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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01-17

김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호

권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술년 새해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200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문화관광국 소관

10시 35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감호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상휴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에서 도가 직영하게 된 제승당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병술년 새해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문화관광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추진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추진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해야 되겠습니다. 윤상휴 관광진흥과장은 무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관광국장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후 자리를 이석하여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금년에는 남해안시대의 구현을 위하여 거점개발·환경순응의 방식으로 관광자원을 확충·정비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추진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황원철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한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과장님, 임진왜란 재현사업 프로젝트, 용역 발주가 안 된 상태지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군별로 대상 사업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각 시·군에서 축제 때, 이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정해서, 관광 상품화 시키고 경남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배종량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곳은 해전사 박물관인데 이것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 건립할 것은 건립하고,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 얼이 어려 있는 사업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좀 한 단계 높게 하려고,

배종량위원

나중에 다른 과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해 일이니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양공원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해양박물관 쪽에 해전사 박물관이 연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리고 웅천읍성 복원, 해마다 ‘복원 복원’하는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게 2009년까지 사업이 되어서 진척이 부진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리고 안에 민가가 많이 있어서 말로는 쉽게 ‘복원 복원’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 갈 것 같은,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통제영 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쪽 지장물에 대한 보상하고 토지 매입되는 보상하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황당하더라고요. ...뒤쪽은 못 가 보았는데 기회가 있어서 가 보았더니 성벽이 담이더라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성벽을 한쪽 담으로 이용해서 집을...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사업하다 보면 보상 문제가 제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복지 실현 및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에서 ‘한국드라마 축제 2006’ 주최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류열풍을 타고 각 지역별로 드라마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관광 효과도 많이 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든 드라마 쪽에 지역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여건이 좋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그렇지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경우에 ‘달마야 놀자’부터 시작해서 올해 곧, 1990년대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폭력 그것을 지금 드라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편성해서 드라마 고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역 이런 것보다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특화 시켜서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한국드라마 축제, 작년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만 인근 부산은 국제영화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고 하는데, 지금 개최하는 시기도 개천예술제 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분들 하시는 얘기는 국제영화제 할 때 같이 그 사람들 초청해서, 드라마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으냐!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남도가 핵심 추진하기 때문에 김해도 당연히 거기에서 아마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할 때.

김성우위원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 이런 데 제가 참여를 해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를 못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여기 대중가수 초청 공연하는 것하고, 외국인들 자기 나라의 지방특색 문화 이런 것 공연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외국인들도 우리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폭을 좀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재현사업 프로젝트 추진’ 이런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맞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를 비롯해서 붕어빵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도 한정되어 있고 또 연차별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현사업 이것은, 통영에 한산대첩이라든지 몇 개 큰 쪽에 집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열 몇 군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남도 이거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에 맞게끔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시·군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 점에 제가 조언을 한번 했으면 해서, 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 백 억원을 들여 공룡엑스포 시설을 해서 올 4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향후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룡엑스포 시설만 보고 단조롭게 관광객이 오기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항포 쪽에 보면 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후나 바람도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는 재현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패키지화될 수 있도록 만 그것을 잘 살려서 임진왜란, 옛날에 당항포 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래서 장비전시, 체험장 이런 것보다 오히려 만을 잘 살려서 실전적인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실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해전하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집중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여러 가지 조언이나 자문을 좀더 구해서 그렇게 가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모형 해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단순한 장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해전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참여할 수 있고, 거북선을 타고, 당항포만은 굉장히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음악제가 통영국제음악제하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빠르게 경남도에서 통영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이상 가는 그런 국제음악당을 건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다 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점해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부산 쪽으로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 하면 관객이나 이런 것들을,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 것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 도하고 통영시하고 또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지원 국책사업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올해 아마 10억원 정도 국비예산 확보되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도나 통영시 자체사업으로 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국책사업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겁니다.

김성우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보다 더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선점해 있는 우리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지금 10억원 국비 했는데 사실 우리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거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초기 활동부터 빨리 조직이 정비되어서 착착 갔으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위치에 그런, 하고자 하는 거기가 장소는 좋거든요. 정말 장소도 좋고 한데, 우리의 당위성을 좀더 많이 개발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패러다임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구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 자체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좋아질 수... 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초기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예상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들까지 미리, 그것은 사전에 지적된 겁니다. 끊임없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계속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230억원이나 나가는, 현재 통영에 예술회관도 있잖아요. 있는데도 끝까지 우기더니 막상 필드에 나가니까 되요? 이래서 그런 문화예술 자체를, 문화와 예술을 어차피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차원 같으면 이 부분 10억원의 확보는 고무적이거든요. 고무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진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하튼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예, 그리고 통영 제승당관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접 관리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관리만 할 뿐이지, 작년처럼 드라마 ‘이순신’이 뜨고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뭔가 새로운 제승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사실 민간관리해서는 예산문제라든지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다시 환원시켜서 기획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우리 도가 그런 뜻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저도 여기에 열 번은 가봤는데, 솔직히 그래요, 타 지역에서 오면 가는 코스잖아요. 잠깐 내렸다가 보고, 외도로 가고 하잖아요. 그런 좋은 생각 같으면 원래 취지대로 같이 묶어서, 투자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는 사람들이 매번 느낌이 좀 틀려야 되는데,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15페이지, 경남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에서 경남의 으뜸 문화유산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역사인물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을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문화역사도 한 단계 높이면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그런 뜻에서 선정합니다.

김길수위원

특별하게 삼성 이병철 회장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의령 가면 ‘아, 이병철 생가 가옥’이라 하면서 가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예시만 들어놨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삼성이 뜨고 있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잘 활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앞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끔, 삼성 측에서. 유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최대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올해 보니까 60억원 정도 삭감되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일보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도가 지정한 보호수 문화재.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천연기념,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목에 관한 도지정문화재가 제법 있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지역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정한 게시판 이런 것도 녹이 슬어서 글자 자체가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방만하게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보다 오히려 버릴 것은 버리고, 꼭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것은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뒤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보완 시킬 것은 보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거창사람들에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통영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거창이 아주 산간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를 먹으러 전부 삼천포로 다 갔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거창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었는데, 삼천포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소홀히 했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통영으로 길이 뚫리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전부 통영으로 다 빠집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도민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단박에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에서 잘못하면 한 번 가 보고 절대 안 갑니다.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관광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는 정말로 식당과 숙박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즘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로 펑펑 뚫리지요, 아차 하면, 손님 뺏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각별하게, 이번에 고성공룡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을 잘 맞이함으로써 한 번 왔다가 간 분들이 계속해서 경남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화가 좋은 것 같아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율화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행정에서 숙박업이나 음식업 요금 데드라인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화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바가지요금.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요금을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피서철인 성수기에는 10배 이상 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이런 관광지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김해시에 보니까 노후된 호텔이나 모텔을 호텔 수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죠?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모텔 업주가 희망한다고 해서 중·저가형 호텔로 해서 호텔의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계획 중이라고 하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도내에 관광호텔이 30개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직원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만약 가족단위로 김해에 갔다, 김해에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해운대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솔직히! 서울에서 왔다, 해운대 가서 자겠지요! 제가 건의를 할게요. 거제도나 남해 같은 데, 시즌 때는 수요가 폭등하잖아요.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바가지요금 하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바가지요금이라도 가는데, 너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그것은 3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도 야외캠핑장이나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되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유스호스텔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쪽에 병행해서 우리도 남해나 거제권 같은 데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것 하나 여쭤 봅시다. 캠핑카 야영장이 우리 국내에 있어요?
거기에서 렌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런 데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 있다고 하면. 하와이나 저런 데를 가보니까, 하루 그냥 내가 체험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행 가서, 하루 정도는 오토캠핑장으로 가서 직접 차 안에서 요리도 해 보고 또 한국 사람들 생선회 좋아하면 동료들끼리 그것을 사서 칼질도 해 보고, 지금 관광고지의 선점은 특색 있는, 먼저 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는 알토란같은 것이 있어야지. 볼거리, 먹거리, 숙박인데. 이것을 삼위일체형으로 매치를 해 주어야지,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오지 않겠느냐’ 만약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5시간 걸리던 것이 3시간 만에 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장점으로 표현되지만 역으로 가면 단점이란 말이에요. 이동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회차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교통망이 좋으니까, 예전처럼 시간이 걸리고 도로사정이 나빠서 차가 정체되고 하면 운전하기 피곤하니까 여기에 체류하자 하는데, 그것을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요. 이것은 우리한테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체류형 경남관광을 모토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청 전통한방 유양관광지 조성, 군에서 이에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전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청군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이 사업의 관건은, 전에도 우리가 현지에 가봤지만 한방대학의 설립이 이 사업의 관건이다, 전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방대학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입지적 조건으로써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 신문에 났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몇 년째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축제가 됐는데 아직 예비 축제에도 못 들어갔다는 사유로 재검토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테마는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지적하듯이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도도 그렇고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니...

김성우위원

실제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청 자원개발하고 있는 그쪽에 한의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떻든 한의대 한 곳을 지정해 줄 것이거든요. 전통한방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한의대를 유치하는 쪽으로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대, 경상대, 김해 가야대, 경남대학 이렇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산청 한방휴양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도 앞장서서 해 주셔야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척이 안 되니까 군의회 100%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경남관광 홍보 요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들어와 있는 요원으로 인해서 사실 근로자 산업연수생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알리겠다는 홍보 전략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경남에 들어와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남을 제대로, 그 나라에 가서 ‘안티경남’이 안 되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무 기업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무 여건 변화부터 줘야 스스로 자기들이 홍보 요원화 되는 것이지, 초청해서 홍보 요원 시킨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은 상당히 좋지만,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NGO단체에서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나라냐 아니냐’ 이것을 설문을 다 받았어요.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싫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 마인드부터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어 주는 전략도 같이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3D업종이 주종이거든요. 7,000여명이 와 있다 해도 대개 중국이 50% 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으로, 저도 그 현황은 훤히 알고 있는데. 3D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위안 잔치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원 계획대로 홍보 요원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것도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런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어를 시켜 주는, 이것이 지름길이 될 거에요.
사실 홍보 요원화는 김성우 위원이 지적 했지만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안티', 욕 안 들으면 천만다행이잖아요. 그것을 좋게 가자, 아셔야 될 것이 주5일제를 해도 잔업이나 특근은 누가 합니까? 주종은 외국인 노동자에요! 단 기업이 경쟁력이 없고 일거리는 없는 기업은 쉰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때 뭘 하느냐, 그런 기업을 현황 파악을 해서 항상 유기적 관리가 되어 있어야죠. 유기적 체제 하에, 쉴 때 우리 도가 투어버스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상으로 그 사람들이 무료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최악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 잔치도 시켜 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엑스포 홍보는 도가 지원을 합니까?
예상 관람객이 150여만명 같으면, 52일간. 하루에 평균 3만명 정도 들어 와야 되는데, 결국 예상치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홍보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도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도 외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홍보판입니까?
그런 데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예상했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도도 홍보에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일어날 제반문제도 예측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32페이지, 학교시설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학교장이 정말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난폭한 청소년들이 더러 있어서 대형 유리 이런 것도 사정없이 깨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출입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요즘 스포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장, 교장선생님 잘 협조하셔서, 어쨌든 학교체육시설이 100% 개방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호인들 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서 시간 내에 학교 기물이 파괴된다든지 하면 다소간 서로 실비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100% 활용될 수 있게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는 도심 지역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에다가 잔디운동장, 야간조명이라든지 우레탄 배드민턴장, 워킹 코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정부가 약 70% 지원하고 지자체인 교육청하고 도, 시·군이 각각 15% 정도 부담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조성 추진을 합니다. 관련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1월 20일에 연석회의를 가지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약 7개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구장 1개소 설치하는데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강명희 씨가 어떤 사람이고, 드 빌팽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드 빌팽은 아시다시피 현직 프랑스 수상. 이분이 문학가로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시인이십니다. 강명희 이분은 재불작가인데 서울미술대학을 나오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한 바가 있고, 상당히 유망하고 이름 있는 작가이신데, 강명희의 작품세계가 시심이 젖어 있는 서정적인 작품들이 많고 드 빌팽의 시와 접목하는, 강명희와 드 빌팽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명희는 영화배우 신성일의 친여동생입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도립미술관을 맡으셔서 일 하시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집행부에 건의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미술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로 저비용 고효율성을 위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요전시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번 보았던 도민들은 3개월 동안 보러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를 2개월에 한 번씩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이왕 강명희, 드 빌팽 말씀이 나왔기에, 사실은 현직 수상께서 현지 도립미술관에 오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의전상의 문제라든지 미술관 단독의 힘 외에 도 전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의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드 빌팽 수상께서 안 오신다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꼭 오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럴 때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위원

미술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술관을 다녀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안 갖고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판화 장비도 구입해 놓고 있는 판화교실. 어린이미술교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외 음악회라든지 토요 영화 감상은 자유로 드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주 업무는 미술관 전시·기획이고 보조적으로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그런 어린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도자 강습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활동 시간이나 자연학습 시간에 보면 야외 나가서 현장을 실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술관도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 보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미술관에 전시해 놓은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자연학습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연관해서 미술관을 왔다 갔다 프로그램을 넣어 주면 되거든요. 실제 창원 내는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고 갈 수 있지만 타 지에서는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만 커리큘럼을 조정하면 가능하거든요. 많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김성우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마티스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젤을 펴놓고 어린이들에게 종이도 무료로 주고 하는 것들이 있듯이 추세도 국·공립 미술관에서 그런 체험교실 같은 것이 많습니다. 퐁피두센터 어린이미술체험교실 「도시로의 여행」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강명희와 드 빌팽 시화전 때도 강명희 씨는 남극에 5회 가서 체험한 내용들을 DVD영상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 등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육감님, 시·군 교육장, 주요 학교 교장께 공한도 드리고 방문도 해서, 낙도 어린이들 그쪽은 특별히 학교 장학선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낙도 어린이들을 불러들여서 현지에서 보여줄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날로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줍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군에 내려가 보면 참여하는 인구는 많습니다만 지원책이 미흡해서 요구사항이나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60대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단 체육 분야다 하는 입장을 떠나서 사회 보건 복지 측면에서도 생활체육의 다양한 인구를 늘려주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곧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지만 16개 광역 시·도에서 우리 도가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인들한테 다소나마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잘 사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건전한 사고, 정신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면서도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런 데에 많은 신경과 배려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권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지원 강화와 아울러 앞에서 4개 부서 과장들의 답변과 관련해서 국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권민호 위원장님께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체육이라는 그런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증진 차원으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생활체육회 도 협회에는 다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생활체육 기반시설이라든지 경기종목별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 인력, 행정력의 협조 등 지원이 강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 신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국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 연말이 되면 작년과는 또 다른 발전이 있기를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청 한방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 11억원 삭감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투자될 것이 공공부분이 32억원인데 국비가 16억원, 도비 5억원, 군비가 11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이미 올해 계획되었던 분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11억원 중에서 6억원은 빼고 계획된, 먼저 올해 분 6억원이 그 쪽에서 기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고, 나머지 5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은 국·도·군이 같이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군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국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된다뿐이지 재원 부담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군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께서 한국드라마 축제의 진주 개최가 되고 있고, 김해에서도 유사한 성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영상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주제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이런 축제가 계속될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진주에서 한국드라마 축제가 된 것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관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 도내의 것으로 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드라마 축제로써 할 수 있는 이런 지지기반이 어느 정도 선점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할 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도록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 속에서 우리 도의 축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임진왜란 재현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해 오던 시·군별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 축제를 어떻게 경상남도 차원 또는 대한민국 차원으로 조절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거제, 사천, 의령 도내 전역이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시·군이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각 지역의 축제위원장, 역사가들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시·군의 민간인으로 두 분씩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결국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것을 우리 한국의 대표성을 가진 역사에 기반을 둔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조차도 영국 넬슨제독의 트라팔카 해전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싣는 것과 같이 전 세계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서에 우리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호국정신이 우리 한국인의 기상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까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기치를 담아서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서 국가적 시책으로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이 자문위원회와 용역을 할 때 충분히 수렴이 돼서 한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학교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이 부분에 대해서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16일 우리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와 경상남도 고영진 교육감님 두 분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선은 문화부분에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협력, 학생 인성 및 창의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내실화 이런 것을 주내용으로 한 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간의, 교육청간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기관과 우리 자치단체간의 협력 하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경제통상국에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대 전략산업인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창원 컨벤션센터 개관, 거점로봇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중장기 지역산업과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산업경제 분야 로드맵도 완성단계에 있어 경남의 미래경제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용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통상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1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18페이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추진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추진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7페이지 통상교류 역량 및 해외기반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그대로 서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께서 3시 30분에 투자유치 관계로 조기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혼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기혼여성들이 쉽게 할 수 것이 현재 콜센터 같은 것이...그런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중소기업이 주로 할 수 있는 전자 관련 이런 쪽에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부품 조립하는 쪽인데 그 쪽은 대부분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렇죠!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에 보면 젊은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기혼여성들이 남편들이 일찍 직장에 가고 나면 젊은 기혼여성들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늘 사회적 문제도 일부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통영 대진고속도로가 놓여짐으로 해서 어떤 물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을 계획으로 해서 부산하고 거가대교가 거제에 연결됨으로 해서 물류의 교통망 흐름은 원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거제 같은 경우는 기혼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든지, 젊은 여성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거제 같은 데 농공단지를, 좀 싼 농공단지를 조성해 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해 줌으로 해서 일손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거제 쪽에도 저희가 원래, 이런 여성들 많이 있고 현재 조선업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매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에 대주그룹에서 일단 매립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올 4〜5월 된다고 하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어차피 해양 쪽으로, 바다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거제가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본다면 거제가 농공단지 같은 데는 조성을 해서 얼마든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줄 필요가 있다면, 젊은 여성들이 남편 직장 가고 나면 일거리가,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삼삼오오 자가용 타고 쓸데없이 많이 다니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좋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근의 부산이나 김해나 이런 쪽보다 땅값이 비교적 쌀 수도 있고 또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기존의 콜센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위원

유치목표에 외국자본 2억불, 국내자본 2조원, SOC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도에서 지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종을 우리가 앞으로 성장동력산업 쪽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표는 대부분 부품소재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우리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 기계업과 조선ㆍ자동차 부분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품소재산업이 제일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부품소재산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를 하게 되고, 금속도 유치를 하게 됩니다. 목표는 부품소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부품소재는 보통 창원 근교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대부분 전자산업의 부품업체들, 기계산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나 르노삼성 정도 부품업체들이 경남 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환경 바이오산업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능형 홈 산업도 있지만, 환경 쪽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쪽에는 삼성자동차가 아직까지 셋업(Set Up)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과 접촉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르노삼성 쪽에 납품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쪽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회사 쪽에는 몇 개 접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선례로 봐서, 우리 자동차산업에 불황이 오면 부품산업이 전부 다 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려고 하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변화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물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바이오 쪽이나 환경 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김성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25년도까지 끌고 갈 산업경제 분야 로드맵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ㆍ로봇ㆍ지능형 홈ㆍ바이오, 이 네 가지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분야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적으로 최종보고가 되고 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업종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투자유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하러 가신다면서요? 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하는 곳은 진해ㆍ창원ㆍ마산ㆍ거창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판매실적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 파악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팔려서, 진해중앙시장의 경우는 20% 정도 이상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이나 이런 곳도 처음에 하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 팔고 해서 많이 팔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시장에 유통이 잘 안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시ㆍ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은 별도로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판매를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상품권을 팔아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책상서랍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랍 안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으니까 상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명절이, 설날이 다 되니까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자기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해보니까, 진해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약 20% 정도 매출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줘야 유통이 될 것인데 조금, 아까 이야기하시듯이 책상에서 잠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품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줘야만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PR을 해서 상품권이 빨리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ㆍ군에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ㆍ군에서 판단을 해서, 시ㆍ군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곳은 거의 시ㆍ군의 재정법 등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관리주체가 되든지 해서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ㆍ군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주차장의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하려면 주차장이, 재래시장에 주부들이 물건을 사러 가면, 많은 것을 사가지고 올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일단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트, 이런 곳은 무료로 주차를 하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시장별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료로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투입이 되고 해야 되니까 시ㆍ군에서 관리비 정도를 받아서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ㆍ군에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장옥련위원

재래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같으면, 조그만 물건은 아파트 옆에 가까운 곳의 슈퍼마켓 등을 활용하지 재래시장을 활용하지 않거든요. 재래시장을 간다는 것은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한 것 같으면 첫째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트의 경쟁력을 우리가 이기려면 주차장을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장옥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옥련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우리 2005년도 가스료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가스는... 가스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동결...

장옥련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가스료가 몇 % 올랐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장옥련위원

유류비는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기름값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얼마에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전기료요? 전기료라든지 유류비 등은 저희들이 가격통제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물가를 3%까지 안정을 시킨다, 3%대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부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40% 인상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공물가가 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때에 3%대 유지가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올해도 3%대 안으로 유지를 했고 지금 물가관리는 3%는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옥련위원

저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3% 이상 올랐다고 우리 주부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선까지, 물가상승률을 3%까지 안정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어떤 기발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주부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우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하겠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회의 할 때, 아까 이야기한 지금 현재 가스요금과 자동차요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되는데...

장옥련위원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었는데 3%선까지 안정적으로, 2006년도에 그대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3%대로 정해서 행정시책을 해서 3%대로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장옥련위원

어떤 기발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장옥련위원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대형 마트가 오고, 문제가 있는 것이 대형 마트에 가면 시원하고 다목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전부 다 싱싱하게 공급이 되고 또 어찌 보면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곳이 재래시장보다는 오히려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곳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조금 줄여나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결국은 대형 마트에 재래시장이 자꾸 밀려서 침체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고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 때문에 자꾸, 우리가 노력을 가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초토화 되는 거죠. 인구 10만 되는 곳도 대형 마트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 들어와서, 진짜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체들은 보호나 방어가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논리에는 맞지 않겠지만, 오히려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체들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입법화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얼마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입법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쏟아 부어도 결국은 자본력이 큰 대형 마트에 재래시장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런 쪽에서 찾아봐야지, 돈을 자꾸만 갖다 부어도 절대적으로 이런 현대화된 대형 마트시설에 못 따라간다, 편의성을 도모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처리되는데 재래시장에 가겠느냐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입법화를 해서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가, 그런 각도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입법화해서 영업시간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를 해서 입법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현재 유통발전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입법화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대형 마트의 시간을 좀 조정하고, 재래시장을 24시간 오픈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대형 유통점이 24시간 개점되어 있음으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물건을 못 파니까 어려움이 있고, 대형 유통점에서도 24시간 영업을 하면 매출액이 좀 올라갈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면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삼각관계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남 시장번영회 회장들이 연초에 모여서 시간조정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상으로 시간조정은 불가능하고, 또 풍문에 들었습니다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대형 유통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전기세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물건은 팔리지 않는 곳도 간혹 있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으면 시ㆍ군하고 시장번영회하고 대형 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문제는 좋은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통발전법에 의해서 입법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훈

임남훈위원

그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접근해 주느냐,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것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구매는 무조건 자유의사 결정이잖아요. 상품권이 서랍 속에서 잠자든 호주머니에서 잠자든, 구매의욕은 자유의사란 말이에요. 시장의 논리를, 시장의 특성이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어차피 저소득층의 생계형 재래시장 상인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우리 경제구조가, 식당 구조, 피복부터 신구(新舊)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격차나 빈부의 차이, 이런 데에서 괴리감이 있으니까 경쟁력은 자동으로 하락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저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생계형이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가 여기에는 무엇을 먼저, 내실을 기해 주려면, 정말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동네에 가면 마켓을 가더라도 더 신선한 야채다, 이런 것 하나라도 경쟁력이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포괄적 개념에서 뭐 하자, 뭐 하자, 단발성, 일회성, 수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은 재래시장 번영회 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빨리, 전국에서 우리 경남도 안에서도 어느 시나 어느 군의 재래시장이 빨리 활성화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우리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느 국가든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다면 입법부에서도 굳이 못 해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입법부 자체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런 시장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여기에서 출발하면 저는 충분히, 가시적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든 데에서 뒤떨어지니까. 그 뭔가 하나를 빨리 찾아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경제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마산 지능형 홈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이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마산밸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지능형 홈 생산시설단지를 유치해 주는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통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통합하는데 어떤 마산시도 명분을 살리고 저희 도도 명분을 살리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무튼 테크노파크와 마산밸리와, 어느 것이든지, 저희들 생각은 테크노파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제 쪽의 로드맵이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 GRDP보다 로드맵이 완성되었을 때 GRDP가 몇 % 정도 늘어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2025년까지 1인당 GRDP가 4만2,000불로 되어 있고 지금은 1만4,000불 정도 되니까 거의 4배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김성우위원

여하튼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하고 해서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이 우리 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시책목표, 이런 것과 부합되게 해서 여하튼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미래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주 바이오 전용 산업단지 부지는 이미 확보를 4만5,000여평...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부지는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바이오21센터는 소위 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다음 성장벤처지원동은 성장하기 위한 어떤 과정, 그 다음 바이오전용공단은 완전자립형인데 부지는 다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땅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담합을 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바이오 전용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어서 시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8,000평 정도는 지난 연말까지 마쳤는데 추가로 1만3,000평에 대해서 그것도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될 모양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3만8,000평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저도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문산읍 쪽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전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후에 지가 상승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가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김성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페이지, 대방수도 조류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개발사업으로써는 상당히 평가할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실 때, 아직 타당성조사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지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이곳이 청정지역이고 수산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환경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청정해역에 수산자원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양연구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전라남도 울돌목에 시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분석이 된 이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김성우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60개사에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전환사업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출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입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합니다.

김성우위원

아, 국제통상과입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고 설비투자자금 1,0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설비투자자금은 고정금리로 해서 4.4%로 되어 있네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이 2.5% 같으면 실제 몇 %쯤 됩니까? 이것도 한 4.5%쯤 됩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6% 내지 7%, 이것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설비투자자금의 경우에는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은 설비투자를 자기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실제 설비투자가 좀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9%, 10% 되니까, 도에서 4.4% 고정금리를 해 주는 것이 업체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김성우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로 중소기업들이 유입하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자금 지원금은 작년보다 올해가 낮지 않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성우위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김성우위원

당초예산 할 때 작년보다는 줄었거든요. 줄었고, 어쨌든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자금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올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의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하시다가, 매년 보면 상반기 때 소진이 다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필요한 업체들이 있을 때는 지원하려 해도 사실은 고갈되고 없으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상반기 되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분기별로 끊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꾼 모양입니다. 도도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금 활용을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우선 자금 지원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유입되는 중소기업이 많을수록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아까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200만불 이하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실무교육을 사원들에게 시켜준다든지, 수출전환사업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바이어 신용조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60개 업체를 선정해서 9,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상입니다. 지난해에도 60개 업체에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성우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 다음 수출보험료 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는 20개사에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이것은 한국수출보험공사하고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를 활용해서 저희들 공동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하는 시책이 있는데 특별히 도에서 별도 덧붙여서 시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컨벤션센터의 설계변경을 합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연계시설이 되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장옥련위원

투자유치과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어디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국장님?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지금 창원시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지금 연계시설...

장옥련위원

그 안이 아니고 연계시설로 그 옆에 City7 있는 데에...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City7에서 하는 내에 호텔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분양한 것은 오피스텔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옥련위원

예.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간 것은 호텔과 상업지구 상업시설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창원시에서는...

장옥련위원

City7 분양할 때도 얼마나 대혼란을 가져왔는데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아마, 어제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호텔과 상업시설의 외형을 주변 컨벤션센터라든지 기존 오피스텔의 설계 모양과 연관을 시켜서...

장옥련위원

원래 4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예, 층수를 낮추는 대신에 대지를 좀 넓게 해서 하는 것으로...

장옥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 문제도 확보도 안 되었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주차장은 창원시에서 컨벤션센터 뒤쪽으로 가면 창원시 부지가...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부지가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시다시피 반지동 같은 주택지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벤션센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될 때 까지는 반지동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행사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장기적인 대책과 임시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장옥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와 City7 중간에 상업시설을 넣는다면, 창원시가 지금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시설이 있는데, 현재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바닥면적을 좀 넓히고 그렇게 변경하는, 외형 모양을 좋게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문에...

장옥련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왜 관여를 안합니까? 지금 상업시설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 같은 곳은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상가마다 분양이 안 되어서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또 상업시설을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행정사무감사 시에 봤을 때 굉장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시설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설계변경까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렇게 접근을 해 보면 될 것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그 ‘도시와 사람’ 쪽에서 오피스텔, 그 다음에 호텔 연계시설을 기존 계획에서 변경을 시켜서 상업시설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여건이 여러 가지 난해하게 어려워져서 이렇게 컨벤션센터의 전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도도 그렇고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일어난 부분은 우리 도가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컨벤션센터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운영비 70%를 부담하고 있는 도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창원시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시설을 자꾸만 넓혀가고 다층의 복합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이 컨벤션센터와 City7과 오피스텔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들어와서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교통연계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30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나타나야 될 문제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옥련 위원님 질의를 심도 있게 들으시고, 이것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소관이 투자유치과라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아니,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컨벤션센터에 50% 지분과 운영비를 7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을 이렇게 늘려주고 함으로 인해서 컨벤션센터에 훼손이 안 가도록, 훼손이 간다면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도민들, 창원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컨벤션센터와의 연계성이, 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한 가지는 호텔이 들어서고 해야만 컨벤션센터가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바로 그 옆에서 머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잠깐만요, 우리가 2008년도 람사총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람사총회가 이루어지면 14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인원만 2,000여명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원ㆍ마산을 통 틀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시설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호텔을 옆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호텔업이, 숙박시설은 항상 밑집니다. 밑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호텔 내에 예를 들어서 카지노라든지 부대시설에서 보통 수익을 많이 올리거든요. 호텔만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상가와 오피스텔이 같이 설계에 포함되어서 그때 승인이 난 것입니다.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은 당초 육십몇층에서 사십몇층으로 낮추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와 호텔을 보니까 전체적인 컨벤션센터와 오피스텔의 이러한 설계 구조를 볼 때 설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건물 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아까 그 상품권 문제라든지 주차장 주차료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큰 대과 없이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인 2008 람사총회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환경교통 분야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에 즈음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우리 국 산하 자연학습원장은 아직 인사발령이 안 되어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녹지교통국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성과와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 주요업무 사항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7페이지, 업무보고는 과별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는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연형 생태복원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 부문 신규사업은 첫째, 향기 있는 녹색도시 만들기, 두 번째, 금원산 수목원 조성, 세 번째, 칡덩굴 제거 개선 사업, 네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 조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유인물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람사습지센터에 대해서,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센터를 꼭 두어야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경남발전연구원도 경남의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도 거기 안에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나 인력 확보는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거기에 인력은 윤성윤 박사가 환경문제 책임연구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습지분야에서는 별도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예산으로 박사급이나 검정된 인력을 모집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람사습지센터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8년도에 끝나고, 한시적 기구로 있다가 끝낼 것이 아니고 창녕에 우포늪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포늪 습지를 보존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거기에 센터를 두어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영국의 우리가 지난번에 하면서 유명한 습지를..., 그런 것처럼 습지현장에다 센터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보존이나 관리측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생각하고, 단지 준비하는 이런 것은 바쁘니까 발전연구원에다 두고 하겠지만, 영구적 사항에서는 오히려 적지에 두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국가 람사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람사습지센터를 창녕이나 개최 도시인 창원에 유치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된다면 우리 지역 아젠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습지센터하고 조인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 람사습지센터를 반드시 우리 경남에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연구 과제를 하면서 조인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차차 이런 것들이 보완·발전될 수도 있고 국가 습지하고 연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지금 특히 대표적인 우포늪의 습지 주변의 사유지는 매입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약 36% 정도 전액 국비로써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5억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초기에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맞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습지를 보존해야 되겠지만, 보존해야 될 주변의 가치 있는 이런 땅들이 개인 사유지화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또 사유지의 어떤 피해를 민간인이 갖게 되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습지 보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는 것도,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함께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습지 보전을 하는 대책을 노력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d각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개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48페이지, 소각시설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시설이 들어가는 시·군에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시설 계획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환경정책과,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거 환경정책과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옥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과장님, 창원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축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기존이든 신설이든 지금,

장옥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전부 관로로 해서 마산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장옥련위원

기존도 그렇고 신축도 그렇고 다 가네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장옥련위원

그렇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질개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52페이지 노후 수도관 개량에 개량해야 될 수도관이 길이로 3,982㎞나 된다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앞으로 개량해 가야 될 것이?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도관이 주로 주철관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보통 16년에서 20년 되면 갈아야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주철 수도관 말고 요즘 고품질 수도관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난번에 한국화이바에서 만들어 내는, 유리섬유로 만들어 내는 관 그게 개발되어서 그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것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은 현재 좀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단가 차이가 좀 비싸고 시공하는데 많이 까다로워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래서 좀 시·군에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대량으로 많이 쓰면 단가가 또 내려갈 것이고 노후 수도관 이게 보니까, 이 많은 양을 지금 개량해도 다시 돌아서서 또 개량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히려 수명이 높은 품질 좋은 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도관 묻을 때 보면 보통 모래가 들어가더라고요. 모래는 육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사 유입이 안 되는 곳은 해사를 쓰는데, 해사가 보면 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철관 이걸 굉장히 부식 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전에 임남훈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하셔서 우리가 그때 바로 시·군에 그걸 쓰라고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현장에서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또 개선이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노후 수도관을 개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고품질의 수도관을 구입해서 수명을 늘여주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질개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대규모 장뇌삼재배단지를 조성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00만본 12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일반 인삼보다는 장뇌삼 쪽으로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현지 작목반도 상당히 이 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장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일부에서는 생존율이 아주 떨어진다는 일설이 있던데,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금산인삼이나 지역적으로 하는 그것이, 과거에는 인삼을 밭에 했는데 지금은 논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능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산에 하는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산이 면적은 넓어도 이에 맞는 적지가 많이 없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효능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 지역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지, 아니면 예산만 퍼붓고 나중에 다 어디 갔느냐 하는 이런 아주 곤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중간에 점검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58페이지에 보면 헬기가 부족해서 2005년도에 3대를 못 빌렸는데 헬기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당초 계획이 8대네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2005년도 작년에,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는 헬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8대 계획을 했는데 3대는 임차가 안 되고, 헬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7대를 확보한 것 같으면 1대가 모자라네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계획이고 금년에는,

장옥련위원

7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7대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대신 작년에는 헬기 하나에 물 싣는 용량이 좀 작았습니다. 금년에는 용량이 높은 것으로 해서 대수는 줄이고,

장옥련위원

7대면 충분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7대면 충분합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산불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산 이런 부주의에서 나오고 또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태운다든지 농산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이런 데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거의 인재입니다. 방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산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방화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방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재입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예방 활동을 위해서 지금 감시원 약 3,000여명이 움직이고 있고 또 헬기로써 오후 취약시간대는 공중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과장님, 향기 있는 녹색도시 만들기에 주요 수종으로 금목서·은목서, 라일락, 물론 각 시·군에서 자기들에게 맞게 수종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서두에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8년부터 1차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마치고, 2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해 2006년이니까 벌써 4차년도에 들어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관, 보기 좋은 것 그 다음에 녹음 이것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더 질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거리에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 예를 들어 밤꽃이 많이 필 때 도로변을 통과하면 향기가 나고, 금목서·은목서 하는 것은 나무가 푸르면서도 향기가 많이 납니다. 도로변에 심으면 향기가 좀 나서 마음이 상쾌하고,

배종량위원

이게 많이 있습니까? 묘목이,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묘목은 매년 개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많은 묘목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소나무 재선충 예방 약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 약이 나무에 주사를 주는, 나무 주사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그 약이 일부 개발이 되어서 현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제승당, 그 다음에 진해 군항림 안에 하고, 김해 능림 이렇게 해서 5㏊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데는 한 번도 그 지역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효과가 완전히 입증이 되어서 금년에는 이 면적을 아주 많이 확대해서 8개소에 143㏊를, 주요 지역입니다. 양산 같으면 통도사, 합천에는 해인사, 주요지역 8개소에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그런,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효과는 있는 거다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런데 나무마다 약제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약품이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그 양하고 생산되는 약품하고 맞추어서, 더 확대를 못하고 예산하고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도가 좀 보호해야 될 지역은 그 약을 구입해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저희 도가, 부산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가 약 배 정도, 300㏊ 넘게 요구를 했는데 약이 모자라고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도 143㏊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에 아주 급한 곳은 금년에 메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아무튼 지금 겨울철 산불 예방에 관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될 그런, 산림녹지과의 업무 계절입니다.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어떻든 산불 예방에 좀 주력을 해 주시고 또 소나무 재선충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교통안전 지도 및 관리 강화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시·군에 보면 불법방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폐차 관계가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를 떼고 갖다 버려서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반기별로 한 달씩 2회해서 도, 시·군, 경찰 합동으로 1차적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도록 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강제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또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도의원님이 각 시·군에 다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엉망진창으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장옥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불법 주·정차 관계하고 무단방치 차량 관계하고 우리가 공문도 이미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반 회보에도 무단방치, 불법 주·정차 등 감소, 없어진다고 하면 말에 어패가 있고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3,431대를 적발해서 1,327대가 자진처리, 강제처리가 1,131대, 범칙금 부과 212건, 검찰에 송치 761건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것은 우선에 편하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선진화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도에서는 서류를 시·군 단위에 내려 보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전혀, 눈으로 못 느낍니다. 덤프트럭도 그대로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거의 두 달째 보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게 근절되기가,

장옥련위원

내가 보니까 행정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장위원님 동네 거기가 좀 심합니까?

장옥련위원

아니 저만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장옥련위원

그거 잘못하면 특혜 받는 줄 알아요. 우리 동네,
민호

권민호위원장

창원시는 비교적 깨끗하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민호

권민호위원장

군단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일정하게 5년이나 10년 지난 차량이 세금도 안 내고 폐차도 안 된,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은 아마 상당한 수가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해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쯤 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차량들이 폐차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써 좀 적게 볼 수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10인데 또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11이니까 1대씩 늘어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교통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원장님, 전문수목원 확충에 우량목 발굴 식재, 대충 어떤 종류의 나무를 발굴해서 심을 계획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선정한 나무들은 13개 종류를 1차적으로 선정했는데 가시나무류, 목서류, 그 다음에 돌감나무, 산수유, 회화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단풍류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대경목을 한번 식재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배종량위원

연구원에서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식재할 포장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조경수는 저희들이 묘목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배종량위원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배종량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우량종묘 생산·보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밤나무, 밤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밤나무만 연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 아니면 관상용으로 배라든지 사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혹시 또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인지, 유독 밤나무만 관리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의 특징이, 밤나무가 남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의 주력이 밤나무입니다. 연구원 자체가 분할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나무를 연구하는 연구원은 본도 산림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라일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여력이 없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경수를 2003년도에 했었는데 실제 인력에 비해 수입이 특히 낮아서 일단 사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배종량위원

야생초화류 생산 이것은 일년초를 얘기하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일년초를 그냥 수목원 관찰로에만 조경용으로 심겠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장옥련 위원님.

장옥련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장옥련위원

개발한 것은 도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배포를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책자로 배포를 합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경남도민들한테 다 책자를 보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주요기관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기관만 보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초재배 이런 것은 신문하고 산림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런데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에 보면 잡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경제림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은 좀 없겠어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시험연구가 그런 연구들입니다.

장옥련위원

예?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1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 이 연구가 그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림이 46㏊ 중에서,

장옥련위원

경제림으로 바꾸는 일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장옥련위원

이러한 것들을 바꾸면 그 산지에 주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림으로 바꿀 때 어떻게 또 홍보합니까? 또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민간 경상대학교에서 산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옥련위원

산주교육을 하면 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중앙회에서 아마 또 대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장옥련위원

도보 같은 데 그런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은... 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특별히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어떤 것을 경제림으로 바꾸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예,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교통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여러 분야에서, 또 저희 환경녹지교통 분야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잘 되도록 지적을 해 주신 분야, 제가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오늘 보고 드린 신규시책 중에는 당초예산에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민호

권민호출석위원

배종량 김길수 김성우 임남훈 장옥련 정영해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