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님, 한 번 물어볼까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지난해 고생이 많았고 또 금년에 업무계획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활동하는데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하나요?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내 경우를 보면 도정질문을 하고, 5분자유발언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마는, 하고 나면 질문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해서 내년에는 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또 도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확고하게 기록에 남아야 되고 조치가 되도록, 누가 주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어떤 도움을 주는, 아니면 기본을 갖춰주는 그런 조직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자료제공이라든지 비회기 중에 보면,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비회기 중에 의원들이 등원을 안 하면 도청 상황을 전혀, 완전히 막이 끊깁니다. 끊겼다가 여기 오면 막이 열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현지활동을 하면서도 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바로 주민들 하고 접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주요 업무계획에 수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획서에 빠져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은 문제지마는 공무국외여행이 있는데 한·중, 한·일, 한·동남아 세 개가 있거든요. 보면 1년에 한 번씩 못 나가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두 번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 나가면 한 위원회는 못 나간다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중앙의 여비규정이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다리가 될 수 있는데 친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서로 내왕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도청에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까 면수를 확대하라고 질문을 했다 말이죠, 했으면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어떤 시행계획이라 할까, 결과라고 할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답변은 우리가 듣는데 실제로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처 쪽에서 강화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오면 그 즉석에서 우리가 답은 얻죠. 얻지마는,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기구를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질문 의원들이 알아야 질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접목이 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 쪽에 서서 강화를 시켜주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몇 번을 나가고 하는데 의원 연맹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도록 예산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 했거든요. 나는 될 것이다고 보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 2회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연맹이 있는데 하나는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 군데밖에 못 간다는 것입니까? 누가 가든지 3개 중에 하나는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의원 연맹을 맺어서 1년에 한 번도 상대국에 가서 의견 교환도 못 하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처장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안되면 차라리 없애버려요. 해 놓고 상대국 하고 한 번도 의견소통이 안되면 오히려 해놓고 욕먹지,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