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몇 필지는 다 사업완료가 되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세 필지는 다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한 필지가 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매입 추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상부지는 어디쯤인가요? 그러면 올해도 거의 상반기 중에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네요. 그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목적이 주로 경로당이나 쌈지공원 내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도시정비기금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사실 이게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도시정비기금을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도시정비기금사업이 매년 지켜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내에 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지금 이 사업기금이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억을 전출 받는데, 물론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또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교통정책과 자체에서 또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회계를 좀 많이 편성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도시계획과가 특별회계 전출을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이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사실은 이 사업비로 쓰려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건데 그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주차난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공실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 전보다는 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바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이용을 해서 한 두 필지 내지는 세 필지 정도를 사서 시범사업으로 주차타워를, 과거의 주차타워는 아니더라고요, 형식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부천이나 판교나 이쪽의 주차타워 설립된 걸 보니까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 한 두 필지 세 필지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차난을 어떻든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가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쌓아두지만 말고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시민들 편익증대에 많이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석답마을하고 대쟁이마을이 있고 석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모든 행정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쟁이마을은 지금 어떻게 거기는 해제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석답하고 대쟁이하고 단절토지 10개소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이게 묶어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빨리 되지 않느냐, 3기신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들 주민들이 질의할 때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거의 해제요건도 다 됐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는데 지금 고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도시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따로 절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91페이지의 부곡동산림욕장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개장을 했나요? 18년도 같으면 올해 20년이니까 우리 산림욕장에 관련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평가지표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까?

일반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에다가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이거를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4억 7,200, 그다음에 도비 1억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가 4억 7천 해서 약 1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사업주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근에 보면 동막골 쪽에 비움이라는 데 옆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산림욕장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산림청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산림욕장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일반 개인사유지에다가 1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당초에 지지부진하게 늦게 되면서, 보통 이게 10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10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이 늦게 되면서 10년을 우리가 사업 늦게 된 시점에서 완료되는 시점 1년 전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10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10년이 만료된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5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협약이? 그럼 5년 뒤에 토지주가 이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물들은 협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토지주가 갖고 싶으면 우리 시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려면 존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맺고 끊는 게 정확해야지.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고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도비, 국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사유지에다가.

우리 국가 땅인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다가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향후 앞으로 이런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후에 이런 사업은 항시 재고하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는 사유지에다 하는 이런 예산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61페이지에 대형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곡동이나 월피동, 일동 쪽, 안산천변 쪽으로 해서 지금 대형차들이 주말에 야간에 거의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이런 신도시나 이런 데 화물차들이 주정차를 해 놓으면 그것 바로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곽지역으로, 물론 선부동 쪽도 마찬가지지만 화물차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공영차고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상 거의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사실 이 공영주차 문제가 아닌가, 또한 사실 화물자동차들이 대부분이 보면 차고지가 사실 거의 안산에 없어요. 대부분이 지방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서 안산에 와서 등록을 하고 사실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또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밤샘주차에 한번 이렇게 단속이 되면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내지는 그 전에 보니까 15일 운행정지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벌과금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속을 하겠다고 약간의 경고성 현수막만 게재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90%, 70% 국비지원이 있을 때 이거를 서둘러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07년에 시작됐으면 지방이양사업이 이전에는 이게 사실 국비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90%까지도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그때당시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될 때까지 뭐하셨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쉽게 추진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게 약 4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 화물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 중에 최근까지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 제때제때 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국비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약 44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이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가장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게 공영주차장이죠. 그런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22년 정도면 이게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2022’자를 빼고 물음표를 해놓는 게 맞다 이거죠.

이 자료가 우리만 보는 자료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예산은 사실 이게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개인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은 우리가 안전진단 점검 예산은 우리 시가 부담을 했겠네요?

그래서 32번에 부곡동에 있는 안산 제2종합시장 있죠. 거기에는 지금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외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특이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망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망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시민 보행 안전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곡동에 있는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그 자체적인 어떤 건축물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결성이 되어서 관리비나 이런 걸 징구해서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못해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일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하 쪽으로는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향후 이게 개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지금은 없다라고 표기를 했지만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따라 줄까요?

이주대책을 우리가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많은 건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지만 특히나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하다 보니 한 지역의 중심가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증폭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많아지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성포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다소 역 민원이 많았다 했는데 이후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금년에 7월 2일부터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포동 사업을 평가해 보고 안산시 전체로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3개 지역만 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실 기존에 이용자하고 대기자하고 사용 희망자들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소 기존의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민원대응은 어떻게 처리를 잘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금년에는 공통적으로 다 추첨을 해서 우선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우선 한 번 1년 동안 이용한 분들은 뒤 순위로 보내고 배정을 못 받은 분들만 다시 또 추첨을 해서 이렇게 순환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지 3년이면 한 번씩은 다 골고루, 내년 예를 들면 7월 1일날도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기존 이용자까지 또 하면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기존 이용자들은 자기 전용주차장 식으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한 달에 한 야간에 1만 5천 원 정도의 주차료를 내면서 그냥 자기 개인 전용주차장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것도 의식도 바꿔주고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 누구나 다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만 그 지역에 그나마 민민갈등이 없어지는 거지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자만 계속 돈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상, 신길지구 택지조성사업 참여에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벌터지구만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 비율은 8대2 비율로 이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죠? 이후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로 발표를 하면서 8대2의 지분율이 없어지고 퍼센트로 해가지고 30%를 경기도시공사한테 LH에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 사업지구가 안산이고 하니까 우리 안산도시공사도 과거의 벌터지구만 했을 때 우리가 2%의 지분이 있었으니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지분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물출자방식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증자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안이 맞죠?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희는 무리하게 요구를 했었죠?

약 25%까지도 요구를 했었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참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안산이 한 몇 %의 지분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자본금 증자능력은 제가 봐도 약 15% 정도의 증자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에는 조금 무리가, 물론 증자 능력이 없다고는 안 하지만 조금 무리가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지분확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증자 문제는 또다시 논의가 돼도 되니까 지분확보에 노력하시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장상지구, 또 신길지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관내의 자재나 이런 거를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지분만큼이라도 우리 시로 이익금만이 아니라 일감도 우리 관내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 지역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대규모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지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