 뭐 뭐 있어요? 이거예요, 성해막걸리?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통주는 쌀막걸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우리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명장으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없어요, 우리. 대부도에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통주로 들어가는 게 대부도는 포장재만 들어가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왜 예산을 기정액에 잡혀 있던 것을 해서 이것을 쌀 소비촉진을 위한 그 사업으로 또 그쪽에다 넘겨서 사업을 가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대부도에 있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랑꼬또는 포장재고요.
추연호위원
그랑꼬또 말고 또 있잖아요, 전통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 옥로주라고 그전에 있었는데요, 옥로주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건 전통주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옥로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왜요? 무형문화재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12호,
추연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안산에서 그것을, 그걸 지금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전통주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통주로 본인이 정재식 씨가 그전에 전수자로 해서 했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누가 하는 건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거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중단됐어요, 그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무형문화재 다 취소된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취소된 건 아니죠. 경기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안산 저기서 받은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소장님, 그것 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안산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주가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해서, 제 얘기는 어쨌든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주해서 기정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애초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렇게 돌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쌀 촉진은 쌀 촉진대로 가야 되고 새로운 추경 예산 잡아서 하든지 하고 지금 여기 걸 빼서, 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막걸리 좋아하지도 않지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건 그 의미는 전통주라는,
추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걸로 똑같은 동일한 지원 방법을 찾는다면 그러면 여기 추경 지금 잔액 1천만 원도 남기지 말아야죠. 전액 남겨서 가지고 갈 거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 사업은 당초 235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고 이걸 안산 쌀 소비활성화 쪽으로 저희들이 뺀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 있던 것을 그리 뺐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통주 계승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예산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감액이 된 겁니다, 이거 전통주는.
추연호위원
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통주,
추연호위원
아니, 감액을 누가 시켰냐고, 지금 그쪽에서 과장님이 시킨 거지 저희가 감액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명칭이,
추연호위원
그쪽에서 이전시킨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저는 왜 이렇게 줄었나 제가 그 얘기를 묻는 싶은 거예요. 그런데 쌀로 지금 이전했다고 하니까 쌀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더 예산 추경 잡아주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빼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전통주는 지금 성해막걸리 말고 제가 옥로주인가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그 전수자가 안 하거나 받은 사람이 보유자가 안 했으면 취소됐으면 그 부분들은 무형문화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취소됐으면 전통주 계승을 할 필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존재하고 있다 하면 어차피 같이 우리 안산에서 지금 크고 있는 전통주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의문점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옥로주 부분은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12호인데, 그게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누룩으로 해서 전통주를 만들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원래 정재식 씨 그분이 무형문화재 당사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정재식 씨가 대부도에서 옥로주를 가공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오시면서 그 사업을 손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제조 안 한다는 거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도 끝나는 거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취소해야죠, 취소, 그렇게 되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사실 또 옥로주가 우리 안산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어쨌든 기능보유자가 여기 와 있으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저걸 찾는 건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끝났으면 저희가 무형문화재 자체도 아무 문제없이 취소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경기도에서,
주미희위원장
그건 경기도에서 선정한 거는 그걸 이어가지 않아도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은 여기서 취소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거기서 취소되는 건 맞지만 저희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요, 저희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안산시에도 있다고요, 그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옥로주가 주 재료가 쌀로 해서 만든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미로 지원해준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막걸리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예산을 잘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변형시켰냐 이거지, 용도변경 해서 다른 데다 지금 쌀 추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넣어도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했기에 이 회사들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떡산업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떡산업하고 이 전통주는 경기도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도비 삭감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저기한 거라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쌀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도비 핑계 대고 시에서 예산들 막 잡잖아요. 그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도비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죠.
추연호위원
도비 그거 5%, 10% 받으려고 그거 받고 시비를 90%씩 세웁니까? 그거 안 받고 예산 세워주면 되지, 사업계획 세워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산업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어차피 경쟁력 강화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산업 활성화도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사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이것도 우리 전통주 육성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꼭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게 그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건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부흥할 건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민간이전에 양봉산업 보세요. 양봉산업에 91만 8천 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비는 1500만 원 투자하면서 5% 정도 예산 받으면서 지금 도비 내시됐다고 이거 예산 책정한 거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뭐 하러 이렇게 하냐고, 그냥 양봉산업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정책적으로 이거 필요하다 안산시에서, 하면 되지 이거 도비 90만 원 내시 받으려고 이거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라니까, 그냥 과장님이 정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비 필요 없이 시비로 잡지 이거 5%, 10% 받으려고,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이거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행정력 낭비가 더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양봉 민간이전 경상보조금도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도비. 벌꿀 포장재 그것도 10%도 안 되고. 이거 과장님 앞으로 시비로 하세요. 그거 돈 몇 십만 원 때문에 도에다 신청하고 문서 만들고 행정력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거 해 줄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하세요. 이거. 직접 시비 몇 십만 원 때문에 그거 하시지 말고. 그러면 직원들 일이 없나, 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또 내시 해주는 부분은 이게 사실 또 많지는 않아요, 양봉은. 채밀기나 이러한 부분도 한 농가 두 농가 이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진짜 도비 내시됐다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 올렸거든요.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지원금도 도비 내시돼서 이번에 올렸는데 그거 90만 원 받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미리 저희 정책사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되고 추경 신청해서 되면 그만큼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꼭 뒤늦게 추경에 이런 것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진행하시냐는 거지, 그냥 본예산에 두세요, 이런 거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감안해서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넣고서 나중에 이거 꼭 신청하라고 그러면 내려오면 5%라도 받으면 그만큼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데에 쓰든지. 하여간 그것 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예산에 계란 운반 냉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대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꾸준히 해줬던 건가요?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서. 63쪽입니다. 예산서는 121페이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이게 4대인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김동수위원
신규사업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 안산시에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가 약 4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항생제 관련돼가지고 그전에 계란 파동이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란 수집판매업체 유통업자들이 아마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4대 예상물량 잡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50군데에서 상록구 42개, 단원구 8개인데 이 예산을 저는 선정하는 거 4군데를, 50군데에서 4군데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협회가 있어요? 어떻게 선정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4군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쭉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1순위는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물량 이걸 감안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냉동차량 기존에 지금 몇 대가 있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일 처리물량이 3천개 미만 취급업체는 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HACCP 인증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점 줄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축산관련 해가지고 행정처분 업체에서는 페널티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차량은 기종이 어느 겁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2.5톤 차량인데요.
김동수위원
2.5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냉장차량입니다.
김동수위원
2.5톤 차량인데 저는 대개 보면 운반업체들이 농장에 가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데, 되게 보면 운반차량을 거기서 농장에서 싣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갖다 놓은 거 우리 안산시에서 배달하는 겁니까, 이게 차량이? 농장에서 싣고 오는 차?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장에서 싣고 오는 차량입니다.
김동수위원
싣고 오는 차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걸 말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업체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지방도 있고 이렇게 아침 일찍 운반을 하는데, 그 차량을 만약 자부담 40%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모든 걸 따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또 좀 염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선정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희가 이런 건 철저하게 해서 다른 업체들이 50개 중에 4개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3천 개 미만도 지금 말씀했는데 미만 업체를 넣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개라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유통업체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일단 이게 무리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말썽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50개 업체에서 선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시시비비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증가됐는데 이거 추경으로 올린 게 있나요? 본예산에서 지금 왜냐하면 국비도 증액됐고, 마리 수가 원래 650마리였어요? 6만 5천 원짜리. 122페이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인데요, 이게 주로 해당되는 게 고양이하고 들개 포획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동물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을 포획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만 그렇게 해서 포획하는 걸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650마리 이런 게 사실 어떤 계획에 있는 숫자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상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저희가 센터 어떻게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동수위원
그냥 그대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사업이라 이게 사실 추진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저 부곡동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굉장히 지금 현재 낙후가 되어 있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길동 그쪽이 정리가 끝난 거냐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안 되는 걸로 끝나고 다른 데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도 아니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시설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옮길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요. 128페이지 주말농장 전기 예산이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록수가 이동 한대앞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있어요? 상록수 주말농장 전기공사가 이게 주소가 어디예요? 이동 한대앞 거기 말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한대역 앞에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전기공사가 안 돼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작년에 관정공사만 겨우 해가지고 물은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연동으로 할 수 있는 전기공사비는 올해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예 전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임시 전기 쓴 거예요, 가설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물이 없이 일단 분양을 해서 각자 물을 길어다 쓰는 형편이었고요, 어느 정도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관정을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공사까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300만 원은 요즘 인건비를 농장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상주해서 농장을 관리하시는 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농장이 지금 5개가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예, 5개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단원농장이라고 의료시설부지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쪽에 있는 농장에는 규모 있으니까 두 분 정도 배치를 할 거고,
김동수위원
10개월 동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5명을 배치했었는데 작년에 상록농장이 하나 늘면서 올해는 6명을 배치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진행을 지금 추가 질문도 있고요, 송바우나 위원 도착하면 하고 강광주 위원님 저까지 하면 지금쯤 한 번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끝내고요.
추연호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지금 기정액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1천만 원씩 3회로 나와 있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1천만 원에 1회에 할 계획이었나요? 어떻게 하셨던 부분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매년 우리 찾아가는 로컬푸드 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화요장터 내지는 또 농협에서 실시하는 직거래 행사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 이마트에 우리 안산 포도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갖다 홍보 판매를 한번 해 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G푸드 쇼 행사가 있어요, 코엑스에서. 그래서 이 단위가 굉장히 크고 또 행사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입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시기적으로 포도수확기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상록수 된장마을이라든지 그랑꼬또 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섯 이런 가공류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G푸드 행사에 한번 출품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G푸드 행사에 출품시키는 게 3회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G푸드 행사는 서울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부스비가 상당히 비싸요, 거기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정은 1천만 원씩 곱하기 3회로 잡혀 있어서 왜 3회로 이렇게 넣었는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그쪽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드는 데도 지금 1천만 원씩 곱하기 13개소에서 나눴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이걸 조정하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지원해줬는데 작년도에 반월 로컬푸드 판매금액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이 주체가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도 어떤 재투자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농협 쪽에다 저희들이 일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 세워서 지역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 개학 연기 때문에 학교급식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서울우유도 있는 거고 축산물들도 있을 거고 농특산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게 학생들, 유치원 애들 우유급식인데요. 우유급식은 일단 방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켜놨고요. 우유는 사실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하고 이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유업체에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어차피 과일 생산업체하고 납품업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이나 이런 부분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역시 아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유라든지 과일 이런 부분이네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그럼 그 업체에서 우리 시와 어떻게 협의사항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건 없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우유업체에서 조금 사업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대리점이 우유가 서울, 연세, 남양 이런 데가 의정부에 또 있는 데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반려동물 때문에 홍콩에서 보면 애완견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많이 버려지는 반려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단체나 그리고 또 동물보호 관련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용차 1톤 화물트럭을 교체비용으로 243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 더블캡입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5인승이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인데요, 구입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어서 당장 교체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회계과하고 말씀드렸더니 전기차로 사면 좋은데 전기차는 일반 트럭들만 나와 있고 더블캡은 내년도에 나온 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경유차를 급히 사게 됐고요. 저희가 더블캡을 필요로 하는 건 주로 이 차를 가지고 큰 짐을 운반한다기보다는 직원이 같이 가서 토양을 시료 채취한다든가 해서 공동으로 같이 출장 가고 또 약간의 짐을 실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해서 올해 더블캡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2007년도에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전기차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유해가스 정화조 장치 구입을 지금 기정액에 없었는데 예산에 550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양 검정도 하고 다른 옆분석도 하고 하는 저희 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현재는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시약들에서 생기는 유기화합물들을 빼려고 후드가 장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빨아낼 수 없는 더 미세한 유해가스들을 잡을 수 있는 정화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실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주말농장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6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1차 추경 요구액 보면 6500만 원 용역 산출기간이 20년 9월달부터 12월 20일까지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12월까지 우리 텃밭 주말농장을 운영하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주말농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매년 4월초에 개장을 해서 11월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바로 시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지금 이번 주에 용역분들이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겨우내 지냈었던 푯말도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둑이 무너진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미리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11월말까지 하고 가면 그 뒤처리를 본인들이 하라고는 하지만 또 손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10일 전후까지 해서 예산이 되는 데까지 해서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차피 그러면 3월달부터 아예 12월달까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으셔야 되겠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인원이 1명이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명이 추가된 것도 반영을 못했고 용역단가도 좀 적게 세워져서 지금 현재는 8월 30일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시범사업 계획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기존 재배품종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수품종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단점이 지금 어느 단점을 보완할 생각이신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많이 심겨져 있는 블루베리 품종이 품종명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듀크, 스파르탄, 블루크롭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심으려고 하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드래퍼라는 신품종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과일을 선호하는 방향이 조금 크고 당도가 놓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거든지 과종 불문하고. 그런데 드래퍼가 조금 과종이 크고요,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이 편리한 게 조금 과피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는 것보다 이건 조금 일시 수확이 가능해요. 단 한 번에 수확은 아니지만 15일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3, 4회 정도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새로 보급이 됐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심겨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노후화도 됐고 해서 신품종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활용시범도 지금 1500에서 30% 자부담해서 70%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축산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이번 겨울에 날씨가 더워서, 그러니까 춥지 않아서 어떤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축산도 여름에 고온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나 아니면 소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간에 우리가 단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팬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늘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도 스마트제어시스템이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습도,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2020년도 1회 추경에 1500하고 2020년 이후로도 지금 1500만 책정으로 예산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한 번 해 볼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올해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여기 1개소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2021년에는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2021년은 2021 본예산에 올해 성과 보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나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재는 쭉 해 왔었던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시스템화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총 사업비는 1500이고 2020년에 어차피 1회 추경에 1500 올라왔고, 그러면 2020년 이후로는 0원인데도 토탈 총 사업비가 1500만 일단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1500입니다.
강광주위원
이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추후로 결정하실 생각이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봤어요. 송바우나 위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해막걸리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저도 지역 내에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든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어느 정도 계도에 도달하면 누구든 간에 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키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원에만 연연하면 본인들이 어떤 것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얼마큼 판로개척이라든지 그 뒤에 지원 이후에 있는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원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어촌 쪽에서의 어떠한 지원 같은 것에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 안산에 같이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충분한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좋은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면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지금 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지금 개학이 연기됐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연기됐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거기에 따른 지금 농축산물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유기농 맞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과일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안산의 지금 상황과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시설채소 위주로 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도매시장 쪽으로는 오히려 지금 농축수산물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래대비 제가 따져봤는데요, 오히려 거래량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영향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이나 청도군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그쪽의 농산물 구매를, 판로를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미희위원장
저희가 세월호 때도 그쪽에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해야 되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안산에서 안산 농가가 안산에 있는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주미희위원장
업체가 없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계절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로에는 어렵다거나,
주미희위원장
혹시 그런 쪽에 애로사항을 문의해 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안산 내에 있는 농가나 축산물 업체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매칭사업이요. 동료위원도 얘기 나왔는데요,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마다 지역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에 있어서 미처 발굴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에다 제안해 오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럼 그런 사업에 일단은 처음에 보조해 줘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안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런 것들은 서로 적정성 효율성들을 이제 상황파악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도에서 매칭이 내려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비를 90%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데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가 미처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는데 도에서 발굴해서 도비가 얼마 안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이참에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원해주기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들은 과감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도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 비율 자체가 좀 약한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없다고 안 받아버리면 나중에 그 핑계대고 사업 예산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 시비라도 이렇게 검토 거쳐가지고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모든 사업들은 농가라든지 축산 그런 업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만나고 다 들어주면 좋겠죠. 늘 예산이 문제인데 얼마만큼 과장님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 안에 이 도농복합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지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했다라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게 적정성이랑 효율성 지원의 타당성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성격이라는 게 사실 어려울 때 저희 시에서 한 계단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보조금 성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업인 단체나 각 분야별 농축사람들 양봉업자까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겠지만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 쪽에서는 기술개발 계속 하셔서 그분들한테 기술에 대한 전수를 또 힘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구범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특산품 많이 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노력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게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안산 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윤태천위원
그 외에 제가 질의 감사 때나 계속 김태희 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안산시의 우수농산물이 지금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은 계절성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계절 품목은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록수 된장마을 된장, 고추장, 간장 이 부분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블루베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애들 후식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도나 일반 안산팜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계절품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생산된 가공품 그다음에 안산 천일소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 특산품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안산에 판로 개척해서 한 번 해 주면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홍 국장님.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가서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줘서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7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2억 5536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3.41% 증액된 16억 9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3.44% 증액된 45억 1810만 9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0.59% 증액된 324억 8210만 원, 중앙도서관은 13.21% 증액된 62억 5918만 2천 원, 감골도서관은 10.25% 증액된 44억 5538만 8천 원, 관산도서관은 2.26% 증액된 35억 9058만 1천 원입니다. 7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근로자러닝센터 운영입니다. 산업시설 위주의 스마트 허브에 근로자러닝센터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연구모임, 문화, 여가 등을 지원하여 기업 및 근로자와 시민에게 소통 공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총 1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교육, 역사, 문화, 예·체능 및 진로 등 다양한 콘텐츠별 마을학교 유형을 발굴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중앙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커뮤니티와 휴게 공간 조성 및 안산시 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조성하여 관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자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본오3동 공공도서관입니다. 본오3동 지역의 생활권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과 정보수요 충족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자 시설비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부서에 시작 서두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평생학습원도 대민활동이 많습니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그런 활동이 많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지금 코로나19로써 방역 및 그 외에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21명의 의원들과 우리 상임위원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또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은 그래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을 텐데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이렇게 심의에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 뒤에 자리 하시기에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다라는 상임위원들의 그런 양해가 있으셔서 과장님들이 보셔서 뒤에 팀장님 중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셔도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코로나19 대책에 관해서 어떠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코로나 대책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특별하게 사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오신 것 같고 그러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청사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에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한 건가요, 1500만 원?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원래 연간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소소하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화조 이 부분이 침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폐쇄를 해야 되고요, 하수로 직수 연결하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정화조 자체를 새롭게,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고요,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폐쇄하고 그럼 새로 정화조 라인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직수로 다시 연결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은 정화조 안 묻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직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메우고 다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코로나 대책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유학생들이요. 지금 다 입국했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기로 당초에 중국 유학생들 예정된 학생들이 총 842명이었는데 어저께까지 격리자가 한 249명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85명 정도가 여기 국내에 거주하는데 저희가 60명 정도 공무원 모니터링하고 있고 30명이 한양대 기숙사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떻게 저희가 운송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까지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공항하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오는 시군은 차량을 운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차를 하루에 두 번씩 학교하고 같이 배석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운행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학교에서는 참여만 하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관련 과장님이 가고요.
추연호위원
학교에서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네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운송할 때 차량 탑승을 하셨고요.
추연호위원
차 이런 거 비용은 우리 안산시에서 다 하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럼 그거 소독 다 하는 거예요, 차도?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에 2시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8시에 다시 여기 도착해서 소독하고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그 외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자가 격리 대상자요?
추연호위원
예,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왜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담당부서가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 대학교에서 해야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못 쫓아가니까 학교 밖은 공무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한양대 기숙사 여분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같이 거기서 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 학생들이 당초에 여기 올 때 집을 아예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가 안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기숙사 들어 가가지고 식대하고 기숙사비는 면제를 받더라도 식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격리조치,
추연호위원
그럼 유증상자 아니어도 지금 입국하면 어차피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그럼 모니터링을 하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지켜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강제 격리조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하루 한 서너 번 정도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전화로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전화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또 필요한 것 있다고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바깥에 외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분쟁이 혹시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안 하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사는 저희가 제공해주나요, 식사를?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라면으로 대부분 한 80% 때우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 라면은 누가 사다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인터넷으로,
추연호위원
자기들이 구매해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응답하기는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슈퍼나 어디 바깥에 나와서 생필품 구입해도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응답자 중에 한 4명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대답해서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보통 며칠을 지금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14일입니다.
추연호위원
14일 동안 모니터링,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14일.
추연호위원
그러면 14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바깥으로 지금 중국 유학생들은 못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당연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외출 못하게끔 하는 거냐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안에서만 있으면 누군가 또 전달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전화로 확인했고요, 물론 동네 주인이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학교에서 강제로 기숙사에 입주하게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3명 정도 약간 의심환자 발생했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3명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저희 시에서 가장 근접한 데가 교육청소년과라서요.
추연호위원
이거 학교에서 안 해 줘요, 학생들인데? 기숙사에 격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기숙사에서 격리하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유학생 정서상 일단 통제받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강제격리 됐다라는 그런 어떤 심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편의를 준다 하더라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안에 들어간 분들만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나와서 자기들이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원룸에 있거나 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예, 지난 부지사님 회의할 때 대학처장들하고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는 학교에서 하고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체크하는 걸로.
추연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야 되잖아요?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쓰레기 이런 것도 막 버릴 거고 음식물도 막 버릴 거고.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때 너한테 필요한 것이 생활필수품과 쓰레기 부분인데 그게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필수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직접 거기다가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쓰레기봉투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거기 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치워주는 걸로, 쓰레기를 문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치워주는 걸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봉투를 거기다 주냐고, 재활용 자원순환과에서.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쓰레기봉투 사전에는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봉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어디다 버려요?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우리가 모니터 할 때 당신 쓰레기가 있으니까 버려주시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연호위원
원장님 그 쓰레기봉투 안전사회지원과에 얘기해서 갖다 주세요, 그거.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예.
추연호위원
주라고 그러세요. 일반 저기에다 그냥 막 음식물이고 뭐고 버릴 거 아니에요. 치우시는 분들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불쾌하고.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14일 동안에 자가격리 하는 거지만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요즘 매스컴에서 안산시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또 우리 재난과에 못지않게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유학생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끝까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직원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모니터링을 우리 청소년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그 인력이 있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총무과에서 인원을 조금 추가로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을 더 보조받았고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는 저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10명 보조받은 각 과의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부서에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수위원
부서 장소가 그렇게 있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총무과에서 한 10명 정도를 각 과에서 차출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화 모니터링 하려면 장소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사무실에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사무실에서.
김동수위원
아, 사무실에서?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통역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에서 통역하는 직원들 같이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꼭 중국 우리 유학생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수위원
인원을 추가 받아서 하고 있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의심이 나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 예산 3천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3천만 원 예산이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거 사업을 지금 이거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3월달에 공모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해서 착수하겠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1, 시즌2 사업이 있고요, 내년부터 시즌3가 되는데 시즌1 사업에는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야간수업을 안 한다든가 자율학습을 그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교육지구 시즌1 사업이었고요. 시즌2 같은 경우는 공동체 구축하는 거거든요, 교육. 그런데 저희가 시즌2 2016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즌3 사업할 때는 약간의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국비에서 공모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에 효과도도 좋을뿐더러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한번 시즌3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존의 사업들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이 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교육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약간의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교육을 한다면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한 군데입니까?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이게 사업이 되면 단원구, 상록구 하나씩 나눠보든가 안 그러면 2개 중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한 군데만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저희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일단은 받아보고 양쪽에 하든지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시설 냉난방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1대 이거 어디 설치하는 거죠? 청소년시설 141페이지.
주미희위원장
240만 원 올라온 거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 저희가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지금 한 10평정도 되는데 이게 냉방기가 내구연한이 15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는 정수가 6년이기는 하나, 15년이 경과돼 가지고 수리비가 과다로 나왔는데 작년에 수리를 할 때 이 교체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차량은 우리 수소차량 각 부서마다 수소차가 유행인데 이건 어디 쓸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시설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 시설비 준 게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나 아니면 협의하러 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에 갈 때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수소차요?
김동수위원
네.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충전이 좀 힘들하고는 하나 현대차에 어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보급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주문을 하면 연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저희가 충전소가 지어지니까 이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선도 도시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걸 운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연말 정도에 쓰려고 하는 거라 이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그래요. 연말 정도에 나와요.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관공서 전기차 유행하더니 다 이제 수소차로 바꾸려고 하시네. 보조금 좀 준다고 다들 바꾸려고 하니, 일단 연말에 지금 급하지 않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대신에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유정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개학이 언제로 연기됐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3월 2일날 해가지고 2주 연기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3월 30일까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걸로, 그러니까 개강은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걸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인터넷으로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연기돼 가지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가 좀 차이가 있겠네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수업일수 때문에 2주를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대학교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대체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이랑 겨울방학 때 기간하고 관계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오래 가지 않으면, 3월달에 조금 잠재워진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수업일수에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학교에 가보면 보통 방학 동안에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방학이 지금 이거 연장됨으로써 방학기간이 짧아짐으로써 보통 지금 방학기간에도 공사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보면 개강하고 나서도 많이 공사들을 하고 그러는 면이 많은데 그것을 많이 걱정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기계실 팽창기체분리기 교체작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청사 내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2006년도에 설치하고 나고 계속 지금까지 교체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게 노후 돼가지고 불량이 돼가지고 그게 자주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교체할 때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아니면 바로 교체할 수 있나요?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기간이요?
강광주위원
예.
경희
이경희중앙도서관장
기간은 예산 서면 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강광주위원
근로자러닝센터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네.
강광주위원
근로자러닝센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데, 보면 수강용테이블이 38만 2천 원씩 113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자가 지금 수강용의자가 128개 있고 접의식의자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가 지금 보통 테이블 하나에 의자 몇 개 정도 보시는 거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보통 테이블에 강의실 가면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2개 정도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강용의자가 안 맞는 부분은 접이식의자로 맞추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 다 맞춘 건 아니고요, 전체 지금 저희가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동아리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의자하고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수량이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운학
김운학평생학습과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몇 가지 체크해 왔는데요, 위원님들이랑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번 상황들이 1차 추경이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생각이신지 많은 질문이 없고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1차 추경에 몇 몇 가지를 낱낱이 이렇게 하나씩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적정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추경을 제안하셨다는 생각으로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부다 우리 안산시가 확진자 없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