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서면심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추연호위원
이번 추경에 지진 실태 구호소 표지판 설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진 대피소가 110개소,
추연호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학교 운동장, 체육관, 경로당 그런 일반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표지판이 없었던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2018년도에 78개소 설치하고요. 이번에 추가로 36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 잡아서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 1차로 78개소 선정하고, 그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도비를 매칭해 주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18년도에는 재해구호비로 매칭해서 썼습니다. 2018년도하고 금년에는 경기도 전체 도비 보조를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 해 가지고 36개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는 매칭 안 해 주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비만 전액 지금,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럼 그때 하실 때 왜 한 번에 하시지,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일괄하면서 도에서 추진하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78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때 추가로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하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체육관.
추연호위원
체육관 쪽 이런 쪽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안내표지판 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지진대피소, 재난대피소 해 가지고 학교 체육관, 공공 시설물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우리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지정한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 됐죠? 2100만 원.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추연호위원
이게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또 올라온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서 등급제 폐지되면서 그 이전 조례에서는 등급제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되면서 그게 바뀌었고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원이나 다른 출산 지원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됐는데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추연호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게 돼서 추경에 새로 성립됐다 이거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어차피 늘어나는 조례 적용되는 인원이 이 정도 작년 인구였거든요.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 이번에는 정확히 다 파악이 돼서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작년도 지급한 수준에 맞춰서 했어요. 그런데 또 출산 인구가 늘어나면 그건 좋은 일이어서요.
추연호위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공사 이번에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신설로 하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돼서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됐고, 저희 승강기가 22년 됐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개정된 법률에는 여러 가지 승강기의 안전장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있다거나 승강기에 대한 안전 설비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런 검사를 받을 때 불합격이 예상되거든요.
추연호위원
20년 썼어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22년 썼습니다.
추연호위원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하려면 수리비가 한 3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럴 바에 교체해서 새로 하는 게 나아서 반영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자료 요청한 거보면 커피머신기를 렌탈하고 신규 구입하는 장단점이 쭉 기록 돼 있어요. 그럼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올해 증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설계되는 부분에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카페가 1층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자재 중에 반자동 커피머신기가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이게 렌탈을 하면 수리비나 이런 것도 반영 안 해도 되니 오히려 렌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비교해 봤더니 렌탈을 할 경우에 커피머신기 렌탈 하는 업체의 커피를 사용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냥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걸로,
추연호위원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게 렌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예산 자체가 소요되는. 렌탈 하면 커피 자체도 거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아요. 거기서 공급하는 것만.
추연호위원
우리가 원한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국비 내시돼서 7세 미만 들어오는 거 있죠? 내려오는 거.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추경,
추연호위원
예, 지금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임시로 내려온 거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혹시 지금 예산을 제가, 이게 상생경제과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온 화폐로 120억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114억,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제 답변하길 카드로 한다고 했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건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추연호위원
어제 답변을 상생경제과에서 그렇게 카드,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7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 120억씩 내시돼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생경제과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발행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세 미만의 가정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국비 내시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니까 카드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4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다온 지폐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카드로 주면 일반 자영업자나 일부 그것을 매입처가 그거에 대한 부가세 세금 손실도 10%가 나오는 거고요. 카드 수수료도 약 3.몇 %가 돼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 줘서, 다온 화폐 지류식으로 줘서 직접적으로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자기들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상생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카드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또 카드 수수료도 지급해 주거든요, 앞으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12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또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화폐 지류식으로 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쉽게 얘기하면 25개 동에 다 거기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서만 받으면 수요자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40만 원씩 지류 화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나눠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되는 손실이 없거든요, 직접 찾아가면. 농협은 120억에 대한 화폐 넘버가 쭉 나와 있어서 그 넘버대로 거기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올해 추경으로 잡은 620억이에요, 다온 화폐가. 그럼 거기에 120억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120억에 대한 손실은 저희가 카드 수수료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류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DB만 구축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협의를 잘 하셔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지침이 지역 화폐로 해라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걸 잡아주면, 상생경제과에 잡아주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상생경제과 다온 화폐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발행비하고 농협에서 판매 수수료만 예산을 그쪽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한 40억 증액해서 잡은 게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라고 저희가 얘기는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 좀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70페이지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돼 있는데.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일반 노동시장에서 차상위계층 청년 19세, 39세 청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했을 때 1대3 매칭,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만 원 받는다, 10만 원이라면 국가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3 매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820여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 처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내시 때는 152명이 내시됐는데 이번 확정 내시로 32명이 감소해 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아, 감소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3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 내시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2020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까?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저축계좌 처음 올해 실시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사실 삭감이 5800 됐으면 전년도에도 했다면 수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지 않느냐 국비도 삭감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78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 장비 설치 비상시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 장비는 5종이며, 종류별로 게이트웨이, 가스센서, 화재센서, 활동센서, 119응급호출기 등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신규 장비 대체 교체 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580대 한 6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외에 다른 것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우리 장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설치를 해 줬을 때 운영 성과는 어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작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제법 수백 건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기계 장치고 하니까 처음에 설치를 하고도,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사용 지침을 정확히 잘 알려주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작년도에 한 354건 정도가 실제 응급상황에 대처해 갖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83페이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하기 전에 도면 검토나 이런 것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연간 예산액은 한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냥 각 시․군에 정액으로 6500만 원에 30%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시비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내용 명시를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갖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인건비네요. 그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5천 정도 연간 예산액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5400만 원 같으면 1년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2회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인건비 같으면 본예산이든 아니면 1회 추경에 정확히 다 확정을 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저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 재정 형평상 바로 바로 반영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2회 추경 전까지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세워 주시겠죠.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정확히 얘기를 하셔 갖고, 사실 이것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인건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 굉장히 부서에서도 난처할 것 같은데.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 65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됐잖아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1,050명이 추가됐다면 2021년도, 2020년도에는 토털 인원 몇 분으로 선정하신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토털 인원은 4,350명으로 지금,
강광주위원
4,350명이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1,050명 다 포함해서 4,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이 한 2,250명 그다음에 그 외 수당, 나이 연령 폐지한 수당 그다음에 참전수당 하는 사람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4,350분을 총 인원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원 변동 사항은 거기서 혹시 돌아가신 분만 빼고 나머지 계속 똑같은 인원으로 가시겠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진 실내 구호소 표지판 설치요. 자료에 보면 2018도년에는 어쨌든 도비랑 시비 매칭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0년도 계획 보니까 다 전액 시비로 되잖아요. 도비에서 매칭 사업 매칭이 왜 빠진 거죠?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포항에서 지진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진대피소, 설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18년도에 내려주고 그 이후에는 작년에 자체 설치하라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금년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보면 예산이 국비도 그렇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미세먼지는 작년에도 반영이 됐던 건데요. 저소득층에서 목적이 미세먼지 때문에 보급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보급이 됐고,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급이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 보급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느닷없이 한 번에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폐단이 많다 해 가지고 도에서 많이 협의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마스크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생기기 전에 보급할 때는 상당히 수급자라 해도 잘 마스크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스크 보급이 빨리 배부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마스크 보급하려고 그러는 건데 현 상태는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해 놨는데 지금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입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인 마스크로 다 통제를 해 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로 마스크 보급하는 사항이 어쨌든 다시 재입찰하셔 가지고, 그런데 최초 처음에 선정했던 가격이랑 앞으로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틀릴 수 있어가지고 마스크 수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따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대책 사항은 세워놓으셨나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1인당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복지시설 노인 분들한테 36매씩 지급했는데 마스크 값이 올라가면 매수가 좀 줄어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매수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우
노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비가 기정액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당초에 1억의 사업비를, 시설비를 세웠던 거고, 노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하고 환경개선 추진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본예산 세울 때랑 5천만 원 더 지금 말씀하신 증액을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가 잘 확보를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7억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디다 건립하실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구 원곡본동 예전 주민센터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7억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연차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일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비하고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일부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감리비랑 부대비랑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무리는 그럼 언제 되신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2021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몇 개 노인정에서 들어가시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일단 현재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 1개소를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개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원래 1개소만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 계획은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개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1층에 있는 경로당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 파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다목적복지관 건립할 때 1개소가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던 부분 같은데요. 파악 좀 해서,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주택경로당하고 다목적노인여가시설이 들어갑니다. 혹시 나중에 좀 더 추가로도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증축도 염두에 두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한 군데 들어가고 노인여가시설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한 4개 유형이 있고요. 사업의 개수는 한 65개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익 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그래갖고 구체적인 주 사업 내용은 노노케어라든지 환경지킴이, 스쿨존지킴이, 급식도우미 등등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과장님. 스쿨존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스쿨존지킴이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1월 달, 2월 달 계속 보면 방학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스쿨존지킴이로 나와 있더라고요. 방학기간 아닐 때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굳이 방학기간인데도 필요한 부분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쪽에서도 또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광주위원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도 필요 없는 부분인데, 사실 방학 때는 거의 등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등교 안 하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사거리에서 쭉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보기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추울 때 나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학생들이 많이 등굣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들이 출입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좀 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요. 이게 올해 신규도 다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교체하는 게 있고, 신규 장비 교체를 하는 게 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몇 대 설치돼 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설치는 총 1,042대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042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는 설치를 따로 안 하셨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다시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체하는 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금액 중에서 운영비로, 이게 지금 초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운영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고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책정하신 금액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물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 있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체한다는 부분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신규 장비 교체 대수는 저희가 58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80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 580대를 기존에 있던 장비랑 똑같은 모델로 교체하시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곧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거 확인 부탁드리는 게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보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특화서비스가 어떤 부분을, 알림서비스랑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게 특화서비스는 대상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자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상으로 뭘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안부 확인도 하고요. 가사, 병원 동행, 밑반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분들이 5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박경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권익옹호업소 지정이 1500만 원 상정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 이런 부분 있고 또 장애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생활업소를 장애인권익옹호업소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몇 개소 정도로 지정하실 거예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한 5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0개 정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50개 정도 지정해 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하는 것이 일단 지금은 업무가 거기까지만 보시는 건가요, 업소 지정이?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미장원 가기도 힘들어하시고 식당 가기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에 동참해주는 업소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휠체어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도 안 돼 있는 직종 같은 데도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현장에 많이 있죠.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데도 같이 저희가 양쪽 복지관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냥 단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명예랑 그리고 일반 비장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착한 업소가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100만 원씩 45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본예산 때 보니까 24명 해가지고 2400만 원 잡아놨었잖아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잡았던 것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인원이 돼 있었던 부분인가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돼서 대상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금액도 좀 오르고. 그런데 올해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조례 개정 사항에 작년에 소급해서 지원한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됐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만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서요. 지금 75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만 12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잡으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명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서비스 할 인원이 7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있는데,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기존 본예산에 반영한 게 75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거는 국도비 내시된 게 한 10명 정도 늘어서 85명으로,
강광주위원
10명 정도 늘었나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예.
강광주위원
본예산에 75명이었고 10명 정도 늘어서 토털 85명 정도로 잡으신 거고요?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작년 9월에 처음 신설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기 기간 없이 그래도 아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운영비로 4억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운영 인력에 보면 14분이시더라고요. 14분에 취업설계사가 11분 있고 직업상담사가 3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밑에 2019년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실적 갖고 나누면 사실 설계사들이랑 또 직업상담사들이 하루에 한 3건이나 4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인력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거 밑에 추진 실적은 구인·구직, 취·창업 이것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취업 관련한 이런 것도 있지만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을 이어준다라는 경력이음 사례관리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위주보다도 예방이나 그런 차원으로 이런 사업들도 추가로 편성돼 있어서 인력이 이렇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운영 쪽에 보면 종사자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거가 작년에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가등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운영비가 당초에는 세워진 예산이 1472만 4천 원이었는데 2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요. 그거를 직원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했던 2018년 등급은 어떤 등급을 받고 있었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는 가등급은 아니고 그 하위여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472만 4천 원 예산이 돼 있었던 거를 그대로 그냥 올해 편성이 됐다가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가등급이 최고 등급인 것이죠, 그 위에는 없으시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넣으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임대료가 들어가게 돼서 임대료를 규모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7개소에 48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신청 안 한 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다 1대씩 다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만 신청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단가가 그렇게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27개소만 신청한 거고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신청한 데만,
강광주위원
신청한 데만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필요한 데만 해줍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보급해줬으니까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기정액에 없다가 국비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예산이 세워져있었는데 지금 단가가, 1개 세부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이 앞에 쭉 돼 있었는데 그거를 5개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기존 거를 다 0으로 경정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다 분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거고요. 인건비하고 설치비 내시 비율이 애초에는 국비 50%, 시비 50%였던 거를 시비 50%에 해당하는 거를 도비에서 15%를 더 추가 지원을 해줘서 시비를 30%로 또 조정을 한 겁니다, 35%로.
강광주위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5천만 원씩 3개소라 나와 있잖아요. 3개소가 어디죠?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 19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있고 올해 3개소를 목표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중에 두 군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자이1차 아파트 거기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동에 행복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광주위원
행복한교회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두 군데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한 군데는 좀 더 물색을 해서 올해 3개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이1차랑 행복한교회랑 한 군데 더 물색하실 거고요. 물색하실 때 이건 다른 선별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준 자체가 유휴 공간,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역이 저희가 작년부터도 계속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휴 공간 찾기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또 이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서 찾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거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놀이커뮤니티 기획자를 양성해 가지고 그 양성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아동들 다 같이 해서 함께 기획하면서 놀이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우리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편성을 해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 내용이라든지 쭉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저도 잘 정확하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쪽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이잖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시설비 쪽으로 보면 내부 시설물 보수로 2억 4600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이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내부 시설물은 수유실, 장난감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복도, 데스크, 영유아화장실, 전체 사무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인테리어에 해당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나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총 예산이 87억인데요.
강광주위원
예, 87억이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시비 부담금 금년이, 5개년 계속비사업인데 시비 부담금 금년 해당되는 시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87억 8천만 원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인테리어비는 확보를 안 해놨던 상태잖아요. 건물만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내부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2억 4600 정도로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놓으신 거고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7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7월 달에 완공입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보면 벌써,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주차 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차 면수 때문에 벌써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21면이 해당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 21면밖에, 보니까 많지를 않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사실은요. 또 애들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를 갖고 많이 올 것 같은데, 304쪽에 보면 클로버 부모교육 있잖아요. 이게 교육 대상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클로버 부모교육 말씀하시는,
강광주위원
네, 클로버 부모교육.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클로버 부모교육은 안산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2500만 원이 해당 됐었고요. 금년에 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 사업은 클로버 이론 교육이 해당되고요. 이론 교육에서 저희가 60회 그다음에 영유아 체험교육이 22회가 해당됩니다. 클로버 부모교육에서 이론 교육은 부모가 해당되고요. 체험교육은 부모랑 아동이랑 같이,
강광주위원
교육 내용은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교육 내용은 영유아 관련 이론, 자녀 권리 존중, 가정 내 놀이환경, 양육 정보,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체험교육은 부모·자녀 동반 밀가루 반죽을 이용한 애벌레 만들기 기타 등등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김경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산 맛집 선정위원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3만 원씩 여섯 분 20일로 해가지고 1,56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아직 선정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위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음식경연대회도 했었고 그때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 여섯 분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선정하신 상태는 아니시고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객관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밀국 상표 및 특허등록 지금 1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1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원래 용역을 해서 BI나 캐릭터나 등등의 타당성 조사나 이게 같이 사실 맞물려서 들어갈 그건데 용역 심의위원회가 1월 초기에 있었습니다. 1월 8일인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역비는 2추경에 세워서 같이,
강광주위원
따로,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1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상당히 작은 금액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이요. 기정액이 2천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천만 원을 증액해서 했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신안산대학교랑 같이 하시는 부분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19년까지는 신안산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공모해서,
강광주위원
공모해서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연 2회 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19년에도 본예산에 2천만 원, 추경에 2천만 원 그래서 상·하반기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그래서 4천으로 올리려고 했더니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술교육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보통,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30명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이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대상자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상록·단원 헤어지부 그리고 미용지부, 네일지부 이렇게 4개의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해서 작년에는 각 12회씩을 상반기 12회, 그러니까 강의 시간 12회를 한 텀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3개 지부로 나누어서 8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8회로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그래서 토털 회수는 아마 작년은 24회고 올해는 25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한 번은 노무법에 관한 것, 운영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전체를 가지고, 90명을 가지고 전체 교육을 할 거고 각 헤어 쪽은 8회, 네일아트 이쪽도 8회, 8회 이렇게 해 갖고 3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헤어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관계된 분들이, 지금 실제로 숍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숍을 하시는 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어요? 지금 추가 질의 없어요, 다 전부. 그럼 제가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새일여성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혼인․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인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보다는 경력 단절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훨씬 클 건데 육아라든가 임신은 가능한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직업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혼인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로써는,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네.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밑에 2019년도 보면 추진 실적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로 취업시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취업 현황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취업된 데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추적관리를 한 번,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신규로 저희 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올해 최초로 해 보자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안산형 놀이문화가 어떤 게 될지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 놀이시설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하다보면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모 관점에서 봐요, 놀이시설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하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육정책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정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어디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시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시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놀이시설은 이런 트렌드로 간다 하면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경숙
이경숙여성가족과장
놀이터 관리하는 부서는 구청에서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놀이터 전체적으로 놀이 안전 환경진단을 세이브더칠드런 기관하고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 세우질 못했지만 그런 부분 저희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복지국장님한테 부서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조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복지국 연간 예산이 참 많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다른 국보다도.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복지국 예산이.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복지국 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이 한 3830억이 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1회 추경 합치면 한 3960억이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잠깐 추계를 해 봤더니 한 3810억 정도가 나오길래 한 번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재난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복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에 인건비가 많아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갔을 때 아마 복지국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럴 가능성 있나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시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행사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불용액이, 하반기로 연기시킨 것도 있고 취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부분 개원을 못해서 지금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됩니다. 저희도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원을 못하다보니까 사실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행법 상.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몇 달씩 이어지면 그만만큼의 불용액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난국을 잘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부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지사들이 얼마씩을 이렇게 보전해 주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조금 어떤 식으로든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환규
여환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비비가 장애인복지과하고 보육정책과 잘 받았습니다. 예비비를 진작 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있지만 지금이라도 풀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것도 물론 어린이니까 친환경이겠죠? 인체에 해가 없는 거였잖아요. 무해한가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전에 동에서나 단체에서 했을 때는 3인1조가 돼 가지고 뿌리는 사람, 닦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못해 주니까 그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체에 무해하고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경혜
박경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방역을 할 계획인데 원래 이 기관은 친환경 방역이 목적이긴 한데 코로나 바이리스는 친환경 약품으로만 하면 균이 멸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이런 기거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잠깐 동안 그 장소를 피했다가 어느 정도 독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보육정책과는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예, 보육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 1회 방역을 전체적으로 3인1조로해서 490여개, 정확하게 462개소입니다, 최근에 폐원한 곳이 없기 때문에. 462개소에 일제 방역을 실시했고요. 3인1조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장기화 될 거가 우려돼서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가 많아 가지고 친환경 약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 하반기에 올 거고요. 횟수는 10회에서 20회 분량입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약품을 지급하고요. 약품 회사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배달하는 걸로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데 약품을 배포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 각 동에 기계를 구비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 관련 기계를 가지고 어린이집도 있지만 없는 곳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나 원장님 위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 아동들이 하교한 이후에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 우리 보육정책과서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처럼. 균을 죽이려면 어느 정도 독성은 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CIS 통해서 한 번 더 지를 해 주시고요. 예방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좀 해 주세요.
영분
이영분보육정책과장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올라오시다가 열 체크에서 열이 있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K-뷰티 페스티벌이 본예산에서 7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K-뷰티산업 페스티벌로 해 갖고 뷰티산업만 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안산에 뷰티 관련 산업 업체들이 한 270여개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뷰티산업을 활성화하자, 공단도 많이 침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뷰티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들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홍보 부스나 체험 부스 그다음에 판매도 할 수 있는 산업박람회 부스도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해 갖고 1박2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페스티벌 축제만 하고, 작년에 페스티벌 축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축제와 관련된 이․미용 업계, 산업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전시․홍보도 하고 판매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여기 더 한복쇼도 저희가 집어넣은 게 작년에 안산 방문의 해 해 갖고 관광과에서 7천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한복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광과에서 그걸 안 하고 저희가 여기 K-뷰티 페스티벌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그래서 1박2일 하면서 같이 포함하려고 포함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은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후에 들은 얘기로는 페스티벌 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년에도 사실 예산이 통과된다면 더욱 더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안산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광장이 있습니다. 그 문화광장에는 연 행사하는 게 기획 행사가 한 10여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관 행사가 78건 정도 해서 2018년도, 19년도 해 보니까 연간 88건 정도씩 했더라고요, 88회씩. 동절기 12월하고 1월, 2월 빼고 나면 52주 중에서 39주에 포함되는데 그중에 보면 일주일에 한 2.2회 행사를 거기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다보면 현수막도 본인들 행사 홍보 때문에 걸고 하는데 그 주변에 상인들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LED 전광판을 거기 설치를 해서 이번 주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언제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저희가 공지를 하려고, 그리고 상가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광장에서 행사들은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것 좀 홍보나 이런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방향이 예를 들면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쪽 방향으로만 해 갖고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양면으로 해서 저쪽 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LED 전광판 세우는 게 보통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세워놨잖아요. 공사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거니와 저희가 한쪽에 세워놓고 저단 현수만 걸이를 중간에 세우려고 합니다, 양쪽에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주에 행사를 뭘 한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 저단 현수막 걸이대에 걸 수 있게끔.
재수
유재수위원
문화광장에 행사를 많이 해요. 소규모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사실 전혀 알지를 못해요.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본인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쯤 위치를,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여기서 AW예식장 못 가서 IBK 기업은행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그 앞에 전에 쓰던 육교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단 현수막 게시대는 그 중간에다, 거기 못가서 양쪽으로 저희가 한 두 개 정도씩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홍보용이니까 가능한 좋은 위치에다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내일은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와서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통과된다면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있죠. 이게 작년에 도비 5천에 우리 시비 5천으로 해 갖고 여기에다 예술창작소를 개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좀 어떤 내용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 건축물 안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갖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건축물 리모델링 조건이, 도비 지원해 주는 조건이 건물 안에 내부 수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건물 내부는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외부에 보면 데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낡아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전기 공사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이 저수지잖아요. 저수지인데 많이 어둡고 해서 그 주변 안전 등의 전기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것 하려고 이번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2천만 원 올리신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다음에 데크나 이런 걸 철거하게 되면 철거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비움이 몇 년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10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은 우리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비움을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획도로가 없고 현황도로 비포장에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기 경사도가 좀 있어가지고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길에 의해서 길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 있는데 건설과나 아니면 구청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접근성이 있도록 어떻게, 구간으로 봤을 때는 멀지 않아요, 비포장이. 거기를 어떻게 환경 개선을, 도로 개선을 좀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다 협조를 구해 갖고 우선 잡석으로 해서 도로 포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슨 잡석을 마사토 하고 해서 우선은 매끈하게 해 놨는데 문제는 우기철이 돌아오면 거기가 경사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도로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도로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물론 여기에도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1억씩 들여서 창작소를 만들어 놨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57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2020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해 왔던 관광 여행사 인센티브랑 별개로 올해 2020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여행사들을 한 두세 개 선정해 갖고 그 회사로 하여금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회사 메인에 올려놓으면 모집이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그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 오는 거에 대한 이거를,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 그럼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할 겁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되면 할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산 방문의 해 홍보 시설 설치 해 갖고 이것도 역시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금액은 천만 원이네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홍보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 갖고 시화나래휴게소에 보면 달 전망대 있잖아요. 달 전망대 티라이트라는 불빛 나오는 데다 저희가 안산방문의 해를 파사이드를 쓸 수 있는 거를,
재수
유재수위원
바닥에?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니요, 그 위에 이렇게 같이.
재수
유재수위원
위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티라이트 써 있는데 저희도 같이 2020 안산방문의 해라는 걸 같이 쓸 수 있게 그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저희가 시민소통관실하고 해서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되는 사업이 행안부에서 계획돼서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일부는 시민소통관실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하고 저희 쪽에서 주민 전산용 장비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부속품에 대한 예산이 제일 컸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다시 건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 이게 전부 다 올라,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아닙니다, 주민 전산,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에요? 따로 따로 올라온 겁니까?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G-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추연호위원
253쪽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왜 지금 잡혀있는 거죠? 2700이 추경으로 G-스포츠클럽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 스포츠가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역 기반으로 한 번 이 스포츠를 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체육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는 탁구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확대를 해나갈 텐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집을 해서 앞으로 학교 체육이 어려워지니까 연계 체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지금, 안산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지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별개입니다, 이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을 그냥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이거는,
추연호위원
운영을, 그냥 학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체육회 주관입니다. 체육회를 주면 체육회 주관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스포츠클럽이 왜 체육회에서 하죠, 이거를? 지금 스포츠클럽 따로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 스포츠클럽하고는. 이거는 이제,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지금 만드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엘리트체육이나 이걸 떠나서 스포츠클럽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역사회 생활체육처럼 스포츠클럽에서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3억씩 매년 받아서 하는 게 지금 스포츠클럽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스포츠클럽이고.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건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 지원 사업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잘 안 되니까, 학교 체육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추연호위원
교육경비를 1년에 안산시에서 160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게끔, 지금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체육진흥과 이것도 이 스포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체육회에서 이거를 한다니까 아니, 이거를 왜 전부 이렇게 나눠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현재 5대5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시가 50%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0% 체육회로 줘가지고 학교 체육을, 쉽게 말해서 학생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학생 육성인데 과장님도 교육정책과에서 계셔서 알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추연호위원
거기서 지금 체육 프로그램 이런 지원 다 하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니죠.
추연호위원
왜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방과후 교실이나 축구교실이나 그런 것을 애들, 학생들 클럽활동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선수 육성 차원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차이가.
추연호위원
그럼 엘리트선수 육성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탁구부가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산에 탁구부가,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포츠클럽을,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면 학교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체육을 키우는 거예요? 육성 지원금이에요, 그럼 이거?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키우는 거죠. 그렇게 보는 차원이 좋습니다. 엘리트체육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학교마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럼 이 재원도 저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어디다,
추연호위원
교육청소년과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50%를 줬든 100%를 줬든 간에 그건 체육회에서 당해 학교에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학교에 대한 스포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금을 교육청,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서는 취미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는,
추연호위원
아니 취미를 떠나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체육회가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지도자라든지 파견을 해야 되니까 학교로 다, 코치라든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견을 하고 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이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추연호위원
몇 개 학교예요, 1개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전체 지역을 모으는 겁니다. 어디 특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약간 거기하고 유사하죠.
추연호위원
근데 뭘 지금 사업을 저는 매번,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과들이. 자기네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거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여러 학교들을 모아서, 거기의 목적은 이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한 학교로 지원한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학교를 지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는 안산시 소재 유치부라든가 초등부, 중등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수반하고 취미반을 육성해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아마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거 G-스포츠클럽 운영보다는 e-스포츠클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거는 이 스포츠클럽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3억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이런 것들 아이템들을 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교육청,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우선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역주민 클럽활동을 위해서 만든 거고, G-스포츠는 경기도가 학교 체육 엘리트체육이 안되기 때문에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타 시·군처럼, 저희가 얘기한 스포츠클럽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법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없다면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것보다 단일 학교만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로는 e-스포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그쪽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G-스포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체육회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는 있는데 없는 시군이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3년 동안 해서 본인들이 자생 능력이 있는지 하여간 나중에 판단될 일이지만, 이것도 그런 맥락하고 똑같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한 번 이런 거는 다음 예산 확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스포츠에 대한 그쪽 스포츠클럽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넘기면 되죠, 예산 만약에 체육회로 내렸으면. 저희가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엘리트선수 육성처럼 이게 어디 단일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 그렇게 검토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다 예산을 이쪽에 잡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한 번 저기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K-뷰티는 거기 게 맞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위생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K-뷰티는 위생 아니에요? 근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예산 잡아서 거기서 진행해요? 먼젓번에는 위생과에서 예산 잡아서 문화예술 행사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K-뷰티 자체를, 행사비를 올렸는데, 이게 맞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 추경 때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아마 축제행사는 저희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20년 본예산도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워갖고요. 저희 쪽에서 축제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도 K-뷰티 저기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이거? K-뷰티.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미용이라든가 헤어숍, 피부관리, 네일숍 이런 걸로 해서 뷰티라면 위생정책과가 맞고요. 작년에도 아마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행사 직전에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서 일부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물론 문화예술과가 주관을 했지만 식품위생과 팀장도 같은 추진반으로 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단순하게 뷰티보다는 이게 국제한복패션쇼라든가 그다음에 산업박람회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거 산업박람회하고 같이 겸하시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것 제목 바꾸세요, K-뷰티가 아니라 산업박람회로. K-뷰티 산업박람 아니, 지금 이게 K-뷰티 페스티벌 하면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때도 위생과에서 그거를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행사의 스킬을 주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생과의 담당 팀장이 와서 그때 지원해서 같이 한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런 것 산업박람회, 이거 산업박람회는 어디만 합니까? 우리 안산시 업체만 하는 건가요? 여기 공단,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단 내에 지금 현재 뷰티 관련해서 약 270개 업체가 있고요. 이거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 10일 전부터 한국화장품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위주인데 거기에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오송 뷰티산업전처럼 안산에도 요청이 있으면 자기네도 와서 MOU도 안산시 업체하고 체결을 하고 또 판매, 전시, 홍보도 그다음에 기술이전도 이렇게 한 번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타진까지 받아서 앞으로는 이게 뷰티도 좋지만 뷰티 플러스 산업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축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어쨌든 공단에 지금 침체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런 사업들 가지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요. 그러면 이 제목은 K-뷰티 앤 그다음에 이것을 산업박람회까지 겸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야지 K-뷰티 페스티벌 하면요, 미용업계 축제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건 하지만 타이틀 자체는 항목을 제대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 변경도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산업전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 공간 토지 매입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저기죠?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은 건가요, 취득 심의를?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받고요. 저희가 변경되는 게 있어갖고 작년 10월 23일인가 그 날짜로 다시 또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변경 심의 받은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추연호위원
빨리 빨리 사세요, 어차피 심의 받은 건데 그 부분은.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126쪽인데요, 사업설명서. 이게 뭐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동주염전을 작년에 회계과에서 구입해갖고 올해 구상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 내용은 우리가 소금박물관부터 시작해갖고 염전체험장 그다음에 소금찜질방, 족욕장 등 이런 체험시설까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취득 심의 받아서 매입을 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 이거를 그 부분에 해버리면요. 국장님, 그 주변에 또 살 계획이죠? 동주염전 거기 그쪽에 염전 안 된 곳.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변에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죠.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게 안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용역설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에 땅값 뛰어가지고요. 다음에 취득할 때 힘들어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 땅 살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주차장 부지 사야 되고 지금 또 염전 남아있는 거 산다고 계획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구입해놓고 뭘 하셔야지 지금 거기다 하시면요, 아마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 천정부지로 뛰어서 매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체험장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시에서 그 주변 지역도 매입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 시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 사업도 조성 사업이고, 두 번째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관련 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3m, 500m 도로 말고, 그건 현재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상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도 진척이 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땅값은 많이 뛰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하고 한 번 다시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사실은 동주염전인데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또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버리면요, 그 주변에 땅 못 사요. 그리고 도로도 못 냅니다, 거기.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로가 따로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될지 모르고요, 멀어서.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동주염전 취득할 당시에도 거기 도로를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그 도로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로.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관광버스가 드나들 수도 없어요, 현재.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조성해놓으면,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땅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성 계획을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적인 실시계획 기본 틀 안에서 정리를, 매입을 해놓고 다 확보해놓은 다음에 뭘 들어가야지 이것은, 앞으로 할 과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조성 계획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나중에 땅 못 삽니다,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평당 10만 원에 살 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야 될 거예요. 50만 원 살 거 몇 백 주고 사야 되고. 거기가 다 사유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다고 거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도시과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요. 회계과는 땅만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땅 사는 것도.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 매입 계획은 회계과에서,
추연호위원
계획돼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과하고,
추연호위원
지금 안에만 사는 거거든요, 안에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땅 매입 관계는.
추연호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있는 도로는요, 거기서 한참 멀어요. 그러면 그거 보상해주고 그 길 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염전 있는 데 잿밥에만 눈뜨고 거기다가.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도시계획도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건 일반도로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3m로 해서 500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도시계획 전까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은 정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500m를 12m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당장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서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도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거길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가능한 건지 또는 거기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도시과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이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12m 도로로 할 경우에는 주변에 지가 상승도 많이 오를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꼭 12m가 아니어도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8m 도로가 됐든 6m 도로가 됐든 그것만 확보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하려면 그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부터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살 수 없으면 도시기본계획에 이거를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체험장 조성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전 판단하는 거고요. 빨리 땅부터 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거기 플랜을 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를 늦추는 거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하고 토지 매입 계획도 다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우리는 현황도로를 한 6m 도로로다가 주장을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니까 보도까지 포함해서 12m로 하자고 도시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당연히 12m 하면 좋죠.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5, 6m 아니면 8m 정도까지면 충분히 차를, 관광버스가 와도 통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광버스 통행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렵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운영 이거는 추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별안간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단원 김홍도 그림을 사는 걸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5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자,
추연호위원
5억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외국에 소장돼 있는 거를 보러 가시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추연호위원
외국에 5억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당초 얘기한 거는 3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공서 공공기관에다 주고 하니까, 본인 개인이니까 기부금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연결하기로는 한 5억 정도면 구입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구입하기로 했고요.
추연호위원
30억짜리가 5억이면 되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나머지 건 기부금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연호위원
기부금 처리로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 가시는 이것 일반 관리비네요? 운영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거기 일반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예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전문가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사랑의종신기부운동 추진본부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분들,
추연호위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민간 외국인 여비인데 이거랑 사무관리비랑 이게 별도로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여비는 민간인들 가시는 분들의 그 여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기부금 기획이라든지,
추연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귀향 추진 운영이나 귀향 추진에, 해외 문화재 외국인 여비하고 문화재 귀향 추진 이게 뭐가 틀린가요? 같이 합쳐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회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작품 탁송료라든지 그다음에 귀향 프로젝트하려면 저희가 MOU도 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또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2천만 원을 별도로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운영하는 거, 민간 외국인 여비는 거기 외국에 실질적으로 누가 감정사 이런 분들이 가는 건가요? 교수들하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총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전문,
추연호위원
우리 예총에 그만한 저기가 있어요, 감정사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가 예총하고 연결해 갖고 같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예총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추연호위원
국장님도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미정, 저희는 미정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가게 되면 저희는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걸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추연호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갈 때 그 여비를 여기다 쓰면, 별안간에 일어났는데 그 여비가 나중에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국제협력 그 안에 있는,
추연호위원
그 돈으로 간다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 쪽 돈으로 가는 겁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민간에서 가시는 분은 예총은 한 분정도 이렇게 가시고요. 전문가는 옛날 한 15년 전부터 김홍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감정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두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해 놨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감정사들이 하는 거니까 감정을, 가짜 그림 사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대부와인과 함께 하는 재즈파티가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면 총 5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매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해 가지고 회당 한 350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매월 5월 10월까지 우기하고 혹서기는 제외하고 한 5개월 정도 토요일 날 할 예정인데요. 공모 해갖고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자를 3월 중에 선정해 갖고 그다음에 일반 문화동아리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공모 후에 3월 달에 사업자를 참여시킨다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모 사업자 선정은 3월 중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가 총괄계획 실무자 해 가지고 70만 원씩 곱하기 10개월 잡혀있고, 실무계획 마찬가지 40만 원 곱하기 10개월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 10개월은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잡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다섯 달인데, 총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인건비는 10개월 잡아놨는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준비 단계인 저희가 4월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는 게 10월이니까 11월까지 해서 10개월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월에서 11월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1월.
강광주위원
그래도 10개월이 안 되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11월하고 사업 정산까지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달수는 조금 더,
강광주위원
거기 한 번 10개월이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10개월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와인과 재즈에서 대부와인이 100만 원씩 5회 잡혀있고 대부포도도 100만 원씩 5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대부포도가 5월 달부터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5회로 잡아놓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5회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대부도에서 포도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포도도 저장 해 놓은 걸로,
강광주위원
저장 해 놓은 걸로 해 가지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걸로 하는 걸로.
강광주위원
저장 포도로 해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음악회 공연비가 한 팀에 350만 원씩 잡혀있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음악회도 A급, B급 해 갖고 A급은 단가를 저희가 좀 높여놓은 거고요. 그 밑에 급으로 해서는 100만 원씩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A급은 팀당 350,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강광주위원
한 팀에 350만 원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한 팀에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B급은 두 팀 100만 원씩 해서 책정해 놓으신 것 같고, A급, B급 구별하신 것은 여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350명씩 모집하게 돼 있는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홍보는 저희가 공모를 해 놓고 나서 SNS하고 문화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10개월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김홍도 미술 작품 구입에서 기정예산이 5억이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김홍도 그림 5억으로 처리해 가지고 10억으로 다시 증액하신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5억에 대해서는 계속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실 거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매가 3월하고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경매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때 참여해 갖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김홍도 그림하고 그다음에 김홍도의 자 김양기가 있거든요. 그 그림이 좋은 게 나와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김홍도랑 강세황 그림에 대해서 경매로 입찰해서 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5억 개인이 소장한 그림에 대해서 30억 가치가 있는데 5억해서 나머지는 기부금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억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증액을 시켜 놓으신 거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5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은 본인들이 30억 얘기한 거는 미국에서 감정평가를 본인들이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강광주위원
미국에서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전문으로 해 주던 경주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저희한테 6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선이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조율해 달라고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그 교수님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추진 운영비 보면 기본 기획비가 500만 원 잡혀있고, 탁송료 300만 원 잡혀있는데 귀향 프로젝트 MOU 체결 시 이건 어느 식으로 하실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지금 현재는 힘들고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김홍도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실무진이 먼저 가서 귀향 프로젝트에 관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 준비 해 놓고 그다음에 물건 올 때쯤에는 시장님이 같이 가셔 갖고 MOU 체결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어차피 미국이고 세 분은 아까 그러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미술에 대한 관계된 분들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어떤 분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대학교수 전문가가 경주에 정명목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이 이 그림에 대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분하고 그다음에 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총이나 이쪽에 미술 관련되시는 분이 같이 가시는 걸로 해서 3명을 잡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갔다 오시는 거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연주복 제작이 45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그럼 지금, 단원구랑 상록구도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거기도 다 예산 사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0만 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건 45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무슨 차이점 있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못해 주고,
강광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는 의상비 똑같이 3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45만 원 올라와 있어서 뭐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다른 건 없는데 전에도 45만 원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 번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증 작품 도록 제작이요. 2019년도에는 기증 작품 몇 점 정도 있었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 성백주 작품이 100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장성순 작품이 207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록 정리를 못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 기증 작품 도록 제작하는 게 아니라 2017년, 18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록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돼 갖고 작년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해서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 5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형상 변경을 하고 나면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형상 변경 수립하고 나서 5년 이상 경과해 갖고 허용 기준 변경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팔곡리 향나무하고 그다음에 고송정지, 오정각 2개에 대해서 도비도 내려왔고 이 2개가 해당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올라온 게 아니라 도비가 원래 500만 원 기정에 돼 있다가 도비는 지금 하나도 없어지고 시비로 다 500만 원 전환했거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비인데요. 도비 미 지원 돼 갖고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 삭감하면서,
강광주위원
도비가 원래 내시됐던 부분인데 도에서 이제 다시 내시된 부분을 삭감했고 그 부분 우리 시비로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비 5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19년도까지 그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올해 없어갖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 정확히 우리가 파악 못하고 2020년도 올렸던 부분이네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주민전산용 PC 150대를 구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민원 창구에서 1인 2PC 운영을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동사무소 가 보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1인 1PC로 하잖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이 1인 2PC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래서 모니터는 일단 1대로 해서 2개의 PC가 쓸 수 있는, 환경할 수 있는 KVM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PC 모니터가, 모니터도 2대, 본체도 2대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조건에서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본체 하나 정도는 지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본체 2대, 그것 파악해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런 관련 공사를 저희가 구청에도 통신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사무실에 대한 배치까지는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까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협의돼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떻게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윤석진 위원장, 박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예술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이 김홍도, 단원구 자체도 김홍도 호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상당히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30억짜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자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 말고 한국 전체 홍보를 해서 이 그림이 오는 계기로 인해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다음에 이거를 보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안산을 찾을 수 있게끔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서 가지고 그때 그때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윤석진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내시 받을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구상 용역으로 저희가 2천만 원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것이 완성되면 실시설계로 해 갖고 5천만 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운 거고, 아직까지 다른 데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안산 대부도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전체 그런 부분들이 될 거니까 저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경기도 사랑의 PC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양품 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비용은 감당이 되는데 요즘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부 형태로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 자체를 접고 그렇지는 않고 사랑의 PC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의외로 수요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활용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1월 초에 저희가 20억 이상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 이관돼 가지고 3월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윤석진위원
실시설계 가처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가처분이요?
윤석진위원
예. 가처분 소송 진행 중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관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월피, 월피. 월피, 죄송합니다.
추연호위원
시낭운동장인데.
윤석진위원
예, 시낭운동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월피 체육문화센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월피 체육문화센터 현재 여기는 작년도 8월 달에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2019년 설계 용역 공고해 가지고 다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소송 관계는.
윤석진위원
지금 저 화면이 처음 공모할 당시에,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모할 당시에 우리 주관 체육부서에서 공모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보면 필로티로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필로티 체육관 주차 진입로를 이용해서 여기 체육관, 그러니까 문화센터 지을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걸 준 거죠, 과제로. 저 부지에다가 쉽게 하면 문화센터를 건축해서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석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윤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업체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지금 이게 당선작이에요, 당선작. 그 다음에 이게 가작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수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소송이 가처분 된 게 처음에 과업지시를 준 게 여기 필로티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설계하라고 과업지시를 줬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트랙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트랙하고 안전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게끔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당선작은 원래 쉽게 얘기하면 저 옆에 지금 차가 서있는 저 필로티 주차장을 통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옆에 이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모한 데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유일하게 당선된 거는 과업지시서 준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진출입로가 된 게 쉽게 얘기하면 당선작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서 소송을 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는 원래 대부분 보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사전 접촉금지 이행각서를 받았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공사에 관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접촉금지 이행각서를 받고.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모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당선작을 정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섯 개 업체가 아무튼 여기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준 대로 며칠을 밤새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과업지시 준대로 한 업체들은 탈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다섯 개 업체가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이고. 그런데 또 더 저거 한 거는 시에서는 지평이라는 법인 변호사를 썼더라고요, 법무법인을 썼더라고요. 지평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큰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호사도 안 썼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해달라고 변호사도 안 쓰고 다섯 군데 업체들이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시에서 이런 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굳이 지평이라는 이런 법무법인을 써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의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저거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면 되는데. 제가 추경에서 깊이 할 부분들은 아닌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인데, 추경에 이 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있길래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설계공모에 공모하신 회사들이, 우리가 공모를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최우수작품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당선작이에요, 당선작. 당선작은 진출입로도 처음하고 다르게 진출입로가 작성돼 있지만 트랙을 완전히 침범했어요, 당선작은. 원래 트랙을 침범하면 안 되고 트랙하고도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떼라고 지침을 줬었는데 지금 저 부분이 트랙을 완전히, 물론 지하 부분이지만 트랙을 완전히 침범해가지고 있어요. 저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저런 부분들이, 억울해가지고 여기 설계 공모한 회사들 네다섯 군데가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판단은 법이나 이런 데서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가려지는 그 과정까지 아무튼 시도 행정적인 그걸 낭비할뿐더러 저분들도 아무튼 소송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결코 정말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소송을 제기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죽 억울하면 저렇게 소송을 제기했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 뭔가 일관되게 저런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어차피 체육시설 부분이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제가요. 이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게 지침 줄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제가 한 걸로 듣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기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고 설계부터 다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짚어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어야 되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뭔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옥외용 간판 하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도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 봉사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문구는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이런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만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저 있습니다, 추가 질의.
은경
박은경위원장대리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님,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자세한 자료,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 상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용역 착수가 이미 들어갔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착수는 들어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완료가 4월이면 나오거든요. 지금 3월 초니까 거의 되고 있는데 왜 저런 민원이 발생됐는지 정확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 상태 그다음에 저 조건들 그 모든 서류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장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이동식 X-ray 관련해 가지고 구입 그런 부분들 있대요, 보건소?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줄 알고 자세히 준비 안 했더니 다들 그냥 없다고 하시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비 보조로 해가지고 2대 저희 상록수에 1대고 단원에 1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가 중앙안산병원이고 단원은 고대병원에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18일 날 오게 되면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중앙안산병원에 지원을 해주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이런 국가적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평상시에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포터블 이동식 X-ray이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지금 감염병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결핵협회에서 쉬고 있는 거를 장비를 빌려다가 하고 했었거든요.
윤석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받은 3월 11일 0시 기준으로요. 능동 감시 대상자가 263명, 자가 격리가 52명이에요. 이 능동 감시자하고 자가 격리하고의 차이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어제 발표된 능동 감시자의 대부분은 검사를 마친 뒤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가 격리자들은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최종 확진된 지 14일 이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263명을 다 검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어제 기준으로 능동 감시자가 263으로 돼 있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예, 3월 11일 0시 기준.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또 시간마다 계속 다를 텐데 그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숫자입니다. 검사 결과 바로 나오면,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70여명, 80여명 정도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은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70건에서 100건 사이의 새로운 검사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 감시가 해제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능동 감시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확 줄었네요. 그래서 혹시 의심되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있잖아요. 좀 걱정되는 이런 환자다라는 의심되는 분 혹시 있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 미리 조사를 해놓은 환자들은 대부분 음성으로 많이 나오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군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대부해양본부는 부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73억으로 돼 있고, 명시이월 해 갖고 57억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16억을 올렸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2019년도에 73억, 당초에 본예산으로 6억 방지시설 설치 사업들을 본예산으로 설치했었는데 2회 추경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더 이렇게 지원이 돼서 총 73억 사업비가 편성됐었는데 2019년도에 일부 사용을 하고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 종료가 못 되게 돼가지고 48억을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8억에다가 시비 자체분이 16억인데 16억을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번 2020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해갖고 이번에 추경 16억을 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19년도에 사업비를 다 못쓰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유가 왜, 지원 대상 업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자체 보조금이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16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하고 해서 73억을 올해 2020년도에 다시 집행을 한다는 얘긴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을 또 모집했다가 선정은 16개소하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고 1회 추경 반영 16억, 이거 언뜻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게 최초에 당초에는 지원 금액이 4천만 원으로 돼 가지고 지원 한도도 사업비의 70%로 돼 있었어요. 4천만 원으로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공고를 냈는데 많은 사업장들이 초기다 보니까 참여를 못해서 1차, 2차까지 공고를 냈었고 그다음에 3차 공고를 지난 2019년도 10월 달에 공고를 내 가지고 16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12월 27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4차 공고를 낸 상태에서 76개 업소가 신청이 된 상태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신청이 된 상태고 지금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 우리 추경에 16억 원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합해서 63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76개소가 접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다 지원은 안 되고 그럼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고 2020년도 금년도에도 환경부에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은 아닌데 한 75억 정도가 또 추가로 2020년도의 예산으로 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2020년도 사업해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을 해서 방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업체에 예를 들면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지원을 하고 몇 년까지 그걸 유지 관리를 해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사후 관리 3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후 관리 3년?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3년 이후에는 우리시가 어떻게, 그 업체 개인 자산이 되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거가 그 업체, 시 보조금이 90%고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설치가 되면 그 기업 자체 자산이 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3년간 유지를 잘 하면, 기업체에서 3년 동안 조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3년까지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지만, 예를 들면 3년이 지난 후면 거의 그냥 그 기업체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관이 아니라 최초 지원할 때, 설치할 때 자체가 기업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자체 자산이 되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대신 뭐냐 그러면 3년간 이 자체가 되도록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건데 사실상 이게 그 자체,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방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가동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3년이라는 부분을 뒀고 3년이 되기 전에 어떠한 자체 가동을 안 하든가 어떤 부분들이 되면 지원 금액에 일할 계산해 가지고 그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요즘 이 방지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거든요,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데다 90%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렇게 76개소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데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게 많은 탈락 부분은 되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고 낸 부분들의 이유가 최초에는 모집, 저희가 지원한 그런 예산보다 참여 기업들이 적어가지고 신청이,
재수
유재수위원
아, 신청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서 2차, 3차, 4차까지 저희가 공고를 낸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추가 모집공고 내서 진행을 3차, 4차까지 하다보니까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6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이 기업 중에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들 해서 한 일부는 탈락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한 75억 정도 추가로 저희한테 그 사업비가 또 내려올 걸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예상이 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공단 내에서도 나름대로 기업 규모를 갖고 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 그 기업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장들, 영세 사업장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어려운 기업들, 이러한 방지시설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추연호위원
U-Cleen 통합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필요성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월․시화산단 인접 지역 원곡동․초지동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측정 시스템이 염색단지 위주의 그 쪽 지역 내 측정기구가 35개 설치되어 있는데 산단 지역 전체적으로 악취를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 파악을 위해 가지고,
추연호위원
이것 통합시스템으로 1종 업종이나 이런 데는 이미 구축돼 있었을 텐데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그런 구축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추연호위원
그럼 별도로 이 시스템을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 통합시스템은 2007년도에 저희가 지식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7억 예산을 받아서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부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11개 업체 부분,
추연호위원
새롭게 교체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11개월 동안인데 어쨌든 환경개선은 산단이 대기오염 방지시설해서 지금 초지동이 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재건축해서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공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던 거잖아요? 환경 이 문제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더 지도단속 범위가 우리가 VOC 물질이나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하다가 미세먼지가 작년부터 대두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하고 시스템 설계나 이런 비용들을 계획해서 왜 추경에 잡았는지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시화지구지속위원회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공모를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추연호위원
이것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제안을 해서 수자원공사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 18억을 저희가 금년에 따오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9억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18억이요.
추연호위원
18억 중에 그럼 9억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9억은 통합 고도화 사업 구축비로 들어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냐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저기서 받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2개 다 받는 겁니다.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18억을 받게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가 아니라 그쪽 사업비를 저희가,
추연호위원
사업비 자체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공모,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거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확보해서 지금부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추연호위원
2월부터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수자원공사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2018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세입 예산서에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래서 세입 예산서도 18억을,
추연호위원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시비로 지금 9억으로 잡혀있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세입도 저희가 18억을 이번 추경에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세 자체가 시비로 아무 표기 없고 9억이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면 이것도 어쨌든 기금이 됐든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 9억으로 그냥 잡혀있다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성립전 이 예산은요. 국도비 별도,
추연호위원
아니, 성립전이 됐든 국도비가 내시됐든 기금이 됐든 교특비가 됐든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에 왜 올라오냐고, 이렇게 표기 안 해 줬냐고 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 본예산 작업 이후에 시화지속위에 가서 환경시스템이, U-Cleen 사업소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하겠다 제안을 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안해서 받은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해서 9억 원 받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속위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이 있어요. MTV 개발하면서 마련한 환경개선기금이 한 450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시흥․화성․안산 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쓰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서가 채택이 돼서 우리 18억이 배정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18억 중에 지금 이것 9억이에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산서에 보면 그 밑에 칸 있어요, 기자재 교체하는 거 9억이. 그래서 Cleen 사업소 개조하는 거랑 기자재 교체하는 거랑 2개 합쳐서 18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연호위원
아, 지금 이거네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18억 자체가 다 실질적으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로드맵 사업비입니다.
추연호위원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금 잡아주는 게 아니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시비는 아니고 그래서 세입을,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 편성에 표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우리는 세입․세출을 명확히 예산서에 해야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 9억하고 GC 분석기하고 LC 분석기, 이온 분석기 하고 그래서 이게 또 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18억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교체하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또 일부는 신설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염물질,
추연호위원
이것 예산과에서 잘못했네, 예산과에서 표기를 안 해 줬네, 부기 표기를.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부기 예산서에 보면 시화지속협의회 해 갖고 표시 괄호가 돼 있는데요, 세입 예산에.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 여기 지금 예산서에 그냥 표기를 안 해 줬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국도비가 아니니까 국도비 표시는 안 돼 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도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이든 괄호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시화지속협의회에서 들어온 거다.
추연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237쪽에 있지 않나요, 세입 예산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237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세입․세출서 383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경
박은경위원
237쪽에 있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237쪽에.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일반 그것 현황 보는 거고, 제가 여기 지금 표기 돼 있는 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 기업체들 다 돌렸잖아요. 그것 전부 몇 개씩 돌렸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4개씩 해서 다 돌렸습니다.
추연호위원
4개씩 들어갔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돌아간 거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공단 전체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블록별로 방문해서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닫은 데는 못 돌려주고 조업하는 데는 다 돌려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며칠 돌렸어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한 일주일 반 정도 돌렸습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그것 앞으로,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재난 상황인데 직원들이 그것 돌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재난과에도 뭐라고 했는데, 예산 내려서 다마스나 퀵서비스로 해서 한방에 풀어야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그것 계속 안 돼 가지고 비서실장한테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아니,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직원들이 그리고 그걸 돌리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가 됐든 지금 기금을 얼마나 미리 쓰고 있습니까? 예산들을. 그런데 그거를 정말 산단에서, 산업지원본부 전부 과에서 직원들이 돌린 거는, 되게 직원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재난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예산 주라고 얘기까지 다했거든요. 그러면 돌리면 다 그걸 자기 예산 저기한 거 돈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제가, 공단에 사업하신 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저희 회사 안 들어왔다고. 그다음 주 되니까 몇 개 받았대. 그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서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 윗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다시 재요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것 안전사회지원과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을 아니, 무슨 그거를 거기다 직원들 보고 공단에 몇 개씩, 4개씩 돌린 거를 십 며칠 동안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그런 일들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입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상적으로 예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어마 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돈 지금 좀 아끼려고 하다가 그게 터지면 결국은 그게 우리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럼 기업 자체도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검토하셔서, 하여간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나눠드리느냐고.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 진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과하고 이런 건 다시 한 번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외국인지원과장님, 지금 거기 프로그램 다 쉬고 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휴관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관을 원해 가지고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외국인센터 제가 몇 번씩 가봤는데요. 제가 회계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는 판다고 그러는 땅 있잖아요, 건물하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것 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파신다고 했다며, 누가 하는 거예요? 정책과장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일문화,
추연호위원
제일교회인가 어디서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것 파신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쨌든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공유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좁은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서,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 작년에 매입 결재 다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서는 다 올렸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 내용은 잘 판단 못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회계과하고 공유재산 취득 팀 회계과장님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 외국인센터하고 정리 좀 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얘기는 듣고 진행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신속하게, 놔두면 또 집값 계속 오르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도 그게 22억인가 얼마 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19억인가 18억,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2억인가 얼마 한다는데 하여튼 확인돼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 가격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절충하는 거니까 거기서 사용계획서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지금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강광주위원
맞은편에 있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거기 가보면 다른 건물보다 상당히 비싸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그 자체가 사실 불법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위층 같은 경우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가보기는 가 봤는데.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강광주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이 지금 1억 5천 올라와 있는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반월염색사업조합 내 주시는 것 같고 인력 구성 6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직접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연구원 두 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선정하시는 부분이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양주시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주로 섬유 관련 연구소들이 있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특히 안산시하고 관련 반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요구를 했고요.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다가 합의를 봐서 그럼 분원을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분원에 상주 인력은 일단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양주 섬유소재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순환을 해서 안건별로 와서 일을 하는 걸로,
강광주위원
순환해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하거나 하지 않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상주하신 분 한 분이고 나머지는 양주시에 있는 분이 순환해 가지고 와서 필요시에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분원으로 시작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이게 분원 개념을 넘어서 큰 규모로 발전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 실적을 보고서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섬유산업이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은데 안산 반월공단이라든지 안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섬유 쪽에서 차지하는 인프라든지 이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글쎄, 제가 통계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3억 4천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거기 정보산업진흥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예산 3억을 편성했었는데 기존에 1층부터 3층 중에 1층하고 3층에 있는 냉난방기는 2019년도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시설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잔 고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가지고 교체를 그 안에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견적을 받거나 시설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냉난방기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각 호실에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15대 정도가 교체 대상입니다.
강광주위원
15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교체 비용이 대략 5천만 원이 좀 넘는데 기존에 3억 예산을 절감하고 4천만 원 증액을 해 주면 올해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2층 냉난방기 교체도 19년도 교체처럼 천장 매립형으로 다 교체하신 거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매립형입니다.
강광주위원
매립형으로 하실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매립형이고, 실외기 2개 설치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강광주위원
관내 기업 현황 조사랑 그다음에 기업 완제품 현황 책자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에서 완제품 생산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없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조사를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최초에 공장 등록할 때 대표 제품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 관리나 이런 제품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산단에서도 그걸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 보자 또 해 보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리서치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한 번 1차적으로 전화 조사나 유선 전수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 방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 업체 통해서 1차 거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보면 완제품이라고 하면 ‘제작 공정을 마친 제품으로 유통 시장에 바로 판매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공단 내에서 지금 생산한 완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광주위원
공단 내에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공단 내에서 저희들도 지난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지만 3차 벤더, 4차 벤더 협력사가 많다보니, 영세 사업장이고 하다 보니 부품 산업이 주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 조사에서 걸러질 부분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지는 방문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보면 송웅에코피(주) 외 8개사로 지원 대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추진 사항에 보면 설계내역서 검토 및 업체 선정이 2020년 3월 달에서 4월 달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업체가 지금 선정됐다고 보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보조금 교부 신청만 이루어지면 바로 교부해서 올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 8개사 중에서 8개사별로 작업장이나 식당이나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노후 크로마토그래피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돼 있고, 액체나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2009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내구연한이 GC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액체하고 이온 LC, IC 같은 경우는 6년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액체라든지 이온은 6년이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강광주위원
상당히 많이 오래 지났네요. 내구연한 상당히 경과했네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꾸 트래픽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남아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고정측정소 저희가 세 군데 있는데 초지하고 원곡동에 있는 원곡 측정소 그 두 군데 거 교체를 할 거고, MTV에 있는 측정소는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교체 주기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 양호한 상태여 가지고 현재 이것 두 부분만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균입니다.
강광주위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가 지금 700만 원 올라왔는데 유럽 관계돼 있는 부분이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회원국 중에서 137번째로 지난 2월 18일 날 회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에 대한 가입회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연회비 1년마다 7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매년 내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1개 도시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두 번째 회원 도시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나 세미나 갔을 때 아무래도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선진 국가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는 도시가 전체 인구의 한 12%, 13%가 105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105개국에서 87,000여명이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신청하나요, 아니면 여기 주관하는 유럽평의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직접 접촉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직접 접촉을 하셔 가지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사실은 지난 2월 16일 날 유럽을 방문해서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가고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사업 지원해서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 사업 지원이 계속 연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연 도에서 이것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3개 프로그램 있어요. 결혼이주여성 폭력 예방 교육하고 다문화자녀 정서 지원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소프트웨어 역량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진행될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매년 진행될 사항이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없으시면, 추가 있어요.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세입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산단으로 선정 이후에 Y-밸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하려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펀드사업인데 180억 관련해 지고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번에 본예산 때는 일부만 매각대금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155억,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세입을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새로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부지, 쉽게 말하면 토지 매입비도 20억 반영하셨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주시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대행사업자 컨소시엄 1, 2, 3위 순위를 정한 다음에 1순위하고 우선 협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민간업자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1순위 업체하고 거의,
은경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번에 한 번 업자의 쉽게 말하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단공에서 최초에 구성해서 왔는데 그 구성안에 건설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걸 수주해서 하는 이런 내부거래 문제, 이런 얘기를 얼핏 한 걸 들었는데 그거를 아마 다 해소를 해서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산단공에서 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하고 민간대행사업자하고의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부분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시기는 한 10월 정도면 이거에 관련되는 세입이 잡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나 안산시가 한 730억 정도의 사업들로 추진하다가 변경해가지고서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펀드사업으로 1100억대로 증액된 사업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펀드에 관한 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조혁신창업타운 부분만 해도 92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205억에 팔고 건물 매입, 총 얼마에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의 타당성들 그런 것들 사업성들을 보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건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Y-밸리의 향후의 방향성과 갔을 때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대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목표들도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민간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시에서는 또 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공공성 있는 건물,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각종 창업 관련 지원 시설들, 회의 시설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 시설들을 갖고 오고자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어디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시가 공공성을 가져가야 될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민간투자자하고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이런 것들 주문을 넣었고 그다음에 굳이 민간에도 들어가지만 안산도시공사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문들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담아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약간 회의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반영해달라는 문서를 정식으로 발송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요구사항이 일부 산단공이나 민간대행사업자가 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위치에 대한 문제는요. 건물이 들어서야 될, 우리 안산시가 매입해야 될 위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시가 선택권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 매각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 있었던 거죠. 뜻하지 않게 그런 펀드사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제안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받게 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의 사업의 변경들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공공성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Y-밸리 관련해 가지고서 향후에 방향성을 갔을 때 분명히 토지의 활용도들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크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민간에 먼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신중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그 과정에서 이 부지에다 우리가 다시 재매입해야 될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가느냐, 도로변에 접하고 어디 위치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향후에 재산 가치라든가 그 확장성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진행된 사항들을요,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산업진흥과요. 지금 반월공단에 섬유기업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몇 개의 업체가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저는 아무튼 이런 데 많이 시 차원에서는 가입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실용성 문제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그런 거 같은데, 안산시가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연회비를 이렇게 내면서 나름대로 안산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원국은 국가도 국가지만 도시별로 가입하는 겁니다. 도시별로 가입하는 거니까 어쨌든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여러 나라 국가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정책들 잘 접목을 해서 사회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아시아 도시는 하나만 가입돼 있어요, 현재까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일본의 하마마스란 도시가 2017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국가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실 올해도 저희들하고 경쟁을 한 게 구로구하고 두 자치단체가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구로구가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거든요.
윤석진위원장
여기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에는 가입이 승인이 된 상태지만 그 승인되기까지가 여기 상호문화도시 주관 유럽평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14개 영역의 90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서 현지 실사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90개 문항으로 작성을 해준 걸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대한 도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유럽평의회에서.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상임위에 자료 제출한 거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있습니다. 90개 문항하고, 제출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유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