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2019년 9월에 김민식 군이 스쿨존 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법이 많이 강화가 됐고 대대적으로 스쿨존 주변에 보완을 많이 하라는 사항에서 지시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호구역 내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약 191개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8만 원이고 승합차는 14만 원이고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는 14만 원이고 보호구역 내는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마찬가지로 승합차는 5, 6만 원이고 또 보호구역 내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또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처벌이 강화가 됐어요. 신규로 새로이 신설된 게 어린이를 사망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또 개정이 됐어요, 처벌기준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약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실정을 보면 최장 거리는 4,745m까지도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 어린이, 노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300m 기준인데,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과도하게 4,745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운전을 하시는 안산시민이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운전하는 우리 안산시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재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양 구청 경제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불필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종점이 불분명합니다. 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보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지판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전봇대나 이런 데 발광형 표지판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시작과 종점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데 전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표지판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노면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면에다 한 경우에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야간에는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발광형 페인트로 칠해 놔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발광형 표지판으로 해서 시작과 종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인지 아닌지, 우리 운전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불이익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보호하고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상위법은 시설물에 반경 300m예요. 100m를 해도 되고 200m를 해도 되고 300m를 해도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더 과도하게 늘려준 거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장 4,700m까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이 300m를 다 초과했지 300m 이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정 기준 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민식이법을 통해서 전부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시면서, 노후교체판 이런 거를 모두 다 교체하신다는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면도로 아까 제가 강조한, 이면도로를 특히 많이 봐주시고, 큰 도로는 표지판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쪽에 과거에 오래 된 지역 쪽에 시작과 종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19년 이전까지 과도하게 이렇게 설정된 거리를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지역은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들 얘기가.

안산서초등학교.

예.

예, 거기가 최장 4,745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