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단원구청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산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단원구는 현재 제로입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그쪽에, 단원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오늘이 뭐하는 날이죠, 구청장님?

행정감사 하는 날이죠? 그러면 공무원증을 복무규칙 제59조에 표찰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전부 과장님들도 하나도 안 달고 왔어요.

우리 최경호 과장님만 이렇게 달고 전성배 과장님만 달은 것 같은데, 감사가 여기는 증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표찰도 안 달고 오세요? 공무원증은 명예로운 겁니다. 옛날에 100대 1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 왜 안 달고 감사관에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있으시면 다세요. 우리 양 구청장님부터 안 다니까 과장님 동장님들이 안 다시지.

여기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표찰도 안 달고, 복무규정 제59조에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박부옥 구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명예롭게 들어오셨는데 구청장님이나 돼가지고 표찰도 안 달고 감사관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자세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한 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노고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 PC방 같은 데에 당구장 같은 데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구에 안산시에서 생활지원금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아 가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안 받아 가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찾고 국고로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세금 감면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단원구 쪽에도 가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거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맞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될 분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수막을 거리 사각지대에다 엄청 많이 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의견이 어때요?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게 걸려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사각지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현수막은 또 눈에 잘 띄고 사거리나 삼거리에다가 기관에서 많이 걸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거 완전히 불법이고, 이런 국가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의 사각지대에다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나 차가 오는 게 많이 가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현수막을 떼면 안산시에서 걸은 건 안 떼고 일반인들 걸은 건 다 떼더라 이거지. 그건 현실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기용 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물어봐서 예우하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그러면 게시대를 더 만드세요,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시민들의,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분들이 막 여기저기 사각지대에 막 걸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민간 시민들한테 법을 준수하라 하면 그분들이 믿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지저분해, 그게 또, 그렇죠? 지정 게시대에다 안 하고 그런 길거리 사각지대에 막 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 그렇죠?

법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들한테 의무를 지켜야 될 분들한테 그런 거를 줬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쪽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0억 하게 되면 안산시에 체납된 부분만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 이런 것, 모든 것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부 중단된 상태인데 안산시민으로서 체납된 부분을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을 앞으로 200억 예산을 어떻게 더 징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나머지 우리가 체납 부분은 안산시민의 국가로서 세금에 대한 징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더 간곡히 해서 안산시 자원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TF팀 현재 구성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체납에 대해서 강력히 해서 안산시 자원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도로변 옆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가로수, 동에 보면 그 나무 밑에 보면 풀이 보통 한 50㎝씩 자랐는데 그거 왜 안 뽑죠, 그거는? 구청장님이 한번 이렇게 연두 해보셨어요, 동별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은 현장을 한 번씩 돌아봐서 각 동에, 이렇게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는데 변함이 없어요. 가로수 밑에, 가로수 심은 것은 시민들의 미관이나 행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모기도 많거니와 거기에 풀을 안 뽑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더 오히려 안 심은 것만도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구청장님.

정말 보면, 이렇게 가로수 밑에 보면 풀이 너무 커서 인상을 쓸 정도로 안 심은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구청장이 한번 돌아보시고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건지.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우리 시민소통관,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우리 반복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민원접수방에 보니까 1만 3,577건 중에 1만 1,975건이 같은 동일업종 88.2%가 신안산 연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250회 가량이 민원이에요.

그렇죠, 횟수가?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일일이 답변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내용을 보니까 신안산선 연장해달라는 건이 1만 1,975건이에요. 맞죠?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공무원이 다 답변 달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같은 동일 업종에서는 이거는 대책을 해서 행정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안산선 연장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거기다 민원을 뭐라고 달아요, 그러면?

계획상 민원이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답변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 낭비가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계장님이 아는 것대로 해주세요.

여기 내용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은 아직도 안 줄고 있어요. 음주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죠, 이게? 여기 밑에도 보면 음주운전, 폭행 이런 게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행정감사 2019년도 것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것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도에 음주운전 건수가 많고 그랬는데 올해도 있고, 그다음에 폭행도 있고, 불륜도 있고 이런 내용이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이거?

물론 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감사관님, 올해부터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면 사고 나고 그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1억 5천인가, 1억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신문 보도상 내용 보셨어요?

이게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다보면 안산시 청렴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몇 분들 음주사고 나거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만 나오고 그러면 안산시 불친절 이런 내용도 있고 징계처리나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전국의 경기도 시군에 몇 위죠, 우리가, 청렴도가?

아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안산시가 청렴도가 몇 등이냐 이거죠. 경기도 시군의 10위입니다, 10위, 지금 현재, 청렴도가. 10위인데 이게 그전에 안 좋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자꾸만 불미스러운 게 많이 나오다보면 안산시 이미지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틀림없이 근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비를 주세요, 그냥 이거를. 이거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안 됐는데 자꾸만 물어봤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불친절 신고 내용도 그전보다 줄긴 줄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친절 건수가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교육 강화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노력을 해서 부서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감사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 공무원들 아침에 교육할 때 분명히, 안산시민들한테 세금가지고 세수 받아서 봉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친절도나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간곡히 친절교육을 시킬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