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경제실 등 14개 부서의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2시까지인데요, 먼저 한 7분 정도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장님이 개인적 사유가 있으셔서 불참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은 과장으로부터 오전‧오후로 나누어 현황보고를 받게 되어서 특위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참사유서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의 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단체 건의사항 및 특위 주문사항 1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 추가 지원 대책 및 부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재원마련 보고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총 1,116억 원으로 국도비 매칭비를 포함한 시비 필요재원은 913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 가용재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3억 원, 내부 유보금 4억 원으로 사실상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 내용과 정부지원금 1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추진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현수막 및 홍보전단지를 제작 및 게시하였고, 안산시 민원콜센터 및 25개 동,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선기관에서 올바른 대응을 위해 Q&A를 배포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위생정책과 소관 야외 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 마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상권별 매니저 배치와 매니저 지원의 연속성 확보입니다. 안산시 44개 상권 중 현재 17명의 매니저가 운용 가능하며, 2020년 하반기 추가 매니저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지원 자금 홍보 강화 및 적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신용보증 재단의 자금지원 업무 폭증으로 적시, 적극 대응에 한계가 있어, 안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상인회에 기 배치된 매니저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금 신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자금 대출 보증료 일시불 납부 개선입니다. 경기신보 측은 영업장 폐업 시 보증료 환수 등의 어려움으로 보증료 일시 납부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다가오는 5월 28일 14시에 경기신보와 협약식을 진행하여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경기신보에 연납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도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정부정책 사업인 국ㆍ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어려워 모든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또한 직접 예산지원이 대부분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등 안산화폐 다온을 확대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하는 등 간접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산화폐 다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입니다. 검토결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재 수수료 0.5% 지원 시 가맹점 당 반기별 평균 1만 3천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영세업소보다는 대형업소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원은 당초 가맹점수 확장 수단으로는 유효하였으나, 현재 가맹점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온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혜택기간 운영으로 다온 화폐발행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지원 방안 추가 확보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추가 확보 주문으로, 매출감소 점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온누리상품권 환전 개선 방안 확인 및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에 대한 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 44개 상권에 대하여 방역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생 세이프티 존 구축을 위해 안산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관내 기업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 검토 보고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사항으로, 담양군 그린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환경, 문화예술, 기업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발굴로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2차 사업 적극 홍보요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 25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면제 및 감면과 음식점 세금, 공과금 감면입니다. 검토가 가능한 주요 감면 지방세로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국세로는 종합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임대, 자가 등 유형별 납세의무가 달라 사업자간 형평성이, 또 주민세는 감면세액이 사업장 당 5만 원으로 체감도가 미미하고, 지방소득세는 전년 실적 기준으로 감면시기가 불일치하며, 자동차세는 1대당 4만 원에 그쳐 체감도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3월간 기한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공과금 중 전기요금은 한전 소관으로 납부기간을 3월간 유예 조치하고 있고, 수도요금은 우리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 중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면보다는 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 학습을 계기로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 필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감염병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상황변하에 신속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수급관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 재난상황실 전담 조직 운영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예방물품 수급관리 방향,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계획, 방역물품 무상지원 및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계획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 실무업무 편람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시 유해성분 없는 약품으로 선별구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모든 살균 소독제 성분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매한 소독약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 전화기, 문틀 등 생활 속 상시소독을 위해 살균 소독용 티슈를 구매 보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소독약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가소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홍보물 관련 단체 배부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안산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배부용 소독약을 실내, 실외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되고 있는 소독약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문사항 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2020년 2월 18일부터 안산시 피해지역 지원본부를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185개 업체에 68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 평가점수 제한을 삭제하여 수혜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융자서류 접수 후 심사기간 단축요청에 대하여는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부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내기업체 및 기업체 내 기숙사에 방역물품 3만 2천개를 배부하였고, 5월 22일 스마트허브 내 근무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482개 업체에 4만여개의 마스크를 직접 배부하는 등 사업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도로점용료 환급을 추진하고 하반기 경영안전자금 추가지원으로 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위원회 주문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재난지원금 협업추진으로 신청 및 지급 누락자 발생예방입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은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업하여 다온 카드 하나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7월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재난지원금 미 신청으로 인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또는 일용직 등 코로나 위기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확정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잠정적 보류 요청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위원회 주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 3대 기본소득에 대한 집행과 모집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각 실국장님들께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7분 정도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추연호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식업중앙회 있잖아요, 공정조세 지금 관련해서요. 지금 세금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3개월씩. 이 부분을 지금 유예하면 돈은 어차피 내는 것 아니에요, 다 3개월 있다가? 실장님.

예,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뭔 득이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전요금이나 종합소득세나, 수도요금은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나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세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예 조치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어려운 그런 과정 중에 돈을 결국 3개월이나 유예조치하고 하면 그 돈은 또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런 조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세금 감면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곳당 5만 원에 불과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 대당 4만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감면한다고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세수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 대응 예산 세수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자동차세도 지방세죠?

예, 지방세로서 저희가 가능한 게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4개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국세로서 국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세도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에서 한전 측에서도 3개월 정도 유예하거나 또 종합소득세도 국세청에 대해서 국가에서 3개월 유예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정책에 득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낼 것 아닙니까, 이게 3개월 후에? 이런 조치들은 이게 특별하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세금 자체를 세수수입을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세수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세수 수입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소득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금 수도는 감면한다고 하니까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수수입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지방세 세수수입이 있어야 또 거기에 따른 코로나에서 대책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이런 부분, 지금 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단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 기한 연장하고 징수유예 이 정도로써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 봐야 큰 대책은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뭐가 있느냐 거죠. 지금 시민들 자영업자에게 와 닿는 게 없고 또 시에서 자체 집행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세수수입을 잡아야 또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책을 했던 집행부의 예산을 어떻게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진단을 하셔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런 세수감면보다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저희가 다 지역화폐로 함으로써 그래도 지금 골목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면밀하게 예산에 대한 거는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수수입하고 또 우리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그런 부분 다 검토 좀,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다른 데에서 이사 오거나 또 안산시도 그런 경우가 이렇게, 타 지역에서 지금 이사 오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조치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하고 맞춰서 재난지원금을, 시가 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하고 맞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게 18개 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경기도와 맞추지 않고, 기준이나 이런 걸 전혀 맞추지 않고 우리가 발표한 우리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맞춘 그 18개 시군은 그러한 전출·전입 시차에 따라서 일부 받지 못 하는 케이스가 발생되는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기존에 우리가 발표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그분들이 또 별도로 소외되지 않게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신경들을 지금 많이 쓰이실 텐데 이런 자리로 모시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 이겨나가자는 뜻이라고 양해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177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재원이 736억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저희 대책이 됐어요.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이라 하면 결국은 나가는 돈을 줄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말고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코로나 특위에서 기금들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각종 기금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효과 미미해서요, 가능한 게 3개 기금 정도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 하나는 이미 산업지원본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굳이 가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거론을 해 본다면 지방채 발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히 일부의 기금입니다만, 그 일부 기금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여튼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족한 재원을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마련할지를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항간에 시민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돌아요. 안산시가 땅을 많이 사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를 못 하고 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특히 보육분야, 교육분야,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예술인,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 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대한 피해조차도 얼마큼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낭설인지, 어쩐지 그런 말이 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땅을 많이 사서 그런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 코로나19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우리 시에서도 어느 특정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각 개인에게 1인당 10만 원씩 우리 시 같은 경우,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재원 부족한 상황 하에서 업종별로 또 부문별로 얼마를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가면서 그걸 선택적으로 하자면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장님, 그러면 우리 시의 판단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네.

그럼 다른 시들은 그렇게 보편적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 지원도 하고 업종별로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다르고 양상이 다르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저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 중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나쁜 교육방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들 들어보면 결국 다른 시와의 그런 비교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도 되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취약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편적 지원 말고도 선택적 지원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해양연구원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잔금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천 억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1천 억 정도?

네.

그 재원은 어디서 지금 나오는 비용입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우리 행정국장이 그 부분,

특별회계 비용이 지금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 미래자산 취득을 위해서 그 예산 가는 게 2,132억 중에서 해양연구원 관련해서 한 1,090억 정도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줘서 환경센터 한 210억 정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미래자산 취득을 위한 자원으로는 한 780억 정도가 됩니다.

780억 정도?

예.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금 돈도 딱 맞네요, 736억.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미래자산 취득을 위해서 90블록 매각하면서 그때부터 방향을, 그 기금은 자산 취득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취득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그 자금을 묶어놓은 것도 저희 다 알고 있고 시민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제 생존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서울시 들으셨죠? 생존자금을 푼다고. 명목이 생존자금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각 분야에 있는 교육 계통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3, 4분기에 생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름을 생존자금으로 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돈을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자산을 묶어놓으면 시민들이 다 쓰러져 가면 그 자산을 묶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발 빠르게 우리가 이 죽어가는 시민들을, 또 사업체들을 위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들이 저희는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는 건 알지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족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적,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선택적 지원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산업지원본부의 그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쓸 수 있는 세 개 기금들, 가능한 기금들도 빨리, 그러니까 적재적시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나 탁상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이런 요구들을 자꾸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이런 자금들을 전환하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보아져서 땅을 묶어놓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생존기금을 마련했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생존기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정책들을 빠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재난 재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거나 자료에도 보면 아까 다온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0점에서 1점 몇 되게 미진한 거 아니냐, 또 세금과 관련해서 주민세 한 곳당 5만 원 이것도 미진한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됐을 때에는 또 지방세수에도 우리가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입장에서 의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미진한 거라도 한 가지라도, 특히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연장선에서 자료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비 필요재원 913억 원을 하셨는데요, 이 913억 원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에 삭감했던 사업을 다시 재요청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사업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국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나 한 네다섯 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913억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 수수료 다온과 관련해서 0.5%는 1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반기별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1.4%도 있을 때, 그러면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봐주십시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미진하다고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가지라도, 저는 미진한 거라도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재산세, 주민세와 관련해서도 주민세도 개인이 있고 또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사업장 1곳당 5만 원, 이것도 체감도가 미미하다, 또 자동차세도 1대당 4만 원, 이것도 체감도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번 추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거나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증세를 하거나 징수할 수단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국가라면 중앙정부라면 어려울 때 국채를 쉽게 발행하고 또 서울시처럼 큰 자치단체고 징세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데라면 이럴 때 돈을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좋을 때 거둬들일 정책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고 자동차세 1년에 4만 원이고요, 업소당 반기에 1만 3천 원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그런 데 지원하게 되면 모아놓으면 큰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태를, 특히 기초지자체일수록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 지원이 없다라는 식의 분위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택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편적 지원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1인당 173만 5천 원 정도가 갑니다, 우리 시는.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은 그렇게 다른 시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또 선택적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시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폭적으로 나선 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또 전국 단위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이 선택적 지원에서도 그렇게 뒤쳐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안산시가 하는 일이 없다, 지원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만 보시면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사람이 다치더라도 경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번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단체의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것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향후 계획까지 써온 것을 보고 아시겠지만,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각지역이 있고 어려운 단체나 개인, 운영 또 사업자 그런 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의미예요, 저희 위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가 적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민원 들은 거 위주로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세대주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상 한 달이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된다면서요, 신청이. 그러나 이거는 알다시피 국가재난이에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돌아와서 한 달을 넘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각지대의 시민들의 신청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예, 지금 정부와 경기도, 우리 안산시가 이런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안산은 사람당 1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일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기준에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대당 지원으로 기준을 잡아놓다 보니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주민등록 세대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촘촘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자꾸 기준을, 민원 들어보고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대 기준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 판단이 아니라, 이게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서 거기의 해당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행안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 관련해서요.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서 지금 지원금, 여러 가지 경기신보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택시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분이 확진자인 거예요. 모르고 태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택시. 그래서 14일간 격리를 당해서 14일 동안 일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 소상공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같이 자가격리자 같으면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자 일수에 따라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생활지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되면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확진자가 아니라 격리자죠,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물품 50만 원 그것만 주잖아요. 그런데 14일 동안, 이 개인사업자잖아요. 자영업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프리랜서라든지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대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자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해외에서의 입국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내국인에서 자가격리자 되어 있으면 내국인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그 대출은 좋지만 결국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대출도 대출이거니와 운영비잖아요, 운영자금.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지역화폐 다온 발행 확대를 통하여 매출을, 어떤 가게나 이런 데는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한번 배려를 해서 지원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지역화폐 다온 발행이 아니라 이런 분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걸 줘야 그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매출감소 점포지원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억 5천은 점포, 소상공인 다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매출 감소된 일정 점포만.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점포만?

네.

제가 말하는 건 점포 외에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포가 아닌 학원 원장이라든지 지금 일 못 하시는 그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업체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 관련해서요. 오늘부터 유치원, 1·2학년, 중3, 고3이 드디어 개학,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학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교문 밖에서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수업 도중에도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홀짝, 홀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돌발사항이나 준비 부족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부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해가지고.

예, 제가 현장도 몇 군데 다녀봤고요, 쓸 만한 것도 봤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이야기해 봤고 다 체크했는데 교육당국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날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래도 이번 주가 또 고비면 고비일 수 있거든요, 개학하고 저학년들부터 해 가지고. 응급 지원차가 세 대밖에 없지만 이게 예외지만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매뉴얼 잘 확인하셔서 학교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6월 8일부터 아까 7월 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각지대에. 그럼 이거는 누가 하실 거예요?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서류로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담당 직원 가지고는 될까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통장님들이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지원 신청을 해야 빨리 받잖아요.

예, 통장도 복지업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동 통장, 직원들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싶고자 이렇게 행감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든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그분들이 고마워하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매출 감소 점포 지원 1억 5,300만 원, 300개 6개 대상 업체당 50만 원인데 이게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예, 그 부분은 국비고요, 제가 조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아닙니다. 그 출처만, 저희가 아까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면 국비로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비,

내용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177억 밖에 사실 남지 않아서 더 이상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소상공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럴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거는 예상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외국인한테 똑 같이 1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세출 했을 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지출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세하고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177억 원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지방세도 있고 기금 문제도 있는 부분 같은데 지방세보다는 아무래도 기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3차 추경도 세워야 될 예산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한 가지 자료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자료에 보니까 열화상 감지기를 몇 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교생 480명 이상은 교육청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제공해 주고 그 이하는 제공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학교별로 우리 시에 와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가 또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면서도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금을 세대주로 기준 잡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4인 가구가 있어요. 4인 가구가 있는데 세대주가 안산에서 삽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요. 그래도 지금 안산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산이요?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대주만 안산에서 살고 나머지 3인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안산에서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한 인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기준 따라서 저희는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대로 보면 서울시가 문제가 생겼죠. 서울시도 세대당 지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세대가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거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보도에 의하면 예상보다 30%인가 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1인, 2인 가구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정부 재난지원금도 그러한 세대당 다 그런 문제들 그냥 그대로 다 지원하다 보면 아마 부담이 늘 거라고, 정부에서 설계한 것보다 금액이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국가에서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축소해서 잡아서 당초 설계한 사업비 내에서 나가게끔만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바퀴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10시 56분인데요, 11시 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온 화폐요. 그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다온화폐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적고 지금 사실 저희가 700억까지 다온 화폐 우리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국비나 도비가 막 지금 다 들어와서 1천 몇 백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카드수수료에 대한 0.5% 지원 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1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수원에서도 텐+텐 이것 하고 있거든요, 10%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왜 우리가 다온화폐를 지금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6%에서 10%를 왜 할인을 거기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가 한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뭐냐, 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카드보다 다온카드가 카드수수료는 좀 적은 거는 알지만 지금 다온화폐나 카드를 받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당시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6%가 됐든 소상공인한테 매출액 대비 우리처럼 똑 같이 일반인들이 다온화폐를 우리가 샀을 때 10% 할인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가 6%로 가든 10% 하든 매출금액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없느냐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을 해서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정책하고 맞는 거다, 다온화폐를 만든 거랑 맞는 건데 왜 실질적으로 다온화폐를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할인혜택을 주느냐,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빨리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보니까 수원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표가 됐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 전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이게 사실 와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깊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하고 관련 없어도 소상공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예산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7월까지 10%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은 지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도 그것을 받는 가맹점주도, 그리고 또 소비자도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초기에 가맹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수료 할인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재난소득을 줌에 따라서 지금은 가맹점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가맹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균 6개월에 1만 3천 원 수수료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수료 인하의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이게 역진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도 업소에 따라서는 그래도 규모 있는 데는 잘 됩니다. 거기는 매출에 수수료를 할인해 주면 더 많은 지원이 갑니다. 반면에 저 골목에서 작은 업소, 규모가 작은 업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기별, 6개월에 1만 3천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상황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다온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다온화폐 발행으로 해서 그 소득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매출된 금액을 어느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까지 정해놓고 얼마 이상에 대한 이런 거를 박아놓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법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또 전 국민들이 카드 사용을 카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니까 지금 매출액이 커지고 있는데 그 매출 규제도 그 한도를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 뭔 소상공인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카드 만들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그거를 10%씩 할인해서 이익을 본 거고 하다못해 그게 깡까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다온화폐가 뭐를 했느냐는 거죠.

지역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떼어 놓은 데도 있어요, 안 받는다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를 다 하는 거지만 저희가 안산시에서 다온화폐 진행하면서 가맹점 마크까지 뗀 업소도 있어요. 왜, 이것 받으면 뭐 하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아니면 일반 카드 또 쓰거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지, 그것 검토하셔서 얼마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예산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온과 관련해서 추연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아마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실 수 있고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고요, 또 시민들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30% 매출이 떨어졌다가 70%까지 올랐다고 ‘너무 감사하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좀 나은 곳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공직자 분들의 수고로움과 노고를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환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정말 안산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방역에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금 보증료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왔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5년 치를 0.7%를 받아서 만약에 5천을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 270만 원을 뗀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 개선사항을 보니까 신보 측에서는 폐업할 때 보증료 환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떨 수 없이 권유하고 있다, 또한 보증료가 3% 가산 등이 있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검토사항이 올라왔어요. 신보 측에서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신보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28일 날 저희가 협약서도 체결을 하는데요, 지금 신보의 입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내부 규정. 그런데 지금 신보가 그 내부 규정을 바꿀 여력이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이런 내부 규정을, 분할을, 분납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한다든가 또는 보증수수료를 낮춰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좀 지나야 된다고 지금 신보 측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해요. 신보가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답니다.

어려움은 있으실 줄 알겠지만 제가 생존, 생존 말씀드리는데요, 일시납을 권장 관행은 폐지하거나 또는 낮추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연납을 했을 때에 가산금을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28일 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왔어요. 보증료 낮춰주는 거, 그다음에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선납으로 5년 치를 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에 연 가산금 폐지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더 주장을 하신다면 연납을 270만 원을 만약에 요청받았을 때 27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냈을 때 가산금만이라도 없으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좀 덜되지 않을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실장님께서 협약서 체결하실 때에 주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보니까 한대역 상가점에서는 임대인 78명, 그다음에 도리섬에서는 2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안산이 수개공에서 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인구 대비 상가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상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상가 주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저조할까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또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플래카드 걸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 왜 걸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요? 임대인들한테 국가에서 주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격려해 주는 정도밖에는 사실상 없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임대 수준을 그대로 금년까지 동결을 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착한 임대인인지, 작년의 임대 수준에서 금년에 임대료를 10%, 20% 낮추면 착한 임대인인지 이 기준 설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상가별로 형편 또 다 다르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유효하게 저희가 정책 설계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대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유도할 방법이 지금 없다는 시의 입장이시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임대료를 받으시는 임대인들에 대한 조그마한 격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들은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임대비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임대료를 낮추어 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것 말고는 할 게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 정책은 계속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상인회나 이런 데들만 맡기시지 말고, 거기는 정말 을이시잖아요, 을.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1년에 사용료를 내잖아요. 구청에서 보도블록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입구를 하면 거기에 내는 게 보통 1년에 한 6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동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제가 중앙동에 있는 상가 분을 만났는데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료를 낮춰주면 ‘국가에서 뭔가 대단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임대인들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은 너무 없는데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지금 세 시간 정도 무료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한 그런 혜택들,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촘촘한 혜택을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지 이 임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참여도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노하우가 있으신 집행부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에 보면, 자료 13페이지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 시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해서도 정부나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넷만 더 검색을 하시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의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경제과에서 그 확인을 같이 해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고위험 다중시설 방역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요. 우리 시도 정부에서처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나요? 우리 시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발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하고 있냐고요.

예, 경기도 내의 지자체는 전부 다 똑같이 집합 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 그러면 이런 단란주점, 유흥업소, 콜라텍 이런 데 우리 시도 다 이렇게,

예, 경기도에서 다,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 뭐 써놓나요? 어떻게 관리해요?

경기도지사 집합명령서를 업소에다 다 부착하고 업주한테 다 통보하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영업을 못하니까 차후에 보상이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님들과 시도지사 내지는 부지사님들 주관 조회를 하는데 각 시도지에서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듣고 있는 상태고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서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순서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28일 협약서 체결 후에 저희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저희하고 소통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재난안전과, 지난번 우리 특위 때 그런 주문을 드렸었어요. 곧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했는데 그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쪽에 1인당 마스크 2매씩, 그다음에 예비로 1매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그것 가지고 일주일을 쓰겠는가,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최소한 하루에 1개씩은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교육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그런 정책들은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그런 데들은 전부 다 학원, 이런 데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걸로 여태까지 전부 다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니까 방역이라든가 마스크, 소독약 보급을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나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안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기는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버려둘 수 없잖아요. 안 하면 또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마스크 보급의 문제를 어떻게 혹시 소통을 하셨는지.

위원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기본방침은 일단은 학교에서 2매씩은, 저희 시에서 지급한 것 말고 기본적으로 보관은 하고 일단은 지급하면서 그거는 사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전 학생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일단은 2매씩은 보관하고 있고 덴탈마스크 하나씩은 또 지급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3매씩.

그리고 기본방침이 학부형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방침, 왜냐하면 시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해줘도 좋지만 재원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면에서만 보면 좋지만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이 문제 한계 때문에 교육당국 기본방침은 학부형이 마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이때는 보관 분을 전 학생들한테 일단은 배포한다, 이 방침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고 여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부천 돌잔치 사진기사 한 명이, 우리 공단에 509명이나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또 확진이 돼서 저희들도 4만 매를 인근 회사 1만 명한테 지급을 했듯이 이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한테 평소 일상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예비로 3매씩은 지금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원하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그거를 지급하겠다,

예, 일단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KF마스크를 일단 지급하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급한 거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거는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여분의 자금이 있을 때 학교별로도 또 별도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마스크를 주문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들어오는 이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부장관께서 자꾸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들으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육세도 내는데 교육부가 돈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80명 이하의 학교는 그것도 지급 안 하고 또 이상은 지급하고,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전혀 대책이 없고, 학교는 지금 전쟁 시고, 인력을 충원해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수급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죠? 마스크를 구입을 못 하지는 않죠?

예.

재원의 문제이지 구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정부 비축분도 식약처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80% 공공 조달하는 거를 20% 내린 60%만 공공 조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실장님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방침은 600명 이상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480명까지 했는데 저희는 미달 학교가 30개나 돼서 안산시에서 2억 3천만 원 전부 다 지원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당국에서 학부형 마스크 해서 학생들한테 시행하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어떤 사태가 생겨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보관 분을 긴급하게 풀어서 그 문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매일같이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여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열화상카메라 발 빠르게 보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 안산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부족하더라도 안고 가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일선 학교까지 밀접하게 접촉하고 여론 들어보면서요,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채워놓고 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몇 만매 저희가 비축 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긴급한 사태를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신보와 관련해 연납 관련 제도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경기도의원들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셨다면 안건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그리고 국회 당선자 분들 신분이시겠지만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시장님하고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안건으로도 제안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은 제안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몇 가지 자료만, 아니면 제안 형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것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상생경제과에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44개 상권 중에 17명의 매니저 운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현재 44개 상권 중에 매니저가 있는 상권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참여하겠다는데 몇 곳까지 가능할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생경제과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1억 5천만 원 국비로 나오는 것, 실질적으로 306곳인데 업체당 50만 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가 지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상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300곳 말고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그 선정기준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시가 시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신청자들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린 건데요, 시비도 2억 원을 지금 마련했고, 400개소에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이 사업하고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는 1억 5,300이고 시비는 2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2억 원 관련해서 추가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 요청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행감 앞두고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전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수고로움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안심과 그리고 또 신뢰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야외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 마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문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사항은 그냥 원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들었는데 어느 구에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상 야외 영업을 허용했다 라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한양대 상가 회장님도 1층에 있는 업소들은 찬성하고 2, 3층에 있는 업소들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 주신 거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가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요된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라는 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코로나 2, 3차 회의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식품위생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18일까지이었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대 앞에서 건의를 하셨던 그런 상인회 측의 어떤 그런 프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선에 따른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 봤더니 이거에 따른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도에도 한 두세 군데에서 영업장 외의 이거를 한시적으로 8월까지가 한 곳이 있었고 9월말인가 10월말인가 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조금 한시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의 어떤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해보셨습니까?

해결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데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선의 입증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한시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가져야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한시적으로 영업공간을 더 넓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층과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실랑이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과장님, 갈등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시행하는 곳이 31개 시군에서 단 한 곳도 없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었으며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조사를?

아니, 그게 데이터로서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움은 다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분들은 이걸 제안한 이유가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저희 시에다가 도움을 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분들을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시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어려움들, 타 시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의 이런 보고 사항은 그냥 원론적인 것밖에는 답변이 안 된 거예요. 향후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인데 이렇게 하면 전시가 아닌 평소에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 중에 이분들의 생존권,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먹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3차 회의가 지나서 시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갖고 오신 게 조금 아쉬운 점의 하나네요, 과장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주문을 드릴 게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 좀 해보십시오.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이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현황 파악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차는 마무리,

예,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해주신 식품위생법의 그 입법예고 그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요. 다만 자료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개정 추진하는 것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 발생에 대한, 그다음에 위생이나 그런 제한적 요인이 명시가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우려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상인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인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단위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만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상인회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발생되는 점들을 내년 1월 1일 날 이후에도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요. 대책 같은 거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중에서 누리운영비 하나, 기관보육료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풀어주신 거잖아요. 이거 외에 또 풀어주신 건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기관보육료에서 4월하고 5월 합해서 8,200만 원 정도 되고 누리운영비 1,400만 원 추가됐고요.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에서 우리 급·간식비로는 인건비 지원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육료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풀어주셨나요?

그런 거는 아직,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원아 감소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어려운 게 운영비잖아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시에서 외국인 아동이나 우리 시민한테 준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 기관보육료나 누리운영비를 인건비를 집행하는 거 외에 우리가 원래 보육료로 인건비를 물론 지급을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꼭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우리 회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정말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두 달된 얼마 금액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누리운영비라든가 기관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 지급하게 된 사항이고요, 인근 타 시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게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급식비나 간식비 사용 가능할지 저희도 제도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달 동안 못 쓴 그거를 돌려주잖아요? 누리꾸러미로. 그런 것처럼 우리 보육과에도 급·간식비는 예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300을 잡았는데 200이 남았어, 100만 쓰고, 그러면 이거를 인건비로 돌려서 쓸 수 있게 한시적으로 풀어주셔야지, 그거를 못 쓰게 하고 인건비는 못 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법을 해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을, 뭐라 그래야 되나, 돕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국장님.

네, 김흥배입니다.

지난번에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도 소상공인이다, 이 조례에 담아달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학원은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나요?

학원도 어떻게 됐든 간에 소상공인이라는 전체 범주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교육서비스업으로.

네.

어찌됐든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인 거잖아요. 아까도 실장님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겹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도 어찌됐든 운영을 못 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받게 되면 어차피 내가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비 지원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습, 학습, 학원 이런 거.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검토 요청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책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학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들이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실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안산시 입장이라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7개 경영안정지원정책이 학원을 위한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5월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 그런 거 이외에 직접적인 지원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어렵다 라는 의견이고,

여기는 5일 이상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원이.

네, 그렇죠.

그럼 5일 이상이 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상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시도 사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은 검토는 하기는 했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해주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학원교습소가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타 시 보니까.

저희도 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소상공인만 해도 한 2만 8천 개가 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단계는 안 들어가고,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번에 4월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프리랜서하고 특별형태의 근로종사자들만 지원을 해줬는데,

예, 그것만 지원하는데,

이번에 5월 18일 날 한 거 보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1인 자영업자 중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더라고요.

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 그분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단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안 내는 분들인데 아니, 내는 분들은 제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좁아요.

그런데 기준을 고용노동부에서 현실감 있게 그 기준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연매출 2억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만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실제,

그런 길을 안내를 해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어려워들 하시니까.

네.

위원님, 일단 1차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검토를 요청했던 인건비로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그걸 한번 검토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 사례라든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지금 약국에 하는 건 정부에서 투입하는 건가요, 공적마스크를? 그럼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나눠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의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약국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약국에는 모자라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 계속 파악 중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의회에서도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사회에서 그걸 또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우리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 긴급보육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실태 파악은 각, 저희가 지자체의 타 시군 사례들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거 재원 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재원 마련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아니, 재원이 확보돼야 뭘 지원을 하는 거지, 계속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번 특위 끝나고 예산부서 담당과장님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다, 재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총 얼마예요?

저희가 30만 원, 그러니까 교사 반별 4월과 5월 30만 원 기준으로 50% 지급했을 때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과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 같이 거기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답변이 그냥,

아직 3회 추경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3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빨리 재원을 끌어내서 해야 할 일이지, 3회 추경 때 가서 ‘예산 돈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 향후에 실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지, 이게 3회 추경 때 가서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할 건지, 뭘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해야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주려고요? 그렇잖아요. ‘이것 지금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서로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재원을 어디 것을 갖다 쓸 건지.

예산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 만약에 내가 20억 필요한데 ‘과장님, 저 20억 좀 저 필요해서 잡아주십시오.’ 그랬는데 과장님 돈 없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돼서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과 가서 며칠 사세요.

전에도 며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간 사시고요, 거의 예산 분석 다 해서 어떤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가서 해갖고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띄어야지, 주고는 싶은데 이런 재원들을, 아니, 이게 많은 큰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위생정책과장님, 상가 이것 식품위생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왜 자꾸 여기다 이것 이렇게 대책으로 넣은 거예요?

시행령이 바뀌면,

바뀐다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뭐 이게 건축법상, 도로법상 그것 제외하고 나면 그 상가끼리 하는 건데 그거는 식품위생법상 지금 어떤 게 나아요? 거리두기 해서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넓혀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행규칙에 건축선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 상가에서 건물을 더 못 짓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데크를 깔거나 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그렇죠. 허용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상가 상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인도 다니는데 거기를 같이 펼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손님들 간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위생법 시행령이 고쳐진다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것 가지고 하냐고요, 이거는 건축법 상위법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8월말, 9월말, 10월말 그때까지도,

데크는 지금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데크 허용해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비 맞는다고 다 덮잖아요. 그게 덮는 순간에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가 대 상가의 건물 사이에 이런 것에서 깔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로로 나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이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법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식품위생법상 따질 일은.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도 헷갈리지 않죠, 어디까지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서면으로 제출한 그 내용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로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차례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어린이집에 반별 30만 원씩 해서 11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각 부서별로 요청되는 사업을 취합을 해서 한 900억 정도 된다 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 11억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수요를?

코로나 관련은 접수를 받지 않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경비 그거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법령상 반드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 이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여러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지원에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나 실제로 제출한 거는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그거를 문의를 한 결과 그거는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예, 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 부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차례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잠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갈까요?

이어가죠.

그러면 일단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님,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전체 어린이집이 개원 일정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유치원은 오늘부터 개원을 했는데.

오늘까지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91일째가 되고요, 아직 특별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보통 유치원이 먼저 하면 복지부도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르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거죠?

예,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 정도 아동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 2월 27일 시작할 때 15%였다가 바로 익일이 13.5%,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81% 등원율이 되겠습니다.

81%라면 이거는 그냥 개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평소에 그냥 개원을 해도 결석아동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이거는 개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증상이 보였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접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개원 날짜가 딱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결제도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긴급돌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결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마들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부담금 때문에 지금 결제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안 보내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긴급돌봄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개원을 하게 되면 부모 부담분을 내고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외국인 아동들이 50% 이상이 되는 단원구 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결제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게 부모 부담분이 5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긴급돌봄 시에 부모 부담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부모 부담률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를 들어보니까 부모 부담분에 대한 결제 분을 시에서 부담해서 외국인 아동도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결제를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긴급돌봄이 끝나서 곧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길어지게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목이 있잖아요. 보육료를 급·간식비, 인건비, 그다음에 무슨 비용 다, 그죠? 그런 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계법상 어린이집에서 목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본인이 보고만 하면. 그런데 이 목을 만약에 급·간식비를 인건비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자체에서 목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 회계법상.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기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이상 힘들고 시비 추가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가능한데 지금 인근 시 광명시 같은 경우가 급식비를 해 준 부분을 광명시에서 확인한 결과 시비 추가분이라고 합니다.

시비 추가분만?

네, 그래서 저희도 방금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중에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예산은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비만 추가되는 비용들은 적을 거라고 봐요. 그죠?

아직 적습니다.

그런데 급·간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목도 시비 추가분이 있으면 시비로 추가하는 그런 목들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해 줘서 우리가 인건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려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이렇게 시비가 있는데 그거를 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항목이 뭐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예산인지 한번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아침에도 기획예산과 같이 얘기를 해 봤지만 지금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회 추경도 상반기 못했던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들로 지금 짜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땅값 받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몇 백억의 수입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교육청 부지 매각한 그런 비용도 들어올 거고,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시보다 월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인 혜택을 받은 일반시민들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거나 활동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교육계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운영에 대한 어려움, 맞춤형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정책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타시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타시는 보편적인 그런 정책도 있었지만 맞춤형의 정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보편적인 혜택도 받고 정책도 받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받는 것들도 받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돈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기 산꼭대기에다 간판 세우는 비용 8억 그것 빼앗아 오세요, 과장님. 11억이거든요. 지금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산 위에다가 간판 세워가지고 8억 들여서 하는 비용 그것 잠시 안 해도 되고요, 그것 홍보하는 것보다 11억 들여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인건비 지원하면 표 더 나와요. 더 지지도 올라갑니다. 그것 예산법무과에 가서 어필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들 몇 명이죠,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가 현재 4천명 정도,

4천명, 그죠? 4천여명 되죠? 4천여 명들한테 지금 30만 원씩, 30만 원도 아니죠. 국공립이라든가 지원시설은 50%씩, 40%씩 하니까, 실제로, 그죠? 그러면 4천명이 그 혜택을 받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간판 보고서는 더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이거는 빼앗아 오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러누워서라도 빼앗아 오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거를 다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증하겠는데 하는 것들은 다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없으시면 더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학원 원장님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강사들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신청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학원이나 교습소도 소상공인 범주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 교습소만을 딱 떼어서 ‘너네는 지원해 줄 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소상공인의 범주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화성이나 김포 같은 경우가 그런 범주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정책처럼 피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소상공인이 2만 4,800개인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검토단계에서 그냥 머물렀다 라는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검토가 됐고 실제적인 부분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2만 4,800명이지만 그 범주 안에 지금 학원이나 교습소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육계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외를 하고 다른 소상공인들은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학원이나 교습소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면서 교육계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범주에서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제외하고 소상공인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상공인이라 하면 학원, 교습소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4,800명에 대한 지원을 전부 지금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관계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인 가족당 10만 원씩 주는, 그래서 4인 가족 40만 원 받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지금 긴급돌봄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두 달 2억 5천이면 되더라고요, 일인당 7천 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만 지금 의존하시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지원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시는 모든 부분들을 교육청에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회활동을 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체감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맞춤형 지원책이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저희들의 맹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아까 제가 보육정책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할 거는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약간 각도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님의 의지도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의지, 그다음에 또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모두 손잡고 가셔가지고, 예산법무과에 가셔가지고 드러누우시든지 정말 그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통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꼭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유치원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급식비는 추경에 하겠다고, 5월은 아니지만, 처우개선비는 그럼 앞으로도 안 주시겠다는 건가요? 협의를 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도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0억 5천이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게 교육경비가 나가거든요, 유치원에 사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수년 내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이 그렇게 다 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학원하고 보육 쪽 질문했는데 유치원 부분은 시간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궁금한 부분이 학부모 부담금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수업료라든지 방과 후 특성화비 이런 거를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급·간식비 이런 거를. 그러니 원은 운영은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긴급돌봄서비스를 하라고 해놓고 아무런 것도 받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영난이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에게 당연한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하니까, 계속 못 받게 하니까 본인 사비를 털어서 긴급돌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병설보다는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훨씬 더, 거의 7, 80%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3개월 운영비도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기사, 또 보조교사, 이런 모든 것에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 같은 거예요. 결론은 학원이든 뭐든 우리 학생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고, 오늘 첫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전교생이 안 왔기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다 등원했을 때,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 얘기했지만 돌발상황, 혹시 열이 나거나 이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긴급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보건소랑 우리 평생학습과랑 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타 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꼭 해주시고 이런 각 개인 운영하는 데의 이런 불편한 점을, 또 벌써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걸 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처우개선비라든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지 않다면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 자료에 보면 방역 부분이 2차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차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인 겁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5월 13일 날 다 완료가 됐고요.

5월 13일이요?

네, 개학 전에는 아마 학교에서 지금 다 완료가 됐고 2주 있다가 교육청에서도 학교 전체, 유치원 대상으로 소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도 2차가 방역이 완료가 됐고요, 안전사회지원과랑 확인해본 결과 매월 한 차례씩 일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매월 한 차례씩, 유치원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생활방역팀이라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5월 25일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하는데 유치원이 포함돼서 이 권역 내에서 하는 것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는 유치원도 그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학교 등원에 따라서 마스크 소형하고 중형, 중형은 청소년들이 되고요, 소형은 유치원이나 저학년들인데 그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아까 5부제 말씀을 하셨지만, 5부제 완화된 걸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개학과 등원이 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은 괜찮은 겁니까?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한테서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마스크 수급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지만 교육,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의 외식업 쪽에 계시는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부서신데요, 아까 저희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아까 900억 원의 예산 중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요청을 했거나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확인된 사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각 부서에서는 청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주무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나온 내용과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70여 가지가 됩니다. 아침하고 오후에 또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참석을 해주신 단체나 피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자료와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그분들한테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고의 지원을 다 하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민심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최고라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보편적으로 3대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관심과 재정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소상공인 중에 교육·보육·서비스 분야, 그리고 또 외식업 분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맞춤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 스스로 봤을 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장님도 그런 노력들 해주시면 앞으로 8월의 추경이든 아니면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다면 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 시 나온 주요 단체의 건의 사항 및 특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공연무대 확대입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릴레이 버스킹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안산광장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1일 3팀씩 총 8회 공연 진행, 총 4팀의 지역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산문화광장에 상설 공연무대 설치를 위해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된 관내 공연장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상시 버스킹 등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삭감된 각종 행사 예산이 다시 문화예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업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활용·가능한 사업비 내에서 코로나19로 삭감된 보조사업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축제 성격상 10월 이후로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 반영도 검토하겠습니다. 66쪽, 공연 출연료 선지급 방안 검토입니다. 2020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선정된 단체 중 희망 단체에 한하여 공연비 일부를 선지급하였으며, 총 43개 참가 단체 중 3개 단체에 3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소극장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연장 관련 지원 근거 법령 및 조례가 없어 지원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우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68∼69쪽, 청년 문화예술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및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시 대표 예술단체인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서울예술대학교를 연계하여 청년예술인과 소통하고 희망 일자리 사업 릴레이 버스킹에 관내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동막골 비움 창작소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의 공연을 추진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완료 후 청년 소통을 위한 공감과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 청년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예술 활동 지원 및 청년예술인 관계망을 확대하고 안산만의 청년문화축제를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70쪽, 문화예술인 지원 소요 파악 및 기금 활용 등 재원 마련입니다. 예술행사 취소에 따른 지원 요구액은 현재 별망성예술제 1억 4천만 원, 상록수문화제 5천만 원, 전국시민가요경연대회 4천만 원으로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1쪽,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 기본소득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공연과 지역 소비 촉진을 패기지화 하여 관계 부서 협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에 선정된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은 6월부터 6회, 대부와인과 함께 하는 재즈파티는 8월부터 3회, 포도밭 착한 음악회를 9월에 추진하여 포도 특산물 판촉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플리마켓 및 작은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는 라디오, TV, SNS, 버스, 신문 그다음에 매거진, 지하철 내 매체 광고, 박람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경기서부권 관광코스를 만들어 EG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류 스타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한류플랫폼 프로모션을 배너 광고,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관광 연계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지역 특산물 드라이브스루 관광 및 판매 행사를 ‘KBS 특별 생방송 함께 삽시다’와 협업하여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부도 재즈 페스티벌,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등에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을 연계하여 보다 알찬 행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화나래, Station-A, 와∼스타디움 등에 상설로 할 수 있는 판매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해소입니다.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바다향기테마파크 쪽 우회도로 개방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차단 시설 중 일부는 철거되어 차량 1대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나 잔여 차단 시설을 철거하여 통행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차단 시설 철거를 협의하고 있으며, 대부황금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와 우회도로 통행 여건 개선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화방조제 진입 전 방아머리 상가 지역의 교통신호와 교차로 등으로 잦은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목 현상을 찾아 국토부와 방조제 하부 도로 개통 등 환경교통국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에 관내 관광 사업체의 융자 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신 자료를 통해 미승인 사유 등을 파악해서 관광 사업체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건의 및 주문 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안산형 오지노선 재정 적기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은 저희가 준공영제로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로 20대, 벽지노선 3대, 오지노선 23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준공영제로 추진하려면, 경기도에서 광역교통망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준공영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오지노선 확대 지원 및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저희가 오지노선은 현재 2017년 15대, 2019년 20대, 2020년 23대로 해서 23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율이 지금 70%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91%까지입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도 현재 오지노선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100%까지 되도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코로나19 관련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입니다. 이 사항은 안산시에서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안산시 3,010명, 법인 921명, 개인 2,089명해서 3,010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장님 결재를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각 단체마다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 방향을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 택시승강장 구역 외 대기 불법주정차로 CCTV 단속 유예입니다. 택시승차장 주변 CCTV 주정차 현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저희가 규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 부서인 양 구청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단속 기간 설정 조정 검토를 하고, 현재는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속이 유예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83쪽, 택시운송업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서울시 택시운송업계 지원 사례 확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택시 손실보조금 지원 사례로, 저희와 똑같이 택시운송 사업 조례로 운영을 해서 법인에게는 15만 원씩 2회해서 3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요. 개인은 70만 원씩 해서 2회 140만 원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재정 부분으로 볼 때 1,03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만 하더라도 한 9억 3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은 따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결정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 건의 및 특위 주문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안산쌀연구회 건의사항 보고인 고품질 안산쌀 예산 조기집행과 인증 농특산물 혜택 강화 및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입니다. 이달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개시되면 고품질 안산쌀 보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보조금 집행으로 공급업체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의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 업무 협약으로 추진 중인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에 우리시 안산팜영농조합법인의 열무가 전국 454개 품목 중 주력 상품인 6개 품목에 선정되어 지난 5월 15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150%의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6월중 참송이버섯, 포도즙 등의 품목을 추가하여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86쪽, 안산팜영농조합법인 건의 사항인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배송료 지원 및 퇴비 지원 확대입니다. 3회 추경에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온라인 판매 농가의 배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상반기 유기질비료 공급 실적을 확인하여 하반기에 추가 배정하는 등 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안산시화훼연구회 건의 사항인 관내 생산 화훼류 관내 소비 방안 마련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사랑의 화훼류 식재운동 시비 1억 원으로 화훼농가 돕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공서 발주 화훼류 구매에 관내 생산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부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89쪽,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인 관내 생산 농산물의 관내 소비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례 제정 검토 및 화훼류 판매 확대 방안입니다. 유통‧소비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거래 행사 확대 추진으로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단체 및 화훼협회 협조를 통한 화훼농가 돕기 운동을 추진하여 화훼류 소비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빠른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으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과의 소통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에서 제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하셨던 25개 단체와 그리고 피해 업계 분들한테 관련 자료와 내용들은 같이 전달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현옥순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요.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자 추가 채용 지원 대책 검토 있잖아요.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상급기관에, 타 기관도 지금 지원 사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주52시간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지금 확실하게 세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 추이를 좀 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세운 데는 없지만 이것 시급하죠? 대책은.

네, 시급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것도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것 대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장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시도 시지만, 다행히 3,010명에 대해서 조금씩 지급은 했지만 이게 되게 전국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못주니까, 그죠? 입금이 안 되니까.

그렇죠.

187곳이 소송 중이고, 경기도 전체 49개 업소가 임금체불이나 못준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인택시 관련해서, 물론 개인택시도 힘들지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재가 나겠죠?

지금 부시장님까지는 났고요. 시장님 결심만 남아있는데 제가 보고는 계속 드려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시뿐만 아니라 결재가 나면, 여기보다 더 힘든 데도 엄청 많거든요, 사각지대 노인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결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온으로 지급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네,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건거죠?

그럼요. 카드로 하게 되면 관내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결재 나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택시뿐만 아니라 저희 동에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되게 심각한데 저희 동이 최근에 한 분이 쭉 다니면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찍어서, 경제교통과 이게 찍어서 날아오니까, 이거는 아시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 4대 불법 지역에 들어가서 앱으로 찍혔어요. 이것 구제 가능한가요?

현재로써는 그게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게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거든요.

예, 알죠.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처럼 그쪽에 주차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성포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위쪽까지 저희가 그래서 주차 한 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교통심의위원회 6월 19일 잡혀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 민원 사항을, 이게 우리 성포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안산시 전체 문제거든요. 학교 스쿨존에 관련된 500m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이제 엄청날 거예요,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저희 성포동은 보니까 차후에 장기적으로 성포초등학교 개방 관련해서 다행히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한시적 주차 허용이 절실하거든요. 거기 한 쪽 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나 또 주말에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민원 현황을 좀, 거기의 소리를 꼭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가정당 여섯 장, 네 장, 다섯 장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르고 한 곳에 주차를 오래 두면 여러 사람이 가면서 다섯 장도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곳에. 그런 부분은 다행히 한 장으로 해 준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택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관광과 보면 76쪽에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때문에 지금 방조제 하부도로 통행 시 문제되는 것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시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대부방조제가 시흥하고 저희하고 나눠져서 구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하부도로를 개통을 해서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수자원공사 본부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해양본부장하고 둘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관리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후에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시설관리, 그다음에 안전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또 국가정보원에서는 그쪽이 조력발전시설이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들이 통행하는 거를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그런 또 협조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풀려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분명한 것은 수자원공사나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대부도 방아머리 삼거리부터 구봉도 삼거리 그 사이에 교통체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빅데이터 분석도 해 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수자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국토부에 우리한테 개방할 수 있는 명분,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 보자, 지금 이렇게 협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수원자원공사에서 일단 교통사고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 임시적으로 개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랑 똑 같이 상당히 개편되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가급적 저희 시의 의견을 들어서 개통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분들 협조를 얻어서 그쪽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화방조제의 도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들어가는 삼거리까지가 각종 신호등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은 방조제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방아머리 상가에서부터 구봉도 삼거리까지의 병목현상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담당부서 사무관하고 한 30분 정도 통과를 했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안산시에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방아머리 입구에서 구봉도 삼거리까지 병목현상에 대한 교통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콘텐츠과에 빅데이터 분석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예산의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조제 하상 도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로 가는 이렇게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관할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그 부분은 전화로는 협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 타기 직전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회도로 진입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보고 많이 들어갔는데 차단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한 대 정도는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한 대 정도는 다닐 수가 있는데 보통은 또 막아놓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또 막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막아놓고 그런 경우 대비해서 어차피 우회도로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 표시 보고 들어가는 차량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부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그걸 오픈 시키려고 그랬는데 방아머리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우회를 할 경우에는 방어머리 상권이 많이 저조 된다고 그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간판을 떼어놓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끔 해 놓으셔야지 그것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것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다고 꽉 막혀 있어가지고 백하기 쉽지를 않고 그런 부분은 먼저,

추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 분들이 상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방아머리 삼거리부터 구봉도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거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교통신호등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건너가야 되고 신호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간에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시화호까지 그냥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직원이 일부를 그쪽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쪽을 향해서 차량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고 테마파크 앞쪽으로 해가지고 구봉도 삼거리까지 빠져 나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랍니다, 이쪽에는 밀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파출소 팀장님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이 건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번 가봤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파출소 주말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원활하게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문화예술국장님,

예, 김오천입니다.

예술인총연합회 지금 이자수익 내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 아니에요?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원금이 30억 있고요, 그 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자가 약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이자가 1억 2천이에요?

예, 그래서 1억 2천은 조례 개정이 없이도 우리가 내부적 절차만 변경을 시키면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쓰세요. 지금 다들 예술인들 행사 못해서 전부 난리인데 이번에 예산을 좀 더, 기금 30억 있는데 한 10억 쓰시죠, 거기다.

우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액이 지금 3억 5천 정도는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거가. 그래서 별망예술제가,

얼마요? 4억 5천이요?

한 3억 5천 정도요. 그래서 별망성이 약 1억 4천 정도 되고요, 상록수문화제도 5천 정도, 그다음에 시민가요경연대회가 한 4천 정도, 그리고 추가로 한 1억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과하고도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기금 조례가 전부 각 부서에 분포되어 있어서 통합기금 조례로 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추경 그때 같이 처리하세요. 같이 올리면 또 말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니까 특히 또 의회에서 뭐라고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할 때 통합 조례에다가 이걸 담아서, 지금 이자만 써가지고 이게 코로나 대책에 활용이 되겠어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그 실정에 맞는 기금을 거기에 아예 다 박아서 한 번에 해야지 이것 매 부서마다 조례 바꿀 거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빨리 협의해서 통합 예산 통합기금 조례에다 담아서 우리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고 그러던데,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못해서.

예,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만 같이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된 그 자료에 보면 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6월달부터 원래 12월까지 시가 계획된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은 빼더라도 문화예술.

예, 있습니다.

원래 사업명, 원래 사업날짜, 사업비, 물론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목록 중에 실질적으로 취소, 아니면 연기, 아니면 계획대로 하는 그 현황표를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감 앞두고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공직자와 저희들의 노력이 또 시민들한테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정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면 지난 단체장들의 말씀을 듣고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하신 흔적이 나타나 있어서 정말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 치하 드리고요, 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도 아마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달에 급여가 52만 6천 원만 받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턱 내려앉았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지만, 지금 한 번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30만 원씩?

예.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후 이게 또 결제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큰 격려가 되리라고 보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 줬는데 저희도, 지금 택시기사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아마 소상공인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마 이 결정이 되면 큰 격려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꼭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때문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하겠다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하셨는데 빨리 되기가 어렵나요? 재정지원금 오지노선 지원금 이 조례 규정을 통해서 개정하겠다.

지금 91% 주고 있는데요. 재정 지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또 저희만 앞서 가서 100%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0% 주시면 좋죠.

지금 70%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택시 하시는 분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하고 수입이 한 30%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 직을 그만두시는 분이 100여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이 최소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일단 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올리셨어요. 똑같이 저희가 7, 8일 날 코로나 특위를 했는데 빠르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연내 조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예, 3회 추경에라도 개정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기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30%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때 적지 않느냐, 꼭 30억에 30%를 쓰겠다는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갔으면 좋겠다했는데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어요.

예.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움직이셔서 얼른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좌우지간 준비는 했었는데요. 다른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기금 지난번에, 먼저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을 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 기금은 정말 중요한 때 써야 되고 조례상 지금 이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아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 이 하나 기금, 하나 기금 하지 말고 통합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기금 때문에, 돈 있는데도 눈을 뻔히 보면서 못 쓰는 그런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런 돈들을 빨리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빨리 3회 추경 전에 통합기금 개정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해 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네, 농업기술센터 홍한경입니다.

안산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서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안산 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 해 보셨나요?

브랜드는 지금 상표 조례하고 해서 용역 나가 있고요.

아, 용역이 지금 나가 있어요?

용역을 안산 브랜드 전체 쌀뿐만이 아니고 안산 특산품 전체를 가지고 할 사항이니까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농가에서 오신 회장님들이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한 번,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상록수쌀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브랜드를 붙여서.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재 나오는 쌀에 붙인 거고 여기 얘기는 통합 브랜드로 해서, 우리 안산의 쌀뿐만이 아니고 포도든 뭐든 전체 특산물을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별망어촌문화관이 개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거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보니까 대부김, 그랑꼬또 와인, 딸기, 수제빵 이런 것들 아마 드라이브스루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시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서도 곳곳에서 그런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이 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안산의 특색을 하는 브랜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과 질의 드릴게요. 75쪽에 4월 24일 날 시화나래에서 드라이브스루 홍보 특산물 했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각자의 수익이니까?

예. 판매는 그 쪽 농가에서 이렇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집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벌임으로써 정작 농가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은 어느 큼의 비용을 썼는지 이런 통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이나 농가 들한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번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시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각자 각자의 분들이 어느 만큼 수익이 됐고 평소 대비 이런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을 때와 어느 만큼의 수익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판매한 액수는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10분 동안 이게 노출이 된 그런 대중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인터넷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까지도, 향후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우리시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너무 많은 것들 요구 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옥순 위원님.

문화재단 확인만 할게요. 69페이지 청소년 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올해 하시는 거죠? 올해. 21년으로 써 있길래.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고요. 그 성과가 좋아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돈도 좀 받고 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쌀과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근에 농산물 꾸러미 관련해서 각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시가 한 3만 4천 원대인가요? 타 시는 한 5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경비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안산 쌀 제안서를 각 학교에 배포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친환경 쌀이나 이런 부분 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린다는 단체 분들의 연락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사를 드리는데요. 꾸러미 사업 쪽에 이런 안산 쌀처럼 다른 품목도 있었습니까? 안산의 농수산물에요.

안산 쌀하고 안양축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여튼 쌀하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한우 이렇게 고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 품목을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품목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다 이백, 거기 학교 전체 우리 안산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쌀하고 고기 종류하고 해서 자료를 전부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어려움 있으니까, 코로나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학교 운영위에다 전부 협조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학교가 이번 주까지 거의 운영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24개 학교가 우리 안산 거를 해 주겠다고 들어와 있고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안산 거를 팔아줄 거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5만 원이 아니라 34,000원 안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이게 꾸러미가 빨리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2회 추경에 24% 학교급식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51억 원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가고 없는데 교육청, 경기도하고 안산 하고 해서 68,000원, 나머지 안산시가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게 진작 했으면 우리도 동참하지만 우리는 이미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는, 우리 안산시 시민들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학교급식비 안 쓴 걸 꾸러미로 해서 학생들 1인씩 주는 걸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납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도 31개 시·군 똑같이 동참을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갖고 못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오해가 있고 서로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화 민원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예,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이 지난번에는 한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한 4천여 명이 되네요.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니까 더 많아진 거죠. 파악을 못했던 거죠.

예, 예술대학교, 기존에 기득권인 예총하고 민예총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중복돼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5% 정도는 중복이 돼 있고요. 또 거기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는 가입 안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소통 창구라든가 관리 이런 거는 또 사각지대입니다. 아까도 예술대학교 교수님들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저쪽 문화예술의전당에 A-빌리지를 하게 되면 청년들의 장소 그다음에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술인들께서 경기도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조례가 있는데 안산은 지금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예술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저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과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복지 증진 조례가 있고요. 한 6개 시·군에 유사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경기도에서 조례 근거가 있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재원 관계 때문에 내려 보내질 않았는데요. 충분히 그런 거는 내려 보내면 시·군비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도 현실적으로 예술인한테는 되지 않는다, 또 자유업 위주이니까. 그리고 범위가 또 워낙 광범위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미비가 돼 있고. 그래서 광역만 일부 조례 근거를 해 가지고 창작지원금이라든가 마중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경기도 타 시·군도 고민을 제가 가장,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안산이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30% 이상 생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번 게 43만 원이랍니다, 5개월 동안.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내심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든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그리고 조례도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다만 아까 소극장 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조례에 자기네들의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원 근거만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키면 충분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극장 하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안산의 소극장 없어지지 않도록 저도 그 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예술인들이 이토록 어려운 줄을 정말 느끼지 못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예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정말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이번 문화예술과나 또 문화관광국에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올 때 함께 손을 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점검·확인 이런 부분이 저도 있는데요. 일단 아까 소극장과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을 자료 67페이지에 주시긴 했죠. 지난번에 소극장의 대표 되신 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내와 홍보 부분이 더 필요할 텐데 혹시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사업이라고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도비나 시비 연계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사업 목록을 보니까 일반 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별도로 안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 행사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80석 정도의 규모고, 공연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모 예산 중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68페이지에 있는 희망 일자리 사업 릴레이 버스킹이라고 해서 3520만 원 이 사업비는 시비인가요?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비가 3520 정도 있고요. 일단은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 16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고용보험으로 문화예술인들이 5만 명 정도 전국에, 다만 내년도부터나 가능한 얼마나,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이어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와 관련해서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해서, 물론 요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언제쯤 이게 예정이 될까요, 회신이?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오면 특위 쪽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통국이요.

네, 김종철입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단속 부서 양 구청 협의를 하셨는데, 현재 10분의 정차, 주정차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조정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가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분을 15분이나, 이게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 지자체 권한이 있다고 하면, 조정된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5분 이내 하는 데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10분 정도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성포동 쪽에 민원인께서 앱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고발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걸 5분으로 줄여라, 정차 시간을. 왜 10분씩 이래서, 다 찍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10분씩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이것 저희가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꾸러미 쌀 관련해서 이분들이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지만 시스템적으로 낯설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유통공사에 가입을 한다, 이런 게 좀 행정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당사자들이 좀 더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관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내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이걸 할 때 학교에 납품을 하려면 거기 앱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입하는 거를 전부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에 지금 업체 5개 업체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요, 원래 가입을 해야 입찰을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수기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농업인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물론 단체 있지만 그런 부분 안내를 좀 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팜 쪽에서 했던 택배비 지원이나, 그리고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들도 3회 추경이나 이렇게 계획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훼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인천시 화훼 회사를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있지 않아서요. 자료 88페이지입니다. 권장은 할 수 있으나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 되어 있지만 인천시 사례가 제대로 파악이 됐나 해서요.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에는 안산시 화훼연구회장 김광진 회장이 인천시 사례를 들었죠. 인천시 예를 들면서 인천시에서는 전량을 시에서 수매를 해 주고 판매해 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인천시 아니라 고양시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화훼연구회장님이 좀 잘못 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산시에서도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나 자재 이런 부분을 먼저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 법적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화훼연구를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아까 주정차 단속 10분 말이에요. 지금 성포동이나 월피동 쪽에서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그 분은 휴일하고 야간 이런 데 신고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구청하고 지금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길게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그 부분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기재부에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 정하는 거는 지자체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책이 있지만 사실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늘어서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분 아니라 정말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하루에 손님을 몇 분 태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 연말까지라든가 또 몇 개월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드려요, 택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택가에서 지금 성포동이나 월피동에 있는 안산천 변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 택시 부분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손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자체의 권한이시니까 교통정책과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셔서 한시적이나마 이런 것들 단속 면제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택시와 관련해서는 주정차에 대한 택시 부분이 업계에서 개인택시 쪽에서 요청을 저는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5개, 6개 정도 추가로 제한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있다는 것을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결재를 하고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택시승강장을 추가로 저희가 저쪽의 자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부동 쪽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한 여섯 군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길게 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저희가 오늘 11개 실국하고 원, 센터 15개의 부서하고 이렇게 4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세 가지의 안전지원금, 재난긴급소득 이런 부분들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것 같고 그리고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동 주민센터는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엄청 일이더라고요. 다만 시에서 그런 3대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인 거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지만 또 저희가 사각지대라든가 지금 각 부서들, 그리고 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국의 각 담당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왜 그 부서가 있겠습니까. 같은 공직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 담당하는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에 안산시에 있어서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행정감사를 큰 걸 앞두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부서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예산부서만 이렇게 어려운 문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부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에서도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서 행정감사 기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각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그런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피해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더 최고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부분뿐 아니라 분야별 맞춤형, 단체별에 대한 지원에 꼭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생활민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대해서 안산시가 다른 곳보다 좀 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공직에서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