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거를 전기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돌리기도 해요, 풍력발전소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람에 의해가지고, 풍력에 의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것 예들 들어서 바람이 안 불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돌아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6년째 쭉 살펴보는데 계속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같은 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이용 방법 및 자전거보험 홍보 책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미설치 도로가 우리 시 전역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 종류에 따른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서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올해 우리 상임위 자료에도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화방조제라든가 지금 MTV쪽에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타러 가기 위해가지고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전거를 타려면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집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롯데캐슬 앞이에요.

여기 지금 동상 있고 여기 파란불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횡단보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건축과한테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건축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내줬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로부서로 이관이 됐죠?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해야죠. 이 신호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쪽에서 오는 보행자들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아니, 우리가 국제 안전 그걸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커브 쪽도 녹지가, 물론 이쪽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대폭 잘라야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 생활편의 쪽으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다음 화면, 지금 이게 중앙동 쪽이에요. 여기가 도로예요. 이쪽은 공지 상가에서 내놓은 쪽이고.

지금 어떻게 자전거라든가 보행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노점상들이 또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화분 가계가. 도로도 엉망이고.

다음, 여기는 현대해상 사옥이에요. 우성병원 앞인가 거기. 왜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요?

여기 자전거라든가 보행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반대쪽은 아주 잘해놨어요. 자전거가 도로로 가잖아요. 그냥 한 차선이잖아요.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 바로 시청 앞의 큰 사거리, 지금 이쪽의 자전거도로에서 가면 지금 어디가 나오나요. 이 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 데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이것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전을 표방하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이냐고요.

그래 놓고 맨날 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도대체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여기 기둥으로 가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게 회의록 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정하세요.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저런 부분들을, 저것 외에도 사진 제가 찍은 게 많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는 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도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아주 그냥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도로들이 허다해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공단삼거리 주차장이에요.

여기에 300 몇 대를 더 댈 수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에다가 300 몇 대를 댈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상당 부분 이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현황이에요. 전보다는 이쪽에 가장 주차를 안 하던 주차장인데 상당 부분 주차가 되어 있어요.

다음, 지금 여기가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예요.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300 몇 대를 지금 현재 댈 수 있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 바로 주차하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이걸 그릴 필요가 있는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가 삼일제약이에요.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회사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차도에, 여기는 원래 차를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차를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차를 전부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람 다니고 이쪽에 큰 차들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단삼거리 조성 이후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주변 이면도로에 노상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되어 주변 교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급지 조정 검토와 함께 근로자 우선주차제를 도입 검토하여 유료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시행하기 바람, 해가지고 급지 조정해가지고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공단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현재 10월 말 월 정기 등록면수가 개정 전 610면보다 100면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방지하세요.

그리고 300 몇 면씩 양쪽에 놀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관련해서 띄워주세요. 우리 건설도로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면 화정천길, 존경하는 우리 이기환 간사님이 항상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항상 관련해서 많이 주장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게 화정천이에요.

제가 일부러 행감을 위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지금 교회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전부다 구두에다가 하이힐 신었어요. 다음, 도로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다음, 여기에 그러니까 화정천에 다리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는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들어가는 바로 다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났죠.

이게 길이 한두 사람이 다녀가지고 길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길이 아니고 벽 해 놓은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다음, 지금 이것 딱 그대로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죠. 아까 하이힐 신고 가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바로 연결되도록 설치를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지금이야 날씨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위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고잔역에서 우측으로 화정천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화정천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고잔역으로 오는 데 보면 길이 아닌데도 지금 현재 길이 다 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고잔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사진은 있는데, 이것 맞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보세요. 이렇게 길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합판 갖다놓고 이렇게 길을 내놨어요.

여기가 넘어가면 화정천에서 올라오는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원하는 대로 행정이 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시간 바쁜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참을 내려가지고 신호등 기다렸다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보면 다 지금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소한 거예요. 제가 화정천을 돌아보지도 않고 잠깐 출근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제가 사진 찍었던 거예요.

화정천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해지고 현재 지금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 부분은 아닌데 화정천 쪽 부분은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다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대부분 다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 그냥 계단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못 다니게 안전장치를 하든가 해야죠.

실질적으로는 도로 만들어놨는데 도로로 안 다니고 그쪽으로 다 다니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죠.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데서 크게 법에 문제가 안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가 내려가고 하는 도로는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 데는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 같은 부분은 천을 건너가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정천은 잘 이용 안 해요. 안산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산천은 비교적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화정천은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하고, 아까 밤샘주차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요.

대형차들 밤샘주차는 사실은 우리 안산의 숙제거리인데 고잔동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히 주택 안으로 이사차라든가 대형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잔뜩 차를 세워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집 앞니다. 이거는 제가 이날 동 대표 회의하는데 제가 동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안산시의원으로서 동 대표 회장단에서 자기들 회의하는 데 와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2001세대 생방송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주차허용, 그런데 여기에는 화물차는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용차들 구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차 한시적으로 허용하게끔 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지금 여기 박아놨던 봉들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지금 현재 망가진 상태예요. 다음, 이렇게 주차가 되어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화정천으로 전부 다 건너가고 운동하러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천 길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림에서 중앙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구 고잔이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공단 들어가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했어요, 우리 2001세대 주민들이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니까, 저도 민원을 한두 번 넣어본 게 아니니까, 며칠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똑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화물차 주인들이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와서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라도 그럼 걸어라, 단속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끝나고 우리 팀의 팀장님하고 동 대표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팀장님하고 가가지고 동 대표 회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 대표 회장님이 그 답변 받은 내용을 다음 동 대표 회의할 때 주민들한테 그대로 지금 현재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높이세요. 도로가 계속 침수가 되면 도로를 높이시라고.

지금 MTV쪽에 가보면 도로들 다 높게 지금 개설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통이나 혹시 이런 데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인쇄되어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관련해가지고 갈대습지 관련 예산 확보요. 그래서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거고 시화호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가지고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 내지는 도비,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월 9일 날 2021년 국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특별교부세 신청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국비나 특교비 받을 확률이 있나요?

아무튼 그 예산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공유수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관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 철저 해가지고 이거 화성시하고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갈대습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하고 추진된 게 있나요? 그런데 여기 환경재단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반월천 저수조 가동 모니터링 주기 매일 1회, 미가동시 조치 화성도시공사에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2번 보냈는데, 2번 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1일 날 환경재단에서 또 화성도시공사로 유선 통화를 했는데, 수위조절 운영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전혀 화성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하고 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에 관해서 업무협조라든가 회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2019년도부터 2020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상임위 자료 377페이지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여기 379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 분야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교육 해가지고 교육 횟수 8회, 교육 인원 29명, 교육 시간 20시간, 안산, 시흥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여기 말 그대로 강사 양성 교육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29명씩, 시화호 수질이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이제는 담수호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교육이야 하면 좋지만 시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 교육을 1년에 29명씩 이렇게 배출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그 밑의 부분들은 보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에요, 현장에서 써먹는 것들이고 보면.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시화호 수질 자꾸 이렇게 하면 시화호 수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해마다 29명씩 돈을 들여서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활용도가 있나요? 강사로 양성하신 분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시민 생태 모니터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시에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하지 마세요. 이게 바뀌면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정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공 부분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체크는 못해봤는데, 아무튼 자료 참고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다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요.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 민간 부분, 2019년도에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 시비가 5,400, 그러니까 85%, 자비 15% 들여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현재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565가구 현재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민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85% 들어가 있어요.

시비가 85%, 당연히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직접적으로 저거는 안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물로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 쓸지 모르지만 또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철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85%가 들어가면 몇 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아무 그런 게 없이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하면 85% 시비를 주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도 판단해볼 겸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56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했던 부분들 어떤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연락처라든가 어디, 어디에서 했는가는 다 알고 있나요, 시에서? 그러면 전화나 이런 것으로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차량 방치 및 대포차 등, 이게 1번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죠?

그럼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자동차등록소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상당히, 특히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차 끌고 다니는 거 많이 아마 볼 거예요.

대학동이나 원곡동 같은 데 가면, 아무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차가 굴러갈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차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량들이, 물론 등록된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차량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차를 어차피 등록을 하고 폐차를 안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외국인들이 끌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차주한테 그런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본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분실 신고를 할 거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이라든가,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출국할 때 출국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이게 미납 사유에 1번으로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자료 신청.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화랑유원지 공원 면적, 현 시설물 종류 및 면적, 그다음에 산업박물관 관련 면적, 그다음에 세월호특별법 시설 규모 면적, 이것 자료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