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승무 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최정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3,75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9% 늘어난 1,3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유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수입으로 과학 및 정보화교육 강화, 실업계 교육 내실화, 급식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부분, 부분 받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8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 217억3,800여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6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말 지방채 발행 시점에서 340억원은 2005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280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연도폐쇄기인 2월달에 280억원을 발행하려고 보니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연도말에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회계연도에서는 세입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징수 결정만 해 두고, 미수납액을 일단 처리하고, 2006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280억원을 1차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280억원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40~50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자 부담이 사실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했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재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을 이자를 줘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 재원이 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지방채 발생 동의안을 부결했을 경우 추경 예산 심사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교육세는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시점에 보면, 예산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라고 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의안이 2개가 동시에 상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현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도교육청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한도액 범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없이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올해 중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지양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에 9,500만원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 1,500만원하고 사업비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신·증설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및 교구 구입 6,000만원, 공립유치원 실외 종합놀이 시설비 지원 2,000만원으로 시설비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증설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및 교구 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신·증설 사유 발생시 해당 유치원에 1,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된 신·증설 유치원은 고성 유치원 1학급, 밀양 미리벌초등 병설유치원 2학급, 거창 유치원 1학급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실외 종합놀이 시설비 2,000만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거제교육청과 창녕교육청이 각 1,000만원씩 가장 노후 된 공립유치원 놀이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비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2005년 8월 당초예산 수립 시 특수학급 초등학교 1,300명,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50명, 총 1,55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18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2006년 3월초에 특기적성 교육비 수요조사 결과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급별 인원수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초 초등학교 1,300명에서 190명분, 2억2,800만원을 감하여, 유치원 10명, 중학교 100명, 고등학생 80명, 총 190명에게 2억2,800만원을 증액으로 사업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월 1일자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급별 인원수 조정일 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교장, 교감 자격연수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본예산 편성 시 2006년도 초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100명으로, 초등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145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11월 교원 정원 확정 및 명예퇴직 예상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 자격 연수 인원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교장 자격연수 대상 5명, 교감 자격연수 대상 20명을 축소함으로써 교장, 교감 자격연수비 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넷째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기간제 교사 인건비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 23억4,500만원은 교과 전담 강사 인건비로써 당초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와는 별개로 학급 담임 등 정규교사의 각종 휴직에 따른 교과 전담 교사를 배치할 목적으로 150명분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8월 본예산 편성 이후 2006년 2월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초등교원의 정원이 당초 예상 보다 대폭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 역시 2005년도 63%에서 2006년도는 86%로 확대되어 교과 전담 강사를 채용 배치할 사유가 소멸되어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교사 인건비 27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동 보고서 28페이지에 있는 교원 급여에 관한 예산액이 당초예산 보다 55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 기간제 교사 등에 소요되는 급여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 인건비 증가분 27억5,600만원의 구체적 내역 중에서, 증액분은 중등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44억7,000만원,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기간제 인건비가 6억3,000만원 등 51억원이 증액 사유이고, 감액분은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150명의 인건비 23억4,5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27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중등기간제 인건비의 증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2005년 8월 기준으로 교원 정원과 전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그리고 본예산 재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 교원의 정원이 예상 보다 증가되어 결원 대체 수요가 114명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미발주 재원 28명, 전문상담교사 20명, 각종 교원 연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기간제 수요가 증대되어 부득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원 급여 55억7,000만원의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중등기간제 교사 인건비 44억7,000만원을 비롯하여 성과상여금 2억5,800만원, 명예퇴직수당 8억4,000만원 등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006년부터 2회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2006년 6월 30일자 인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고, 공립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 편성분이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2월말에 13억8,000만원을 지급하여 금회 추경에 8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원 수요와 명예퇴직수당은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매우 곤란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장기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경남자연과학원의 천체투영장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약 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금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19억원을 제외하고, 11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국비 등 추가 사업비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자연과학원은 진주시 진성면 가전리 일원에 2007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교육시설로써 천연기념물 제395호로 지정된 새, 공룡발자국 화석 전시실, 공룡표본실, 최신형 천체관측실 및 탐구학습관, 자연학습원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은 200억원으로 시설비 100억원과 내부 기자재 확충비 100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확보할 예산인 천체투영장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내부 기자재 확충비 100억원 중 일부로써 천체투영장치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약 30억원 중 금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19억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11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액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저기능 컴퓨터와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98 제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저급 컴퓨터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고, 계속 사용 시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보안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98 보안패치 지원 중단에 따라서 저기능 컴퓨터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여야 하나,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여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자체 예산 확보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여 동문회나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교육 경비 재원 마련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재배치, 모니터 최대한 사용, 본체만 교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신 백신 프로그램은 현재 각급 학교 회계에 편성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도록 여러 차례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연수 경비가 7,500만원 증액된 것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 9억1,531만5,000원 증액분, 또 e-Learning 콘텐츠 개발비 1억5,000만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연수 경비 7,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통합과 교육부 시책 사업인 e-Learning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베트남을 대상 국가로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중고PC 100대 지원, 8월경에 교원 초청 연수, 12월경 추수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0명의 교원 초청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항공비 86만1,000원을 포함하여 체재비, 강사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산정한 총 소요액 8,000만원에 대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7,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7,500만원이 합해져서 추경 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이 9억1,531만5,000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2000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 지원 대상자 6,917명에 대한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과 신규PC 250대 보급 예산이 20억8,063만원 소요됩니다. 2006년 본예산에서 6,917명에 대한 6개월간의 인터넷 통신비와 PC 보급 예산을 확보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6개월간 인터넷 통신비 9억1,531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e-Learning 콘텐츠 개발비가 추경에 삭감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분담 개발과 자체 개발 콘텐츠 예산을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 2월 20일 제5차 사이버 과정 학습 추진협의회에서 시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시·도 분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전국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8일 시·도교육청 정보화담당장학관 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e-Learning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고 지원비 3억원에 대한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하여, e-Learning 콘텐츠 개발비로 대응 투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경남사이버학습센터에 탑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전체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도교육청 소속 체육코치 200명에 대한 인건비로 32억7,519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교육 재정 부족으로 전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6년도 본예산에는 약 50%인 16억3,331만9,000원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50%인 16억4,187만5,000원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7페이지 HACCP system 적용을 위한 도내 학교 급식소의 전처리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HACCP system을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HACCP system에 의한 학교 급식시설 중 작업 구역의 구분이 미흡하여 조리장내에 전처리실을 설치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급식학교 926개교 중 전처리실이 설치된 학교는 초등 103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59개교로 총 227개교입니다. 전처리실 설치를 위해 이번 1차 추경에는 전처리실 설치를 희망하는 급식학교 중 급식 학생수가 601명 이상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전처리실의 면적이 10㎡ 이상 되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6개교에 3억86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처리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교육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창원교육청 소관 중학교 조도 개선 3억6,700만원은 교실내 전광등 조도 개선을 위해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교실 밝기에 따라 학생들의 시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 조도 개선사업은 고등학교 부분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중학교 283실 4억여원을 투자하여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초등학교는 2007년까지 1,300여실 2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의 경우 신월중학교 외 4교 245실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중학교 교실 조도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실 조도 개선사업도 완료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유치원에 대해 궁금한 것만, 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으면서 또 거기에 답이 조금 보충되어야 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유치원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액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감액을 다 시켜놓았네요?

재무과장 조성형 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시킨 이유는 유치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입학 학생수가 1만300명으로 되어서 감면 학생수를 42명으로 예상하고 징수대상 인원을 1만258명으로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 편성 시 입학생수가 8,468명으로 1,83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402만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잘 모릅니까, 예측을 못합니까?

처음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은 1만300명으로 잡고 저희들이 대충 감면 대상수를 확인해서 42명으로 예상하고 징수대상수를 1만258명으로 했는데 실제 입학 학생수를 조사해 본 결과 8,468명으로 1,83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금에 대해서 감소된 만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시·군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그렇다면 2007년에는 2006년보다 유치원생이 얼마 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추경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학생수를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2007년도 입학해야 될 원아 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단을,

올해를 예측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엄청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입학생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시·군단위에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휴교실하고 잉여교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잉여교사 현황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 받고요.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서 금번 추경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1만원, 국고에서 월 11만원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창원교육청은 없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진해, 김해, 밀양, 사천 이런 데는 전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창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지원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라서 인구 30만이상의 시 지역에 즉,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은 예산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급되는 대상의 기준은 어떠하며, 경남도 전체의 인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은 급당 1명해서 59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계획이 있지요?

예.

그 시기와 규모하고 장소, 예상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용역 줬지요?

용역은 아직 안 주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어떤 형태의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용역비 1,000만원 편성해 놓았던데요?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 방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기는 5감각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적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체험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유치원 전용 수련장이나 체험시설 공간이 대부분 유아들의 교육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위락 놀이시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다양한 유아전용 체험시설과,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이번에,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하고 장소 같은,

지금 진주 진성센터에 체고하고 과학고가 있고 과학교육원이 거기로 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조성해 놓은 부지가 1만평 이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지금 건물도 일부 지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통과하고 나서 실제 기본설계를 해 보면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기본설계 과정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장소는 거기에 넓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유치원교사 해외체험연수 10명인데 어느 지역으로 언제 어느 기간동안 연수를 갑니까?

유치원교사 해외체험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 인원만 배정해 주면, 우리가 선정해서 추천하면 교육부가 주도를 해서 체험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언제 떠나는지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명 선발은 되었습니까?

예,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모르고,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선발되었다면서요?

선발기준이,

아니 10명이 선발되었다면서요?

예.

어느 지역으로, 공립 몇 명, 사립 몇 명,

우리가 지역별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해서 10명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역별로는 확실하게,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까?

예.

선발되어 있으면 지역별로 다 나와,

선발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몇 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만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입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규공무원 수당 규정에 들어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원장, 원감, 교사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역중심학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선정을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

부진학생이 많고 적고 보다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의 책임 하에 지도하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 프로그램 제작·보급하고 그 지역의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는 이러한 데 쓰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예, 매년 우리가 조사를, 보고를 받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는 각급 학교에서 담임의 책임 하에 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지도하는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작·보급하고 협의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으면 그 학교 나름으로 적은 학교는 또 통합해서, 그 학교 전체의 부진아를 모아서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내에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가 자료를 만들거나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연수를 하고 이렇게,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과장님, 여기에 학습부진아 있죠. 이것은 기초학력부진아입니까, 아니면 학급의 학생들 중에 좀 학력이 부진한 학생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정기 입니다. 부진학생은 기초학력부진아가 있고 교과학습부진아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는 그야말로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 못하는 부진아이고 교과학습부진아는 그 교과의 학습목표 도달도에 60% 이상을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기초학력부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2004년도 도정질문할 때 자료가 전부 다 있는데, 우리 회의록 한번 보세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답변을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

매년 우리가 부진아 보고를 받는데,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학력부진아, 분명히 얘기해야 이 금액이 그래도 맞아지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은 우리 도내에 읽기, 쓰기, 기초수학 셈하기 이렇게 해서 1,384명, 제가 여기 자료를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말은 1,066명, 조금 줄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받아놓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튀어나와서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챙겨서 바로 좀 하십시오.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관용차량 버스 1대 구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버스 대형 1대가 있습니다. 사실 8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 차량 1년 더 타기운동을 벌여서 1년 더 타서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통근 위주입니다.

통근 외에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 의회에 의정버스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교장선생님 연수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과시간 위주로 대여를 하고,

도교육청에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중형이 하나 있고 대형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학교 수업일의 180일간 당해학교 급식비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학생은 총 3만6,471명으로 120억8,334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대상자 3만4,695명에 대하여 58억4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예산에 증감대상자 1,776명을 포함한 3만6,471명에 대하여 62억8,291만4,000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했고, 지원대상자 증가와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2005년도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가 5%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으로 수익자부담 급식비 단가 인상 및 본예산 편성 시 50% 미 편성된 확보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부모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의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왜 그렇게 많고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학부모교육의 수요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또 방과 후에 유휴교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정보화교육 활성화 시키는데, 또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는 학부모가 초등보다 참여율도 낮고 희망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아주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 정보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부모도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창녕교육장을 했습니다. 할 때 여기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이야기가 집에도 이런 시설이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배려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방금처럼 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고등학교에도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통·폐합학교 통학비 지원 2억4,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인지, 아니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296대 있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저희들이 금년에 29대분을 올려놓았는데 34대가 되어서 5대가 늘어났습니다. 통학비, 교육여건개선비, 어린이 보호 탑승비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액에 올려놓은 것이 조금씩 증감되어서 그것을 전부 조정한 것이 2억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통학버스 임차료 29대분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학버스가 필요하면 전부 임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정책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실업계학교에 트럭을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되고, 통학버스는 일단 임차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신설 통영유치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규모하고 위치 또 전체예산, 모집인원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정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7억2,000만원되고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약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 정도에 개원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 건축비라든지 계상이 안 되어서 설계도 못하고,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통영교육청 관내 유치원생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습니까?

유치원 선생님, 학생수 말입니까?

원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통계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한국 땅덩어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5명,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은다면 시·군단위 같은 데는 마을 같은 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차가 또 필요하고요.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 교실을 꾸민다고 예산 지원한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생이 저출산 관계로 원아모집을 해 보면 아이들이 부족한데, 창원 같은 경우 사립이 올해 두 군데 문을 닫고 또 작년에도 두 군데 문을 닫고 지금 자꾸 감소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그 막대한 돈을... 지금 초등학교의 교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남아돌거든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잉여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꼭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신설되면 그런 쪽의 원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원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구에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원아들 조사를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전체 통계를 한번 내 보시면 반드시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을 잘 조사하셔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립유치원이 1만1,000명되고 사립은 3만3,000명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종교단체,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원에 지금 6만8,000명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계획상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학교 흡연예방·금연교육 운영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매스컴에 보면 흡연이 엄청나게 건강을 해치고,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오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흡연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오히려 흡연학생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신문에서도 보고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 흡연이 늘어나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전체 학생수의 몇 %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흡연율에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흡연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암 발병도 하고 건강을 엄청나게 해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답변이 정확한 것은 안 되어도, 그것은 거짓말을 해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중등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교나 됩니까?

430개교 됩니다.

430개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개교 1개교 당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연교육을 지역별로 20개교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한 교육씩 선정해서,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내가 볼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1개 교육청별로 300만원씩 들여 금연교육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금연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 생활화 시켜서 정말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교육을 받는 학생부터 금연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반인들은 담배 흡연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담배 피던 사람들 많이 안 피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흡연율이 더 높아져간다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교육적으로 다루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300만원 예산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금연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물도 만들고 교육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교사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 아니냐, 저는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중·고등학생들은 40몇 %까지 흡연을 한다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은 과연,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또 실제 안 그런지, 그것도 지금 통계도 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부터 앞으로 좀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예산 비교증감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비 삭감 사유는 검토보고서 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2005년 8월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특수학급 초등학교 1,300명,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50명 총 1,55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3월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생수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초등은 1,300명에서 190명 분 2억2,800만원이 감액되고, 유치원 10명,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80명 총 190명이 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 적었다는 것이죠?

전체가 준 것이 아니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의 초등만 특수학급 운영 학교가 몇 학교나 되면, 몇 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 수는 얼마이며, 몇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통계도 없습니까?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같으면, 간단한 것인데. 도내 초등학교 몇 학교에 몇 학급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는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 담당교사의 확보율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특수교육 자격을 가진 교사는 특수학급 수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침은 특수학급 자격 교사가 담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 개 학교는 학교 사정이 있고, 또 본인이 내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특수학급을 맡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 가보면 특수학급으로 지정만 해 놓고 사실 운영실태를 본다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특수학급 지정된 데는 특수학급에 맞는 시설을 개·보수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에 특수학급에 수용하는 인원수와 학교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괄 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꾸미려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추경을 다룰 때 그런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서 충분히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육을 책임진 데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앞장을 서야 될 것인데 전체 이런 데서도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외계층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전부, 이 예산을 보십시오. 그래서 특수학급으로 지정을 받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도내에 많아요.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특수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급에 대한 자료 제작비라든지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장님, 특수학급으로 지정을 했으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대강 봤습니다. 있는데 전혀 항목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명목상의 특수학급 이런 실태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소외받는 계층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에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학생이 졸업하면 관내 중학교를 가니까 관내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은 지금 요청만 하면 다 신설하도록 하고 신설된 학교는,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 충분한 예산 지원과 충분한 관리 운영비가 내려온다면 안 할 학교가 없죠. 학교장 선생님들이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건이 안 따라 주니까,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교사 신축비가 안 따라주죠, 장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꺼려한다는 부분입니다.

학급에 따른 교사를 신축하는 그러한 문제는 예산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마는 유휴 교실이 있고, 희망하는 학교는 우리가 요즘은 제대로 신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런 소외계층, 장애아들에게 충분한 특수학급이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수준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데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서에도 그런 면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서 제가 느낄 때는 교육청 예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뭔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특수교육에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소외받았으니까 당연히 더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도내 특수학급으로 지정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실태를 일선에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개도 안 갖추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무슨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 있지,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