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당면도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소관

예.

우리 위원님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윗저고리를 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율에 맡기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상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녹지교통국이 물론 람사에 대한 소관 부서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추진에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람사에 대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로 남해안에만 지금 정신이 다 쏟아져 있는 것이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만 미루시지 마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도 남해안 시대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뒷받침 해 주는 업무보고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48페이지, 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정도면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것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협의회 개요, 지금 만나는 것은 연 2회 해 놓았습니다. 두 번 뭐하려고 만납니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지금 계획에는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연 2회 만나는 것 해 놓았습니다. 이것 하고, 비단 이것 뿐만도 아닙니다마는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보면 그간 추진 사항에, 저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지속된다면 남해안 이것 그만 두어야 됩니다. 용역비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로 하겠다, 도비 하기 위해서 3개 시·도간 협의하겠다, 지금 이런 것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안 되면 도비로 하겠다, 3개 시·도 협의해서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실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남해안추진기획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오시면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하실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것,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비치는데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의지로 간다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의논을 깊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을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래야만 일이 추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북협력교류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5억4,800만원인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통합기금이 당초에 조례가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기금 조성한 것이 올 초부터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나가고 또 기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5억 몇 천 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행규칙과 운영조례에 절차를 무엇을 안 겪고 올라와 있는지,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는 절차는 다 겪었는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가 이제 막 출발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늘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공보관님, 강지연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1면의 배려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공보관님 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TV 난시청지역 조기해소 이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꼭 해야 됩니까? 정보화담당관실로 보내면 안 됩니까?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보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점검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 하에서 난시청 지역 해소해 준다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기에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화담당관실로 옮겨서 과연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접하기 가까운 문화적인 혜택입니다. 정보전달 능력이고, 그런 쪽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부서 이관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보관실 역할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나는 공보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안을 높은 사람 위주로 맞추는 것 같고, 그것이 높은 사람이 나가야 될 것인지 안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지역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 공보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공보관이 딱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브리핑 해 줬으면 정말로 지사도 체면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 이럴텐데, 거기에 지사가 감 놔라, 콩 놔라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 도정현안을 제대로 알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보관이 직접 나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신다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보관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우리 공공기관이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 본부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현황을 참고하면 되니까, 지금 학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요약해서, 지금 아마 학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회복단계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서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양 대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양 대학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학교의 장래에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우리 강지연 부의장님이 상당히 학교 쪽에는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원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런지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7대에 걸쳐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과제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아닌 다른 연구소를 통해서도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베껴도 하나 다른 것 없이 베껴낼 정도로 유사한 용역 과제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과제물을 수탁하고, 용역 과제물을 맡길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역 과제물을 실천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전부 다 박사님들 계시는데 배우지 못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실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야만이 올 바르게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힘들어 했던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 과제물, 저는 여러분 보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가져 간 것에 대해서.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우리 안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는 우리 지사와 상당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 지사의 의중을 읽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인사에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겠다,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강하게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의 인사 말씀중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가지가 실제로 변화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말로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급료를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정책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발전연구원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의 보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료를 만들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저희들한테 자문만 조금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은 영 수월하게 정말로 앞뒤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말로만 협력체계니 이런 이야기, 벌써 이게 2년전부터 최덕철 원장 부임하시고 나온 얘기 같아요. 한 번도 그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힘겹게 경상남도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국가 제방 문제나 하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정말로 경상남도의 하천 지류는 어떤 상태에 자꾸 물이 터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이런 과제물을 정말로 신선한 것 만날 천날 도시개발이 어떻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안 되고 지금은. 우리 경상남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국토관리청이 하천의 예산권은 다 쥐고 있는데 관리권만 지방자치단체에 줘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갈이 밀려 있는 곳에 사리 채취를 하려면 절대 허가 안 내줍니다. 이런 폐단, 또 기류의 변화,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한 번 과제를 던져서 해 주시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정책 진단까지 내놓는다 이런 것이 되어 주면 저는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이 아니라 의회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바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 번 걸어 보겠습니다, 안원장님. 물론 건설소방이 있고, 경제환경이 있고, 교육사회가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박사님들이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그 부분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문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정말로 알찬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사항보다도. 그런 쪽에 정말로 한 번 협의를 의장단하고 긴요하게 해서 실현 가능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번 몇 천 만원 짜리 용역 받아서 연구 과제물 이쪽 것 하고, 실제로 제가 그것 목격했습니다. 이쪽 책 하고 이쪽 책 하나도 안 틀린 것, 발전연구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자료 한 번 내보인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 접근해 봐 주시고, 협의를 한 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자치행정국 소관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3개 과 남았는데 다 듣고 일괄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께 노사관계,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주시고, 우리 다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지금 공무원노조 불법단체라는 것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이것이 불법단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형성만 실제로 불법단체를 형성해 있다는 것뿐이지, 다 행정가족 아닙니까? 본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치려고 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도가 조금 과도기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우리 행정가족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물론 이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도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서 들리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 것처럼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친화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슬기롭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애정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행정과장님, 지금 하신 이야기 다 사실 맞습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지금 초선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도 누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과장님이 끝에 가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지원 요구를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선심을 쓰기 위함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합시다. 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예를 들면 5억원이라는 부분에서 부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삭감을 하게 되면 욕은 의원들이 다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또 현실이었고, 집행부는 얼마든지 선심을 쓸 수 있고, 돈 안 주고도 예산편성만 해 놓으면 선심 다 쓴 것입니다. 이제 의회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데 부당한 5억원을 승인한다면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단체는 전부 도의원한테 욕을 다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요구조건이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좋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도지회, 5억원 주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느냐 하면 새마을단체하는 사람은 저한테 집에 찾아와 욕 다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어디 섹스산업에 투자할 일이 있느냐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사업 주체를 바꾸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도 안 듣고 도에서 끝까지 의원들에게 로비해서, 내가 그 의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억원 줬거든요. 주고 나니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새마을이 지금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억원을 우리가, 여기 도의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기초의회에서 다 답습해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6억원이면 6억원이고, 5억4,000만원이면 5억4,000만원이지 5억3,900만원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은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막연한 협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가야지 집행부는 인심 쓰고 의회는 욕 얻어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심시오.

3개 과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3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상세히 하시려면 밑에 계장님들 오는 집에 못 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머지 3개 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과장님, 그런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예.

또 다른 질의, 박상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검토보고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 간에 신중을 기한 내용을 우리 이규상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토론에 삽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을 질의종결이 되지 않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부위원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북관계 정상화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를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호,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규상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박상제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