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도정 영상물 관리라든지 이런 데 드는 노후장비 확보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사진이 잘못 게재된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의회 운영전문위원 출신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모셔봤고, 의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면은 도정 소식을 싣고, 2, 3면에 도의회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보관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개선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강지연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1면의 배려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저희들 교육원 측에서는 교육원 이전 문제만 검토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 단위에서 지사님하고 기획실 파트에서 도 전체 재정투자 계획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한 대로 학습원 증축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교육원 너희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지 마라, 도 전체 재정계획과 물려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기들끼리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교육원 이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는 공감을 하나 당장 재원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2009년 정도 가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되었다는 통보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기가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그쪽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파트에서, 우리 교육원으로서는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은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 투·융자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형편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구조조정을 보고를 드렸는데 전국의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전임교원 정원을 100% 차지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을 100% 채워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소위 유연성이 없어서 한번 들어오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성 있게 학과개편을 못하는 것도 신분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제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전국의 각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50%를 채워라,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러면 학생정원을 줄여서 50%를 맞추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정원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전임교원을 뽑아서 채우는 것이 나으냐, 그 계산을, 우리 대학도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계략 해 보니까 전임교원 한 사람한테 1년에 들어가는 직·간접 경비 인건비, 연구비가 약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등록금이 얼마냐 1인당 1학기에 인문계 경우에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가 그 차액만큼을 파격적으로 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사항은 교육부도 잘 알고, 전국의 4년제 전문대학 할 것 없이 똑 같은 애로사항이고 우리 도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강사의 자질과 전임교원의 자질을 평면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간강사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교단에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 전제가 시간강사가 우리 대학은 시간당 3만원인데 그것을 정말 빨리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강사 중에서 좋은 분을 모셔서 질 높은 강의를 하도록 하되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에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적습니다. 제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강지연 부의장님이 상당히 학교 쪽에는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먼저 제8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상남도 개발공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공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형 팀제로 전면 개편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요 현안사항이 된 진사 2단지 분양을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제외한 분양 가능한 공장용지 전체를 최단시간 내에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공사는 항상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체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경상남도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시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석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다음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음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다음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다음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다음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동율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제가 연구원을 맡고 난 다음에 연구원의 전공과 도정 수행상 필요한 연구 분야를 분석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관광 경영,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복지 분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람사총회도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정책 쪽이 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 이쪽에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만 현재 전체 연구원 운영의 비용 문제도 있고,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좀 확보하면서 이러한 연구 인력을 보완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번 둘러보니까 일단 보관을 위한 약품처리라든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항온항습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마련된 공간으로는 앞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유물 발굴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7대에 걸쳐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과제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아닌 다른 연구소를 통해서도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베껴도 하나 다른 것 없이 베껴낼 정도로 유사한 용역 과제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과제물을 수탁하고, 용역 과제물을 맡길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역 과제물을 실천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전부 다 박사님들 계시는데 배우지 못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실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야만이 올 바르게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힘들어 했던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과제물, 저는 여러분 보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가져 간 것에 대해서.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우리 안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는 우리 지사와 상당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 지사의 의중을 읽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인사에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겠다,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강하게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의 인사 말씀중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가지가 실제로 변화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말로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급료를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정책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발전연구원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의 보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료를 만들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저희들한테 자문만 조금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은 영 수월하게 정말로 앞뒤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말로만 협력체계니 이런 이야기, 벌써 이게 2년전부터 최덕철 원장 부임하시고 나온 얘기 같아요. 한 번도 그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힘겹게 경상남도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국가 제방 문제나 하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정말로 경상남도의 하천 지류는 어떤 상태에 자꾸 물이 터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이런 과제물을 정말로 신선한 것 만날 천날 도시개발이 어떻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안 되고 지금은. 우리 경상남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국토관리청이 하천의 예산권은 다 쥐고 있는데 관리권만 지방자치단체에 줘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갈이 밀려 있는 곳에 사리 채취를 하려면 절대 허가 안 내줍니다. 이런 폐단, 또 기류의 변화,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한 번 과제를 던져서 해 주시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정책 진단까지 내놓는다 이런 것이 되어 주면 저는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이 아니라 의회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바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 번 걸어 보겠습니다, 안원장님. 물론 건설소방이 있고, 경제환경이 있고, 교육사회가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박사님들이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그 부분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문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정말로 알찬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사항보다도. 그런 쪽에 정말로 한 번 협의를 의장단하고 긴요하게 해서 실현 가능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번 몇 천 만원 짜리 용역 받아서 연구 과제물 이쪽 것 하고, 실제로 제가 그것 목격했습니다. 이쪽 책 하고 이쪽 책 하나도 안 틀린 것, 발전연구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자료 한 번 내보인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 접근해 봐 주시고,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치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다음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별 세부적인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은 30명으로 합니다. 동급자 10명, 상급자 10명, 하급자 10명 이래서 30명입니다.

다면평가가 있을 때 마다 의회 소속으로 공무원이 평가대상이 있다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청내 전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면평가 전의 근무행태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가 되어 버리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인적사항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의회에 근무를 하다가 위원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도 본청에 아주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다가 또다시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직원들은 많은 불만을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도 본청에서는 6급이 되면 서로 도의회에 와서 근무해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은 특혜를 받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전 직원들이 그 분에 대해서 평가에 관련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6개과에서 1번을 받으려면 6급의 경쟁률이 한 70명 내지 80명에서 1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행정6급이 1번을 받으려면 10명에서 1등을 받는 경쟁률이 그만큼 수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면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공무원경력과 이런 부분에 많이 감안되기 때문에 의회라고 그것이 낮게 나오고 본청이라고 높게 나오고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총 경력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현 직급이 언제 승진이 되었느냐 이것에 비중을 많이 두지, 의회 있고 사업소에 있고 본청 있고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우리 도내 대학입니다.

더 이상 3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상세히 하시려면 밑에 계장님들 오는 집에 못 가십니다.

47페이지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