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술년 올 한 해는 무척 의미가 있는 한 해일 듯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제7대를 마무리하는 해인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유종의 미를 보여주실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안심사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간부 중에서 환경정책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이 1년간의 고급간부과정 교육으로 입교하게 되었고 또 동 교육과정을 마치고 온 강중구 과장이 환경정책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인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가스버스 구입 시 대당 2,250만원인데 국비가 1,125만원, 지방비 1,12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규모와 도비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국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차하고 천연가스차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합니다. 그 차액이 2,250만원 조금 더 나는데, 나머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등록하는데 면제해 주고 하는데 2,250만원은 정부가 50%, 지방정부가 50%입니다. 이것은 확보 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원책은 환경부도 201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통보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환경적으로 얼마나 수치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천연가스버스 운행 시 경유버스에 비해 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비가 낮거나 부품비용이 높아 정비비용이 과다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다음 2페이지에 보면 교체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의 벌금만 물면, 벌금을 문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벌금만 물면 안 바꿔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의 경우는 시급 도시 중에서도 4개 시를 제외한 6개 시의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가 미확보되어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 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 이 됩니다.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버스에 비해서 약 70%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보고, 경유버스 대비하면 매연은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탄화수소 이런 종류도 약 16%, 질소산화물 약 37% 하는데 상당히,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70% 정도 저감되니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연비부족 관계는 천연가스버스는 약 2.1㎞, 경유버스는 2.3㎞ 해서 조금 차이 나는데 별 이상이 없고, 다음 출력관계는 천연가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고, 자기들이 천연가스를 운행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불이행시 200만원 과태료 문제는 과태료를 내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시는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이행하도록 합니다.

부품비용이 높아서 정비비용이 과다된다고 하는데...

부품비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좀 있고, 엔진오일이나 가스필터 이런 종류가 상당히 비싼데 이것을 국산화하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자동차회사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국산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하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용을 연료비 추가지원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산화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버스하고 가스버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2,300만원...

2,300만원...

가격차이가 좀, 그리고 아까 시급성을 요하는 6개 도시에 충전소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전소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6개 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밀양, 밀양하고 사천시의 삼천포지역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천연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아마, 기업지원과의 에너지파트에 물어보니까 밀양은 내년 7월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천의 삼천포시 지역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배관을 확충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그러면 아마 충전소 문제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이고, 나머지 충전소 안된 데 대해서는 버스사업자나 공급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스스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절차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4조 1항, 6조 2항, 6조, 9조, 11조 해서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별, 받아들이는데 물의가 없다고 봅니다. 자구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이것이 LPG 충전시설 있죠? 그것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 규정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천연가스 충전하고 LPG 충전하고 상당히, 안전거리하고 이런 것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LPG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주거시설이라든지 있으면 반경 몇 m 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이것도 어떤 설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LPG보다는 상당히 좀, 안전거리가 좀 없고,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LPG보다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얼마 전에 거제 경남에너지에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위성기지 충전소가 됐는데 그 옆의 인근마을에서 시장한테 그 가스탱크 안 터지도록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가스’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위험한 시설이다 이래서 그렇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전시설이 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위험도가 없다고 홍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자구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종량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종량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배종량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종량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종량 김길수 김성우 장옥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