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 현황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뭘 제안하셨다고요? 이것도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립안산마음센터. 63블록은 개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넘기시는 겁니까? 그거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안 하시고? 63블록은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 되면 2026년까지 그냥 묵혀두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넘기면 그 개발 책임을 도시공사에서 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시에서 대략적인 걸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도시공사에다가 아예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실제 그렇다면 그건 시에서 무책임한 것이고, 교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호권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일단 원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또 이게 더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 소유권만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능동적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핑퐁이 되니까 63블록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더 늦추고 그 옆에는 신도시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는 약국 하나 없어가지고 병원 하나 없어서 이분들이 느낄 박탈감, 개발은 분명히 또 늦어질 거고 낙후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데 초지역세권 어차피 현물출자 하실 거잖아요, 2022년 하반기에.

신성장전략과장님 맞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거나, 지역구에서 저 이거 63블록 현물출자 하는 것 한 달도 안 됐어요, 안 지가. 이걸 왜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초지역세권은 안 됩니까, 김민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안 돼서 63블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 가지고 오셔야, 이거 어차피 저희 현물출자 동의안 다음 때 심의하겠지만 지금 감사기간이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시간을 두고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걸 해소를 시켜주셔야 이 동의안을 심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공유재산 관리법상이라는 게 몇 조 몇 항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89블록은요? 그냥 던져 보는 건데 충분히 다른 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얼마죠?

이게 63블록이 공시지가가 단원미술관까지 하면 851억. 우려는 간단합니다. 63블록 개발 문제가 지지부진해질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해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로 현물출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담보가, 아니, 이걸 최종 현물출자 하셔야 되잖아요, 초지역세권, 22년도에. 아예 못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맨날 부랴부랴 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시 집행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 이따가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겠지만 열람 못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 의원들은.

아니, 열람하고 제출은 법적 효력이 똑같습니다. 열람이든 제출이든 법적 효력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거 의원들은 다 열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안산시청 공직자가 2,147명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2명, 12건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2019년에서 20년 현재까지 4월 30일까지 하면 20명, 20건입니다.

도시공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27명, 31건입니다. 2020년까지 합치면 32명, 37건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현원이 몇 명이죠? 3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510명 중에. 6.3%입니다.

현격하게 많아요. 도시공사의 질이 저하된 건가요? 도시공사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95건. 그런데 지금 특정감사를 지휘하시는 전문위원께서도 견책을 두 번이나 받으셨네요? 지금 처분자 수로만 하면 너무 많습니다. 13%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우려되는 거는 직원들 사기 저하하고 적극행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직원들이 몸을 더 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계를, 당근과 채찍이 당연히 이렇게 병행돼서, 하지만 채찍이 너무 아파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적 역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인적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저 답변을 들 으니까.

아무튼 이번 특정감사하고 징계조치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런 조치가 줄어들겠죠, 한 번 잘못한 거 지적 받았으면? 직급별 월급 인상률 수·우·미·양·가 하고 평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우·미·양·가별 인원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