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평생학습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8대에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들 같이 하면서 상임위원들의 모든 의견들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상임위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늘 심의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여를 마감하는 시점에 왔는데 매번 심의과정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초선을 지냈고 재선을 하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제 딴에는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심의과정 속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늘 20건에 달하는 조례와 예산안과 그 많은 집행부 조례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도 기행위원장으로서 그럼에도 한 발 접고 또 집행부 필요한 것에 다시 한 번 물어서 긍정적으로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작부터 지금까지 6월달 행감을 앞두고 마지막 심사 때까지 어떻게 20건이 올라오면 20건이 전부 가결돼야 됩니까? 우리는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됩니까? 유독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의결을 하기 전에 어떤 의견들만 들으면 왜 그렇게들 집행부에서는 한 번 돌아보실 생각들은 안 해 보십니까? 이번 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만큼 기획행정위원회가 순리적 순차적으로 간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안 된 재선이긴 하지만. 정말 원활한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고 봅니다,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하고. 유독 심하게 외부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로서 소신을 갖고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이 답답함을 부족함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 나름대로 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과 상임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었고, 순리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래서 빨리 끝났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절차상으로 문제되는 것들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그것들이 당연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협력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집행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있어 많은 내용적, 절차적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현 코로나 사태의 특수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이번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및 전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각 직종의 급여 또는 직원 후생복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1개월도 안되었으나, 지급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에 지속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 집행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요구하였으며, 아직 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예정지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내 교육청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부지 한가운데 청사가 위치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염려됨에도 더 이상 교육청 청사 신축을 늦출 수 없고, 그동안 절차 진행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교육지원청 매각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만큼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되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정관 변경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조례상의 임원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바라며, 새로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단운영체계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성과는 투입된 인건비 이상 도출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