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작년 공적원조팀 만들고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원국가나 사업지원을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원 결정한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라오스 한국어 기숙사 건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을 정해 놓고 공모하는 것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입찰인가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이라고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우리 한국이 어려움에도 소상공인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해외에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게 맞아요? 우리 안산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나 기업인들도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나라고 우리 전덕주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간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우리 수소시범도시로 지금 우리가 결정됐다고 그랬죠, 안산시가? 그럼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사가지고 거기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얘기는 과장님 뭐든지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죠? 접근성이 중요한 거지 이런 수소충전 해가지고 먼저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천에 가서 인천남동공단에서 충전해가지고 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 내가 예산에 삭감했었죠? 그죠?

지금 가스 수소 충전하러 남동공단까지 간다는 게 현실에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제가 수소차 하는 걸 삭감을 전액 했는데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이 삭감됐어요. 접근성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수소차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 수소차를 샀을 때 충전 하러 갔을 때 접근성도 좋고 거리가 가까워야지 거기다 한다면 공단까지 간다는 게 접근성이 맞아요? 과장님 사사동이 아니라 팔곡동입니다, 팔곡동. 위치 정확하게 아세요.

뭐든지 사업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막 할 게 아니라 접근성, 위치, 수소차량 가진 사람들이 급할 때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선정이 중요한 거지 아무 데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한양대학교에다 MOU 체결해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안산시민들의 희망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 질 좋고 좋은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덕주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시민들이 종합병원 가려고 그러면 외부로 다 나가시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럼 종합병원이 한양대에 유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띄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현수막을 띄운 이유가 왜 띄웠는지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저 띄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현수막이고, 그죠? 게시대에다 걸어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횡단보도 이런 데다 걸었다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현수막 걸은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남발해가지고 걸었을 때, 안산시민이 조례 통과 안 된 것을 걸었을 때 행정 절차적으로 과장님 문제가 되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절차는 분명히 시의 의사가 결정된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걸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선심성이 얼마나, 불법이 이게 지금 횡단보도예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 저렇게 달아놨어요, 현수막을.

이게 말이 됩니까?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 저렇게 다 달아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도 있어요.

아침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안산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분이 이런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면 당장 떼죠?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다 저렇게 현수막 거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설치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더 걸어서 해야지, 저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 저런 횡단보도에다가 신호등에다가 저렇게 낮게 걸어가지고 사람 머리에 닿아요. 저게 맞습니까? 시민들이 인상 쓰고 다녀요, 저거.

게시대가 적으면 게시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인데 사각지대에 보면 다 저렇게 도배했어. 저거는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아까 10만 원씩 선심성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두 번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내용은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것도 선거 전에 현수막을 안산시민한테 다 돈 준다고, 이거는 이번에 현수막 코로나 관련돼서 돈 준다는 거 몇 장 걸었어요? 260여개를 게시대에다 걸은 거 있어요, 아니면 다 불법으로 걸은 거예요?

그런 홍보성이 좋으면 일반 사거리나 코너에다가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원칙을 지키셔야죠.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게 되면 벌금 나가고 게시 떼고 경고 들어가고 그러죠?

아니, 제가 아침에,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떼었어요, 저거를,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신호등 머리 위에다가 다 저렇게, 코너에다가 걸어놓은 거야. 저런 거 일반시민이 봤을 때 저거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횡단보도 사각지대에다 걸어가지고 일반시민 머리에 닿게 건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럼 언제부터 철거할 거예요, 저건?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설치대, 게시대에 하세요, 저거는.

그렇게 해야지 저거 일반시민들이 보고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례가 분명히 통과된 다음에 현수막이나 홍보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난기금에 관련돼서 했는데, 경기도 내 기초자치에서 기준이 상이해서 못 받은 사례가 있는 내용 아세요? 못 받은 사례 있는 거 모르시죠?

지금 군포에서 안산시로, 군포시에는 지급일자가 5월 4일이었고 안산시는 4월 1일 0시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4월 20일날 군포에서 안산으로 이사 온 경우에 못한다라고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지급이 끝나는 거죠?

그럼 7월 31일까지 현수막이 안산시 거리에 있는 거 다 달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꺼번에 달은 거? 알았습니다.

출연기관 중에 평가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공통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 현황 중에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업비 대비 3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중도 포기자들이 많았으면 그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원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에 신청하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지만 예비자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내용을 답변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내가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내용이.

공통자료 11페이지요.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 있잖아요. 아니, 집행잔액이 33%가 남은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집행잔액이 33%가 남았는데 이 내용을 거기에 보면 신청자들이 또 대기자가 많았었는데 이걸 그렇게 써서 대기자들을 시켜서 그걸 쓸 이유가 없었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비자들도 또 있지 않았었느냐, 예비. 거기 신청해가지고 예비자들도 그 사람들이 포기했으면 거기다 충원시켰으면 그걸 충분히 집행잔액을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성실납세자가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운영위원이, 거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분들한테 50억 받으려고 노력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레이크타운을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성실납세과의 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이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체납액을 많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징수해서 안산시의 자원에 많이 조달되도록 격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공사 공채시험을 와∼스타디움에서 실시했었죠?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하모니콜은 대체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응책은? 코로나 대응책.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철저히 해주셔야지 괜히 방심하면 안 되십니다. 거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되면 더, 거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마스크 다 직원들 쓰고 들어가나요? 도시공사에 오셔가지고 각오라든가 안산시 이번에 양상동이나 저쪽에 개발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왕 하시면 잘 하셔가지고 안산시 흑자가 나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감사하고 조금 틀린 건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우리 담당자 박영근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거기 좀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대부도 주민이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이걸 이번에 서남부도로 공사하면서 하역장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이 많죠,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다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뒤에 있는 부장님하고 현장을 가고 건설과 이경섭 과장님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비 오는 날.

가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야, 이대로 해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을 것 같다. 여기 흙을 받아야 농사지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하역을 아직 흙을 안 갖다버려서 저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보시죠? 제가 거기를 저도 한 두 번, 그분이 그쪽에 시의원 아는 분, 제가 대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몸도 편치 않으신데 제가 가서 봐도 저 농사지을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도 골든타이밍이 있잖아요. 농번기인데 저 상태에서 농사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가지고 흙을 덮어서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실 거죠, 민원처리?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하역장으로 썼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꼭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서 다음번에 저한테 왔을 때 꼭 행정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