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우리 경남은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320만 경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항상 지역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235회 - 건설소방 제1차)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6년도 건설도시행정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올리고, 과별 구체적인 업무계획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성장과 친환경적 도시관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권제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일반시책 5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에 도시가 여러 가지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고 틀리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거주 하다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홍보도 하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니까 생활이 불편하니까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가 자꾸 이상한 도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현재 장유 쪽에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쾌적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진정민원 등 처리 사항에 보면 지난해 12월 15일 양산시 웅상발전협의회... 해서 5건 들어온 것 중에 국지도 60호와 웅상 도시계획도로 연결해서 양산시 불가 입장해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12월 15일자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도 이 민원사항을 접했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이냐 하면 과장님, 에이원골프장 가보셨지요?

예.

동부산골프장도 가보셨지요?

예,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상읍 북부리에서 삼호리로 해서 명곡리까지는 우회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이것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km 도로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190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친 것을 봤을 때 에이원골프장 입구에서 동부산골프장 앞으로 산속으로 다시 오는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동부산골프장 올라가는 곳에 외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호선 국도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7호선 국도로 다시 나가지 말고 정관면 월평리에, 기장군입니다. 그 60호선 국지도와 연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평리에 있는 오버브리지 밑에 7호선 국도하고 60호선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이 가는 것이 맞다, 도심 속으로 다시 들어오지 말고, 그 이야기이거든요. 기장군과 양산시가 행정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장군 땅을 가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는 주민들보다도 더 도시계획을 안 해 놓은 것이거든요. 남의 땅을 지나가니까 다시, 양산시 땅에만 도시계획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미 도시계획된 것을 개설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말인데, 양산시에서 불가 입장해서 다시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 처리현황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똑같이 보냈다면 우리 도나 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1차적인 입안이나 개설 시행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은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부산시 기장군과 양산시가 관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원만하게 협의해서 계획하고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호선 국지도가 기장군 정관면 땅으로 지나가거든요?

예.

그 쪽으로 연결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7호선 국도로 그 쪽에서 바로 오든가, 동부산골프장 들어가는 도로가 10km 도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20km로 나온다는 이 이야기는 불합리 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불가 입장을 보냈으면 도에서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여기 보면 경남 지능형 홈 해서 실시계획 수립 중 이것이 지방산업단지입니까,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로써,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늘 오후 신문에도 보면 지능형 홈 산업은 마산밸리에서 추진하다가 마산밸리와 테크노파크 통합론 해서, 지금 현재 지능형 홈 산업은 현재 봉암동 구 창신대학 건물에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지능형 홈 산업이 안 들어오면 대체 무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하시는 것인지, 지능형 홈 산업은 미래산업과에서창신대학 건물에 거의 70〜80% 진행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경남 신문에 난 기사를 접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지능형 홈을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통보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계획은 마산시하고 저희 도에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봉암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억원의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고, 아침 출·퇴근 때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지난해 장옥련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리를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많이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창원시 입장에서 교통이 너무 좋으면 마산, 진해 쪽으로 인구가 유출되어서 다소 창원시 인구가 분산되는데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서로 합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영대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 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장유에 지금 빈집이 문제가 많은데 자꾸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이것을 허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정보도 깔아가지고 소유하고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냥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빈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유에 일부 임대아파트 쪽에 빈집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업자들이 주택 택지를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컨설팅을 해서 수지가 맞다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빈집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을 행정이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 안 사는 집을 지어가지고,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이 홍보도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에어컨 실외기를 일제 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떼지는 못할 것이고,

환풍되는 바람이 지나가는 외부인들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안 되면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직풍을 막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도 안 좋고 한데, 직풍을 막으면 괜찮습니까?

약간 간격을 두고 막아서 양쪽 옆으로 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2층이면 몰라도 1층 같은 경우, 에어건 실외기를 거리 쪽으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외기 관련되는 법이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도 기간인데 현재 허가를 내는 데는 실외기가 밖으로 공기유출이 안 되도록 설계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 승인이 난 창원 봉림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지로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통영, 산청지구는 건립 입지 부정적인 관계, 예산부담 이런 것 등으로 시·군의회에서 보류가 됐다, 이런 것들은 미리 검토 작업을 하지 않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합니까?

4만4,000호는 주택공사에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통영하고 산청에 400세대를 시·군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하면 전체 주택건립비의 10%를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회에서 ‘왜 우리가 부담하면서 짓고 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거부를 했는데, 땅은 있기 때문에 산청 같은 데는 주택공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그 땅 자체가 임대주택건립지로는 너무 아깝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급적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개 지구가 미착공 됐다, 사업 승인은 됐는데 착공은 하지 못하면서 마산 현동 외 4개 지구는 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파악하면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신청만 하고 승인만 받아 놓고 일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토지매수 작업이 들어가고 토지매수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고, 토지매수 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 하는 최소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승인 받은 것은 2003년도 받은 것도 있고 2004년도, 2005년도 받은 것이 있는데, 2003년도는 금년 중에 거의 착공이 될 겁니다.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경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인데, 정부가 주택 100만호 그것 일환으로 ‘이만큼 승인이 났다’ 이런 실적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일은 진행이 안 되면서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 승인 자체도 대지의 개발확정이 되어야 사업 승인이 되지,

우리 도의 경우 지난 3〜5년 동안 임대주택이 건립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 송정에 631세대, 김해 장유, 양산 물금 이런 데는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고요, 사천 진사나 진주 가좌에도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난개발을 방지하고 택지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20개 지구에 착공 지도를 하고 있고, 안 된 데가 대부분입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도내에 2만5,000호를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수요·공급에 따라서 위치를 어느 부분부터 먼저 착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 안 하면 차후에 부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공공개발 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최대한 지구 지정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도하고 주택공사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진척이 팍팍 돼야 되는데, 먼 동네라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미착공이 20개 지구나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은 미뤄지면서 계속 부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현동, 최근에 마산시에서 반대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 현동지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면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산 일부 층에서 더 좋은 시설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일단 개발 예정지로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GB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10년, 20년은 괜찮은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맞는 이유가, 서울에 가더라도 한강이 별 게 아닌데, 조망권만 해도 매매가격이 2억, 3억 비쌉니다. 임대가격도 5,000만원 정도 비쌉니다. 마산 여기는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3대 미항도시 시드니, 나폴리,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데를 보면 마산의 해안선만큼, 반대편에 두산중공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는 배경들이 너무나 좋은데, 만약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럼화가 됩니다. 슬럼화가 되면 서민에게 많은 부담이 오고 마산시에서도 시간이 지나므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부담이 많이 와요. 제가 볼 때, 마창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런 자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특히 고급아파트를 짓든지 주택공사에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든지 임대아파트는 거기 외에도 마산에 건립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산 내서 평성리라든지 해안선과 떨어진 이런 그린벨트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해안선에 조망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의 마산시를 저해합니다. 마산시에서는 다분히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조망권이라든지 해안선이 좋은 위치에서는 고급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은 덕동 넘어가는 삼거리 주변으로, 해안선 조망권 지역은 아닙니다.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상부 쪽입니다.

5층, 10층 이하는 그럴지 모르지만 15층만 되더라도 해안선이 보이고, 가포 쪽에는 보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남해안시대 개발과 더불어서 남해안시대 개발에 관련된 그런 공단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가 안 맞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임대주택만 건립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50%는 40평형 정도 되는 일반분양아파트를 짓습니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택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 안 하는 부분이, 마산 유치관계 때문에 언론적으로 크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관계가 혁신도시가 확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마산시에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권 부위원장, 이승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대 위원님!

민방위훈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방위훈련이 사회 분위기로 봐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민방위 하는 것 하고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게끔, 실제 지금까지 민방위라고 하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을 해 왔는데, 국제적으로 남·북한 화해 무드이고 하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민방위의 기본은 아직까지는, 국가보위에 관한 부분은 남북 대치라는 측면에 소위 전시 민방위는 간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침이 와 있고요, 덧붙여서 생활민방위 쪽에서 재난안전, 생활안전 쪽에도 곁들여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60대 이상은 6·25전쟁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남북 대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것을 조화롭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전체가 해결된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서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가야, 나라가 있어야 되지 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일제 때부터 나라가 없는 그런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도 위원님!

WHO 공인 안전도시라는 게...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안전도시 경남공인 획득. 획득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먼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인과 대물이 있겠지요. 사람이 먼저 인식을 바꾸어야 되고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생활 속의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경남도가 안전하다는 것이 세계 일류도시로 등극되고 인증되는 게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이 성공되면 경남도가 행복의 삶터로써의 기준이 명확한,

일정을 가만히 보면 로드맵 수립하고 정책 포럼 개최하고. 이것을 하는데 1억4,000만원 소요예산이 든다. 1억4,000만원 예산이 들면 WHO에서 안전도시 경남 인증 마크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억4,000만원의 용역비가 저희들이 국제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각종 지수, 예컨대 생활안전, 경제안전. 각종 지수를 도출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죠.

체크리스트가 쫙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국 그것은 우리 경남도민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타켓이 있어야 됩니다. 또 광역과 기초가 해야 될 부분이 틀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합니까?

수원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97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울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 하고 해외에서는 안전도시나 건강도시가,

수원시가 인증을 받아서 많이 달라졌나요?

위원님! 오늘의 현재가 아니고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안전문제는 안전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로 하여금 의식을 바꾸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1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비대상이 53개소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다 끝납니까?

다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그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100대 재해취약시설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것은 계획대로 되어 갑니까?

작년 것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60% 진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마쳐지겠습니까?

마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소방업무를 잘 마무리 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소방은 안전하고 편안한 뉴경남의 슬로건을 걸고 도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소방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클린 소방으로 내실 있고 열린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신뢰가 살아 숨쉬면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벽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 화재진압 기술을 연마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에도 안전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의 효율성을 꾀하고 119구급대원의 정예화와 구조구급체계 확립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통한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출동로 확보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출동로 확보에도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7개 2006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소방파출소 때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인원 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미래적으로 앞으로 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기준도 그렇고, 파출소는 월 30건 이상 출동하는 데, 구급대는 120건, 구조대는 60건. 우선적으로 격무부서에 먼저 3교대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없고 파출소 2개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근무자들이 교대시간, 아시다시피 지금 2교대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3교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되느냐는 거죠?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만 1,914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요원이 500명 정도 되고 1,400명 정도가 현재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한꺼번에 3교대를 다 하려고 하면 700명 정도가 있어야 2교대에서 3교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75명을 늘려서 전체의 10%만 먼저 3교대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격무부서 중에서 소방서에 119 신고를 받는 상황실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상황실은 전체 3교대 근무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동이 많은 데가 구급대가 많습니다. 파출소 별로 150건 이상 출동하는 데를 3교대로 다 바꾸었습니다. 1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올해에도 인력을 확보해서 3교대로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계획으로써는 5년 정도 하면 격무부서들은 3교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시골지역에는 업무는 적지만 구급활동을 한번 해도, 도시지역에는 인근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지역은 진주로 간다든지 이쪽은 부산으로 간다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3교대 근무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방호구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받는 서비스 제공. 지도의사 풀(pool)제 구성·운영에 구성자원 해서 지도의사 87명 및 공중보건의 2명.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도의사 같은 경우,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구급을 한다든지 할 때 구조대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실재세동기를 사용한다든지 주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의 지정 의사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상황실에 근무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진료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창원과 진주에,

하고 있습니까?

예.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독거노인 건강검진 실시, 이것은 뭡니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1만4,700여대를 보급하고 작년에 약 4,50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기 전에 공중보건의가 먼저 사전에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독거노인 건강검진 실시는 소방서에서 부가적으로 해도 되지만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들이 하는 일이, 진료소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독거노인 건강검진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활동할 때 전문적인 의료기가 필요할 때 자문도 해 주고, 자문해 주는 것은 유선통신만 항상 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갑니다. 그럴 때는 공중보건의들이 같이 가서 건강진단 서비스도 해 주는 것이지, 전문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안영대 위원님!

31페이지 하단에 소화기함 설치. 계획을 하는 겁니까?

창원시내 제일 번화가인 상남동 같은 곳에다가 10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가 길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이 필요성도 있고 예방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더 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10개가 중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 때 수압이 세도록 해서,

소화기입니다. 차량이나 이런 데 불이 나면 깨서 누구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소화전인가 해서,

소화기입니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합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쏘면 엄청 나더라고요.

합천에서 비상소화 장치를 개발한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돈은 적게 들고 효율성은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확대 보급해서 도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합천에서 시작해서.

시장 같은 화재취약 지구는 이것을 몇 개 해서, 합천처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안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장권 김권수 김진옥 박판도 안영대 이수영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