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예, 이병희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 관계는 지방재정법이 근간이 되어서 1963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쭉 시행해 오다가 지난해 8월달에 지방재정법이 4개 분법으로 법이 나누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일부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4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주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것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전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의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를 필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 모법의 개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바꾸는 부분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수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현행도 15명이고 변경되는 것도 15명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단, 위촉직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민간부분을 늘리고 우리 관의 사람들 돼 있는 당연직 수를 줄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ㆍ국장으로 구성돼 있는 당연직보다 민간인 위촉직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늘림으로 해서 2/3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객관성이나 민주성이나 이런 것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법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예외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대상이.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위에 상위법령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촉직을 그 전에는 과반수로 했다가 2/3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어디서 발의를 한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심의위원회 추세가 당연직보다는 위촉직, 특히 전문직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훈령으로 해서 지난해 7월말에 훈령 제158호로 돼 있었고요, 그 때 주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직을 1/3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근거라고는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지난해 저희 도 국정감사를 받을 때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인 박기춘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시에 시민단체 확대와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쪽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단체 이런 쪽을 확대해 나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우리 답변 시에 저희들 도에서도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우리 도의회 의원은 몇 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한 분인데 개정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두 분을, 민간인 늘려지는데 한 분을 더 포함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NGO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 NGO들의 참석도 좋은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때도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기준도 없이 단순하게 그런 분을 많이 하자 해서 2/3를 개정한다는 것은,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훈령도 내려 오고, 많은 민간단체들을 영입해서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늘리라는 그런 훈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의원님도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리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금 같은 것 심의하고 할 때 이렇게 바꾸고 하면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첫째 중앙정부에서 경상남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ceiling)이 얼마다 하는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별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 행정자치부 권고를 훈령으로 했습니다.

훈령의 정확한 법적 개념 자체는 대외적인 도민이라 든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훈령 가지고는. 내부적인 단순한 지침에 지날 따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가 상위기관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

이게 그러면 타 도에도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보면 전북같은 경우에는 100%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위촉직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재는 조금 높은 편은 높은 편입니다. 경북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도에 속합니다. 두 번째 도에 속하는 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 권고에 따라서 타 시ㆍ도도 얼추 이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지나치게 외부의 참여 확대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자칫하면 제도권 내의 여러 가지 목소리 보다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는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내부적인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자꾸 이렇게 하니까 따르기가 난감한데, 그 점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아무리 훈령이고 권고이고, 전체적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모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게, 또 NGO에게, 전문가라는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제도권 그런 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항, 제590호...

예, 이병희 위원님.

회계과장입니다. 그 자격요건 다섯 가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렇게 다섯 가지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 신설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부터는 우리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도의 규정을 가지고 적격심사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서 전면 시행되므로 해서 격을 높여서 법상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에 대한 심의사항이라든지 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법으로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법 테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그런 사항도 없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의 취지가 거의 법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참여하는 이것을 주 모드로 해서 법에 전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실제 보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린다는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이 지금도 현행 도지사 훈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왔을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 이 기능이 별 의미도 없고, 사실상 이것은 절차만 까다롭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하는데, 오히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규정에 안 된 것을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시ㆍ군에는 몇 군데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이게 법 제정할 때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이렇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정과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일단 제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집행부가 검토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일단은 상위법을 보면 위배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