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옥련 의원입니다. 요즈음 도내 학교는 대형기업 형 교육전문 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학교 내 학원을 3년 계약으로 운영토록 하고 몇천만원씩 시설비를 투입하여 교실을 개조하여 대형학원을 설치하느라 바쁘다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아직까지 운영지침이나 법규가 준비되지 않아 지도나 단속할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는 사이 전국 규모의 거대 학습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학교에 유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 대형학원 설립이 최근 갑자기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근거는 교육부가 2005년도에 전국 48개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시범실시 하여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어서 금년부터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 때문이라 합니다. 당초 취지는 유휴교실을 이용한 사교육비 절감과 양극화 해소 목적인데 현실은 학교 내 시설사용의 제한과 공교육비 인상으로 위화감 조성만 예견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첫째 학교 내 기업 형 학원 설치로 사교육비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공교육비가 올라간다는 현실입니다. 둘째 학교 내 시설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므로 교육비를 지불한 학생들만 사용하게 되어 제한된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원어민 강사와 전공강사의 수가 제한되어 강사수급의 문제로 강사의 자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넷째 3년의 계약기간동안은 수익을 위한 학원운용을 보장하여야 함으로 문제가 있어도 운영을 간섭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기부체납 형식으로 설치한 시설은 3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계약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쓸모가 없으므로 학교에 기부체납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교육비 절감의 내용을 보면 방과 후 학교의 영어과목의 경우 원어민과 내국인이 주 2회 수업을 하고 월 8만원의 수업료를 내어야 하지만 학원은 원어민 내국인이 주 5회 수업을 하고 11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면 8만원과 11만6,000원이므로 학원이 비싼 것 같지만 학교 내 학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주 2일만 수업하고 세금도 없지만 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용도가 지정된 별도의 건물에 학원시설을 갖추고 주 5일 수업을 하고 안전한 등·귀가를 위한 차량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계산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가 받는 8만원이 11만6,000원을 학원보다 교육비가 싸다고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삼모사 식 계산법으로 도민들이 착시현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 보다 문제점이 많은 학교 내에 대형학원 설립을 계속 허용할 것이면 학원법은 왜 필요하며 교육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학원과 방과 후 학교를 구분하여 지도 감독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학교 내 학원을 공교육이라 지칭하는 교육청의 공교육, 사교육 구분방법도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똑같은 과목을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공교육이라 하고 학교 밖에서 가르치면 사교육이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수업료를 받으면 이미 학원이고 사교육인데 무슨 근거로 수강료를 받는 학교 내 학원을 공교육이라 합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장소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주체와 운영방법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교 내 기업 형 대형학원을 공교육이라며 설치를 허용하여 기업형 사교육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당초의 목적인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물 건너가고 학교 내에 비정상적인 거대한 기업형 학원만 양성되어 학교와 공교육 모두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당초 취지와 상반되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학원설치로 학생들 간 경제적 차별을 조장하고 학원법규를 저촉 받지 않는 치외법적인 학원의 설립으로 학원질서만 어지럽히는 학교 내 기업형 대형학원 설치를 중지하시고 당초 목적대로 순수하게 유휴교실이나 수업 끝나고 쉬는 교실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특기적성교육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설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시고 학교 내 기업형 학원 설치를 재검토 하시어 무분별한 기업형 학원의 확장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